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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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9일 간에 걸쳐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순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강릉시 부시장 장시택 행정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보건소장 이기영 공보관 허동욱 감사관 최종혁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총무과장 박명수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회계과장 최대영 세무과장 최근영 징수과장 한승률 민원과장 김영희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교통과장 최형호 체육과장 최해규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보건정책과장 김남용 식품의약과장 전경임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보건출장소장 조일순 문화센터관장 김인숙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대영

조대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문화예술과는 금일 11시30분에 페루 홍보관인 페루아마존전시 오픈식 행사 개최로 마지막에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우선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번 여름은 폭염 때문에 관광도 많이 위축이 됐으리라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도 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충이 되고, 올림픽을 치렀다는 것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런지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경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집하장을 마련해서 아침 4시서부터 7시까지는 쓰레기를 한군데 집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새벽에 한 거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기억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니까 분리하는 데 주위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그렇게, 어쨌든 그 냄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주차시설이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주위에 대형숙박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도 많이 늘고, 그 직원들이 새벽부터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세워놓으니까 정작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까 외곽으로 세워놓고 걸어서 해변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통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숙박시설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경포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보면 주차장을 편의시설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금 받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대형숙박업소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8시반 되면, 주차 면은 경포 같은 데 남쪽에는 한 11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이나 40분 되면 다 찹니다. 그래서 정작 피서객이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20개 해수욕장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개장시기와 발맞춰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시설들이 정말 관광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관광은 종합적으로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교통과 숙박과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음식·숙박업소 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아마 17년도에도 다 해서 보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쯤 해서 조직위하고 해서 연합적으로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는 따로…….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올림픽을 앞두고 보건소 쪽에서 좌석을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보존과나 이런 쪽에서도 조직위고 해서 강릉시에 숙박업소 마흔 몇 군데, 식당 백 몇 군데 지원을 해 줘서 시설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연계가 된지 따로 한 것인지…….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시설개선 부분은 올림픽 쪽에서 해 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관광에 대해서 손님이 왔을 때 친절하게 맞이하는 방법,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설개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297쪽을 보면 시설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중복된 것인지…….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같은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원받아서 같은 것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잖습니까?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지원을 하실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다 목적으로 해서 시설개선에 들어간 것이고 패럴림픽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갔다면 편의시설도 같이 개선에 들어갔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걸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업주가 요청하는 것만 개선을 해 주신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업소에 지원해 줄 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업주 측에서 그 부분에 맞게끔 신청서를 받아서…….

미랑

김미랑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놓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문, 화장실 개선, 다음에 입구에 경사로 내지는 입식 4~5개 중에서 선택을 3개 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조사하고, 이게 행정에서도 조사를 하셨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올림픽할 때 올림픽부서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으면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져서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식당이나 모텔이나 숙박업소의 업주 분들이 관리를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이 불편하다는 거죠. 올림픽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사로는 붙박이가 아니고 접이식으로 이동 가능한 것들은 어디다 박아놓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셔서 관리가 잘 되어져서 사용이 용이하게 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어차피 관광이니까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KTX역사든지 어딘가에서도 캐리어나 이런 걸 끌고 왔을 때 이동이 편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여기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교통과 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어떤 것들로 해 주셔서 관광이 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올림픽, 그다음 음식·숙박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렌트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해서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왔을 때 렌트카를 강릉에서는 한 대도 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45일 동안 과장님, 3년 물놀이사고 한 건 없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동근계장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갔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집에 일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올여름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과 전 계장님들, 전 직원들 45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변운영실적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300쪽이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경포지역은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하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포썸머페스티벌, 야간 버스킹, 공군 에어쇼 이거 가지고는 관광객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년 연례반복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경포뿐이라 다른 해수욕장도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개선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숙박,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었지만 이 안에 물놀이 워터파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백사장에다 해수풀을 하나 가동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왜 그런가 하면 11월, 12월, 1~3월까지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닷물을 조금만 데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바닷가에, 만일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오거나 아니면 기상조건이 악화가 되었을 때는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이런 해수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남쪽이나 북쪽이라든지 우리가 45일 동안 파도에 의해서 물놀이를 못하는 날이 한 12~1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피서객을 저희들이 경포에다 잡아놓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해변 내에 풀장 설치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나가도록 연구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산하단체, 경포번영회에도 주문을 했어요. “바깥에 수영장은 너희가 만들고 시에서 워터풀 할 수 있는 것만 지원을 받으면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게 아니냐, 즐길거리도 되고…….” 그런데 여름에 일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파도치는 날과 비오는 날, 궂은 날 다 빼면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수영할 있는 기간은 별로 되지 않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소프트웨어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군경철책을 다 철거를 했잖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철거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철책 하기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아름다운 바다환경에는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어제 그제 금요일에 동대문구 여성단체에서 90여명이 와서 제가 직접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이사까지 온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실제 이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다만, 우리가 물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는 데는 좋은 측면도 있고 다만, 우리 물놀이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익수자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충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철책을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를 해서 보기는 좋고 미관은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우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야간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밤 12시 넘어서 철책을 걷은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풍광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경하고 협의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3개 기관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다음에 경포지역에 보면 벚꽃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동 차지위원회와 일부는 이관해 주고 일부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래자랑…….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노래자랑 부분은 한 3~4년 전부터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다가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벚꽃축제 하는데 사실 강릉시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잖습니까?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면 축제비가 1.3이 들어갑니다. 민이 하면 8.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5가 갭이 생깁니다. 이걸 민간단체에다 주고 관리·감독을 하면 더 멋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경포 관련 단체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금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축제를 관리하는 게 몇 개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지금 개발과하고 나누어지면서 축제부분은 개발과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는 한 16개 정도 되고 강릉시 축제는 한 30여개 됩니다. 커피축제, 단오제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양질의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서는 축제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관광과 입장에서는 축제다운 축제를 기르고 소규모 축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시간, 한 3~4시간 더 체류도 하고 숙박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축제를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없애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마츠리라고 그 지역에 12개월 중에 11개월을 축제합니다. 이게 하루의 축제가 아니고 5일씩 축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장군이라면 그분을 기리는 축제가 시작해서 마츠리라 해서 11개월이면 11개월을 축제합니다. 이게 전국투어를 각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축제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강릉도 자원이 없는데 축제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100% 동의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관광도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올해 관광도시 성과를 보면 보완점 및 한계, 또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되었다고 보고, 최근 KTX 노선문제도 관광과에서 발의해서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라든지 지역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든지 다양한 소프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반짝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반짝했다가 올해부터 없어지면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원의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 이런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끊겼어요. 다음에 이어서 추진할 수 있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광 쪽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시과도 관광일 수 있고 산업 쪽에도 관광, 산업관광도 있고 다양한 관광이라고, 앞에 ‘관광’이라 붙이면 모든 관광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리 주제로 시장님 해서 영상회의도 했습니다. 국가전략회의도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 우리 관광과의 예산 있는 것만 관광의 산업의 기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관광과장님입니다. 그런데 관광이 살아야 강릉이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자리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단체관광객이나 철도관광객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관광회사에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철도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에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다 지급한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당일관광인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숙박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숙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철도로 와서 숙박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2016년도에 보면 당일관광에, 기차관광에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2015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2017년에는 철도 당일관광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2017년 있습니다. 철도 관련에는 연속적으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관련법은 우리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우리 관광진흥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1항제8호에 따라서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항목에 그밖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관광육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철도공사법에서 규정하는, 그러니까 숙박관광을 말하자면 했을 경우로 지원을 한정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건 이것이 당일 관광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1회당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15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당일관광 상품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은 사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러는 부분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박관광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이 지역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사실 관광홍보 마케팅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체류가…….

김복자위원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에 더 머무르게 해서 돈을 쓰게 하려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에 공고를 합니다. 철도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 그런데 다 전체가 숙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간 게 있으면 다른 이벤트적인, 다음에 미끼상품 쪽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사실 KTX 관광 해서 지역상품권 5,000원 이런 거 곁들여서 철도시설공단이…….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와 협력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에…….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분명히 다시 들어주시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다음에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특히 경포썸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썸머페스테벌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늘어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만큼 큽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도 그와 더불어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축제에서 느끼지만 정말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실행해서 경포관광이 느느냐? 사실 관광객 계속 줄죠? 줄었죠? 17년도 줄었고 18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포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10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축제에 대한 어떤 관광을,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축제의 마인드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10대 층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보면 아프리카TV나 방송에서 BJ,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창현BJ 그런 분들이 길거리노래방 이런 거 하죠? 거리노래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생중계를 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거 올해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강릉시가 관광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어떤 이런 데에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층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동해안의 어떤, 이번에 속초도 가고 했지만 다른 해변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강릉경포에서의 어떤 그와 유사한, 10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공무원들 마인드는 좀 깨어 있어야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도 지역 교수님이라든지 기타 통해서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김복자위원

지역 교수님들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지역 교수님들도 사실 올드합니다. 정말 그 층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10대하고 얘기를 해야 해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의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에 청소년이 빠져 있잖아요? 10대 층과 반드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경포관광정책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올해 내로 하면 당초예산 세워야 하는데 늦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축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썸머페스티벌 예산 일부 중에 이쪽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릉시 해변 운영에 관해서 읍·면·동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마을에 위탁했다고 운영방법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압니다. 그거 조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받는 것에 대한 운영, 세부적인 실적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징수료는 얼마를 고지했고 하는 내용들 상세한 내역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명이…….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도 자료에 근무여건 개선으로 관광안내소 운영활성화를 재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근무여건 개선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근무여건 개선은 옛날에 컨테이너박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대식 건물로 개선되었고요. 또 정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근무여건, 근무시간대, 그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고 다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에 좀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화거리에 안내소가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가보면 상시 냄새가 납니다. 안에 내부도색에 저렴한 페인트를 써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페인트, 인체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화학적인 요법을 통해서 시설을 몇 군데는 해 주었습니다. 터미널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다른 것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 같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팸투어의 정의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페이지 303쪽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어려운 말씀인데 팸투어라 하면 관광객을 강릉에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행사라든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강릉시에 초청해서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떻게 체류하고 인문적인 것, 자연적인 측면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강릉을 다른 지역에 알리는 것이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73건을 시작 했습니다,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단체라든지 다른 지역의 관광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대부분 여행업체는 외부관광 유치,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209쪽을 볼까요? 작년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보면 올림픽 이후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힐링체험관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중에 힐링관광에 기타 이런 자연재원을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 중에 경포는 어떨까요? 경포는 생태관광지구로 지정된지는 알고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그런 팸투어내용에 이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사들이나 관광객들 혹시 불러본 적은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걸 좀 더 활성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당연히 활성화해야지요.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미 형성된 자연재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힐링관광을, 이렇게 자연재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강릉지역에서 힐링을 얻어서 다시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팸투어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연재원을 이용한 힐링관광을 좀 더 관광에 많은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려운 건 아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 얘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경포해변의 방향이 잘못 잡혔죠? 콘셉트가……. 자, 그러면 과장님! 동해안해변이, 경포해변이 사실은 가족형 놀이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백사장에서 두 발짝 만들어가도 수심이 3m가 되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당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무수히 많이 왔었습니다. 민선6기에 가족형 해변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뚝 끊은 거죠. 이건 민선6기에 치명타를 날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건 인정을 하시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참 곤란한데 하여간…….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책 하나가 이 도심지를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복자위원님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정말 대단한 반응입니다. 콘셉트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 전 6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마 7기 시장님 마인드는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요. 6기 때 그 정책을 좀 바꿔줘야 한다! 그게 지금 경포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은 해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은 안전해수욕장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강릉관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들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정말 강릉의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성공 올림픽 이후에는 정말 관광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여기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일반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며칠 전에 언론상에 보면 동계올림픽을 할 때 KTX를 이용한 강릉방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국가적인 이벤트…….

