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하기태 의원 발언

하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인상하고 여비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의 주체를 영천시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범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과장급 미만 세입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영천시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무료급식과 더불어 영천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영천시의 장기적인 인구유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 및 시행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를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 제기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지원범위를 수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영천시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의료와 관련된 비극들이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하여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영천시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취약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며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있다. 또한, 경북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의사와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영천시 관내의 병원에서도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방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현장 이탈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의사와 의사단체는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4. 3. 13. 영천시의회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및 폐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하재천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세무주사보 이화정 지방행정서기보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