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 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하여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 됐는데 2023년에 들어서는 1년 만에 다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607억을 기부 받게 되었고 경기도 조정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한 78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위와 경관위를 통합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60일 이상 단축이 가능해져서 민간 투자와 기업 경제 활성화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공약사업 중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 사업,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방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SOC 성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 지난 3월에 2024년 주민참여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달 안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천시 지방재정예산 편성과 시민 협치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1월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제7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보조 사업의 지속을 막기 위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는 작년 지방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7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결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이천시 균형발전 계획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제1회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의 이천시 중기 발전 및 균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남부 지역 4개 읍면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면의 발전을 위해서 각각 2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각 4개 읍면의 균형발전 세부 사업을 심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고 어제 끝난 예산결산위에서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천시 균형발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용역 수립을 통해서 이천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 잘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기존의 보통교부세 재교부 재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불교부 단체에서. 그 부분은 아무튼 계속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은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로 지정은 법적 근거에 한해서 불교부 단체가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법적 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수 확보가 높지만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가는 데가 있는 걸 봤어요. 인천 쪽에서.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산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 키핑(keeping) 불용액 처리 잉여되고 이런 거 최소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정부에서 주는 보통 교부세나 도에서 주는 세금 말고 교부금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천에 지속적인 산업적 발전 활성화에 비례하면 세수 확보가 되는데 이천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많은 이제 기업체는 아닌 물류의 사실 그 중심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수를 디테일하게 보면 세수가 없어요. 부지 면적과 인허가 부분에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은 거죠. 수익적 면적에서 수익이 돼야 되는데 또 직원과 비례하는 세수는 전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천시는 물류 방만한 어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류센터로 인한 어떤 기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으로 인한 혼잡 주차난 여러 가지 또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 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세정과 이런 데랑 이게 협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도 저희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그 수익에 대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를 이천에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듯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이닉스는 이번에 그저께인가 어저께 하이닉스 임원분이랑 통화를 해봤지만 올 하반기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이다 라고는 이제 하는데 이게 자율 경제보다는 정치적 국제 간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한 어떤 피해가 많이 내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2,000억 다음에 31억에 그 중간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산업적인 거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할 때도 이천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 개발행위 시행사 시공사 이제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이천에 그나마 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으로 인한 관광객의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구겐하임 철강 도시였지만 철강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도 갔던 도시가 사실 미술관 하나로 또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새로운 도시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천에도 어떤 관광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보고 내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한때 트렌드에 불과하지 이건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그 니즈를 시민들의 니즈를 못 맞춰요. 이번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그냥 진짜 걸어 다니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끝난 상태에서 외국인이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경주나 뭐 우리 서울이나 어떤 중심지 위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에 근간한 문화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관광의 트렌드는 역사를 근간한 근거로 한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 본 대화를 해보면 그게 되게 커요. 근데 그런 게 내재되어 없는 도시 암만 이렇게 내세운다 한들 그분들이 오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발전된 이천의 모습을 좀 제시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교부세는 작년에 저희가 재지정될 때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 관리나 충실해 갈 거고 불용액 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타 부서와 협업 관계도 충실히 해서 좀 더 나은 세수 확보나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는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둔화되어 있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이천시는 반도체 사업에 그 세수를 의존하는 경향이 큰 상황으로 지금 세수가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이닉스 관련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올해 지금 신고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대로 당초 예산 편성했던 대로 납부가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내년이 상황이 문제인데요. 내년에 대해서는 적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못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아까 보통 교부세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부세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에 보전되도록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어느 분의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사항도 이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보고회도 하고 중앙정부에 확보하는 노력도 출장이나 그런 거에 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에 근본적인 나름대로 변경이나 내지는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 지원이나 이월에 뭐 감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지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사업비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실질적인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매번 고민되는 저희한테도 고민되는 숙제가 되겠는데요. 내년에 하이닉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자료 준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 사업들 많이 봤는데요. 이 문화사업 가지고 과연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객으로서 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외부인이 이천을 여기 문화관광산업 육성책을 보고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철원에 주상절리 같은 데 가봤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236억인가 들여 가지고 주상절리를 아마 해놨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4만 인구에 관광객이 한 100만 가까이 온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매주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좀 이천에서도 외부인이 많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 네.