희문

강희문위원

그 때문에 많이 방문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강릉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크게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볼거리는 갖춰놨는데 강릉에 와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찾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몇 년까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려다 못한 거, 강릉에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상품을 엮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티투어를 계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는 공감하시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100% 공감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지금 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만 하고 시티투어하고 같이 엮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올림픽 국가적인 이벤트 이후에 KTX 이용률 저조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서 국토부에 보냈지만 서울역을 종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고양 기지창에서 서울을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분명히 국토부에서나 관광공사에서의 얘기는 노선이 무궁화열차, 지하철, KTX 때문에 그 노선을 뺄 수 없다고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에서 서울역을 통과해서 청량리역에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종착역이 서울역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고, 결국은 강릉을 방문했을 때 강릉의 좋은 문화자원도 있고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투어가 안 되다 보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직을 걸고 시티투어 유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티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 목록에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하고 연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가 관광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100% 동의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 호텔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교육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하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10여간 추진해 온 기관이 있습니다. 관광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웰컴투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좋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또 가서 홍보활동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년에 한두 번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고 교육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억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 강릉시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관광이라는 게 관광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미소 짓는 것도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티투어하고 웰컴투추진협의회,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방금 강희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매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볼펜하고 해서 배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강릉에 갈만한 곳들을 책자 안에,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해서 배부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시민참여단이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마침 그러고 있던 차에 KTX 앞에서 아마 공무원 분들이, 김주란 계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케팅 담당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연해서 홍보물이나 책자 이런 부분도 나누어주는데 아마 공무원분들 20~3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걸 좀 더 KTX 앞에서만이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토요일 일요일이 시간이 되면, 요즘은 봉사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도 넉넉히, 애들이 1~2시간을 해도 좀 더 해서 자발적으로 학교하고도 연결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지역민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관광하시는 분들이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웃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정말 훌륭한 관광요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부스를 좀 만들어서 투어라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아주 간단한 것들, 투어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볍게 몸도 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웃으면서 맞이하고 정말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이면 웃음이 떠오르는 스마일강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고속버스하고 KTX역에 학생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팸플릿도 놔주고 제기차기, 민속놀이할 수 있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처음 진행해 보면서 시간을 안분해 봤는데 중복된 질의 안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포해변에 요새 잘 안 나가보시죠? 이제 끝났으니까 자주 못 나가보시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자주 나갑니다. 아침 운동하러 경포에 나갑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요즘 해변이 어때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해변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철지난 바닷가에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태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온 주변에 쓰레기가 다 모여 있는데 어제저녁에는 TV에서 나왔고, 오늘 지방지에는 쓰레기가 나왔는데 물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협조해서 얼른 쓰레기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해변의 해자만 들어가면 저희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답변 빨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대관령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지적사항이 금년에 한 90%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의 인사를 주민대표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은 317쪽, 2017년도에 저희들이 농산어촌 해서 안반데기 사진촬영이 있죠? 누드촬영 해서…….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아마 처음에 누드촬영으로 해서 농산어촌의 관광문화를,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드촬영으로 해서 안반데기에 고랭지 채소에 대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다음 주말이 되면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전부 관광지만 바라보고 있는 개발권에서, 농산어촌에 이렇게 차량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시리라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촬영에 주가 있고요. 한여름에도, 올여름 그 무더위에도 상당한 수의 관광객이 와서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단차선인, 주민들이 지금 농사짓는 농로에 주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농약치고 다음에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반데기 고랭지 채소밭이 전부 다 노상방뇨 식으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와……. 그래서 현재 채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광체험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원해주고 편의시설 해 주고 기반시설 충족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 행사장 주변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이득을 창출하고 소득증대 하는 것은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주차장하고 화장실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매년 주말마다 2,000대……. 1,000대 이상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장방문을 좀 하셔서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여름 내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30페이지 의료관광 추진 활동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폐지가 된 건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지된 과정에서 혹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왜 폐지까지 가기…….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깊이는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 추세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웰니스 개념으로 가는 방향하고,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조사에 의하면 강원도가 2017년도에는 의료관광에 2,400명이었었는데 강원도가 1,100명으로 줄었습니다. 55%로 줄어서 그게 상당히, 이제 의료관광을 왔을 때하고 그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느냐?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들었던 예산들 있었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당해연도에 8,000만원이었고 11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했던 총 연도의 예산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평가를 하면서 폐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폐지를 결정하고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폐지까지 가기까지는 총 들었던 예산이 있었으니까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소 업무가 작년에 이관되다 보니까 저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관광추진사업 예산들 확보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형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늦었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들었던 총 예산,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들었던 예산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랬으면 합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료관광이 맨 처음 시도가 됐을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인식이 갔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여건상 또 의료기관의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는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2017년 주요업무 최종평가 결과라고 냅니다. 사실은 시에서 집행하는 결과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혹은 다음연도 1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하고 절차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례가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시기를 당겨서, 아니면 상반기 평가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하반기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목적이 다음 연도에 반영하자는 건데 이미 예산집행은 다 끝나고 사업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사실은 강릉시에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관도 잘못되고 절차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하여간…….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의 업무인데 그때 다시 또 질의를 할 거지만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평가절차는 잘못됐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시민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하고 기획은 기획예산과 쪽에 있으니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12쪽을 보면 면세거리 조성이 되어 있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면세거리 조성 이후에 활성화되었거나 더 추진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월화거리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면세거리 조성을 하시고 나서 평가를 해 보신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졌고요. 2018년도는 올림픽 때문에 한 556건의 매출액이 1억5,3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유지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1억5,000 정도면 적정한가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적정하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유지하셨을 때, 그때는 그마나 올림픽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걸 과연 유지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보니까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 개최가 있는데, 이게 9회가 됐다고 하면 누적된 상품들이 많을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져서 강릉에 맞는 관광기념품으로 활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9회라고 하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9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관광상품을 사 가지고 갈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홍보가 되어지고 또 판매하는 곳도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강릉역사나 이런 쪽에서 역대 관광상품 개발된 기념품들 공모전을 활성화시켜서 해 보실 의향들은 없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참고로 말입니다. 기념품 판매장 현황은 3개소를 시에서 갖고 가겠지만 그 외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인촌 판매장 같은 데, 아쿠아리움, 정동진 모래시계, 참소리 박물관 같은 데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릉시에서는 우수작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유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월화거리나 면세거리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너 내는 것을 만들어서 공모전을 했으면, 예산이 투여되었으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9회에 걸친 공모전이 매회 공모전으로만 끝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두 달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문진 여름해변 축제 예산에 1,3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축제예산이 너무 적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주문진 해변 운영위원장이 윈드서핑 유치를 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의 건물을, 해변 앞에 대형건물을 투자자가 하나 샀습니다. 투자자가 사서 리모델링 중에 있고 여기에 인구나 양양 못지않은 윈드서핑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축제도 저는 맞물려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여름축제라는 게 1,3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인상시켜줬으면 투자자와 맞물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인상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축제예산의 이런 부분, 주민들과 어울리는 마당, 또 전통문화계승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을 보면 낭비성이라는 것도 일반시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과장님 또 하나! 두 번째 이어서 할 게요.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방향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는 2번 합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1년에 2번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많은 축제를 2번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과연 이 위원들이 축제 심의할 때 다 나오는가 이것도 아이러니 하고, 이 축제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 회의기록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강릉시의 축제에 이 위원님들의 발전방향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또 주민들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 의아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심의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축제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고 열 분이 두 번 개최를 해서 과연 이 많은 축제가 다 파악이 되는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의기록하고 위원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정동진 곤돌라, 다음에 정동진 루지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잖습니까? 해안투어를 해서 정동진의 천혜의 경관을, 정말 해안에서 봐서도 훼손이 안 가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협정대상자 사업자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한번 시연해보는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저희 지역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즐길거리가 없어요. 곤돌라라든가 루지는 당연히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인서부터 정동진, 금진을 향해서 천혜의 해안경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훼손하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와서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정말 개발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 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한번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무분별한 난개발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만약 경관을 해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난개발이 된다면 조화롭게, 이분들하고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지역마을축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다른 부분, 그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분을 마련할 것을 요구 드렸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2017년에도 보면 부서에서 보일러 50%나 30%, 20%, 10% 이렇게 다르고, 물론 자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굉장히 낮고 한데 이게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마련된 거 없으면서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완료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완료되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년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용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관령활성화 방안에서 대관령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아니, 그건…….

김복자위원

다른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지금 어흘리 관광지 지정사업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교랑건설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안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언급한 부분하고 추가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대관령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평창군의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강릉지역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시가 이것들을 하드웨어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이 산림청의 어떤 것에 맞물려서 끌려가지 말고 시가 별도의, 그리고 금강소나무 명품길이나 이런 것들도 시가 적극성이 있으면 좀 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곤돌라사업도 있고 하지만 자연경관을 활용한 그런 개발사업들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두 개 과로 갈라지면서 개발과가 어려운 것은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개발하면서 강원도 종합감사에게 시정조치 받은 거 있죠? 제가 감사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개발과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개발과에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는 없어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토목 분야 공무원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교명주 설계 반영 부정적이고, 다음에 경계선 표지명 중복반영, 관광파일……. 금액도 많지 않아요. 한 몇 백 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감사 왔을 때 도감사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에서의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걸 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도 감사관은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서 우리가 시정조치까지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시정조치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관광지원센터 폐지를 결정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거기에 보면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임기가 2년이었는데요. 작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임기는 만료되고 폐지 전까지는 됐겠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 사본을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릉의 대표인 경포동에 오래 근무하셨고 또 관광개발과에 근무하셔서 관광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안관광에 대해서, 서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엄청난 이슈가 되는 서핑에 대해서, 파이낸셜뉴스에서는 강원도 여름 여행지 1위가 양양 서피비치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 역시 가봤는데 남애라든가 인구, 죽도, 동산, 하조대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뉴스에서만 듣던 거하고 현장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검은 색 슈트를 입은 이분들이, 낮에 물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녁에 밤문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구, 죽도, 동산, 하조대 이쪽에는 저녁에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의외로 가까운 주문진 같은 곳에 밤에 일어나는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밤에 젊은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고 엄청나게 달려오는데 우리 시는, 물론 해양수산과 쪽에서 용역을 줘서 금진해변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접근성이 있고, IC도 바로 옆에 있고 접근성이 좋은, 조금 전에 허병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문진해변 쪽도 대단히 좋더라!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주문진은 제가 서핑 하는 것은 못 봤고요. 여름해변 기간에는 여러 번 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저도 사실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영

조대영위원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 죽도에 가면 무슨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5층 건물인데 1층은 식당이고 2~4층은 숙박시설인데 1층에 입장료가 3만원입니다. 미성년자들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고 3만원을 내면 마크를 주거든요. 이 친구들은 7시 반에 입실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제가 그리로 못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낮에는 운동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나오는 거기에 가봤는데 7시 반에 입실을 하면, 약 한 350명이잖아요. 그래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만 운영을 하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사회를 하고 운영하는데 소주·맥주 무한리필, 안주 무한리필 이렇게 해서 3만원 하는데 그래도 그걸 다 못 먹는 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10시 반에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인원이 주문진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갑니다. 경포 쪽에서 피서 온 젊은 친구들도 밤에는 그 문화에 같이 휩쓸리거든요. 하조대 가시면 그 넓은 백사장에, 완전히 이건 하와이 와이키키보다 더 한 곳입니다. 거기는 철조망 친 그 해변 안에다 어떻게 군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든 시설물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한번 밤에 가보셔야 해요. 밤문화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강릉시 1,300명 공무원들이 양양군보다 밀려야 됩니까? 우리도 좋은 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하여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허병관위원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 때 주차난 해소, 다음 노선버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이때 당시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닌가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물론 올림픽도 있지만 이 부분은 늘상 얘기가 나왔던…….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가 69건이 되어 있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이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현재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한 것은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 때 주차시설한 것을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재임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단으로 그분들이 원상복구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당초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만료가 언제까지 인가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장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외곽에는 사실 주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심지 안, 상권 안에는 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건 그냥 장기임대로 시에서 가지고 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 60%가 불법이 상행되었어요. 60% 정도가 더 많이 발생을 하였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카메라 설치가 8대가 더 신설이 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카메라가 늘은 부분이 있고요. 과거보다 성능이 개선되어 가지고 휴일, 주말에도 자동적으로 찍다 보니까, 과거에 사람이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건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제기, 이의제기 오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CCTV 한 것은 30% 이내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잠시 거기에다 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줌으로 당겨서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런데 이 분이 목적 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의제기를 하면 시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을 돌아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죠. 그런데 이런 민원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물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20분 보통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0분 있고 15분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5분짜리도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목적이 분명, 오면 사유서를 써 내더라고요. 사유서를 써 내는데 보면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중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 왜 원칙만 가지고 따지느냐?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하여튼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 게 20분 정도 주고 점시시간 이후에도 주고 있고, 또 몰라서 단속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올 8월부터 문자알림서비스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민원 건수가 60% 정도 증감을 했어요. 이래서 민원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그리고 택시감차추진을 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나요? 감차…….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금년도에도 30대를 해야 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는 감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택시감차를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차를 내놓지 않는 것은 KTX 때문에 인용인원이 늘었다! 그런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거든요. 강릉시 전체에 2015년도에 전체 총량제를 용역을 해서 줄이는 숫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또 상대적으로 감차가 되어야 20년 무사고한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으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KTX가 들어오면서 저녁시간대, 낮시간대 주말에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증차할 시기가 도래된 거예요. 옛날 좋았던 시절에 증차했다가 안 되니까 감차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감차를 그만하고 증차를 해야 할 시기란 얘기에요. 왜? 시민들이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면 30분씩 기다려도 차가 없어요. 무조건 상위법의 근거를 가지고 감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상위법에 건의도 해 보고, 강릉시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행감 중에 택시 감차가 17년도에 이루어졌고 18년도에도 이루어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중앙부처에다 강릉시 입장을 건의한다거나 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내년도에 다시 국가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마 증차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용역할 때도 사전에 강릉시 입장을 반영을 해서 용역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때 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순환버스 체계를 바꿔놓았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문제점이 없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외곽노선, 순환노선이 200번, 201번, 201-2번이 하루에 60번 정도 시내를 순환하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외곽노선을 만든 게 있거든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목에서 주문진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68시간, 52시간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 줄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노선, 이 부분은 전면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선이 안 되면 등하교 때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학부모들이 다 데려오고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하교시간에 마치고 나오면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강릉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버스노선을 동계올림픽에 맞추다 보니까 이 노선체계가 아직 변화가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런지 과장님께서 이 노선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도심지 주차장 해소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나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도심권 안에는 식사시간대, 낮시간대, 저녁시간대에 와보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서 도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오는 거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왜? 그래서 현재 있는 지가가 더 상승되기 전에 외곽에 있는 나대지를 사들여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구도심권 안에는 구 가옥들이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헐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면 또 더 거기도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최고로 주민이 선호하는 게 주차를 용이하게 댈 수 있는 곳, 거기가 집값도 상승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질타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공한지 확보할 적에 예산 올라오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유원지 같은 데, 관광지는 주차난이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데 주변에 땅을 팔려고 내놓은 지역도 있어요. 이제 SOC사업이 강릉에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이때 매입을 해서, 정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라도 주차장매입을 해야 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먼저 8월 27일이죠? 동해상사 파업으로 며칠 동안 일간지 신문에 전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밤 한잠 못 주무시고 가서 타협의 일선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타협이 되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근에 현재 버스노선 파업을 하고 법정관리 요청을 하면서, 거기는 준공영제하고 공영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하고는 전혀, 어떻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저희가 8월 27일 마지막 노사협의에서 타결되었지만 주 쟁점은 노사 간 임금협상 금액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8.9% 인상하면서 타결이 됐고, 춘천 같은 경우는 대한운수인가 춘천에 있는 시내버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물론, 임금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노조에서 준공영제로 해 다와, 공영제로 해 다와,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가 근로자기준법 해서 50명 이상이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50명 이상 300인까지…….

