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 12월 4일자로 경리계 경리담당이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이정순 경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분야 경상적경비 1억 8,189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경비 내역은 회계과에 관련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및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및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피복비는 관용차량 운전원 근무복입니다. 급양비는 급양비 중에 기본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조기출근하는 근무기사 급식비입니다. 차량선박비 중에 기본경비는 저희 관용차 20대의 기본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회계관련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 세차장 폐수처리 및 정화조 폐수처리 등의 약품구입비와 우리시의 청사조경을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분 꽃식재는 청사내에 대형 반원형 화분이 18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꽃식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내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예산안 700만원은 시청내에 각 실과소 및 사업소, 동까지 물품관리체계를 지금까지는 수기로 대장에다 기재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로 해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서 정확하고 수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940만원 중에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은 청사 각 부서에 사무용 집기 중에 노후화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무용기기 교체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추첨기는 250만원은 입찰시에 현재는 복수가격 15개를 탁구공에다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목재함에 넣으면서 4개를 그 중에 추첨하게 되어있는데 입찰 참가자들이 목재함에 있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신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 자동 입찰기를 구입하게 되면 투명하고 간편하게 함으로서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자동입찰 추첨기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은 현재 1호차 브로우엄이 '96년 1월 20일날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잦은 고장으로 차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선비가 3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노트북 구입은 저희들이 도에 작업이나 자료 이용시에 타 부서에 있는 노트북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사 주시면 평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회계까지 결산자료를 보관 관리를 하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옥상 냉각탑의 냉각수의 지올라균 검사비,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비, 그 다음에 각 실내에 있는 소화기 축량, 승강기 점검수수료입니다. 전기소모품 구입비는 정화조 슬러지 수거료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시설물 안전점검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는 청사 전기요금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재해발생시에 재해복구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공제기금이며, 일종의 보험금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작업복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 문화청사 조성으로 그림 19점과 조각품 7점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임차료가 없이 그냥 내년 봄에 주인들을 불러서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임차료를 세워주시면 지금 그 자리에 새로운 전시작품을 한번 임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임차는 청사내 사시사철로 새로운 화분을 교체하고 배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로 대형화분이 관엽주가 59개가 있고 소형화분이 양란, 철쭉 같은 게 80개가 있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차료는 보건소와 청계동사무소 부지 임차료입니다. 연료비중에 기본경비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연료비이고 냉온수기 유니트 및 청사연료비는 냉난방을 위해 쓰이는 도시가스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기본경비는 냉난방 보일러, 컴퓨터 기판, 공기정화기, 가스 정압실, 화장실 소변기 등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 공조기 및 휀코일 유니트 휠터교체비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청사내의 변압기, 전기수배전산 전반 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물 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ｍ당 1,897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예기치 못한 청사보수를 위해서 마련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0페이지 하단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39만 9천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비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료 등 제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기록보존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과 기록보존 필름구입, 현상, 인화비, 보관용 바인더 구입,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컴퓨터 수리비 전액 도비보조로서 모두 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여비 360만원도 도비보조로서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인접 필지에 대한 확정추진 등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100원은 도비보조로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전산화작업 등에 대한 일시적 인부 사역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억 6,450만원 중에 시청사 외부도색공사 5,500만원은 저희 시청사가 '93년 10월 5일날 청사준공 이후에 약8년여 동안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외부 도색된 페인트가 균열이 됐고 또 보면 들뜸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부 전체를 도색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물 내부청소 950만원은 청사내부 유리창 닦기와 청사내부의 복도, 로비, 의회 본회의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바닥청소와 왁스칠을 하는데 소요되는 청소비용입니다. 전력제어장비 교체 3,500만원은 시청사에 있는 지하실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전기실에 청사 층별로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제어장비가 '93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자동제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제어하고 있고, 전부 그걸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꾸만 자주 고장이 나고 또 모델도 구형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부품마저 중단되어서 아주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방수공사비 1억 1천만원은 오전동을 제외하고 각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 일괄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보수하는 비용 공사비입니다. 시청사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 1억원은 지금 의회동 밑에 오수분뇨 처리장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또 악취를 제거하고자 지금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저 앞에 안양천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에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약 500ｍ, 여기서 500ｍ 쯤 되는데 그 차집관로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시청 장애인편의시설 5,500만원은 저희들이 '98년 4월 10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은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점자블럭, 계단 손잡이 촉지판, 식별안내 촉지판 등을 장애인용으로 승강기 점자버튼 등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240만원 등의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할 물품취득비이고 또 시청사용 컴프레서 구입비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 내부천정에 보수공사를 할 적에 업체를 부르지 않고 조그만 공사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자재만 사면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천장을 고치려면 보수기기가 다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절약 차원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정기 50만원은 저희 청사내에 조경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므로서 전정기를 사주면 직접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인부를 해서 수시로 전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를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세탁기 구입비 60만원은 6년전에 세탁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낡아 가지고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형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승용차 구입이 이게 언제 구입했다고요? 승용차 어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호차입니다. 시장님 1호차,

언제 구입했다고?