네, 저희 일단 지금 조직 개편에서도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시장님 공약이나 외지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막상 딱 보여드리는 거는 좀 없다면 앞으로라도 더 발굴하는데 또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이 더 이천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해당 부서나 저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 있는 데도 더욱더 좀 보강을 해서 외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천이 됐으면 좋겠도록 이렇게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많이 부서가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더 잘 되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번에 올해 불교부 재지정되면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들어왔죠?

네, 지금 나오는데 607억.

네.

그…….

607억…… 그래도 작년에 고생하셔서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들어와서 다행이고요. 그나마 지금 하이닉스가 불황 적자로 돌아서면서 올해까지는 들어오죠? 세수가.

네, 올해까지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그러면 내년부터 한 2년 정도가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만 해도 벌써 한 2년이라고 봤을 때는 한 4,000∼5,000억 얼추 봐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하고, 더 내년부터 또 바로 하고 있고요. 각종 체납세나 세원 발굴하는 거에 또 세입부서하고 좀 같이 협업하고 있고, 또 국도비, 지금 국도비가 이번 달에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계속사업은 기존 있던 걸 당겨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갈 거를 새로 발굴해서, 신규 사업 발굴해서 신청을 해 발굴하든지, 그래도 중앙정부에 확보 활동을 노력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 저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생활편의시설에 민원에 의한 그쪽으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천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도시계획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또 기업 유치라든가요,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가 발전되려고 보면은 일단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지금 도로망이나 어떻게 보면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수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환경부에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가 누가 좇아가지 못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해 놓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받아서 충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천이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아쉬운 부분이 역세권이 지금 진행이 미진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천시가 지금 인구가 늘고 모든 게 되려면 역세권 개발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가서 인허가 들어오면 너무 이 제재에 대한 걸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구가 늘고 우리가 개발이 더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현감 때도 그런 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천의 미래가 10년 후라도 먼저 내다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방향이 이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한번 거기 그쪽으로, 미래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까 용역 2건에서도 충실하게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 공모하고 편성하고 자체 지출을 집행을 해서 주민 스스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좋은 뜻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또 규모도 더 폭도 넓혀주고 15억씩 여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넓혀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그 뜻과 조금은, 뭐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일상적인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냥 늘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게 반영이 됐다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한 사항에 이번에는 좀 바꿔서,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을 좀 한 거고요. 지금 변경한 게 취지대로, 저희가 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한번 시행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원인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문제는 SOC성을 떠나서 요즘에는 약간 환경 정비, 그래서 약간 좀 관행적인 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행정편의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실질적인 예산 쓰임이 그걸 하도록 취지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주민 중심의 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주민 스스로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사회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일정 금액을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지금 배정을 하셨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듣는 얘기가 증포동은 5만 8,000이고요. 율면은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언제나 제가 민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공모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금 배정을 한 10억 자체, 그래도 아까처럼 그냥 관행적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인 형태가 공모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심의도 하고, 심의한 걸 또 실제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주민 스스로 편성과 집행까지 다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냥 신청받은 게 원래가 기본이 공모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금 추진하는 게 그냥 배당식, 배정식 그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스스로도 심의도 하고, 심의도 한 걸 또 결과를, 또 어떻게 평가까지, 성과까지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끝이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15억이 됐다가 이제 지금 10억 정도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 1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선에서 가능해요, 사업이. 그죠? 추가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이나 저게 있다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이걸 이렇게 본연의 주민참여예산처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큰, 원래 10억씩 해서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을 뿐이지 그거를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하면서 또 추진하면서 더 이게 확대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저희도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금액 1억 선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놓게 되면 돈을 주면 이제 돈을 어디에 쓸 거를 고민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이 가면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속감도 생기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런 여러 부수적인 어떤 가치 실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직접적인 건 1억을, 1억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안에서 공모를 하게 하면 1억 선에서의 1억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 고민이나 생각이 1억 한에서 생각이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억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공모 형식으로 이 금액을 일률 배정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는 다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자체적으로 1억 원이 배정이 된 거고요. 본청에 정책사업으로 1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본청으로도 공모 신청이 되면 본청 예산에 본청에서 추진할 거고요. 읍ㆍ면에서는 또 읍ㆍ면의 1억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배정했다 그래서 딱 어느 말이 맞다, 또 더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딱 보면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추진하면서 본청에도 10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민이 체감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정돼서 읍ㆍ면ㆍ동에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사실은 1억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고민하세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창구 필요 건과 21쪽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 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연관성이 있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은 분동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각급 단체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분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분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 안흥동 현장민원실이 주차장 부족, 화장실 부재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2024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정동 일원에 안흥동 민원출장소와 같은 형태의 현장민원실을 추가 설치하고자 최적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민원출장소 추가 설치를 통해 증포동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김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시 교육비 확대 필요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176억 원으로, 2022년도 137억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어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육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업체 제품 우수 우선 구매를 위해 담당관, 과, 소 및 읍ㆍ면ㆍ동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문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관내 자재 구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지속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관내 업체가 최우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김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수요 대비 공간 부족 문제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중리지구 공공용지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였으며,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부설주차장 유료화 및 5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리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확보된 공공용지에 공공청사 건립 등을 통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리동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밑에 보면 7개가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사실 중리동에는 이거 외에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이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협소된 거고, 그래서 7개가 아니라 9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중리동 인구가 한 1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중리택지지구가 아마 추가가 되고 그러면 아마 1만 명에서 1만 5,000명 가까이 더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느 공공청사를, 어떤 용도의 공공청사를 준비하시는지…….