진용

김진용위원

50명 이하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50인 이상 300인까지가 대표적으로 동진버스 같은 경우 68시간은 실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처벌유예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68시간 준수를 무조건 해야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무조건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2월말까지는 62시간을 꼭 안 채워도, 유예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현재 공고사항 해서 그것까지 맞추라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법은 그렇게 되었어도 권장사항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문제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은 연말까지 68시간 이행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내년에 68시간…….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68시간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이어지는 게 52시간이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68시간하고 52시간의 근무시간이 주어졌을 때 인원수가 몇 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동진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노선의 운행횟수에 한 7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종사원이, 승무원이 135명 되는데 한 160명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25명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68시간 준수에……. 그런데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5명, 한 35% 이상 승무원을 확충해야지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20년도 초에 시행할 52시간에 현재보다는 65명 더 증액을 한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65명에 대한 부분이 증액을 해야 되는 위치가 나타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렇게 전환을 했을 경우 직원으로 하는 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공영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일부 구역만……. 아니면 버스회사에다 그 부분을 했을 때의 비용, 전체 이건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의 비교분석에 대한 용역은 주고 있지 않고요. 68시간은 우리가 크게, 현재까지 노선 좀 줄이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읍·면 지역 환승, 강릉에서 주문진 가는 간선체제 유지하고 버스 하나가 사람 몇 명을 태우고 신왕을 간다거나 소금강을 간다거나 왕산, 고단을 간다거나 이런 건 좀 없어야 하고 간선으로 다니면서 면 단위에서 순환버스, 마을버스 다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52시간 체제에 대한 계획은 사실 큰문제가 예상되는데 국가에서 지자체 준공영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해야 되겠고, 지금 68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현재는 그렇게 수립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말로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68시간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할 입장이잖습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미 첫차하고 막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도 다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들하고 점차 이루어집니다. 벽지노선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강구해야 하는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일단 첫차 막차가 없어진 게 옥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동해시에서 오는 막차는, 이미 첫차 막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택시를 넣어서 해소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없어진 차에 대한 승객을 분석을 해 보니까 1~2명 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택시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요. 68시간에 대한 대책은 첫 번째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없는 노선은 폐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첫차 막차 없애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선체제를 운영하면서 읍·면지역은 순환체제로 들어가는데 당장 내년부터 준수해야 하니까 연곡면하고 사천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겠고, 문제는 옥계인데 옥계는 우리 시 노선이 아닌 동해시 노선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급한 대로 버스를 사서 마을에다 줘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에서 주문진 가는 게 하루에 편도 114회가 나갑니다. 왕복 228회가 가는데 저는 이 노선을 없애더라도 아침에 학생들이 등하교 하고 직장인 출퇴근하는 시간은 없애지 않고 낮시간에 5분, 10분 가던 걸 저희 복안은 15분 단위로 낮시간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재정 적자인데 매년 주문진 노선만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에 틈을 줘서 적자도 줄이고 거기 남는 버스를 읍·면지역에 더 넣어서 면 단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에 기사 분들이 대부분 배로 늘어야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운행시간이 그렇다고 하루에 8시간만 마을로 순회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첫차 막차가 시골 학생들 위주로 해서 불가피하게 폐지가 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첫차를 타고 나오면 강릉에 오고 이러면 이 벽지가 문제입니다. 시내중심이 아니라 벽지가 문제인데, 첫차를 항상 타고 나오시는데 10시, 11시차를 못 타고 나와요. 왜냐하면 첫차를 타고 나오셔야지 은행, 병원 이렇게 해서 다 갔다 오시고 중간쯤 빨리 올라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판인데 낮에 나왔다 오후에 가면 하루를 그냥 시내에서, 그래서 못 나오신다고 해요. 첫차 타고 와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점심 때 차를 없애면 없앴지 첫차하고 막차는 좀 해 달라! 특히 막차보다는 첫차를 좀 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첫차 막차,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책방안이 그렇다 하시면 본 위원도 면 단위는 환승하는, 당초에 올림픽 때문에 작년 7월에 우리가 순회하면서 여론도 듣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거기에 따른 시행은 못하고 있을 뿐인데, 환승에 대한 부분은 면 단위 시골벽지 부분은 환승을 해서, 지금의 노선을 개편해서 환승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에 6회, 5회, 4회를 막차를 없애서 주는 것보다 아마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며, 다음에 주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시내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북부권, 사천 연곡을 시범으로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지역 정세가 다릅니다. 그러면 15분 운행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북부권의 의견들, 지금 해안가하고 도농촌 구간도 있습니다. 남부권에 대한 부분도 옥계를, 옥계는 이미 정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양쪽으로 해서 시범운행을 해 보는 것도 의견을 동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것은, 저도 이걸 많이 보고 이랬습니다만 환승입니다. 결국은 대책방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골벽지 노선은 환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한 게 어른들이 갈아타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뒤에 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도 다니려면 계속 환승해서 타는 것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한두 번 익숙해지면 편하거든요. 제가 성산을 예를 들면 성산면에 마을버스 두 대가 순환버스로 해서 다닌다면 성산면사무소 앞이라든가 삼거리에서 시내에서 오는 노선의 환승장은, 면 단위 환승장 하나만큼은 고정적인 환승장 한군데가 되겠죠, 그렇죠? 환승장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여름 같으면 에어컨을 해서 환승장 자체를 쉼터 개념이나 휴게실 개념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주면 이분들이 그렇게 토 달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5분 10분 되면 환승할 수 있는 차가 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강릉시민의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굳이 벽지 노선보다도……. 그러니까 작년 7월 노선정리를 해 놓고 미이행으로 올라오잖습니까? 이 좋은 자료를 연구용역을 해 놓고도, 강릉시에서 이럴 줄 알고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건데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용역해서 내년부터는 조속하게 시범운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고서에 있으니까 빨리 결재를 받으셔서 시범운행 한두 달 하시고 불편한 사항 개선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잠깐 보태면 CCTV 단속 구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점심시간 때만 단속을 안 하는 곳이 특별지역 해서 두 군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영세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거나 하는 식당은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영세한 식당들은 길가에, 작은 공간에 있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점심시간 한정만이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실시를 해야,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영세한 식당에 도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저상버스가 강릉 KTX 역사를 통과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것은 아시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223번이랑 312번 두 개의 저상버스가 강릉역사를 통과하더라고요. 그 외 것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역사를 통과하는 버스들은 저상버스화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다들 캐리어를 끌고 여행하는 것을 보셨죠? 강릉시내에 보면 젊은 여행객들이 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상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였을 때는 이 캐리어를 들고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역을 통과하거나 시내나 이런 쪽으로 통과할 때는 저상버스로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지금 강릉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지, 14대인가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14대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법정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총 보유대수의 30%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40대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몇 대 바꿀 때마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지리적, 강릉이라는 도로 형평상 저상버스가 안 맞다는 보고에 의해서 저상버스의 숫자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교통약자든 여행객이든,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장바구니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게 많아서 저상버스가 되면 훨씬 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콜택시 문제인데요. 일명 해피콜문제가 되는데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행복콜,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보면 15대, 그리고 기사가 열일곱 분이 운행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15대가 총 돌아가는 게 딱 3시간이더라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11시부터인가 3시인가 딱 15대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4대, 7대, 10대 이렇게 운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운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일명 해피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분이 보통 보조기라 해서 휠체어든지 뭐든지 장착을 한 분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이기 때문에…….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걸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장구 착용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것과 도보 가능한 분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조기 착용하는 게 60%를 안 넘습니다. 58%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보가 가능한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여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보 가능한 분들을 리프트장착이 안 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명 이 해피콜이 보장구를 착용하신 분이 이용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다는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도보 가능한 40%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 희망택시 스타일처럼 계약택시 위주로 해서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위원회 제가 참석해서 봤는데 2003년도에 교통약자증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가 실시가 되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십 몇 년 가까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뭘 해야 하는데, 세우시긴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이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잘 진행이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크게 다섯 가지, 중식시간에 단속 제외하는 거, 저상버스가 강릉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부분도 버스회사하고 해서 저상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른 버스하고 교체할 수 있게 하고, 다음 저상버스 30% 확충은 강행규정은 아닌데 어려운 점이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조금…….

미랑

김미랑위원

꺼려하는 부분이 유지보수도 그렇고 구입비도 많이 들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콜 보조기 착용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계약해서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셔서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하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안전교육 시키고 본인들 급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만 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건 그냥 택시라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하다 보니 같은 사람을 계속 태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자꾸 세어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장애인 어디 가더라, 누구를 만나더라.”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퍼져서 타는 분들의 사생활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인권에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이용인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강릉이 도시교통정비법이 따로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법이 있죠.

윤희주위원

그게 강릉에도 적용이 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강릉도시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되면 20년 단위로 계획이 서고 그 안에 10년 단위로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강릉도시교통…….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보통 그 안에 교통시설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장시설 개선이 되어 있고,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가 그 안에 함께 수록이 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까 저상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환경친화적인 교통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20년을 수반해서 오면 보통 솔올단지라든가 유천지구 이런 부분들은 도시구역이 생긴 지가 20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저희도 교통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그런 단지를 만들 때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막상 작년에 올림픽 때문에 선수촌, 미디어촌 점심 때 가 봐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그걸 확보하지 않고 난 다음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윤희주위원

어쨌든 도시는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확장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번복된다면 주차난은 누구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올지구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자치위원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가장 불만인 게 주차장인데 주차시설을 자기가 확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확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를 짓는다거나 시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예를 들면 시청을 짓는다거나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단위가 700억이 넘고, 그런데 그건 십 수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가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거기가 몇 배가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700억이 아니라 7,000억을 가지고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일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는 그쪽으로 주차 폭이 넓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거기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큰 대로변에 있는 데는, 지금 CCTV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쪽으로 주차시설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라 전에 적십자 앞쪽으로 보면 거기를 유료화해서 운영했던…….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과거에 그리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런데 그건 지금은 다시 무료로…….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무료…….

윤희주위원

그건 왜 다시 무료로 돌린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과거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 개인생각은 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회전률이 높아지고…….

윤희주위원

저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차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강행할 부분, 왜냐하면 성남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한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사실 시의 주차장은 1시간에 500원, 700원 해도 가격대가 맞지만 그 안에는 1,000원, 2,000원, 3,000원이 넘어가도 다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발맞춰 나가도 시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택지 같은 경우 혹시 그러면 상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도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주차를 이용할 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하면, 지금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도 연결해 주시고 또 자치위원들하고도 연결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주차시설을 확보했다가 시에서 그 부분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병관위원께서 하신 택시감차 문제를 저도 이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는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택시감차가 아니라 이제는 증차를 할 요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년 계획 중이라도 그런 걸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강릉은 이제 택시감차가 아니라 증차를 할 요인이 생겼다 이래서 택시 감차하는 것을 중지하고 오히려 아까 20년 이상 된 모범기사 분들 증차를 해서 더 내줘야 하죠.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증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차하는 것도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감차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주차장 민간위탁 주는 거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자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중앙시장 노상주차장이 금송로 노상주차장 여기는 중앙시장 상인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앙시장 상인회가 맞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금송로…….

희문

강희문위원

예, 금송로, 그 남대천 둔치하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성남시장 상인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성남시장 상인회고, 월화거리 주차장은 중앙시장 번영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문제는 제가 의원 처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무리가 가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은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농촌진흥청, 홍제동 푸르지오 앞에 거기도 사실은 교환은 했지만 결국은 우리 땅하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전에는 또 해람중학교 옆에도 산림청하고 땅 교환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결국은 우리 땅 주고 산거예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택지 지역의 거기에는 땅을 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한다! 계속 말씀하는 게 8개 주차장 매각한 거 다시 매입을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택지에도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교1동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필요하다고 공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첫 번째는 주차장 매각한 거 매입하는 거, 두 번째 방안은 공원 지하주차장 하는 거,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어느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강릉시 주차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이 두 건을 과제로 넣어서 챙겨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강릉에 보면 모범운전자가 있잖아요. 지난여름에도 보니까 해수욕장 앞에서 교통 수신호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말 걸어가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거기 서 가지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운영비를 보니까 1년에 보조해 주는 게 500만원인가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700만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금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사무실이 올림픽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공사 뒤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거기 와 있다가 경기장 쪽에 따로…….