1호차 구입이 '96년 1월 29일날 했습니다.

'96년이면, 3년도 안 됐는데 폐차를 해요? 벌써.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자꾸만 자주 고장이 나더라구요.

고장나면 수리해서 고쳐야죠. 그걸 3년도 안 됐는데 폐차한다는 건,

그래서 관용차량 교체규정을 보면, 내구연한이 6년 이상 경과시나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0,000㎞ 초과시나 지금 현재 98,195㎞를 탔습니다. 12월 6일 현재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도 지금 안 맞잖아요?

아니 내년도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도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주행거리가 120,000㎞ 이상이 초과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는 것을 보면 1년 내에 타시는 게 그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차 자체에서 무슨 프랜이 휘어가지고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차가 가다가 자꾸 섭니다. 서고, 저희들이 정비공장에 갖다줘도 완전히, 그리고 그 차가 거의 브로우엄인데 부품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부품이 왜 잘 안나와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가 저기하는 바람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고 가끔씩 가다가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9페이지, 청계동사무소 부지는 이게 뭡니까?

동사무소 부지가, 청계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

그것을 임차료로 45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네, 도유재산 쓰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했어야지 뭐 임차료를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땅을,

이거 450만원이 매입비입니까?

그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매입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 땅이 팔리면 그것을 먼저 사려고, 보건소 땅,

아니, 시 땅이, 450만원 이게 부지가 몇 평이예요?

평수가, 청계동 부지가 2,172㎡입니다.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입니다.

129페이지 냉온수 유니트 유지보수 해가지고 보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고장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거든요. 그 기계가 그럴 적마다 한번에 어떤 버튼을, 우리 차처럼 버튼을 눌러서 한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그렇게 돌려놔 줘야 됩니다. 그거 할 때마다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그것은 에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났어요?

네, 다 지났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유니트 세관은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요?

네.

휠터는 매년 안 해도 돼요. 청소만 해도 돼요. 작년에도 내가 그래서,

세관은 관을 하는 거구요, 휠터는 가보니까 내려가 봤더니 휠터를 자동차 휠터 같이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냉온수 유니트 세관은 휠터가 따로 있잖아요.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 그것 청소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교체는,

오복환 이게 홍위원님,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세관은 이야기가 되는데 교체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교체는 이 부품자체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거지, 세관하면 교체할 이유가 뭐 있어요? 휠터 떼어서 세관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건데,

휠터가 따로 있고 가보니까 관은 따로 있거든요. 관은 지금 지하수 물을 뽑아 올리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관을 세척하구요, 휠터는 자동차 휠터 모양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확인을 할께요. 교체를 해야될 부분인지 아닌지,

오복환 금년도에는 그것 못 했습니다.

네?

오복환 금년도에는 휠터 교체 못했습니다.

휠터 교체 작년에 일부 했잖아요?

예산 안 세워줬습니다.

작년에 안 세워줬어요?

네.

오복환 그래서 이번에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3페이지에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이 있는데 몇 명분이예요? 123페이지. 몇 명이예요? 123페이지에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 해가지고 예산이, 몇 명분이예요?

아, 이거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이 18명입니다. 6만원씩 18명입니다.

18명? 피복비예요?

그것은 청사의 아줌마들 해서,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들, 관리원들,

오복환 청사관리원에 대한,

128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전원 피복비는 뭐예요?

오복환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청사관리원인데 인쇄를 잘못,

뭐라고요? 이 피복비는 누구 피복비?

청사관리원,

청사관리원?

네, 청소아줌마

이건 몇 명이예요?

그것이 13명입니다.

13명분이예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청사 조성 및 화분 임차료, 보충설명 한 것 보니까 회화 15점, 550만원이죠? 지금 예산에 올려놨죠? 작년에 하나도 지급 못했죠?