지금 저희 중리택지지구 내 율현사거리 쪽에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6,194㎡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다 저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거기 부지 자체를 3,700㎡ 정도 1,000평 정도에 대해서 LH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중리동 행정타원이 그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

여기 밑에 있는 부수적인…….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중리동 청사가 이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별도의 공공용 청사를…….

이 안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시가족센터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가 지금 다닥다닥 있어요, 엄청. 그래서 엄청 지금 비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증포동 우리 복지센터 건립하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답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이제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들 간의, 직원들이 또 많잖아요.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많은데 그 직원들 간의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우리네 의원님들 이 정도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주차장이 아닌 게 아니라 초대중앙교회에서 어르신네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려면 저희들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면 많이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급해서 제가 건립 부분을, 뭐냐면 여기도 또 분동이라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의견들의 그 수렴의 일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단체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증포동이 분동이나 종합으로 가려면 이거를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과연 또 분동을 하면 또 몇 개를 할 거냐. 또 어느 쪽에서는 또 분동을 반대하는, 이러기 때문에 이게 현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단은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송정동도 출장소를 하시는데 지금 안흥동에서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단순 업무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인감 떼고 이런 그건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일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한 두세 분 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정동도 이번에 무인발급기가 그쪽으로 1대가 가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민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이나 했을 때 공용부지를 좀 확보해서 청사식으로 건립을 일단은 먼저 좀 해서 주차장 문제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이제 서비스 질이 좀 저 민원인들한테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안에서 그냥 민원인들이 항시 대기입니다. 지금 보는 것…… 거기가 백사 쪽에서도 오고 신둔면 쪽에서도 오고 증포동이 가면서 다 지금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공공용지 확보를 하면서 이걸 좀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보다는 출장소도 좋겠지만 거기서 업무는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단체 주민자치사업이라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한 면이 있으니까 좀 계속적인 관심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포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이 건립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지금 몇 년 안 되고 있죠?

몇 년 안 되고 있죠?

네.

혹시 비가 샌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에 아마 준공되고 나서 일부 보수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공사 할 때에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못한 부분도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나요?

네.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은 어떤 목적으로 신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저 중리동 주민들이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복지가 먼저인가요, 그 건물은 행정이 먼저였나요?

복지도 행정 우선적으로는 행정이 먼저 였었고 주민들 복지시설이 부대적으로다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럼 그 공간이 지금 현재 행정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그것이 충족하다고 해서 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지어놓고 나서 단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조금씩 협소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또 신축 공간이 부족해서 또 신축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장래를 봐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공간 확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장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 일단 지어 놓으시고 또 이제 행정도 넣고 복지도 넣고 이러다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청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사 관리에 대한 거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짓고 나서 다시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장래 뭐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좀 펼쳐보려고 청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적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상황이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복지시설 들어가는 거 저도 찬성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목적이 어떤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이 건립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가 안전한지 안전 검사가 필요한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요청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안전…… 건물에 대한 안전을 얘기…….

안전진단 네.