희문

강희문위원

다시 갔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사를 완전히 했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컨테이너 가보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주라도 가게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문제는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직행버스터미널 거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옮겨야겠다 생각했는데 옮기게 되었다니 천만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관광개발과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종합감사를 받으셨죠? 보니까 교통과에도 몇 개 돼요. 이게 보니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굳이 주의나 시정조치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근무태만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의회 상급기관에서 지도관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그런 건 파악해 보셨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감사라는 게 지적을 했겠지만 사실 지적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려다 이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것도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시정이나 권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걸 괜히 받아 가지고 페이퍼에 기재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과장님께서 직원들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맞이해서 교통과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했던 사업이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중앙보고회도 가봤고, 결국은 이게 전면개편이 안 됐어요.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고요. 일부 시내 순환노선이라든가 강릉역 경유, 다음 아파트단지 회산 쪽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승부분, 주민들 반대로 그 부분은 못했다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야 사실 전체적인 것들을 분석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사실 다른 시·군에서 전면개편 용역을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버스회사가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수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버스회사가 이거 다 못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당사자 집단이 용역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수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것이 행정과 또 맞물려서 보완되어야 하죠? 그래서 맞물려서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버스회사 운영주체들과, 용역이 충분하게 욕구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릉시가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촘촘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만 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요자들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가장 많을 겁니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여성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동선들이 파악되어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서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피시방도 가고 그런 주요 동선들을 촘촘하게 담아내야지만 실제적인 버스노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용역회사 교통전문가에게 넘겨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교통안전 기변 용역이나 도시교통정비에 대한 계획들을 담을 때 충분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교통, 어떤 접근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릉역 회전교차로 문제가 많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행권에 대해서 재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가 계속 감소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다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도로과에서 만들었으니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어떻게 신호체계를 갖느냐에 대해서도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 이게 사실 반복해서 다시 뒤엎듯이 예산이 쓰여진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볼 때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여성노인들이 버스가 오는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왔을 때 앉아서 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영극장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앉아서 쉴 수 있는, 홈플러스까지의 공간까지 해서 복잡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 보도 공간 정도라도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향후 사업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포남시장 주차장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게 무상임차기간이 2017년 8월까지로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연장을 해서 무상임차하고 있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연장도 어쨌든 1년 계획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사실은 소유주의 개발행위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 일대에 주차장 관리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부산림청의 어떤 소유주로 있는 관사와 테니스코트장 있죠? 그 부분도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또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전했을 때,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은 굉장히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 계획들을 조속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업무는 아마 2017년도 업무 같아요. 도심권 외곽으로 집단마을이 많이 생겼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건널목이 있고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유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단지역이 펜션지역이라든가 숙박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 몇 미터 안에는 안 된다고 하고, 또 황색 선은 위에 끊어졌으니까 너무 인접해서 못 끊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오는 관광객들에게 불법을 하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은 교통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유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가보면 올라와서 유턴하는 경유도 정확히 없어요. 그냥 금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이 밑에 황색 선을 끊어주는 데가 불과 50m 안에는 못 끊는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100m 거리가 되는데 이걸 끊어줘야 해요. 끊어줘야지 이분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대수가 150대 이상 됩니다. 이분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불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걸 탄력적으로 선을 끊어주시고 이분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게 살펴주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 교통과에서 관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사안을 살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릉시 관내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려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차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지역에 교통사고가 엄청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죽헌동 바로 오죽헌 뒷부분입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 또 내려오는 길이 아예 안 보여요. 교각이 하나 놓이면서……. 일주일에 두세 건씩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는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지역을 한번, 물론 교통과에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선로가 바뀌거나 차도가 때로 신설된 부분은 한번 일제점검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차량이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계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물론 교통과 인원이 적어서 금방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좀 두고 전면적으로 동계올림픽 끝난, 신설된 도로와 또 접목되는 도로 그리고 진출입로가 변형이 간 도로, 이런 데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사고가 한 건 없는 시가 되도록, 그건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경광등을 달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삑삑삑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졸지 말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면 차가 지나가면 조심하라는 음을 울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 강릉시가 인색하다는 거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교통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왜 사고 냈어?”이러면 안전 불감증이겠죠. 다니던 방법이니까 그냥 가다 보니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런 경광등이라든가 소음으로 해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지나가면 사고가 확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 끝난 이 시점에 작년도에 도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폐철도구간이 생겼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보면 철도지상부가 생겨서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가는 월화거리 동선을 보면 건널목이 다 바로 바로 건너가게 되어 있거든요. 강릉역에서 마을안터 공원, 마을안터 공원에서 중앙시장 구)한전 주차장, 구)한전 주차장에서 중앙시장을 건너가는데 보면 폐철도 구간으로 바로 건널목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구 한전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약간 올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동선이 안 맞거든요. 이걸 밑으로 조금 옮겨서 월화거리 쪽으로 동선을 맞출 의향은 없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데는 다 바로 바로 건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만 약간 위로, 원래 있던 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온다면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접근성, 그런 게 바로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학상가나 임당상가 계신 분들께서도 그걸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통과나 경찰서 교통계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 부분의 총괄적인 결정은 강릉경찰서장이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불편사항은 비록 규정이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볼 때는 한 5~10m 내려도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밑에도 오거리 신호등이 있고 쭉 올라가면 건널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이건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결부된 거다!”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싶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개 과를 하는 중인데 교통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의 업무가 참 중대하다, 그렇죠?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러면 어린이, 노인 다 들어가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홍제동만 가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느냐? 이것은 법안이라든가 조례상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한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례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조례가 전국에 15개 정도가 있는데 강릉은 없어요. 강원도 내에도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TX역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개통됐는데 모든 시내버스들이 다 역을 돌아서 가고 돌아서 나옵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환노선이 있고 주문진 가는 것도 일부 가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북부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강릉역을 들어갑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가는 것도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도 시내버스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연곡이 지역구인데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이 하여간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선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우리가 바로 긋는 데도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다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선이 똑바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차선이 있어요. 이게 차선인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이건 좀 답변이…….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 안 되었는데 와보니 분야가 엄청 넓습니다. 넓어서 충분히 나름 공부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에 다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라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데 아닌 걸 그렇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얼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체육시설 관리할 게 많이 생겼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많이 바쁘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태가 어떻든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안 했고요. 그전에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관리가 방치된 시설도 있고 시급히 보수해야 할 곳도 있고 또 거기 주변에 잡풀들도 산재해서 주변정비를 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거 보시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주변정비, 잡초 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제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회수를 하십시오. 회수를 해서 재배정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사용 안 하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강릉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관리보수비만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가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거기에 풀이 나고 하면 또 주변정리를 또 해 줘야 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느니, 지금 신설 요구는 계속 들어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로 가져갔다가, 이게 요구는 많으나 가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재배정을 하면 시비 투입도 덜 들 것이고 유지보수비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안 쓰는 것을 다른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자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좋아 안 하겠죠. 그렇지만 뭔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과감하게 신설을 해 주고 안 하는 지역은, 그거 관리유지비만 해도 얼마나 나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과장님이 한번 키를 어떤 걸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답사도 확인도 해서, 마냥 유지보수관리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검토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지 요구사항이 줄어들고 또 운동을 많이 이용할 거고, 운동 안 하는데 마냥 선심성으로 갖다 사방 우후죽순으로 해 놓았어요. 그건 저는 좀 모순이 있다!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게이트볼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시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한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왜? 체육시설을,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게이트볼 일원화를 시켜서 한 군데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원화가 되면 하나의 폐단을 낳는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게이트볼장을 요구해서 만들어줘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치지 않는 곳이 많아요. 무늬만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은 두 개씩이나 있어요. 왜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해요? 이것도 일제점검 하시고, 게이트볼장이 하나 생기면 그다음 뭐가 생겨야 하죠? 시설물이…….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컨테이너 같은 것도 갖다놓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누가 해 주나요, 시에서 또 해 주나요?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가죠? 화장실도 지어야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부수적인 게 상수도도 끌어줘야 하죠. 자, 이 하나에 부수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과장님 안 해 주면 또 욕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저는 봐요. 정말 게이트볼장 신설이 들어오면 용역을 해서, 타당한가 이게……. 그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따져서, 다음 인접거리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인접으로 유도를 해 주고, 이게 마치 되면 화장실, 상수도, 그다음 사무실로 해 주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하고 국장님께 얘기를 해야 하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한번 좀 신중해야 하고, 물론 지역마다 해 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이게 중구난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여기에는 반드시 주변의 여건을 봐야 한다! 그 이유는 화장실도 들어가야 하고 상수도도 끌어줘야 하고 또 거기에 사무실 같은 집기류 놓는 데도 만들어줘야 하고, 또 게이트볼장 하나 들어가면 가림막을 위해서 철책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펜스가 들어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돈하고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 돈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설을 하실 때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한다는데 해 드려야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할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선심성으로 몇 분에 의해서, 지금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건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인데 강릉은 전국 단위를 몇 개를 하고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25건에…….

병관

허병관위원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좀 더 많아졌죠? 좀 늘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군 단위, 인제라든가 철원군이라 이런 데는 스포츠마케팅이 엄청 강해요. 강릉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다! 이분들이 와서 쓰고 먹고 소비하는 게 엄청납니다. 또 겨울철 동계훈련지로도 강릉은 손색이 없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빙상개최지인데 뭐 손색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걸 국장님, 과장님!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치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피동적으로 움직였지 유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 진두 하에 그리고 국장님 지원 하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아니면 정말 집행부에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를 유치해서, 지금 강릉경기가 죽어가잖아요. 동계올림픽 하고 빛을 발해야 하는데 KTX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점에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매년 25개씩 하는데, 또 동계 스토브리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돈 되는 것 좀 유치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 팀이 와서 쓰는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이 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달린 학부모, 가족, 또 자고 먹고 쓰는 효과가 엄청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추진을 해 보자! 철원군, 인제군 저런 데는 유치가 충분히 되는데 우리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유치를 안 했어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돈 되는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사항도 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탁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체육시설 현황에서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체육시설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적인 위탁관리를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질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미랑

김미랑위원

일례로 강릉시에 위탁 준 데가 있잖아요, 수영장·볼링장·빙상경기장…….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건 지금, 공공시설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밑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367쪽에 보시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야구의 전용구장을 이것 말고 몇 년 전에도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강릉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보고를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거론이 되고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맘때쯤 가을에, 아마 1년 전의 얘기인데 1년 후에 7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연초에 충분히 용역을 발주해도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7월에 발주를 해서 용역보고가 지금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10월에 만일 나온다면 당초예산 내년에 검토하기도 아마 늦은 상태고, 그러면 또 내후년으로 또 넘어가야 하잖습니까? 이건 하루에도 빨리 용역회사에다 말씀을 드려서 독촉을 하셔서 보고서 자체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빨리 자료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시계획이라든가 토지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고 다음 용지가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결과가 나와야지 내년에 할 수가 있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인하고 엘리트 야구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8월 23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9월 7일까지 마무리되고 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마칠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다음 타 횡성군에 야구장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현황조사를 하고 또 타 시·군, 우리 시의 규모와 비슷한 인구의 규모 해서 그런 시도 견학을 가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당초는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9월 말로 당겨주시고, 아까도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하고요 체육과마케팅부 담당부서하고는 같은 맥입니다. 어쩌면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관광지 개발하는 것보다 스포츠마케팅에 우선을 하면 관광과는 후속조치로 절로 옵니다. 체육인들이 오면 이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관광객은 보고 가면 끝입니다. 체육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인제하고 홍천하고 횡성은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는 마케팅부가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완전히 위치에서 관광과 이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현재 강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곡 주문진권이 북부잖습니까? 그쪽에 종합운동장 식으로 해서 그쪽 부근들도 북부노선도 지적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는 앞으로 올림픽보존과가 오겠습니다만 올림픽관광 해서 거기에 관광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심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부권 해서, 남부권은 지금 강남구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축구하고 각종 행사에 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북부에서 남부 북부 정도의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여기 용역을 주시고 이랬으면 간이야구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야구장이 생활체육인 야구장은 둔치처럼 벤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장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완전히 스포츠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매입을 할 때 아예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하실 계획을 잡으셔야 가능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사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면사무소 뒤쪽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는데, 일단 현재 토지매입 보상 중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사천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 용역을 지금 해서 9월 말까지 주잖아요, 야구장 건립에……. 지금은 이 야구장을 건립할 때 매입할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약 200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국비라도 잡아서, 도비를 잡아서라도 시설을 다른 걸 나중에 하더라도 매입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구장 할 때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는 못합니다. 야구장 설립을 하면 주변을 매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토지상승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니 소문이 퍼지게 생겼어요. 야구장위치에 따라서 선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강릉시장이잖습니까? 그러면 도시과로 해서 체육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내서 다음에 입안을 할 때까지 1년이 걸릴 겁니다, 용역주고 하면, 다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이미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듣고 하면 그 주변 땅이 벌써 올라서 다음에는 보상체결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빨리 추경을 해서 체결을 잡고 진행은 진행대로 해서 병합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일단 스포노믹스하면 스포츠와 경제를 아우르는 말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효과를 본 게 컬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기장 자체…….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경기장 자체는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윤희주위원

그 프로그램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따로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향후계획은 스포노믹스사업이 2019년도까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매년 20억씩 해서 진행되는데 2019년까지 하고, 그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걸로 인한 효과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영미 기차 열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또 컬링대회도 각종 유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1학교1빙상 대회도 하고, 강릉시민 컬링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넘겨주시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여름은 여름대로 무더위탈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도 잘 해서 정말 경제효과가 시민들에게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마 어제도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저에게 따로 끝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끝나고 설명을 드릴까요?