네. 안 줬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사조성 그림과 조각품은 금년에는 안 줍니다. 불러다가 줄 수 없다, 우리가 금년에 안 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줄 수 없고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가져가면 썰렁하니까 봄에 가져가는 걸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차료를 주시면 이 그림 아닌, 그 사람들 것이 아닌 다른, 완전히 새롭게 한번, 너무 아무 것도 없으면 썰렁하고 그러니까 다른걸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회계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속기록도 나오지만, 저희가 불렀습니다. 화가를. 화가를 불러다가, 직접 주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분명히 하는데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무상으로 하는 걸로 봐라 그러고, 자꾸만 쓰기도 미안하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올해 한해만, 작년 것은 안 받더라도 올 한해만 소액이라도 주면 하고 아니면 떼어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있었는데 저희가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굳이 요즘에 작품하는 사람들 많은데 좀 기증 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기본경비는 좀 줘야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래도 화가들인데.

예산결정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126페이지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설명을 좀 못 들었는데 보충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책상, 의자를 사는데 용도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3,9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청사 각 부서에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넷이 쓰이는 건데요. 그것이 자꾸만 낡고, 고치긴 고치는데도 낡고 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주고 사주고 해서 그런 교체용,

교체용이예요?

네, 교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이 쓰는,

책상, 의자가 오래되어 낡아서 교체해 주는거죠?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 가는 용도가 아니고,

네, 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관용차 보험료 해가지고, 우리 관용차가 하여튼 시청에서 쓰는 게 20대예요?

네, 20대입니다. 승용차가 4대, 승합차 8대, 화물차가 9대, 특수 앰뷸런스가 1대 해서 관용차가 20대입니다.

요즘 일반기업체에서는 차량을 100%씩 다 렌트 해가지고 쓰든데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앞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장 1호차, 저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교체한다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있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꾸 중간에 서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있고,

목적은 ㎞ 수가 금년 6월달이면 완전히 교체해야 될 대상 목적이 됩니다.

저번에 사고 나가지고 수리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알고 있어요?

오복환 한 20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고쳤겠네?

네, 많이 고쳤습니다.

교체를 하면 어떤 차종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2000cc 동일한 겁니다. 지금 2000cc 인데, 지금 브로우엄이 2000cc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체를 해주신다면 똑 같은,

차종은?

차종은 선택사항,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오복환 2000cc 범위 안에서 차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장·군수님들 차종이 보통 어떤 거예요?

그랜저, 요즘은 그랜저가 많이 있습니다. 2000cc

오해 사지 않도록 차가 정말 나빠서 바꾸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시장, 타 시군 시장·군수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차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그 상태를, 얼마 전에 저희들 행사에 왔다가 사고도 나고 해서 이 브로우엄 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차종을 다른 시장·군수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 안 맞아 가지고 차를, 어쨌든 CC는 둘째치고 껍데기라도 그랜저로 해야겠다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좀 겸손하게, 차가 낡았으면 새차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다 하는데, 왜 오전동 사무소가 상태가 양호해요?

저희들이 각 동을 다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은 괜찮습니다.

1층이 물이 새가지고 벽면에 다 젖었든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6개동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5개동은 정말 심하고 오전동만큼은, 다른 동은 심한데 오전동은 괜찮습니다.

133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시청사 전체에 냉난방 시설이 공통으로 돌아가는 것 아녜요?

네, 돌아가는데 덥거나 아니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기는 좀 뭐하고 또 외부 손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틀 정도의 더운 것은 아닌데도 좀 더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선풍기가 그런 걸 가지고 쓰시고 그러는데 의전용 비슷하게 해서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공인으로서 사는 것은 좋은데 소회의실에서는 저희들이 여름에 민원을 하는데 우리 홍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민원인들하고 더워 가지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에어콘을 틀어달라니까 전체를 다 돌려야 되니까 못 돌린다 이거예요. 하려면 이런데도 하나 정도 넣어줘요. 민원인을 접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 시민을 대한 것, 하나 여기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민원실 같은데 예산에 대해,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난에 산출기초난에 마지막 같은데 거기도 기본경비 20대, 이것 차량 말하는 겁니까?

네, 차량입니다.

기본경비 20대 차량에 5,200여만원 되어있고 또 124페이지 재료비 목 206에 여기도 기본경비 390이 되어있고, 또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기본경비 2천여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3개 설명을 해주세요.

123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분야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에 회계관련 각종 서식, 사무용품 구입비, 컴퓨터·프린터기 유지관리비,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요?

네, 컴퓨터,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 것들 풀경비로 쓰는

기본유지경비가 5천 2백이나, 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20대에 대한 경비는.

그것은 예산계에서도 풀경비로 각 실과소 공히 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재료비 중에 기본경비도 있죠?

