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던 골목형 상점가는 ‘22년 특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경북에는 구미시 한 곳밖에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정 기준이 높아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가 밀집기준 완화에 대한 협의안이 발표되었고 협의안대로 영천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상공인들을 좀 더 수월하게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점가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더 높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한구역에서 상업지역 내에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지금까지 선정 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에서 바뀌었잖아요, 출마해서. 오영주입니다. 이영이 출마해서.

박영선 장관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답변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저번에 그 때 당시에 저번 장관 있을 때 그 자체가 협의를 해서 골목형상가를 지정 받기가 상당히 강화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22년부터 이게 하향돼서 2,000㎡ 이하에는 이제 상업지역 내에는 30개, 상업지역 외에는 25개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화상가 전에 했을 때 안 됐다고 하는 그 지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 주변, 창신 주변 이렇게 되는데, 수월하다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신청 자체가 수월하게 되고 상인들한테 상부로부터 외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래서 현재 상태로 두면 우야무야 모르는 거니까 이게 완화돼서 수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이번에는 비상업지역은 20개, 예를 들면 상업지역은 25개라 하면 동의가 부족해도 요건충족 시에는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한두 명이 예를 들어 말하면 안 한다 해서 그 지역 내에 평수로 따지면 주차장, 도로 다 빼고 순수한 상가면적만 2,000㎡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650평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영천 시내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시급한 지역이 문화상가. 거기에 한번쯤 리모델링 하든지 좀 해야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안 가능한 거고요. 지역민들 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좋은 질의입니다.

개정 된다면 문화상가, 그 다음에 시청 주변 상가, 창신 주변 상가, 시내 부분. 내가 면부에는 아직 덜 챙겨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면부에도 한다면 신녕 일부나 이제 금호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건을 맞추면은. 이게 구미에서 제일 첫 번 스타트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완화되고 처음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면 각 지역마다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정이 전부 다 지자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 들여서는 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구미…

온라인 상품권 사용 그리고 우리 상품권 관계 하이어튼 온라인 상품권 관계로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가가 빈 게 자꾸 떠나려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접으려 하는게. 그래서 예산 봐서 그 지역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상가 자체가 유지하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연달아 이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준비하는 데가 많아요, 물어보니까.

예. 공모사업 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제일 중요한 거 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