윤희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5페이지에 보면 행사 중에 2017년 중국 연길시 어르신 체육 국제교류, 연길시하고 강릉시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하고 중국 연길시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강릉시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연길시와 맺은 적이 있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교류를 하면 어디든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375페이지 질의하고 있는 건 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도 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자매도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하고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서 한번 오고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고, 초청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교류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일 경우에 교류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 맞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연길시 우호도시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를 봐주시면 윤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1교1빙상 특기적성사업을 잘 진행하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진행하면서 문제점 혹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다음 3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교1빙상 특기적성사업 제일 밑에 있죠? 보조액은 1억1,980인데 진행액은 7,600 남은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조가 산정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집행이…….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것은 당초는 11월인데 시기를 10월까지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더 적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체가 전년도 사업을 지금 행정감사 하는 거잖습니까? 집행내역이 전년도에 다 집행 못한 건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남은 거죠. 예, 못한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못 해도 잘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572개교가 참여를 했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계획보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성공하셨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의 질의가 굉장히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예”할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스포츠팀들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6개 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연간 예산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 46억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부 단체 같은 경우 설립된 지가 약 30년도 넘은 것 같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장애인 사격팀이…….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육상부 같은 경우 약 30년 되었고, 요트부도 그렇고 축구부도 20년이 넘네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매년 이 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평가기준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 지표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그리고 당초 기대했던 성적이나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되겠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립팀을 만들어놓고 폐지를 한 적이 있나요, 팀을 해체한 적이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폐지한 적은 아직 없고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약 한 30년 전서부터 실업팀들 계속 육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몇 개 팀을 해야만 한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도시의 재정력과 비교를 해서 걸맞은 그런 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력은 나름대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팀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재정투입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팀을 창단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시의 재정력이 판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선수의 배출의 환경 여러 가지들이 판단이 되어져서 실업팀들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 중에서도 해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체를 하고 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팀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꼭 설립되어야 할 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인라인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팀들이 다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선수층도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졸업생들이 사실 타 도시로 다 가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시에서는 전용경기장까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팀들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팀에 대한 운영과 매년 공정한 평가와 함께 또 때에 따라서는 재정력과 걸맞은 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팀을 해체를 해라, 어떤 팀을 만들어라 하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 롤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대학교 이런 선수층이 좀 두껍고 강릉에 특히 경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수들은 전국대회 입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층도 두껍고, 또 인라인 같은 경우는 계열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 여건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섯 개 팀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감안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창단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체육단체 이런 데에도 의견을 듣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재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운동부 6개를 운영하면서 뭔가 6개 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선수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선수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역 출신들이 20%도 안 될 것 같아요. 24%?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보면 직장운동부 예산이 38억이거든요. 38억을 들여서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6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각종 대회를, 전국대회고 도 단위 대회고 많이 해요. 그러면 하는 게 일시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중으로 계속 열두 달 운영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해서 1년에 12억 정도, 체육행사 지원이 5억 정도, 각종 체육대회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해서, 이게 전체 다 해 봤자 25억이 채 안 되거든요. 우리 직장운동부가 38억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스포츠마케팅에서 100%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던 거 폐지하는 게 정말 어렵죠. 또 나름대로 폐지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것도 심할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것이 더 우리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고 적당한 것인가 검토하셔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신설하는 것은 참 쉬운데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해서 차라리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하고 다시 신규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 말에, 어느 부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예산이 도로과에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체육과에서 자전거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자전거 예산을 도로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산 자체도 도로부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괄…….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내가 보니까 어쨌든 대회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해서 일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관리한다고 해서 자전거 예산이 거기 가서 운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창단하는 것은 쉽지만 해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부터라도 평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역의 여건,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서 어떤 일정 점수 이하면 그 팀을 해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면 그 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적으로 둘 것이고 또 각 체육단체에서도, 각 학교에도 어떠어떠한 팀들을 어떻게 운영해야만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도 만들어질 텐데 그런 어떤 정확한 규정과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이 점수 이하면 우리 팀은 해체되는 구나!’하는 부분들을 선수나 감독들 함께 알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설립했던 목적대로 그 팀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매년 평가는 하고 있는데 선수하고 감독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평가점수로 해서 작년부터 정확하게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팀을 갖다가, 하위의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있으니까 그런 평가기준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일정 점수 이하면 우리 팀이 해체되는 구나하는 것을 함께 알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생활체육센터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특히 여기서 빠져 있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동호인이 아닌데 저녁에 사용료를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질의를 오래 하고 그렇습니다. 체육과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총 12명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행정 부서에서 직원이 몇 명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네 명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스포츠마케팅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스포츠마케팅은 두 명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시설 3명이 있습니다. 스포노믹스는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에 이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역시설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하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테니스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코트장에다 하드를 깔거나 잔디를 깔 때, 이건 회계과에서 할 문제인데 계획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계약을 합니다. 잔디 따로 밑에 기초 따로……. 그러다 보니까 기초한 사람은 그냥 딱 하고 자기 끝났으면 갑니다. 그런데 잔디 까는 업자가 와보니까 이거 바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것도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나는 몰라요, 잔디가 그랬습니다.”, “몰라요, 바닥이 그랬습니다.”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1년도 안 돼서 맨 전부 다 하자에오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불신임하고 위원들에게 뭐라고 하고, 위원들이 감시 안 하고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조직개편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어떻게 하든가 직원을 더 확보하든가 등등 해서 체육시설에 특히 만전을 기해야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와보니 체육시설부서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 대형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사계 쪽에도 요구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충원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서에는 토목직이 있어야…….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철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잔디를 까는데 쪼가리를 깔아놨어요. 쪼가리를 깔아놨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쪼가리가 뭐예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짜깁기……. 잔디 면이 딱 한 장에 되어야 하는데 찢어서 짜깁기해서 해 놓은 걸 다 해 놓았다고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동호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인문도시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인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문도시과장 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4월 9일부터…….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독서문화대전에 관련된 큰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동안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강릉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축소해서 강릉시 자체적으로 치렀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어떤 상황에서냐면 이번에 강릉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올해 할 수 없다고 부서에게 얘기한 게 맞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약속을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하고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진행된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표현이 문서에 2017년에는 대행했다고 하고 2018년에는 보조했다고, 보조사업계획으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독서대전 이 사업은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한다면 대행사업이 맞습니다. 행정권한을 변경해서, 또 그것도 권한을 대행하느냐 업무를 대행하느냐를 봤을 때 강릉시가 함께 하면 업무에 대한 대행이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나 프로세스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행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지 그 근거가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행에 관련 사무는 공공하수도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가 있지만 다른 그밖에 대행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강릉문화재단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적법한가 그것들을 봤을 때 원래는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문화재단이, 우리 시가 출연한 그런 재단에서 당연히 시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하는 거지, 강릉시가 대행하는 사업도 하지 않는 재단을 강릉시가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8조 보면 대상사업이 있는데요.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해서 각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7호에 그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사실은 강릉문화재단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 이해 하셨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김복자위원

과장님은 이해하셨나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릉시는 말하자면 독서대전사업을 출연기관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행할 수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그것들을 문화재단에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당초에, 말하자면 상반기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게 강릉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정관 쪽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8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릉시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변경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너무 개념 없고 무분별하게, 막연한 개념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근거나,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 사업을 줄 때 어떤 근거로 공무원들이 주는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의회에도 명시해 주셔야 하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 1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단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수습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이 사업을 올해 후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해야 하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사전에 자료도 갖다 드렸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대체방안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산과목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 인문도시과에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을 공모해서 내용이 선정된 거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그건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인문도시아카데미 공모사업…….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그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따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건가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모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였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시에서 직접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광민

정광민위원

과에서…….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은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용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내용들은 칭찬을 하고, 잘 못하고 지적해야 할 것은 지적하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인문도시과의 협력담당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었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난해 교육협력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강릉시 교육경비지원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진입로 포장공사까지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심의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의 범주에 보면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범위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걸 조례를 안 본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아무리 확대해석 한다고 해도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학교급식시설의 사업,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 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 교육경쟁력강화사업, 진입로 포장이 교육경쟁력사업이라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체육이나 문화공간 설치사업, 도서관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이렇게 아홉 가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입로 포장공사까지 지원했다면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방비 1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지방비 알토랑 같은 돈이거든요. 이게 그냥 남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 정말 필요한 거, 여기 나온 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좋아요.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말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부분, 도로 포장하는 거, 진입로 포장하는 건 교육청 사업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지원된 거야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시가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가치 있는 데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사업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교육경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이 인문도시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 주무부서는 인문도시과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인문도시담당이 주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아직까지도 보조사업의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항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조직개편 하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면, 지금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임시로 와 있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조직개편 할 적에 전체 이름 바꾸는 거 일괄해서 부칙 밑으로 붙여놓는 게 있는데, 저도 확인을 다는 안 해 보았는데 혹시 그 안에 하다가 고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조직개편할 때 일괄적으로 과 바뀌고 부서 바뀌는 것은 맨 밑에 부칙에다 다른 어떤 조례 몇 조 뭐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할 때 다시 또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심의개최를 했어요. 3월에 두 건, 4월에 한 건, 11월에 두 건 그렇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없나요? 심의를 다 서면으로 하나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육성기금지출이 나가는 게 장학금만 거의 나가고 있고 다음에 다른 잔액이라든가 집행계획이 별다른 게 없어서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당연직은 보면 그래도 심의에 관련된 분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게끔 되어 있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굳이 서면으로 할 건데 종사자들 필요하나요? 대충 뭐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심의위원회 개최도 안 할 건데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굳이 격식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심의 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할 건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걸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서면으로 할 거면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시키고, 뭐하러 이렇게 무늬만 갖고 있어요? 강릉이 인문도시는 맞나요? 막연하게 장학금 그래서 서면으로 했다 이건 답변이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순이 있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서면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일괄적으로 됐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필요해서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이라 해서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기금,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조례는 왜 만들어놓고,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기초 운용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릉이 인문도시라 해서 과장님 무슨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도 됐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도 돼서, 이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지금 아카데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

길 위의 언덕도 진행 중인가요? 1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몇 군데나 하나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보통 세 군데 정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모선정이 두 군데나 되나요? 아마 과장님하고 그 과의 노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비라……. 강릉이 또 인문도시라고 정평이 나있잖습니까, 그렇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계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됐어요?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4월에 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후임으로 왔으면 그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막연하게 자리 보존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은 해야지 그렇게 장학금이라 해서 얼버무리고 툭 치고 웃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서 인문도시다운 강릉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치르시면서 패럴림픽과 연계해서 음식업소 환경개선이랑 숙박업소 환경개선 다 하셨잖아요? 2016년도는 시설지원을 하셨고, 그렇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보전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사 때마다 보면, 이번에 지원하실 때도 5개에서 몇 개 신청하시면 몇 개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바깥에서 조사를 한 자료들을 보면, 보통 동계패럴림픽을 일례로 들면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을 하면, 그중에서 신청하는 것들을 두 개 정도 한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결론을 내어진 게 강릉의 시설에서 자동문 하나 설치하기 위서 이걸 신청한 게 아닌가 하는 것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문 하나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조금 고쳐놓으셨는데 식당에 들어서려면 입식이 아니고 좌식이라든가, 화장실은 안 고쳐놓았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 결론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이 기회에 그냥 자동문 하나 하자 정도의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국제대회를 할 것이고 계속 동계아시안게임도 유치를 한다면 다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또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저희는 일단 자본보조로 아마 시설의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부담 조건으로 이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업소에서 자부담액이 너무나 부담된다거나 이런 부분, 내역을 신청업소에서 문만 하겠다, 아니면 화장실을 하겠다 이런 내역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앞으로 혹시나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나 이런 것들은 접어서 굴려서 하는 것들로 해 놓고, 안에다 뭘 하겠다고 해 놓고 숙박업소에는 침대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경사로가 필요 없는 거죠. 예산이 잘못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경사로를 한다면 안에 침대가 있어야 하고 침대가 들어간다면 그곳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아예 화장실도 같이 고쳐줘야, 다 해야 거기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사도 없이 신청한 대로 고쳐놓으시니 이 사람들이 자동문만 하려고 신청한 게 아닌가? 이건 별로 상관이 없죠. 누가 와도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돈 들이려고 해도 제일 비싼 게 자동문이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는 것 중에서…….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왜 하시는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시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야 다음에 또 어떤 행사가 일어날 때는 ‘여기는 이것을 고쳤으니 이것만 고치면 완벽하게 편의시설이 되겠구나!’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올림픽 유·무형 유산의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 홍보 체험관이 이젠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위에서 받았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활용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학 동안에는 하루에 300~400명씩 학생 및 관광객들이 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뮤지엄의 반응이 좋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젠 거기에 숙박이 같이 되는데 그렇게도 연계가 되나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숙박 말입니까? 숙박보다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윤희주위원