재료비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량 세차장 폐수처리 및 정화조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또 청사를 위한 유지관리비, 비료주는 비료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390만원 거기에 포함되는 경비입니까?

재료비, 39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데 그 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기본경비가 390만원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별도로 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 또 있죠? 2천여만원 된 거, 128페이지 상단에요.

그것 기본경비는 시청사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 냉각수에 레지올라균 검사비, 또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비, 또 각 실내에 있는 소화기의 측량, 측량점검 수수료 그런 등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기본경비는 법적으로 기준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하세요.

아예 다른 경비로 해서 새차로 바꾸든가, 보험회사에서는 이 차 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꿨어야죠. 수리비 갖다 들여놓고 또 새차를 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보험회사에서 판단 해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고, 차량이 가다가 설 수도 있고 위험소지가 있다하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이거 바꿔야겠다고 해서,

오복환 그런 경우는 완전히 차가요,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아주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사고 나가지고 3백 몇 십만원씩 들어가고 또 보험에서 2백씩 들어갔잖아요. 5백 몇 십만원 들어갔으면 새차를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는 새차로 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또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2,500만원, 8천 몇 백만원이 나가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종합민원실 시민 만남의 장소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시민 만남의 장소 설치는 현재 저희시는 '93년 개청 당시에는 상당히 주민편익 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민원실로, 타 시에서 견학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시 보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근시의 민원실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민 만남의 장소는 권장하고 있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그래서 간이식으로 민원실 내부에 약간 민원실도 보이면서 그 안에서 약간 격리된 상태로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건강측정기를 그 안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건강측정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 시민들이 시청에서 만날 때 어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좌측에 약간 격리된 상태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프론트식으로 외부에다가, 진열대위의 외부에다가, 그 속에다 만드는 거예요?

네, 민원실 왼쪽에 좀 공간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금년에 민원종합 평가시에 장려상으로 3위권으로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 부문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이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시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과천이나 군포 또 하남, 저희 시와 비슷한 하남은 저희 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런 시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같은 민원실에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 시는 전혀 개청 이후에 한번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현재 많이 타 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고 제가 인근시에 그 현장에 직접 가 보기 위해서 한 몇 군데, 대 여섯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 평가관에게 우리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못 되어서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좀더 잘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회계과에서도 권오규 위원이 지적했지만, 한 여름에 냉방이 안돼 갖고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거부터 시설부터 우선해 놔야지, 이런 시설만 해놓고 덥고 짜증나면 밤낮 마찬가지 아니예요?

저희 시는 중앙에서 냉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안 주니까는 시간 외로 거기만 또, 돌릴 수 없으니까는 덥다, 짜증난다 그러니까 거기다 냉방기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주면, 민원인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시설해 놓고 더워서 짜증나면 밤낮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 게 우선 아니예요?

별도로 냉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 보다 1∼2시간 빨리 냉방시설을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느꼈습니다. 금년에 한 두번 덥다는 의견을 접해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냉방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이 건강측정기는 무슨 측정기예요? 건강측정기로 뭐 뭐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하고 비만도, 혈압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측정입니다. 복잡한 측정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심장, 체중, 혈압 뭐 이런 것을 검사해서 그 분의 비만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든지 간단한 건강측정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3년도 개청 이래 민원실에 별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사실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타 시에 비교를 해봐가지고 한 2,500여만원 투입을 해서 갖가지 시설을 다 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500여만원 다 반영할 수 가 없어서 우선 1차적으로 760만원만 좀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민원호응평가를 받으면서 실질적 업무적인 직원교육이라든지 유기민원 처리라든지 모든 평가에서는 상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시민편익 내지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이 일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좀 간곡히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치비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는데 2,47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뭡니까? 그럼 760만원은?

이제 격리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칸막이예요?

네, 칸막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오픈 시켜서 반으로 하려고?

네, 네 완전하게 막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7평∼8평이라고 그랬는데, 넓이가 소파 2개 들어가는 정도 넓이 아니예요? 차라리 그냥 소파를 놓고 오픈 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는 아무래도 조금 격리가 되어있어야 자유롭게 얘기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이 차량등록민원은 오게되면 거의 가족단위로 오시고, 파시는 분,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격리를 해놓으면은,

완전 격리는 아닙니다.

