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여러분의 발언시간과 발언기회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안녕하세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2건, 문화예술과 4건, 관광과 1건 총 7건으로 현재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 나머지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이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비롯해 1년에 6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고ㆍ장호원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스프링클러를 구축하였으며, 관고전통시장은 2억 5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은 4,3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호원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에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안전점검 예산은 5,333만 8,000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화재 예방과 점검,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질문 건입니다. 시민들이 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을 지향하고 책임감 있는 자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51개의 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 사업을 실현해 왔습니다. 여러 공동체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에 현재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다양한 보조사업 등과 통합 운영 중입니다. 통합 운영을 통하여 중복 사업은 줄이고 공동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 건입니다. 지역과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조형물의 적절한 조치와 정비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들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조형물들을 파악하여 해당 작가와 협의 후 순차적으로 보수 및 재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상 조형물은 설봉공원 내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국제 서희컨벤션센터 건립 건입니다. 서희역사관 인접에 국내 최고의 인재 교육을 위한 이천국제 서희컨벤션센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립 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안동 국제컨벤션센터를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내외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희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 건입니다. 안흥지와 애련정을 활용한 선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천시 대표 축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안흥지 내 선상무대 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애련정 인근에 소규모 정기 공연 등을 추진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대회협력관 건물 활용 방안 건입니다. 서울 대외협력관 사무실을 우리시 특산품 및 기념품 등을 홍보 판매하고 이천시 문화, 관광, 역사,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등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삼청동 대외협력관 외부 공간에 데크 시설을 정비 완료하였고 4월 중에는 대외협력관 사무실 리모델링 및 여러 가지 집기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임금님표 브랜드 관리본부에서 이천시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57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 도자기 판매장 지원 방안 건입니다. 롯데 아울렛 내 이천시 도자기 판매장은 이천시 도자기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의 판매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과 조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롯데 아울렛과 매장 계약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직접 협의 지원하였으며 이천 도자기의 판매 진작을 위해 이천 도자기 판매 특별 판매전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 이천 도자기 홍보 명분으로 운영 예산 지원 시 입점된 일부 공방의 수익 사업의 공공예산 투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타 도자 단체의 동일한 혜택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관내 전체 도자기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구축 및 교육 지원 사업 등 도자 업체들의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보조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43쪽에서 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업무 분장과 담당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에 팀장 1명하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을공동체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또 자치교육과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고 마을과 관련해서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해서 마을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또 역량을 키우는 거 이런 걸로 중점을 해 나가고 사업도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저도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주민자치 사업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한 전담 부서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역시 공동체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좀 어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꼭 잘 보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불어 우리 이천시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공동체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신경 써서 이천에서도 공동체 사업이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예술과 49쪽에서 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49쪽에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조각 심포지엄 작품에 재배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재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이제 설봉공원 내에 작품이 있는 것들은 지금 설봉공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잖아요. 그거를 해서 재배치를 했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작가들하고도 일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각공원을 한번 만드는 게 이천시도 거기 이야기 거리를 좀 만들어서 이 조각의 작품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작품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서 좀 조각공원을 이천시에도 하나쯤 이렇게 조성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건 저희가 노후화되고 그런 거는 보수도 하고 지금 그런 공사로 인해서 있는 거는 이전을 하는데, 아직 장소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오래된 작품에서 지금 보수할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창전동 행복복지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부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작품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탁자와 의자가 있는 그 작품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전에서 쓰기에는 참 애매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작품 작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 수가 272점이에요. 대부분 이제 공원이라든가 저기 이런 데 대부분 배치를 했고, 도서관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11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 작품이기 때문에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는데 좀 저희가 정비할 거는 하고 그래서 적정 장소를 찾아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도 반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가는 어떻게 협의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 다 협의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할 겁니다. 작가들하고.

정확하게 협의점도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전비와 보수 비용을 드렸을 때 처음에 드렸던 돈 저희 비용으로 합산해서 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전비가 들고 보수비가 들면은 그것 또한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전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각 이설 작업에 대해서 이거를 좀 섣불리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각공원이라든지 세계적인 작품이 272개가 있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각공원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좀 한꺼번에 같이 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설을 하고 또 이설하고 했는데 이게 이전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안흥지 애련정,

네.