거기는 유료화되어 있나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무료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올림픽유산은 아레나에 전시하실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아마 복도를 따라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갈 목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목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뮤지엄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 저희가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저희가 이번에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거기에 유·무형 유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고급스럽게,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그렇게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지금 보니까 지난해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및 유산 탐방도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참조하셔서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정말 올림픽을 다시 보는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경포해변 입구에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엠블럼 깃발 설치하고 마스코트 FRP로 해서 조형물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조형물이니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조직위에 저희가 승낙을 얻어서 계속,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저희가 올림픽조직위에 꼭 보존을 해야 되는 레거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강릉시청 옥상하고 강릉역 앞에 회전교차로에 있는 조형물하고 경포대 들어가는 세 군데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한 점 이상은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포대 입구에 튼튼하게 한 조형물을 앞으로 올림픽파크에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옥상에 있는 부분은 다년간 있으면 눈비 맞아서 저절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앞으로도 중간 중간 시내 조형물들은 훼손 즉시 철거계획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일부러 철거하지는 않고 두고 조금 더 지속해서…….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시안게임도 치러야 하고 그래서, 또 아시아 인구들이 몰려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을 그래도 치렀던 도시의 어떤 면모가 보여지고, 그런 게 좀 더 나타나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림픽의 홍보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공무원들 몸도 불편한 분이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을 치르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질병까지 얻은 것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보존과가 언제 생겼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보존과가 금년도 4월에 생겼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보존과가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자고 설립이 되었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유형은 있다고 치면 무형은 뭘로 생각을 합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무형은 사실 문화 쪽이라든가 뮤지엄에서 운영하는 기록 이런 것들, 도서 책 만드는 이런 거 일단은 무형으로 보고요. 대부분 문화올림픽행사 때 이루어졌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형으로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 이후에 남아 있는, 지속적으로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줄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저희가 문화올림픽 개최를 하면서 기존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게 다 유산화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신규로 생긴 공연이 있습니다. 월화전하고 단오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도하고 유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각종 많은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강릉의 소재를 모티브로 해서 문화공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남아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올림픽 무형의 유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남겨서 올림픽 때 치러졌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창작된 예술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시고 유지·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1,300여명 공무원와 21만5,000의 강릉시민이 모두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발언에 업무를 맡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려 울컥 하더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울컥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행사를 했구나! 행사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저는 한 달 조금 넘어서 직접적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셨던 세 개 과 직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1,300 공무원과 21만5,000의 강릉시민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아직은 동계올림픽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사실 저도 보전과 와서 효과가 금방 딱 붙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림픽유산 업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민을 하고 모든 창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하도 울컥했다는 발언에서 의아해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시너지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SOC사업이라면 KTX 하나 영향 받는 거고, 다음에 강릉시에서 잘 했다고 하면 식당, 숙박업소에 보조사업 한 거, 그 외 특별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스마일 하나, 웃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렀다! 과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된 게 없다! 말로 하고 그림으로 하는 것으로 끝났지 정말 과목을 뒤져보면 보전을 뭘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과장님! 보전과장님이 뭘 보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보전하실 거예요? 보전 홍보관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보관은…….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이라는 것은, 과장님! 노력하고 만드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울컥할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렸다면 그 정도는 무슨 기본적인 대안이 서야지요. 그 정도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하면 과장님 사활을 걸고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을 하고 1년을 놔두고 홍보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삼수를 해서 유치가 됐어요. 시간은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그 어떤 대안도 하나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발등이 불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홍보가 시작되었고 동계올림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10년 세월의 골든타임을, 지금도 이미 다 지나가버렸어요. 그만큼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전 집행부가 동계올림픽의 시너지효과를 다 망가뜨려놨다는 것입니다. 실제 효율성이 없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어떤 단체장이 전 시장님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1내년에 해외에 나가는 인력이 몇 만 명이 됩니다. “관광을 가는 분들이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홍보전단지와 홍보지를 넣어서 해외로 보내면 그게 바로 홍보요원입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전임 시장님은 묵살을 하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1년 남겨 놓고 그 말이 확대되니 그때부터 해외에 나가는 분들에게 플래카드 주고 볼펜 만들어서 홍보지, 전단지 주고 시작을 하죠. 결론은 마케팅도 잘못되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온다고 하면 이 우를 범하지 말자! 기본 갖고 있는 체육시설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강릉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전과장을 떠나서 우리 동계올림픽 온다고 해서 마음이 설레고 잠을 못자고 부푼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제 생각은 아쉬움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도하고, 도에서 많이 움직여줬으면…….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도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 보전과장님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실망감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지금 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서두발언이…….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울컥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제가 아무리 봐도 울컥할 정도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울컥했습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올림픽에 열망했던 그 순간이 그리워서 그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한번 꼼꼼히 뒤져봤어요. 우리가 지금 닥친 당면과제가, 울컥할 게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어떻게 홍보관을 짓고 그날의 유·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행감장이에요.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행감장에 오면 행감장에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님들이 다 같이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오를 범하지 말자고 행감장이 있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이걸 거울삼아서 동계올림픽 홍보관도 추진해 주시고, 다음 동계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된다면 이 우를 범하지 말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세계 속에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강릉 빙상경기지만 평창이 이름이 나 있지 강릉이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는 저를 비롯하여 21만 강릉시민과 1,300명의 강릉시 공무원이 다 같이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유치된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전철을, 빙상경기 올림픽을 거치면서 잘못된 부분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물론 잘 된 게 왜 없겠어요? 과장님 많이 있죠. 솔직히 여기에 수많은 게 다 녹아내리죠, 가슴 울컥할 정도가 되죠. 그분들의 노력과 땀, 그리고 봉사자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치렀다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왜 울컥하지 않겠어요? 물론 울컥하죠. 하지만 오늘은 행감장이니까 행감 하는 뜻으로 제가 어필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459쪽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강릉 KTX 철로의 첫 관문입니다. 대관령 터널로 나오면 성산, 구정 이렇게 강릉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구정지역은 강릉시에서 혜택준 것도 없고, 4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각지역은 월호평동이나 담산동 이렇게 시에 와서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하고 기타 집회를 해서 그때 과장님은 해당 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옆에서 쭉 봤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이게 결과를 보면 가장 조용히 하고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시에서 아무 대책방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림픽 치르기도 바빴으니까……. 현장에 다 떠맡기고 공사에다, 시설팀에다, 시설공단에다 하면 다 그쪽에다 떠맡기고 해당 읍·면 직원 담당자만 정말로 민원 해결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지나갔으니까, 올림픽도 잘 치르고 해서 무모가 된다고 할지언정 남은 과제가 있잖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강릉시에다 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관해야 되는 부분이 관리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면 도로과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부서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부서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공단으로부터 받을 시설은 별도로 없고 그 외에 도로과라든가 부채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부서에서 길 내기는 도로과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시설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게 있으면 시설이 다 각각이잖습니까,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는 OK가 되고 어느 부서는 이게 안 됩니다. 총괄이 안 되고 어느 부서는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적부서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과 부서에서 총괄 지휘본부가 되라는 거죠. 아니면 TF팀을 만들던가, 유관부서를……. 길 내기 해서 강릉에서 와서 쭉 오잖습니까? 그러면 TF팀을 만들든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1개 부서에서 총괄 업무 이관 목록을 받아서 그다음 해당 분과에, 우리는 받는 부분이잖습니까? 이관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체킹해서 관리·감독해서 최종 OK가 된 상태에서 받아서, 우리 시의 한 부서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부서에다 이관을 해도 충분하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 이러면 저희가 시설물 이관을 하게 되면 문서가 아마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각 시설의 해당 부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각 관리부서로 넘겨야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할 겁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 결국은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의 유산물이라 해서 시설공단에서 현재는 관리부서잖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이관을 받아서 지금 지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관리과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각 부서에다 드리지 말고 우리 과에서 하나 해서 핸들링을 해서 나중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지 보상입니다. 길 내기 쪽에 알고 보면 시설공단이 전부 다 건설교통부죠? 용지관리부처가 시설공단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이 우리 강릉시 도로과하고 나중에 협의가 됩니까? 안 되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관을 받아도 시설공단하고 관리부처만, 그 시설물 관리만 받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관을 안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천 쪽으로 올라가는 철도부지도 지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과에다 그동안 사용한 거, 국공유지 해서 사용한 거 점용료 사용료 지금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길 내기에서 시설물관리 되는 것을, 용지매입자가 지금의 시설공단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교부잖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거기 필지까지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부서가 강릉시가 되는 거잖습니까?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니까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생각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민원들은, 하다못해 길 내기에서 접속로 개설도 못합니다. 그게 지금의 성산에서 강릉까지 들어오는 노선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관에 대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관에 대한 부분이 되면, 명확히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에 속한다면 그 부분에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양여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용지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철도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고시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직까지 목록이 준공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이관시키는 용지목록이라든가 시설목록이 아직까지 우리한테로, 지금 해당 부서에다 강릉시에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사전에 조율도 안 되었습니까? 목록도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고시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로 고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고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치른 지 지금 6개월 지났고요. 다음에 개통이 된 지가 꽤 되었잖습니까? 아마 8개월 이상 거의 1년 다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개통되어서 나머지 보수 쪽에 미비한 거,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일부 다 갔어요, 시공팀이……. 잔여 할 수 있는 팀만 남아 있는데 월호평 삼각지역 때문에 업체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어야지 나머지 이관 받는 목록이 다 옵니까? 아니잖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 노선이 준공이 된 것은 아니고 그쪽까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 공사가 다 끝나야지 이관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시설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받은 부분을 이행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은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만만하게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곳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돌아가시면 지금 이 자리에 그거 해서 끝나시면 이관을 하는 목록을 무엇 무엇인지, 어디어디 어느 구간에 무엇이 이관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왔는지 목록체킹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미비된 부분들은 사전에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이관 받는 순간에 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시설을 거꾸로 해 줘야 해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재편성되어서 그쪽에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되어서 제대로 된 이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과에다 이관을 해 주시는 것보다, 공문이 와서 이첩하는 것보다 그래도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지적직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이 우리 부서에 다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계신 분들이 한 과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총괄지휘해서 이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복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에서 사실은 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경기장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시행주체이고 아마 도로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 시가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는 도로과에서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도로과 소속이 아니라서 올림픽 시설관리과에 같이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대부분의 도로사업들은 한 14년에서 17년에 걸려서 2~3년 동안 해서 환경정비도 이루어지고 도로가 건설됐는데요. 올해, 지난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매미 때, 루사 때 버금가는……. 그랬을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영상도 다 촬영해 놓은 게 있지만, 동인병원 뒤쪽 삼호아파트 뒤에서 경기장 올라가는 그 도로,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실제 비가 내릴 때 양쪽에 배수로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구로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도로 위로 흐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배를 맞춰서, 중앙선에서 2% 낮게 구배가 갖춰져야 한다고 토목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구에 물이 오른쪽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로로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지대로 그 물이 다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올림픽시설관리과에서 다른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도 그렇고 강릉역에서 경기장 하는 도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일정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2년 안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개선해야 할 것을 빨리 보수하고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시설관리과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전체 강릉시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 좀 같이 해서 그것들을 2018년 정리되기 전에 파악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저도 김복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중에서 수영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레나하고 수영장 짓는 도로를 보면 수영장 앞쪽으로 보면 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도로부분이 오히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 마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침수되어서, 집이 반 정도 침수가 되어서 연탄 이런 게 다 물에 잠겨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서 복구해 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거쳐가는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지대가 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낮아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버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강릉역에서 경기장 가는 그 도로도 다시 만들다 보니까 집 옆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없으니 집으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침수되고……. 그런 문제는 아마 하수과나 동사무소는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협력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 선수촌 경기장 도로 할 때 주택 한 채 헐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희문