아니, 반으로다 하여튼 격리를 해놓게 되면은 그 안에 만약에 소파가 2조가 있는데, 1조에 1팀씩 앉아 있으면 다른 팀은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격리를 좀 해야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할 때도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를 놓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저게 어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아니, 이거를 시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민원인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상부기관에 평가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민원인이 편해야지,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민원인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야, 그거를 중점을 두고 해야지, 상부기관에 평가받으려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평가만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금 경쟁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편익제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다가 설치돼야 되는데요. 그 직원들 안에다가 대화할 수 있게끔,

직원들 안에는 현재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 적더라구 가보니까,

적긴 적지만 그래도 한 두명 오셔서 상담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안으로 설치하면 더 좋은 게 주민하고 직접대화하고, 들락날락하고 밖에서 나와서 민원하고 얘기하는 거 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건강측정기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시는 건강측정기에 거의 제 생각으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심장까지 뭐 측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고, 과천시도 지금 그걸 이미 마련해서

남의 시를 따라 가는 거 보다, 우리 시에 맞게끔 남의 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방법은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보다 축소해서 기본적인 사항, 궁금한 사항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영하고자 해서 수준을 거기에 맞춘 겁니다.

네, 잘 알았구요, 군포시는 예를 안 드는 게 좋겠어요. 군포시는 시민 만족실이라고, 만족실까지 해놨는데 요즘 그 기능이 시민홍보실로 바뀌었다고 시민들한테, 단체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군포는 예를 들지 말아요, 군포 예를 들면 우리도 시장 홍보실 할 꺼 아니예요? 시민 만족실이 시장 홍보실 아니냐 하는 게 군포 뭐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거를 척도로 삼아야지, 잘, 알았습니다.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민원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137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카드, 이건 무슨 카드예요?

현재 새로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에 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데는 1,200원의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그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하는 사람은 그냥 해줘요? 공짜로,

재발급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증지로 해서, 그런데 분실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1장을 만들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2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실자한테 우리가 10,000원을 받지만, 발급비용으로 1,2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아, 10,000원 중에 1,200원은 사용료로 주고 나머지 8,800원은 시 수입으로 잡고, 그런 거예요?

네, 분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뭐, 만 17세가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은 납부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데, 단. 우리가 50%는 시비로 해주고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의 경우는

300원은 시비로 내고?

아니지요, 600원을 시비로 내고 600원은 국가에서 내고, 그래서 신규의 경우에는 600원을 계상했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1,2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2000년도 일반회계 자료중에 6개동 총액 예산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예요?

민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반영됩니다. 주민자치과, 일반 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반영이 되고,

16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는 민원봉사과 소관 동 예산이라는 거는,

자치과 따로 있고 민원봉사과 따로 있고요.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쪽에 냉온수기 소독이라고 있지요? 이게 각 동마다 소독하는 개월하고 금액이 다 다르네요, 민원봉사과에서 앞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는 15,000원씩 12개월 한 달에 한 번 해 주고 각 동은 15,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6회 4회 하는데 오전동은 없지요? 냉온수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독을 안 해주는 모양이네요?

기본경비를 세부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 내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 각 동이 있는데 수족관 관리도 어떤 동에는 6번하고 어떤 동에는 4번하고, 본청에는 한 달에 한번씩 다하고,

수족관의 크기에 따라서 개월수가 좀 다르게

동사무소 냉온수기나 수족관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조동규 이거는 6개동 총액이고 각 실과소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 안에 기본경비별로 얼마라고 되어있는 금액은 예산편성자체 지침상에 기본경비안에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어 갖구요, 총액예산 편성안에서 각 실과장들이 실과소장이나 동장들이 그 총액예산안에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재료비 이 3개에 대해서는 총액으로다가 얼마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수족관 청소도하고 월 3회 하던 2회 하던 그건 내역을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거에다 나열만 했을 뿐이지 이거 외에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을 하는데 너무 예산을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표기를 한다면, 이대로 안 쓰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액에 자율권을 준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를 자율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을 동장에게 줬다구요?

조동규 네, 자율권을 준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료를 낼 필요가 없지, 경비가 얼마다 ...

조동규 다만, 예산서안에 기본경비하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들을 나열을 해준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짜깁기하는 식이네요, 네?

