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 2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총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구)국제협력단 부지에 뇌·심혈관 개발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5월 15일 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건동 28-22번지 일대 면적 약 31,000㎡에 건폐율 33%이하, 용적률 152%이하로 기존 미관건축물에 지하5층, 지상4층의 뇌·심혈관개발센터 건축물 1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인 병원과 교육연구시설인 연구소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양현관 부지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9월 12일 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명륜동3가 1177번지 일대 면적 약 3,300㎡에 건폐율 35%이하, 용적률 142%이하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지하3층, 지상7층의 기숙사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숙사 실수는 장애인 2실을 포함한 166실로, 2인 1실 기준으로 총 3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대학교의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 임민호 이사께서, 성균관대학교의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토목 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동부엔지니어링 임민호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민호 안녕하십니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민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주민들한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환경과에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쟀을 때와 공무원들이 가지 않았을 때 재는 거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갈 때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고 가시나요?

얘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불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재능교육보면 내내 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오면 소음측정도가 적합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면 데시벨이 높게 나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소음 관련 법령에 순간순간 데시벨이 높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그걸 평균을 냅니다. 1분이면 1분 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소리를 내는 걸 기록해서 평균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느끼는 그런 소음 측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대부분 지하 2, 3층을 파다 보면 기계를 동원해서 파잖아요. 그러면 소음과 울림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건축물들은 금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협상이 잘돼야지 안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학교 신축과 재능교육과 또 성균관 양현관 세곳이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재능교육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피곤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또 연달아서 발생한다고 하면 민원을 잘 오실 때 정말 민원인들과 잘 협상을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도 힘든 사항이거든요.

민원관계는 최소한 주민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공법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다세대가 하나 있는데 가깝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민 측에서 그럴 바에야 우리 꺼 사라,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가격만 맞으면 매수할 용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매수 협상가격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협상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은 학교 주변이나 그런 주변은 좀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학교 성대 공사를 하면 주민들과 협상을 해주려고 하면 저희가 기본으로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액이 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능교육에는 저희가 아는 업자가 정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어요.

민간사업자면 그게 가능한데 서울대학교는

재능교육에서 산 게 아니고 우리 재능교육 앞에 주택을 4층으로 신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연립이 있어요. 그 연립 지하에 보면 어쨌든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오다 보니까 개인이 종합건설이죠.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기에서는 정말 그 금액을 17평인가밖에 안되는 것을 평당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재능교육이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성대 부분은 물론 기업하고 개인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주민들과 소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진동에 따른 균열, 피해 그런 걱정하셔서 계측기 달고 소음까지도 관리하면서 주민 민원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화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의있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현장에서 현장인부나 직원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말단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되거든요. 최소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현장소장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가면 만나주셔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하루가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대화로 푸셔야 그분들이 화가 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들이 안 만나주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다보니까

현장소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하면 누구랑 대화합니까? 저희가 그건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만나게 해드리고 저희도 배석해서 궁금한 건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심혈관 신축하는 것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 저희도 하루속히 신축이 완료돼서 준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민원을 되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건동에 인접한 도로 부분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만큼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녹지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은 공간을 개방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또 들어서 조경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장방문을 쭉 다녀왔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신 현택정 위원님이나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보다도 새로 건물 짓는 것이 6m가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외관상으로는 과연 한층, 한층 4층인데 6m가 높다고 그러면 한층당 1m50 정도가 높은 편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죠?

임민호 아까 그림상에 보시는 부분은 앞에 조감도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미관동 자체는 층수가 4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3층부터 6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미관동에 있는 4층은 또 건물에 보시면 앞에 부속시설이 있는 부분까지가 4층이고 전체 건물 중에 일부분만 4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창문 개수를 세어 보시면 본관 건물은 3층이고 뒤에 것은 본관까지 다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지하주차장 관계도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서 지하1층에는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고 지하2층에는 몇 대가 들어가고 말하자면 지하1층, 2층에는 뭐 사무실로 사용하면 몇 평을 사용하고 또 지상1층은 층고가 어느 정도 돼서 뭘 사용하고 2층은 층고가 얼마 돼서 뭘 사용하고 3층, 4층 그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다 보니까 건축관계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목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용역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용역보고

이상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을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대충 준공단계를 어느 기점으로 잡고 있나요?

이상민 준공단계는 일정대로만 진행된다면 내년 5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착공이 2013년 5월에 할 예정이에요?

이상민 예.

그러면 5월에 하면 대충 준공까지 얼마 정도 걸릴 예정인가요?

이상민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부분 3월하고 그 다음에 8월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3월에요?

이상민 예, 맞습니다.

1년이면 돼요? 이게

이상민 1년 조금 더 걸리면 충분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달에 착공하면 보통 지하 3층 굴토를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기존에 지하층이 일부 있거든요. 그 철거과정이 빨리 되면 1개 층만 더 파면 되기 때문에 공기단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공동관리만 잘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언제 준공이 되느냐 이게 민원의 관심사에요. 제일 문제는 주택가 주변 조망권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재기될 것 같아요. 소음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정말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셔서 이건 충분히 해소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대학가에서 학생들 축제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갖더니 요즘 없다 보니까 이게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대가 덜 할 텐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엔 반대가 많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요즘 학교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축제 때 초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는 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몇 층으로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짓는 과정에 그쪽 기숙사에서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공지라든가 조경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제공도 하고 또 지하주차장도 만약에 또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차가 많이 필요없거든요. 기숙사감이나 그런 분들 빼고는

그건 제가 봤어요. 성대 옆에 기숙사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축계획 짤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기숙사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빼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협상과정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성대 후문 저쪽 보면 고시텔인가 외국인들 기숙사인가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만큼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송통신대도 오랜 협상 끝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학교 측하고 주민 측하고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주민들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7층 올라가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겁니다. 지금은 계획 단계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상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럴 때 국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서울시 입장도 주변이 4층 이하의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도 같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층수 관계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질 거고요 조금 높아 보이는데 또 자연 지세에 맞춰서 조금 잘 활용하면 높지 않으면서도 기숙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폐율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건폐율 관계는 추가로 한번 저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부위원장님.

장애인 2실을 포함한 166실 2인 1실 기준해서 총 3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네요? 그런데 거기 2실 4명을 장애인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꼭 4명을 정해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상민 정해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추세가 장애인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실은 1인 1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면 기숙사 시설이 줄어드니까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대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될 수 있고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상민 지금 아직까지 건축계획 자체가 거기가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하실 거면 복지관 같은데 가셔서 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잡고 일어서는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