강희문위원

이쪽에 도로가 경포사거리에서부터 중앙교회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간에 주택이 하나 걸려서 그 주택을 헐면서 그분이 길 건너에…….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통장님이 컨테이너에 계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아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때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도로 뚫을 때 도로부서에서, 아니면 올림픽부서에서 꽃집 하나 때문에 사실은 보상문제가 해결 안 돼서 도로를 못 뚫다 보니까, 그 분이 바로 길 건너에 땅이 있으니까, 올림픽이 우리가 중앙교회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거기서 길 건너로 개발행위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올 3월까지였었잖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올3월 올림픽 끝남과 동시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사실 본인이 동의해서 집을 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앞에 컨테이너에 가 살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올 3월 되자마자 과장님이 도시과장 할 때 바로 또 2년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집 못 짓고 아직 컨테이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마다 다 본인의 의견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부서에서는 당장 길을 뚫어야 하니까 “올림픽 끝나면 바로 3월에 해제되니까 허가 내 줍니다.”이래 가지고 그분은 그걸 또 철석같이 믿고, 누가 얘기해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얘기하니까 믿은 거예요. 저도 믿었어요. 그렇게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월 딱 되니까 다시 2년 연장해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컨테이너에 산 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거죠. 또 관련 부서에서“행정소송 하세요, 행정소송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해서 그 분이 자비 들여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 또 졌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컨테이너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올림픽은 다 끝났고 관련되신 분들은 또 다 퇴직하셨어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까지 해서 정상이고 민원인분이,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어떻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애초에 3월에 끝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전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도로 봐서는 앞으로 2년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 할 때 “그때 가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다.”이렇게 정확히 상황을 말씀해 줘야 하는데 “그때 3월 가면 바로 해 줍니다.”그러니까 시민은 공무원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장 급하니까 “3월 지나면 무조건 됩니다, 허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컨테이너 가서 몇 달만 사십시오.”그러고 나서는 또 “행정소송 하십시오, 무조건 이깁니다.”해 놓고는 또 민원이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누구를 믿고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 시민과 공무원과 서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때 계시던 분들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다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계신 분들이 다 떠났다고 그건 책임질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딱해서 지난여름 한창 더울 때 그 컨테이너에 한번 가봤어요. 하여튼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도 건설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한테 이런 걸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말 많고 탈 많은 아이스아레나! 우리 시에서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받겠다!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죠?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0월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저희 시로 양여되는 시점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빙상연맹에서 12월하고 내년도 1월에 주니어선수권하고 대회 두 개를 아이스아레나에서 유치하고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빙상연맹 그 대회가 아니고 아이스아레나건물을 우리가 양여 받는 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지 않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 생활권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18일까지 신청접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 거기에 신청을 위해서 체육과에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다가는 저희가 별도로 리모델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직위에다 못 받겠다,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도로 보내고 도에서 바로 시로 보내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쪽은 모르는 얘기에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강릉시는 위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위원

국비 아레나 말고도 경기장이 철거를 할 거냐, 아직까지 국비하고 도로 이관을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도에서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도에서,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게 총괄적으로 다 결정이 문체부하고 되면 다음에 아레나도 유지보수하든가 다음 여기에, 저미 하면 밑에 1층 하고 다 수리하는데 한 600억 든다고 그러는 것도 보고를 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다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아레나를 이관하든지 공유재산에 올렸잖습니까? 그 부분을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건 돌아가시면 조용히, 내일 도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면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억 해서 추경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유재산 이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문서만 올려 보낸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국장님 직접 올라가셔야 합니다. 직접 올라가셔서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도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국비를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관을 하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확정적인 거 나중에 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8억을 지금 이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8억은 용역을 주셨어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게 뭐 결정되어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추경을 해 놓았는데 급해서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뭔가를 위해서 결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가 8월이니 두 달 만에 끝날 것도 한 달 만에 끝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수시 체킹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건 못하실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핸들링해서 알아보시고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은 문화와 예향의 도시답게 페이지 수도 제일 두껍고 위원님들 보니까 제일 많이 접어놓은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시립예술단이 2017년도에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2억8,000 증액이 되어서 2018년도 예산이 45억 배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4조3항에 보면 예술감독 및 지휘자의 채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재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재계약은 그냥 시장님 권한으로 종신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

윤희주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재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하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사 자료가 따로 있겠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원들 채용할 때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이제 특별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특별전형은 안 하고 공개전형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단원들 정기평정하고 있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정기평정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정기평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전 단원이 계약해지 없이 전원 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점수가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속 재계약이 되고 일정 점수 이하로 점수를 받게 되면 한 번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2년인가 3년 점수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누적의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점수를 매년마다 평정을 하는데 매년 누적점수는 사라지고 다시 평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 말씀은 물론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저희 강릉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주도 굉장히 많아요.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전 단원이 계약해지 대상자 없이 한 5~6년을 계속, 제가 자료는 그것밖에 못 받으니까, 2013년도부터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질적으로 향상을 하는지, 저희가 인적자원이 많잖아요, 강릉에는 예고도 있고 또 강릉에서 배출하는 또 다른 예술인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그렇다면 좀 더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건가? 단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일정단원이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들어갈 틈이 없는 건데 그 자리에 TO가 있을 때만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평정을 계속해서 통과를 할 정도의 그런, 물론 되겠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단원들이 열심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레슨 같은 것도 하면서 본인들의 실력도 계속 향상시켜나가고 해서 해마다 전국에 있는 유수한 지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평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점수 미달되어 해고대상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해고가 연속 2회를 하게 되면, 점수가 60점 70점 미만으로 해서 연속 2회가 되면 승급이 보류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승급 보류만 되는 거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호봉이 내려가고, 그래서 연속 4회가 되면 해고가 되고 평균점수 60점 미만이 되면 1회에 승급보류가 되고 연속 2회가 되면 해고가 되고…….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류가 되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그 점수를 유지하면 다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상 연속이기 때문에 경연을 올해 떨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해서 해고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9조 한 번 더 볼게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혹시 겸직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술단 특성상 봉급 자체를 8급 직원의 한 80%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하루 종일 근무를 하지 않고요. 3시까지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보수관계가 적게 받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전원 겸직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시장님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겸직을 하기 전 시장의 사전승인이, 이 조례에 맞춰서 승인을 하고 있는 그것은 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겸직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제를 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어쨌든 보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례상 겸직을 하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 전체가 겸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조례를 좀 더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승인 자체를, 예술단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다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대로 다 승인을 해 주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일단 연주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많게 보면 많은데…….

윤희주위원

요청하는 곳이 많은 가요, 찾아가는 곳이 많은 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요청하는 곳도 많고 찾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정기연주회, 사실 아트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정기연주회만 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외지, 오지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꼭 탈락이 목적은 아니지만 실기평정이, 물론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폭넓은 저걸 주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하는 만큼 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민들은 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키워서 정말 질 좋은 양질의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실시되는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이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실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릉시립예술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끌고 왔으니까, 우리는 한번 들어왔으니까 종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매 공연을 가서 보면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듣기 좋은 하모니를 듣고 하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씩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기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다녀왔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이 5,800만원 들었습니다. 단원들이 몇 분 가셨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33명 갔습니다.

윤희주위원

33명에 12일 동안 5,8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보면 적다면 적고 개인적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다녀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해외에 공연을 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가서 했던 메트로폴리탄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건 상당히 좋았고 교민들에게도 상당한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강릉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게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이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한인사회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윤희주위원

첫 번째 갔던 도시가 어디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에드먼턴입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좌석 수가 1,000석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처음 협연할 때 1,100명 정도 모이셨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음 이틀 후에 저희가 단독공연을 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때 한 3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캘거리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에드먼턴에서 두 번째 단독 했고, 캘거리에서는 800석에 8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밴쿠버 갔다 왔죠? 밴쿠버에서는 600석에 100명 정도…….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인 회장님이 초정을 하신 거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한인회 사무국장님이 초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10만명 정도 한인 분들이 사는 것으로 기록상에 나와 있고, 보통 7,000명 한 1만2,000명 이런 도시로 봤어요, 그렇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80명, 100명 앉혀놓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온 분들에게 꼭 홍보보다는 공연한 자체를 지역사회 신문에도 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외적인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대외적인 홍보가 그렇게 됐으면 와서 관람도 그 정도할 수 있도록 미리, 한인회 사무국장님이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외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협연을 하거나 초청을 하면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유지 분들, 아니면 각 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동으로 해서 객석이 꽉 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홍보인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질 좋은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그 합창단들이 가서 12일 동안 그렇게 네 번의 공연 중에서 80명, 100명 앉혀놓으려고 지구의 반을 돌아서 갔다는 것은 정말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을 할 때 그쪽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인원이 동원되는지도 알아보시고,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라 1~2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강릉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분명히 예술단들이 굉장히 봉사정신으로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좀 더 대접받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우수한 음악을 알리고, 그래서 강릉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온다면 좀 더 좋은 공연으로서 그분들의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이게 계기가 되어서 초청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번으로 해서 이런 자료가 괜히 다음에 거부감을 나타내서 초청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이 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윤희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으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좀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을 계속 할 생각이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문화예술과 입장에서 시립예술단은 계속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존치하는 것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을 지속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고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안고 간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 과에 계속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집행하고 시립예술단은 우리 아트센터가 있잖습니까? 혹시 그쪽으로 관리운영주체를 넘길 생각은 없으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시립예술단 아트센터에서, 과거에는 문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로 넘어왔고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3년간 평정을 계속 했었다는데 그분들의 평정의 결과가 다 유지되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평정자료는 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평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입니다. 문화재단을 매년 감사하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매년 감사를 하지는 않고, 문화재단은 자체 이사회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외부인력, 외부 회계사 둘이서 감사를 하고요. 거의 회계감사 쪽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작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 인사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그다음에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올해 1월에 인사위원 외부인 두 명을, 과거에는 이사회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었는데 그 후에 외부인 두 사람을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리하고 계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두 분을 다시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올해 1월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러면 아마 문화재단이 인력 중에 비전문인들이 채용이 됐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의 지적사항일 것 같고, 그러고 그 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인사규정에 보면 외부인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강릉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완전 이사장님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이사장 자체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광민

정광민위원

일부 문화재단은 이사장 자체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아닌 전문인을 이사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김동명 문학관, 예술창작인촌, 김시습 문학관, 단, 허균허난설헌, 명주예술마당, 명주사랑채, 대도호부관아 여러 개 산재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집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지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시너지효과는 전혀 없다!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벨트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없다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산재해 있기만 하고 목소리는 크고 실효성은 없고, 우리가 지금 대도호부관아 부근에도 보면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런데 미흡한 소프트웨어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이것으로도 같이 연결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용가치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이동풍이에요. 한 쪽 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이에요. 개선방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세우면 거기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해요. 동계올림픽 끝났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정말 피치를 올리고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자,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불이, 서막이 내렸어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다음에 뭘로 강릉시를 끌고 갈 거예요? 이건 문화예술과가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100억 대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벨트화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벨트화문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셔틀버스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요. 대도호부관아 같은 경우에는 야행사업도 두 번씩 하게 되고, 야행사업 외에도 연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예산이 100억대가 넘는다고 했어요. 100억대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우리의 강릉의 홍보를 위해서, 강릉에 보여줄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단, 창작인촌, 다음에 명주예술마당, 예술사랑채, 대도호부관아 이게 다 거기 벨트화에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곳이 다 10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이 중심지에서 보면……. 지금 대도호부관아도 그래요. 대도호부관아를 끼고 4개의 볼거리가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4개의 볼거리도 문화재단이 관리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쪽에서 야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여기하고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너지효과는 없다는, 제 말씀은 그거에요. 과장님께서 한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명주동 마을도 남문동 일대를 시나미명주로 해 가지고 팻말 같은 것도 많이 붙여놓고 그리고 서부시장하고 다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구도심권에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화공간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붙었다가 꺼졌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했었죠? 지금 가 봐요. 불이 붙어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벨트화를 시켜서 강릉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부분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연구해 주셔야 한다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문화재 담당하는 계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렇게 안 하면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당동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입회조사가 완료가 다 되었고요. 입회조사 과정 속에서 유구들이 걸려 있는 부분은 별도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계장님! 거기 굴삭기 포클레인으로 10m 이상 팠어요. 그런데 사금파리 하나가 달랑 나왔어요. 그걸 언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 하수관거는 언제 해야 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저희들이 입회조사에서는 유물, 예를 들면 토기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 지층 속에 주거유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조사 부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송정, 초당, 경포 이 강릉시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표본조사라는 것을 드문드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포클레인으로 한번 표본조사를 하는데 양이 보니까 8톤 차 하나 이상 흙을 파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톤 차를 꺼내서 사금파리가 한두 개 나오면, 강릉 전역에 땅 파면 사금파리 안 나오는 데 없어요. 이걸로 문화재 발굴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강릉시 몇 십년가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입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같이 폭이 좁은 라인으로 집중적으로 되는 라인은 문화재청에서 관련된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예전에 사망사고까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발굴조사가 진행될 사안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문화재 관련 계장이 한 분이라 계장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도 문화재 때문이라고 한두 번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어차피 다 관통을 해야 해요. 계장님,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만약에 컨소시엄을 한다거나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게끔 해 주어서, 주민들이 기다리니까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문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16년 5월 그때 초당동에 있는 이젠 일대 한 5만 여평의 부지에 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릉문학공원을 조사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시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강릉문학관 건립 및 문학벨트조성사업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의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7년 또 10월에 학술용역을 마쳤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사실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번 달에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으라고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강릉시가 이런 것에 행정절차를 실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왜 이 사업이 추진됐나 하고 좀 보면, 사실 당시 2016년에 뭔가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느냐 하면 국립한국문학관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강릉에서도 그것을 공모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전국의 24개 단체가 공모를 했고, 은평구나 이런 데가 거의 확정된다는 소문도 사실 전국에 떠돌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이 사업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공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그 이전에 강원도에서 경쟁력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올림픽에 전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된 게 강릉문학관이에요. 이 업무적인 흐름을 보면 뭔가 막 하겠다고 해서, 전국에 바람이 일어나니까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것이 막상 할 수 없으니까 또 뭔가 아이템을 바로 찾아서 던지는 거예요.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이 그래요. 강릉시 민선6기가 그렇게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도에 올라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검토하라 이런 것들을 강릉시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나치게 졸속행정으로 강릉문학관건립사업이 추진됐다고 판단합니다. 학술연구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릉문학관은 강릉의 그런 문학 전체를 어떻게 담을 것이며 이게 개인 어떤 실명, 인명을 하는 문학관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제안적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출발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자체 용역도 했지만 문체부에서 추계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두 군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결과가 나온 것이 문학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복자위원