네,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거의 대부분 와서 주례회의나 이야기하시는 거 볼 때는 다른 시를 비교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시 아무리 비교하면 끝까지 3등이예요, 3등. 1, 2, 3등 따진다면, 다른 시에 안 하는 걸 할 생각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정해야지 다른 시에서 장점만 따오고 다들 시설된 것만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창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예요. 따 와서 해봐야 그게 시설 다 돼있는 거란 말예요. 주례회의때 와서 얘기를 하면 자꾸 다른 시를 비교하는데 다른 시 비교해서 한다고 해봐야 똑같은 시설 있는 거 해서 3등 아닙니까? 앞서가는 공무원들, 의왕시는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위원님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거기에 있는 장점만 따다가 설치를 해와야 거기도 거기 있는거 아니냐, 필요한 것, 시민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없는 다른 부분을 좀 해놓고, 돈도 덜 들어가는 방법, 이걸로 해서 앞서가는 의왕시행정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DDR 있지요? 발로 밟는 것, 춤추는 거 왜? 뭐 그런 거는 안 좋겠어요? 그것도 건강에 참 좋잖아요? 유익하고 유행도 타고, 노인분들 어떤 템포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차라리 그런걸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도 음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좀,

아니, 이어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발상을 이왕 할려면은, 아까 박원용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먼저 한 사람들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그 점수 못 받거든요, 결국은, 먼저 100점 줬으면 우리는 지금 80점 밖에 못 받는다 말예요. 평가에서, 그렇다면 우리 발상의 전환을 파격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면 그것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도 있고 그거는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시설인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런 쪽으로

DDR 말씀입니까?

그리고 먼저번에 2층, 지난번에 행감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복도에 자판기들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나와서 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안으로 들어가고 이왕 만들면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우리 시청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새나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만남의 장소가 설치되면 그 부분도 약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강측정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심하다가 한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편익시설이 정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거를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계속 진행할 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총 24억 4,400인데, 과 예산이 13억, 동 예산이 11억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는 저희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복사용지, 드럼, 토너,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제2건국 추진행정경비 652만원인데, 이거는 홍보물 제작비가 38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건국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 학교성적 50%이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사기앙양과 단합도모를 위한 통반장 수련대회도 올 예산과 똑 같은 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들 회의 참석여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건국위원회 사무용 비품지원으로 166만원 편성했구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팩스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으로 130만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칼라프린터기는 저희과가 반회보 제작이라든가 문화의 방 운영 그리고 동향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320만원은 소식지 봉투제작하고 우표구입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홍보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제작비가 올해와 똑 같은 6,120만원 편성했구요.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는 전산장비소모품과 홍보물제작 기본사무용품비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재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외빈초청여비로 2개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1,31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여비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6개시에 다녀왔구요, 저희시에서 초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일부임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도 올해와 똑같은 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3회로 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쟁이라든가 문화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 해당 도시와의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민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원고료 180만원, 의왕소식지기자 우수기관견학으로 80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 번역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15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비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보상비로 150만원, 새마을교육대상자여비로 245만원 계상했구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여비로 500만원, 그리고 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규정된 정액 보조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국제화재단 정관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제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생활시설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5군데와 도로교량 하수도 설치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지원이 되는데 3억 5,500만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천초등학교 옆 즉, 의왕쇼핑센터 옆입니다. 60ｍ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총 7,612만원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즉시처리사업 포괄사업비입니다. 2억 5천, 그 다음에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 1억, 그리고 월암동 농로포장인데 이게 고봉어린이집 앞입니다. 6,220만원, 그리고 원터 마을안길정비, 명륜보육원 입구입니다. 720만원, 그 다음에 양지편마을 안길정비에 720만원, 그 다음에 북골소하천 정비 거기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시설계에 공사감독에 필요한 카메라, 제도판, 수준측량기 구입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예산입니다. 기본경비로 395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조사보고서나 현수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통계업무가 전면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관리 때문에 큰 시의 도의 작업이라든가 자료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동 예산운영입니다. 155페이지 상단부분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용품비나 복사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용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1,710만원 그리고 문화의 방 운영경비가 1,291만원인데 이거는 CD 구입비가 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산정을 했구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 중에 고천동에서부터 6개동이 필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총 5,582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0년 4월까지 행정기관내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제도적인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빼고 동 청사시설 보완사업비로 총 7,86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고천동 같은 경우는 문화관람실에 환풍기 닥트시설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부곡동 같은 경우는 중대본부 있는데 창고하고 민방위장비 보관용 창고를 다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500만원, 다음에 창문 블라인드가 훼손, 퇴색됐기 때문에 그 교체비 300만원, 그 다음에 오전동의 경우는 서고가 옥상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이전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내손 1동은 담장보수하고 도르레라든가 정문, 계단, 창문, 실리콘 등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를 다시 설치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문화센터 관련해서 화장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남녀 구분 공사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 편성했구요. 내손2동에는 역시 창고를 옥상으로 설치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문화센터 관련해서 닥트시설하는 데 500만원, 그 다음에 청계동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있는 서고하고 지하창고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받이 공사하는데 300만원, 다음 페이지 지하창고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제작비가 250만원, 청사블라인드 교체하는데 210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밖으로 연결하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이건 민원봉사과 소관이니까 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문화의 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2,82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냉·온수기 구입비로 6개동 자체 120만원 세웠구요, 그리고 고천동 경우에는 52인치 짜리 초대형 TV를 하나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동으로도 파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PC 1대 100만원, 부곡동은 VTR 1대, 인터넷 PC 1대, 오전동은 노래방기기를 여기에 200만원 들여서 1대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은 이것도 다른 동에 파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1대 100만원, 내손1동은 인터넷 PC 2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 800만원, 내손2동은 인터넷 PC 2대, 전기온수기 3대 150만원, 청계동은 인터넷 PC 1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일반물품으로는 문서세단기가 부곡, 청계동에 각 각 1대씩이구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내손1동, 청계동에 각 각 1대씩입니다. 문화센터 도서구입비는 오전동, 내손1·2동은 제외한 4개동에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155만원은 병무행정 교육교재비 서식유인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행정경비가 되어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기본경비 1,100만원이 있는데, 거의 뭐라고 했어요? 복사, 프린트 뭐 쓰는 용도로 쓰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도로 쓰는 거는 반 정도 예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 600,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2의 건국추진경비 중에 이 본예산에서 올린 것 외에 기본경비에서 쓸려고 하는 예산 편성안이 있습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설치비 166만원하구요.