저희가 그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안전진단 기준 연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을 위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신축이 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최대한 확보되는 게 안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미리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미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보안을 확실히 하실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약에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목적이 확실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쪽,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지금 안흥동 민원출장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용료에 대한 집계라든가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다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흥동이 이제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민원 24시 젊은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발급을 받는 거고, 인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포동 사무소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천의 증포동의 발전이 이제 향후 발전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마 보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안흥 이제 3지구죠.

네.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비전이 보이고 중리 이제 역세권 중리 이제 우리 택지 쪽으로 이제 이게 방향이 집중화되다 보면 이게 방향이 거기에 따른 안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가 몰리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안흥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포동 송정동은 또 나름대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시내권이지만 시내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관고동과의 인접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설립이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저희가 안흥동 같은 경우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이게. 인원이 지금 두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증포동의 인원이 네 분인가 지금 다섯 분이 민원 업무를 보지만 그분들은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어요. 그분들에 비해서 안흥동은 수요 조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분들을 이용률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안흥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일단 우리 증포동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 동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짜깁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도 못 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 수렴이 아마 상반되게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은 분동에 대한 찬성을 하겠지만, 또 기관장님들은 또 익숙한 부분 또 효율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는 기존 거를 더 확대하자는 또 이렇게 고민이 되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 안까지는 모든 거를 아마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은 발전 방향을 검토 의견이 나오면 발전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주민 그……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됐고요. 지금 안흥동의 민원 출장소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화장실이나 주차장, 주차장은 아예 없는 거죠.

네.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송정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서 송정동에 지금 민원 출장소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빠른 시일에 부지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안흥동의 출장소는 사실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없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정말 좋아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임차 계약이 끝나고 진행을 하든 그 전에 진행을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에 롯데 2차가 이번 달에 또 입주를 하고 또 신세계 빌리브가 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착공하고 있는 롯데 3차 금호, 서희스타 그게 조성되기 전에 좀 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좀 적절한 장소 정확하게 좋은 장소를 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그 전에 좀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교통이 취약한 남부권 청소년의 수요를 파악해서 서희 청소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우리가 남부권 쪽에 주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천시 전체 학교를 5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부권 쪽 학생들과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천시 아이돌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열악한 복리후생이나 과도한 업무 애로사항이 나타남에 따라서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통해서 임금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금년도 인건비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60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영아수당 영아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 종사자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관련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실행 방안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4월 11일에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경기도에서 그러면 저희도 지자체 이행 의무가 예상되는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이천시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가 약 1,290여 대가 있고 충전 시설이 약 86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기축시설이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등 의무 대상 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기차 보급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이십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증설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폐열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모색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여기 이쪽 북쪽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남부권 쪽 아이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로 그쪽 장호원, 율면, 설성이나 모가 이쪽 아이들에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58개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설문조사 참여율이 좀 낮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취지는 어떤 시설이나 좀 화려한 좋은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남부권이 이천에 좀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도 많이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아이들과의 어떤 교류 차원, 많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이들과 함께 이천시 아이들이, 또 이천시를 벗어나 경기도, 또 벗어나 대한민국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런 연대성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설적인 부분은 당연히 투자를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교류적인 부분, 반대로 남부권에 통행 셔틀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아이들도 남부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4쪽, 34쪽 전기차 충전시설이 866기로 늘었다고 하면 개수로만 봐서는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충전시간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급속충전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은 74개입니다.

이게 지금 충전소가 개수로 봐서는 많이, 차량 대비해서 많은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다 집에서 충전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다시 걸면 또 충전하시는 이런 완속충전기들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전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나 방전이 걱정될 때 좀 충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뭐 20∼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완속충전기가 거의 9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꼼꼼히 좀 검토가 됐으면 하고요. 이게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내연기관은 거의 이제 몇 년 안으로 아예 사라지겠다고 자동차업 쪽에서도 다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충전 앱을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앱에, 박노희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공사 중이어서 접근할 수 없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쪽 앱 운영하는 쪽하고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서 ‘여기는 지금 언제까지는 충전을 못 하니’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기 충전소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현재 전기 충전소는 환경부나 도비 사업으로 진행돼서 시비 투입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생산이 중단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수소…… 아, 수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도 물론이고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도비도 지출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천시 내에 전기차 충전소에 시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나 공공시설에서 확충이요.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도 있지만 충전사업자가 직접 그 사용처와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거의 자부담 없이 지금 충전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시비 투입을 해서 좀 더 급속충전소나 필요한 요처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저는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이 공공성 있는 충전소기 때문에 이게, 물론 국비나 도비가 있기는 있지만 민감한 우리 시비를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커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 시설에 약간의 독과점이나 내지는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의미는 알겠는데요. 꼭 시비가 투입이 돼야만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꼭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는 뭐 공공성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비도 들고 지금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렇고, 지금 담당 부서장이 얘기했듯이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데 할 때 저희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가서 좀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그때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비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단언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그거는 단언을 해서는 될……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튼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복지나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관 부서도 굉장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예견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전기차 화재 발생률,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과장님…….