필요성은 있겠죠. 용역은 우리 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문학 전체의 어떤, 이 문학관 설립에 대한 내용을 소통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강릉에 계신 그분들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오히려 작가들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또 제공해서 어떤 문화인력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른 방안도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계층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있지만 예총기능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이런 부분에서 예총 관련된 문화예술단체와 강릉시의회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예전보다, 15년 16년 이런 때보다 각종 개별단체의 어떤 예총산하단체에 예산이 많이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일부 예산이 그때 모여지면서 문화예술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음악협회 이런 데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총 전체적인 예산 기구로 보면 각 지부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년도하고 올려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연예협회에서 강릉시민가요제를 계속 주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버가요제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요제나 이런 것들은 보다 전문적인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전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ICCN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이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ICCN사무국이 여전히 강릉에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무국이 강릉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국만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역동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강릉시가, 계속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사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올림픽을 맞이해서도 문화축제나 이런 것 때 ICCN 회원 국가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문화올림픽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연계도 되지 않았고, 총회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근근이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 예산 6,00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내일 스페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하고 농악대가 초청을 받아서, 시장님하고 공무원 몇 명하고 농악대 12명하고 해서 스페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에 가 가지고, 사실 사무국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강릉시가 계속 사무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희망하는 도시가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일환이 어떤 의사를 보이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이걸 우리 강릉시에서 내던진다기 보다도 정관도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년씩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가서 의논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난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릉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감이 큽니다. 문화행정, 예술행정을 하면서 잘 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취지와 목적은 있었지만 집행하고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보면 행정 과정이 좀 부적절했다는 반성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같은 사업을 보면서 이 정도로 큰 차이를 느끼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희주위원께서 질의했던 캐나다 수교 음악 연수와 관련해서도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잘 됐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같은 행정 결과를 보면서 과장과 국장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55주년 기념을 해서 강릉시 시립예술단이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국가적인 수교의 관계에서 강릉시의 예술단이 거기 방문해야 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사업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에드먼턴에서의 공연 같은 경우 처음에 성공적인 공연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정말 공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 강릉시립예술단 냉정한 평가 한번 해 볼까요? 시립예술단,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잖아요. 프로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실력으로 인정받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냉정한 평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강릉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들어본 적 있느냐는 말이에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평론가들 불러서 평가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매년 각 시·군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들 초청해서 음악제 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 몇 번 초청 받았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올해도 10월에 초청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까지 몇 번 받았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김현경 예술담당 김현경입니다. 제가 총 횟수는 파악하지 못해도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인터넷으로 떠도는 강릉예술단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담당

예술담당

김현경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2016년도에 교향악단,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했었죠? 그 공연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음악계 좁습니다. 평가가 뭔지 알아요? 최악이랍니다. 공연티켓 전부 다 우리가 구입했죠? 시민들 버스 차량 동원해서 갔다 왔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인들 객석 티켓 구입하려고 해도 못 샀죠? 그런데 그 공연을 두고 음악계에서 평가가 최악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을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냉정한 얘기들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 예술단 20년 되었는데, 1년에 40억 넘게 쓰여지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원들 바꾼 적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뭔 평가를 해요, 단원들에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고등학생 수준이 반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부로 얘기를 해서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예고 다니는 학생들보다 못하는 게 반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근무평정에서 이들 한 번도 물갈이가 된 적이 없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평정을 합니다. 전국의 유수한 지휘자나 음악가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기능을 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그런 냉정한 평정을 했는데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음악계에서 평가를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20년 된 시립교향악단이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습니까? 호의적으로 볼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들이 따로 있죠. 이건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요. 프로는 뭐냐? 실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냉정한 근무평정 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70점 주고 지휘자가 30점 줍니다. 담당 과장이 성실성 15점 주고 각 단의 지휘자가 15점을 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근무평정이고요. 기능평정은 따로 합니다. 기능평정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재안

이재안위원

기능평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기능평정은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합창단이면 합창단,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전국의 지휘자들하고 교수님들 불러놓고 단원 한 사람씩 불러서 실기평가를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평정위원들이 여섯 명으로 구성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도와 규정은 되어 있는데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제가 작년에 와서 봐도 아주 냉정하게 심사위들이 한사람씩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했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팀을 본 적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같은 팀원들이라도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그리고 실력이,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휘자가 거의 이끌고 있는데, 지휘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한 번 채용된 지휘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지휘자는 5년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교향악단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 예술감독과 지휘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특별전형할 수 있느냐? 전문지식과 실력과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전문적이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본인이 보면 끝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위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촉되는 거죠. 20년 된 시립예술단이, 연 40억이 넘게 지출되는 예술단이 지금에 냉정한 평가 속에서는 고등학생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술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은 지금 수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예술단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프로는 뭡니까? 실력으로 그리고 평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휘자하고 단원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종신제까지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휘자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조례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기 끝나면 지휘자 반드시 공개채용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공개채용할 수 있으면 공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정말 프로의 그런 단원으로, 예술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거기에 걸맞은 운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실은 동료 위원도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이 문화예술단을 운영할만한, 그리고 계획하고 앞으로의 어떤 예술발전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까 운영위원회 단원들 카톡 보내달라고 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 음악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원주대 김승민교수님이…….

재안

이재안위원

직위를 이용해서 자녀의 특별공연도 1년에 수회씩 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고 있습니까? 협연자로…….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김승민교수님은 그렇게 협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함부로 언급하면 뭐하겠습니다만 한명의 전문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예술단이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기 끝나면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술단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호의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단원으로서도 우수한 실력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자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지휘자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을 하고 그 공개전형을 해서 냉정하게 실력평가를 받은 사람이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재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되어지면 조례 개정,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자의 대상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그 단원들이 출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연습도장 열심히 찍으면 뭐해요? 결국은 단원들은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지휘자가 제대로 서면 단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우리 호봉제로 하고 있잖아요. 프로의 세계에서 호봉제 채택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력에 맞게 대우해 줘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의 투입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음악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음악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업무의 영역이 넓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대도호부가 관할지역이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아복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중대청이라든가 전대청, 동대청, 서헌, 동헌, 별당 해서 많이 복원이 되어서 전체적인 겉모습은 갖춰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도호부에 관아에서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명주인형극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 문화행사는 많이 하는데 관아 자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도호부 관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는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관아를 가지고 야행이라든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관아의 특수성, 과거에 사용하여왔던 목적대로의 관련된 행사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다행히도 태조 이성계 어진을 중대청에다 모셔놓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원래 어진이 중대청에다 모시는 게 아니라 집경전에 모셔야 하는데 집경전이 사실 소실되었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도호부 관아를 2차, 3차 복원계획이 있죠? 기상청이라든가 KBS 자리 부근에서…….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KBS를 다 이전하게 되면 복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 사업으로 집경전에 이런 걸 다시 복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집경전 같은 부분은 정확한 위치라든가 구성이 아직,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KBS하고 기상청 쪽을 다 이전하게 되면 그쪽 부분을 고증을 받아서 복원을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쪽을 다시 해 가지고 2차 3차 사업할 때 집경전의 이런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복원을 해 주시고, 그러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고증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집경전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더 복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증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집경전이 당연히 복원되어서 거기에다 어진을 모신다면 좋겠지만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중대청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집경전에 모시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게 그때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어진을 모셔놓고 봉안제 행사를 했는데 이후에 해마다 계속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진이라고 하지만 어떤 성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성시별로 하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경현사라든가 화부산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 안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중에 용역을 할 때 포함을 해서 하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부산사나 황산사 이런 게 다른 형평성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용역할 때 학술적으로 고증이 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관광지에 한하기 때문에 관광행사 차원으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형평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집경전이 복원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어진을 강릉에 모신만큼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는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임당동 중소기업은행 쪽에서 동사무소 사거리까지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문화의 거리는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문화의 거리가 9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사를 계속 해 오다가 요즘에는 뜸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조례상에 보면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도 문화의 거리 지정이 없으면 몇 년이고 운영위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있지만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고 매년 행사하는 것을 보면 한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1,500~1,600만원 정도…….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정도 해서 과연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게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부분 줘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영화제도 하고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집행부가 하셨는지 의원이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하고 의원이 발의해서 이거 관심 안 가지는 거 아니냐? 정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놓고 활성화 안 되는데 조례를 없애려니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없애지 못하고 그냥 매년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해서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발전협의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번 1,500만원짜리 행사 하나 해 가지고는 절대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계절별로 한번 하든지 한 달에 한번 하든지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발전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계속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정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정 아니면 조례도 없애야 차라리 편하고, 문화의 거리 자체를 지정한 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다른 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았으니까 ‘시에서 지정해 놨으니까 뭔가 시에서 도와주고 할 거 아니냐?’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조례 자체는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있다가 문화의 거리를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문화의 거리 그 짧은 거리로 한다고 하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거기에서 임당성당 쪽으로 올라온다거나 대도호부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제는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길놀이행사에 1억9,800 총액이…….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매년 조정이 되어서, 일률적이지 않고 바뀌었어요.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3년치 보시면 국·도비 중에 시비 해서 금액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국비 부분은 일괄적이지 않고 문체부에서 내려줄 때 그때 그때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에 따라서 도비도 바뀌고 시비도 바뀌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게 국비에서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도하고 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것은 길놀이행사로 인해서 지정, 그 목적사업이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만 매년 느끼고 회의할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오 이러면 21개 읍·면·동이 자생단체든 집행부든 총력을 다 해서 합니다. 특히 올림픽 때는 더 했고요. 그러면 길놀이행사를,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 볼거리도 다 봤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요. 거기서 인원수 더 추가되고, 이 인원이면 21개 읍·면·동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힘이 들고……. 저희들도 늦게 끝나고 또 늦게 돌아가서 그 다음날 행사를 또 해야 하고, 단오장을 또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반을 알차게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원도 반을 해서, 배로 되겠죠? 단오 준비하는 배를 줘서 뭔가 하나라도 한 세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길놀이 참석하라고 하면서 찔끔찔끔 1/n로 해서 21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적은 금액가지고 뭘 준비를 못하니, 전부 다 자부담처리를 해야 하고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해서 대충대충 가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에 가서 5분 동안 보여줄 거리를 촬영하고 보여주고 다음에 몇 달을 준비했던 그 과정을 단 5분 만에 화면에 비추어지고 거기에 가서 놀고 건너가서 헤어집니다. 불꽃축제를 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에 반을 해서 10분을 놀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길거리 행사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 지원을 더 확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한해에 쉬시는 팀은 다음해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서로 보면서, 뒤에 팀은 앞에 지나간 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쉬는 팀이 다음해에 오는 팀 어떻게 했느냐고 자동적으로 와서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내년부터는, 미리 올해 결정되어야지만 내년이 되겠죠? 이건 단오제위원회고 뭐고 가서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팀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21개 읍·면·동이 다 참여하더라도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놀이 자체는 시민들 자체에 대한 큰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붐업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회와 협의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대관령에 성황사가 모신 게 뭐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국사성황사와 산신각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두 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지명은 강릉시가 아니라 평창군이에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은 평창군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뭘 하려면 항상 거기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부분이 백두대간부터 해서 산림청 소관이라서, 또 국유림하고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일대가 산림청 땅인데 작년에 국사성황사하고 산신각에 있는 부지를 시에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 주차장 부근에다 화장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산림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작년에 국유림 옆에 매입하셨어요, 아니면 개입사유지 알박기 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땅은 매입을 못하고요. 산림청 땅만 매입을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약 100억이든 문화 하는 예산 5%든 10%든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줄여서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여기 개인 알박기 한 땅은 매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정면으로 해서 완전히 보시면, 그 사람 그걸 이용을 해서 항상 그거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매입하는 계획안을 작성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매입 부분은 예산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 소유자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큰소리 냈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동료 위원질의에 답변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과격한 용어들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했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도 갖고 냉정한 평가 속에서 더 나은 행정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시민들에게 행정으로 인해서 양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큰소리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평가들을 했는데 그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냉정한 평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런 전문가들에게 정말 귀 기울여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고민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휘자와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인 물속에서는 양질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또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 줄 때 시립예술단이 진정 강릉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고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이번 임기 만료되고 다음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공개채용을 해서 냉정한 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지휘자가, 그 지휘자 한 명만 제대로 만들어도 똑같은 단원이라도 더 나은 양질의 음악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연말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 내용인데요. 시민문화공간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의 방음에 대한 공사는 방음문 설치공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 900여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연습실에 어떤 음악과, 성악이나 관현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개인연습실이 있고 그리고 본관에 201호 그쪽에서도 청소년 관현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101호에서도 음악과 관련한 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소리가 울립니다. 개인연습실도 가봤어요. 가서 했을 때, 바깥에 연습실과 연습실 공간도 사실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물론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민문화공간으로 했는데 안 됐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또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을 사실 세웠는데 업체가 방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사무국의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에 구두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음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방음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들이 공사로 인해서 사용공간이 없어지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고요. 주말에나 대부분 사용을 하니까 섬세하게 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몇 꼭지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열과 성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님하고 정광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 분의 이석자 없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