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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3-12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의사결정 제1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석으로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장, 배수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저와 김선태, 배수예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영천시 지방세입포상금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체를 영천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금지급 제외 범위를 국장에서 과장으로 확대하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의 내부 공무원들만 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주체를 영천시장으로 명확하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을 포함시켜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며,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의 범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하위직급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세입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격려 차원에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을 현행 유지하며 다만 영천시 제안 규칙을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9조 상여금 지급 제1항제2호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위 호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단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2009년 5월 12일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영천시 제안규칙이 폐지되어 단서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보상금 지급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0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정도.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김상호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체납 징수금을 징수한 데 대한 그 비율로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징수금을 얼마나 더 추가로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거지 예산으로 별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례 개정사항하고 바뀌는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인데 김상호 대표 의원님 처음 보셨어요, 미리 한번 보셨어요?

김상호위원

제가 봤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서로 의견을 교환을 못했습니다만 단서조항 삭제했을 때 우리가 행정규칙위원회에서 빠졌는 걸 규정에 의한 것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이영기위원

이 부분이 조례발의하는 의원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야 조례는…

김상호위원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이의가 없죠?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이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1항제2조 규정에 의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하고 제1항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를 그냥 제1항제2호에 의한으로 해서 그리고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은 기존 변경안이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해서 이 부분을 기존 삭제하시려고 했는 부분을 현행 유지하는…

배수예위원장대리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안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2009년도에 이름명칭이 영천시 제안규칙으로 돼 있던 거를 그게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미리 수정해야 하는데 못했는 거를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럼 그게 제2조제3항하고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거죠? 규정에 의한, 규정에 불구하고를 현행대로 간다는 그 말인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11조에 보면 제가 하나 이거 요청할게요. 자치법규 기본원칙에 의거해서 조례에 시행원칙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상호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배수예위원장대리

예,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제11조에.

김상호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특별히…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해야하는 거잖아, 제11조가. 시행규칙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제11조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건가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영천시 제안규칙 자체가 폐지되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 다 유효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폐지됐는 명칭만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이영기위원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다 못 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 버리면은 시행규칙도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대로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렇게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이영기위원

조례가 무조건 우선이 되고 조례에서 이거 조례에 다 못담거든요,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 다른 조례사항도 우리가 그런 사항들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지난번에 이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렇죠.

김상호위원

준한다 해서 다른 조례 할 때 이 시행규칙을 삭제하는게 있거든요.

이영기위원

그거는 일단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김상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시행규칙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의결한 적이 있어서…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방금 법무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11조는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내토론) 그리고 아까 전에 영천시 제안규칙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3조제1항까지는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의견서 내주신 그 부분도 그러면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할 겄을 제안하는 이거 의견서를 내주신 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제4항을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규정을 생략하고 제1항제2호에 의한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제3조제1항제3호에 단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11조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하는데, 아 참, 한 가지 빠졌습니다. 부칙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시행규칙이?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김상호위원

시행규칙은 연속해서 그 원안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부칙이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김상호위원

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거를, 예.

배수예위원장대리

예, 부칙 추가가 돼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김상호위원

아 저는 그게 원안에 따라 가는 걸로 따라 했으면 안 했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배수예위원장대리

어떻게, 과장님.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공포한 날로 부칙에 넣도록…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나 토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고맙습니다. 2.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0시 16분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여성청소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성 생릴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미 저소득층에서는 국비 지원을 통한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들고 편의점이나 마트로 생리대를 구입하러 가는 우리 청소년들, 즉 본인이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이 다 쓰는 생리용품을 지원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마음고생은 그만 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무상급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품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목적, 안 제2조에 조례정의,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에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에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6조, 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환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영천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무료급식과 더불어 우리 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매우 좋은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지금 생리용품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생리용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반 청소년들까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위원

김용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월 기준인지, 연 기준인지, 이거는 만으로 하면 안됩니까?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18세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김용문의원

요즘 이제 만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출생 월 기준인지, 출생 연 기준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지원대상에 영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 사업비로 11세 이상 18세 이하로 해놨는데 밑에 18세 이하로 11세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생리가 요새 애들 11세 이상돼도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은 거 보니까 이때쯤 돼서 여성이 생리를 한다 판단된 것 같은데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김용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미리 이제 요새는 어린 나이에도 하는 청소년이 있다보니까 오히려 상향된 나이는 그대로 두고 하향된 나이는 그대로 11세 이하를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저희가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11세 하면 보통 5학년입니다, 5학년. 요즘은 3학년도, 4학년도 경우가 있다는데 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학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다가 4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하지만 그 파악이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영기위원

요새는 SNS가 활발하게 전부다 학생들 하는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하는데…

김용문의원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하는데…

이영기위원

오히려 밑에 연령은 제 생각에는 조례 취지가 그렇잖아요. 전체 확대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오히려 11세 이상 이것만 없애버리면 18세 이하 전 여성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용추계해도 많이 안 늘어나지 싶은데.

김용문의원

그걸 당장… 지원관님이 주셨는데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몰라가지고.