아직 저희 관내에선 발생 수치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전기 충전시설이 요즘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는 100% 지하예요. 이 전기차가 수요가 지금 1,290대가, 2022년 12월에 그 1,290대라고 하는데 지금 더 수요가 늘어났을 거고. 또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혹시 시청에도 전기 충전시설 계획이 있는데 관용차 세워놓는 주차장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쪽 부서장에 있을 때는 야외에 설치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안을 줬었는데, 제가 부서를 달리하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는 그쪽 부서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용차 충전을 하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위험한 요소는 좀 빼고 갔으면 좋다는 생각에 노외ㆍ노상주차장이나…… 그 지하주차장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이 폐열을 이용한 거에 대한 제 의견 이외에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아직, 이제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그게 저희가 착공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그쪽 마을주민협의체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호법면이나 인근 주민들하고도 이 폐열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꼭 호법면만 필요한 건지, 그 인근에까지 가능한 건지도 같이 협의해야 될 그럴 부분 같습니다.

네. 일정 지자체에서는 보면 폐열로 마을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내지는 특화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스마트팜이나 유리온실,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또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좀 협의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떤 타 시도의 사례나 내지는 우리 지역에 적정한 내지는 환경이나 이런 여건에 부합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지어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플랜을 좀 준비하시면 경제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편의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도 꼭 거기에다만 맡길 건 아니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다른 그 있는 시설에 견학 같은 것 통해서 이런 시설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인원…….

여기 협의체 회원…….

그건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지원 회의비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쪽으로 전도해 주면 거기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천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나요?

우리가 그거는 5개 시군에서 수입을 한 것 가지고, 납 된 거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됐어요. 사실 거기에 보니까 회장님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분들도 아마 판공비가 따로 더 있고, 지금 회의비가 한 번 참석하는 데 20만 원씩 가다 보니 서로 거기……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아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이권이 좀 많이 개입돼 있는데, 지금 20만 원도 적다 해서 아마 회의비도 올리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 어떤 위원회든지 웬만한 거는 지금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지금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적다’ 해서 보니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모든 게 그 협의회 회원들로, 그 한 마을 주민들이 승인할 수도 있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에서도 시 예산이 나간다면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 거기 회의하는 데 그 회장하고 사무국장인가 그분들 아마 판공비인가 월급인가 아마 150만 원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좀 봐 주시고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원래 맞는 건지 좀 보시고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송옥란 위원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증설을 하잖아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 가지고, 그다음에 발전소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충분하죠? 지금 거기 수영장 운영하는 거, 동네 온수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발전소 하는 거. 그러면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규모가 그 정도 급이잖아요.

네, 좀 작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도 이 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발전소는 들어갈 것 같고요.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제가 어떤 게…… 그 온수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난방식으로 공급을 하면은 이게 지금 1∼2년에 끝날 게 아니고 거의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중앙난방을 이용해서 우리 청사로 온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마장면 택지 그쪽에서 공급하는 그런 계산을 좀 한번 국장님이 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거기, 제가 업무 맡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혹시 우리 담당 부서장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공사 진행 단계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추진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부분에 있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발전소 해서 거기도 우리가 그 기금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거기서 그 남는, 보태면은, 왜냐면 지금 연료 값하고 냉난방은 상당히 우리 청사만 해도 대단하죠. 대단해, 1년을 봤을 때. 물론 오늘 회계과는 아까 했지만. 만약에 거기서 노선을 끈다면은 그 열을 이용해도 여기 냉난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인) 박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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