네? 설치비는 여기 나와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 외에,

그리고 위원수당 580만원하고

이런 거 외에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수당 580만원하고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하고,

아니, 여기나와 있는 거 외에 또 없어요?

없습니다.

지원할 계획이?

네,

기본경비에서 지원할 예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럼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지금 일반수용비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구요. 제2건국과 관련해서,

수용비?

네,

수용비에 기본경비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아니, 제2의 건국추진행정경비는 652만원 그게 전부 다 이거죠.

그 기본경비로 제2건국에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분명하시죠? 수용비로,

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알고 있겠고, 제2건국에 이렇게 책상 45만원, 다 해주고 하면서 일어나는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시군 단위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지원반이 구성을 해서 건국위원회를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2건국을 위한 과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를 유도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사회지도층과 시민들의 결집력을 형성을 하라 이런 뜻에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국위원회와 관련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책상하고 다 사주는데 기본경비가 1,100만원 경비중에 한 700, 600, 700 정도는 제2건국위에 쓰려고 하는 용도로 있는데 그것은 과장이 안 쓴다 했으니까 기본경비를 삭감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뇨, 아뇨, 다시 한번

162페이지에 동 문화의 방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받으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도 언급을 한 일이 많은데, 여하튼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앞으로 문화의 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계속 이렇게 투입을 계속해야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의 방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동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지금 문화의 방이 과연 성공작이냐, 운영은 어떻게 되고있나,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부에서 12월 한달 내내 평가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화의 방을 설치했다면 VTR, 용도가 많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도서라든가 CD라든가 테이프, 이게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아주 운영하는데 퍽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 외 부분은 저희가 더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해서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 문화의 방에 환기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네, 내손1동하고 고천동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거죠?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46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있죠?

네,

그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비입니다.

아니, 무슨 민간인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제교류라든가 그래서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단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니, 그런데 성과를 뭘 거뒀어요? 보고회도 한번 안하고, 갔다 왔으면 민간인이 와서 무엇 무엇이 이익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녜요, 위원들이, 그리고 또 잡아달라는 거예요? 900만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귀국보고서라든가 앞으로 해서,

아니 무엇을 이익을 봤으며, 민간인이 가서 그것 정도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지 갔다와도 근거도 없이 갔다 왔나 보다만 알았지, 경제교류를 하고 민간사업 추진을 해서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으며, 무엇을 이게 이익을 보고 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려줘야지 900만원을 잡아주지, 뭔 잡아달라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갔다고 그래서 무슨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치과장님도 잘 알텐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900만원 잡아놓고 세워달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가 그냥 여비로만 국한되는 거죠? 여비로만, 사업비나 무슨 물품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간, 어떤 NGO나 새마을에서도,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도 지금 월남하고 교류를 맺으려고 몇 번 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나 농촌에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수도도 좀 대주고 마을 안길 포장도, 예산, 그 사업예산은 단체예산이고, 단 거기 가는 여비는 이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죠, 제가, 네 네, 그 쪽으로 활동할 목적이라면 개인이나 단체나,