이영기위원

정책지원관 설명해보이소.

김용문의원

정책지원관이 설명 좀 해주세요.
광락

남광락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 남광락입니다. 아예 하향 연령을 없애버리게 되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광락

남광락정책지원관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가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악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이영기위원

아 그러한 제도가 있구나.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몇 명 좀 찾아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반에서 생리하는 아동 연령이 어떻냐고 했더니 거의 6학년들이 이제 한두 명 겨우 이제 있을까 말까, 3,4학년은 아직 안 하는 단계고 6학년부터해서 중학교 1학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1세 이상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파악 좀 해봤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학부모들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확인이 다 불가한데 정책지원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연령대를 정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문의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거까지 다 준비하셨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행복한 영천형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크게 총칙,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부터 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과 안전 조치, 건강증진 등 정책의 방향성과 기본계획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조부터 2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4조부터 30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와 기능, 아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위원회 및 옴부즈맨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는 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8조는 예방교육의 실시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였고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된다면 자연적, 장기적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을 모방한 가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가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여러 목적이나 제안이유는 설명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원론적인 얘기 말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출산율도 낮아지고 지속가능한 영천을 위해서 좀 젊은 세대도 유입해야 되고 이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천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기한위원

원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가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의견도 있고 방금 말씀했듯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도 잘 된다 하겠는데 그러면 영천시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만들기 전에는 우리 애들이 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나요? 아동친화적으로 난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지금도 받고는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걸 살펴보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은 지자체에서는 애들의 인권 존중하는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문화예술공간 이런 걸 이용하는 빈도도 조금 높아지고 이렇다고 조사가 되었고… 예.

권기한위원

과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어느 도시보다 우리 영천이 소도시다 보니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애기들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문제입니다. 애기 키워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원론적인 이런 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이거는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다른 시군에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영천시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른들도 살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혜택 주는게 뭔데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수당하고 이런 거는 다 주고 있지만 애들을 위한 놀이터라든가 문화생활공간 이런 걸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기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례를 안 만들면 못 만듭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조례가 있으면 만들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놀이터 제공 너무 잘 돼 있고요, 중앙동사무소나 또 여기 뒤쪽에나 우리 애들 밀집해 있는 곳에 시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책보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들, 외지에 가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출장 좀 많이 다녀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 굳이 왜 필요한지 그 의견.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도시 심사를 받으려면 평가지표가 12가지가 있거든요. 12가지가 아동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성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아동권리교육을 해야 되고, 아동참여체계가 있어야 되고, 아동친화적공간하고 환경개선 등 12가지 평가지표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조건들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지금 보면 되는 그런 과정인 거네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럼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인증을 받은 데가 제가 지금 지난번에 보다가 살짝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인증받은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경북에는 인증받은 곳이 4개가 있는데 경주, 구미, 영주, 칠곡이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 인증을 받고 난 뒤에 그 지자체에서 친화도시를 해서 인증을 받고 난 뒤에 성과는 어떤 것들이 아까 전에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인증받고 나서는 아동문화예술공간 이런 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애들이 만족하고.

배수예위원장대리

아동문화예술공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제 아동을 위한 놀이터라든가 아동전용 놀이터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아동을 위한 연극, 영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더 활성화 된다고…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또한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 영천이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나 아동들한테 혜택, 혜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이 정말 문화공간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셧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애들이 인성도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부터를 깔아주는게 우리 영천의 아동친화도시에 큰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하나 좀 이 조례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권기한위원

이 조례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천시에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학부모하고 어디 좀 다닐 데 있습니까?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거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기한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말 왜 제가 여쭸는지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가까운 청도같은 곳에만 가도 애들하고 테마파크가 많잖아, 그렇죠? 거기 가서 주말같은 때 같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천에 그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데 더 목적을 좀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 영천에 아동친화도시 이런 관련해서 영천이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 단위도 보니까 2018년도 했는 데 있고 구미시도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야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천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권기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평생학습도시도 지금 선정이 돼서 계속 지금 하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일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저는 오히려 좀 늦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요새 학생들이 실제 공부한다고 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중학교만 가버리면 관심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원이나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역할하고 아동들하고 자꾸 매치를 시켜줘서 혼자는 못 가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가든지 여러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듯이 그런 체험학습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영천에도 실제 영천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블로그나 보면 영천시도 갈 데가 많아요. 많은데 홍보가 덜 됐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설이 운영하는 데도 많거든요. 한번 블로그들 파악해 보시면요 외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거기 어딥니까 삼밭골 거기 승마공원이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주말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니까 그런 거를 영천 관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사관학교… 아동들 있잖아요, 금액을 낮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지만 영천에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다 돼서 학교 측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보는 게 아니고 체험을 직접 아동들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하이어튼 그런 부분, 지금 있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발굴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요새 SNS 많이 나오잖아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도 영천같은 경우에 보현산 녹색체험터하고 화랑설화마을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많은 인원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더 많은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이어튼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위원들 지적이 다 그런 내용들 같은데 진짜 정말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과장님, 계장님들도 많이 힘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