이게 지금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는 작년 예산에 시에서 여비는 대준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그런 후진국에 가서 비정부조직기구가 가서 봉사하고 그 지역개발하고 이런 봉사할 때 그런 케이스에는 이 여비가 해당되는 거 아녜요?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는 게, 이제 시가 주관하는 그런 경우지 전체 민간주관으로 하는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시가 주관하는 그런 국제교류 관계에서 민간이 참여했을 경우,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가 총무과에 계속,

시가 하는 일에 공무원이 참여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설치한 문화의 방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각 동에서 이야기 나온 사항이예요. 민간인 여비는 절대 지급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문화의방 운영이 잘 안되니 다른, 이 문화의 방 설치는 선진국형의 그걸 따 와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잘 되고 있더라하는 지역을 좀 가서 살피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이거 지금 갔다와 가지고 교류한다고 갔다와서 무엇을 얻어왔으며 우리가 무얼 저기에다 줄게 있으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이거 좀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것은 안되고 이거는 된다,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홍위원님 말씀은 왜 그러면 그 문화의 방과 관련해서도 해외에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어디가 잘 되어있다. 한번 갈 필요가 있다 계획세우면 저희가 민간인 자치위원장이라든가 민간인 뭐 해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144페이지요, 외빈초청여비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 했는데 1개시에 5명씩 초청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6일씩 묵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6일씩 묵는 거고 이 산출근거를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은 저희가 노쓰리틀락시는 내년 봄에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외에 1개시를 우리가 외빈 초청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2개시를 일단 잡았구요. 지금 21만 8,600원이라는 그 단가는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5명이라는 것은 한번 외빈이 오게되면 주빈이 오고 수행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면, 경제인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한 5명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5명을 했구요, 그리고 한번 오게되면 보통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래서 6일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의왕시에서 6일씩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6일씩 볼 데가 어디 있고, 6일씩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각 동 하루씩 도나?

그런데 오게되면 우리시에서 체류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상 어려우니까 다른 선진도시라든가 이런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초청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시에 와서 일하는 기간동안, 체류기간, 2일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그 기간을 우리가 대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 와서 우리시하고 볼 일 보는 것은 하루만 보면 될텐데 5일 동안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선진지 견학을 다니든지 어딜 다닐텐데 그걸 다 우리가 여비를 대줘야 되느냐, 그것 한가지 좀 그렇고, 또 노쓰리틀락시는 내년봄에 온다지만 1개 도시는 또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예산한 것을 예산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예상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를 한군데 더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확정된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한다면 얘기가 될 거 아녜요? 지금. 갔다 온데가 우리가 몇 군데예요? 노쓰리틀락시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도 얘기했듯이 중국뿐이 더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검토를 이제 안 한다며, 그때도 러시아는 할 필요가 없다,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홍형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민간인 300만원 이거 세운 것 3명도 이거는 여기 확정을 했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가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도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 그러지말고 어디를 선정했어야지, 어디 선정도 안하고 예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성 없는 거 아녜요? 이것은,

예산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얼마 쓰겠다 계획하는 게 아니구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는 아직 예정이 없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물을께요, 1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기준이 틀립니다.

틀려요?

정관 2조에 보면 국제화재단 정관 2조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는 750만원, 10만 미만일 경우는 500만원,

그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정관이 정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무적이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15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2억 5천하고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 1억인데 이것은 풀보조죠? 시장님만 풀로 쓰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짜리는요?

1억짜리도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세우는 거죠 ?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산출기초 국내여비난에 동정업무 추진여비는 이거 동장이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 동장이?

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는 동장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이것도 동의 부서운영비입니다.

동장이 쓰는 거예요 ?

아니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요?

네, 전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지출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독서실에서 서로, 이번 독서실에도 책 구입비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 방에 4개동에 도서를,

아는데, 이 도서는 그냥 독서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돼요? 왜냐면, 책사는 라인이 이원화 된 거라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도서로 구입해서,

아니 그래도 그런 협의보다도 일괄 시 입장에서는 책 사는 채널은 하나가 되어야지 각 과마다 사게되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금 고천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독서 도서실에서 책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독서시설 책을 갈아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네, 운영을,

덧붙혀서요, 내손 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주공에 있는 독서 대여하는 데 있죠? 그것이 운영이 좀 관리도 그렇고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동으로, 문화의 방으로 오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 거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것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중복 안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고천동도 지금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거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을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군데로 몰아줘야지 또 따로 따로 하면 안되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많은 분이 오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활용하고 더 많은 분이 와서 어떤 붐이 조성될 수 있게끔 여건을 이렇게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는 그 도서구입만은 독서실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다 구입해서 각 동에 돌려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님하고요, 문고하고,

이원화되면 안 돼요, 이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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