거기가 이번에 벚꽃 축제를 했는데 너무 예뻤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도 공모 사업이 돼서 이제 5억 투자 돼서 또 꾸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다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차를 잠시 설 데도 없고 정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설봉 사우나 있는데 주차장 옆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2주 정도만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줬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그런 걸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유원지 조성 계획에 반영돼서 저희가 매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각 조형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조각 공원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설을 해야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갈 게 아니라 옮겨야 되는 작품들을 저는 이런 조각 작품들이 좀 이천 시내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권 쪽으로 진암공원이라든지 노성산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설 계획 잡으실 때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저기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제 이설하는 작품은 이제 공사로 인해서 이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적정 잘 배치를 해야 되겠죠. 거기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가 국제조각심포지엄 한 지도 오래됐고 또 작품 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건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저희가 토론을 하고, 또 시민들도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설 제품을 다른 데에다가 옮기지 않고 어디에다가 모아놨다가 그 조각공원 만들 때 다시 설치하실…….

아, 여기서 이설은 하는 겁니다. 이설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그 이설할 장소를 확정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를 거기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까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창전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7점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옮길 게 한 49점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는 향후에 저희가 그 추진위에서 좀 토의를 거쳐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위원님들이 그 조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전을 하는 거는 지금 공사 부지 그 규모만 이전하는 거잖아요, 현재 잡힌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그것만 변동사항이지 전체적인 건 아직 추진 중인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이설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흥지에 대해서 우리 송옥란 의원이 선상음악회 이런 질의를 주셔 갖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간 경관이 같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근본적인 게 물이 순환이 안 돼서 지금 악취가 우선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물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수로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서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 2억 2,000만 원 예산을, 그 수질을 좀 개선하려고 악취, 이번에 예산 추경에 2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그…….

근데 제가 그 안흥유원지 이 수질이 사실 그런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개선되기는,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안흥유원지가 방수포를 깔아서 그 위에 이제 물을 가뒀잖아요. 가뒀는데 지금은 퇴적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토양으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데. 이게 또 우리가 저 중리천하고 이렇게 보면은 물이 중리천에서도 그 하수들이, 우리가 차집관로 이런 건 다 했지만 하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높낮이를 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럼 이 안흥지 쪽이 낮아요, 이게. 그래서 물을 그쪽으로 중리천 쪽으로 뺄 수 있으면 되는데 다 안 돼 가지고, 그 제수변기 같은 게 그 밑에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물을 다 개선을 하려면 그걸 해서 저 지금 이천제일고 밑에까지 수로를 묻어서 그 하천으로 물을 빼고 다시 순환을 시켜 주거나 이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방수포서부터 다 걷어내야 되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허 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검증이 된 데라 일단 자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냄새에 대해서 그 냄새 측정을 해서요. 그거를 전부 해서 또 대가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향후에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친환경 제품을 써서, 약품을 써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은 계속 그래도 좀 순환이 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기가 수위가, 지금 저 중리천 수위가 높다고 봤을 때 펌프를 설치하면 돼요. 펌프를 해서, 왜냐면 그 1년에 한 번 정도만 물 갈아줘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저희가 위원님, 그거 한번 저쪽으로 어디지? 제일고 쪽 가는 그 밑에 수로가 일부가 있어요. 그쪽으로 모터를 이렇게 그 뭐야…….

수중펌프?

네, 펌프를 5대를 설치해 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

근데 그거는 우수인 거고, 우리가 이번에 쓰는…….

아, 지금 있는 걸 한번 그걸 빼 가지고 밑에 좀 어느 정도 걷어내고 이래 보려고 5대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그게 줄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 담수량이 많은지 5대를 보름 간 놨는데도 물이 줄지가 않아요. 그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또 지속을 못 했냐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물을 끄집어내서 줄어들고 뒤집어지면 그 주변에 민원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딱 보름을 그렇게 틀어놔 본 적이 있는데, 5대를 갖다가. 그게 쉽게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수질개선사업을 해 보고 근본적으로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방수포 걷어내고 지금 저 제수변기 있는 데서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을 해서 결국은 이제 복하천 쪽으로 빼야 되는데, 그 복하천도 이게 오염된 물을 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생각해서 그 주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장기적으로는 그걸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암만 시설을 잘 하고 야간 조경이고 뭐 해도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효과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적으로 국장님 계실 동안에 이렇게 한번 계획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조형물 이설 작업하는데 지금 저수지 진입로에 왜, 철로 된 조형물 있잖아요.

네.

그거 이설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예고도 했고요. 근데 그게 연차적으로 3가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 중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육교, 다산고하고 구국도 3호선이죠. 시도 1호선 내에 있는 그 육교. 또 두 번째가 다산고, 이 정다함 쪽에서 다산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도자조형물이 있잖아요, 벽에다 이렇게. 그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이래탑. 그렇게 해서 이제 연차별로 할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근데 이래탑은 저희가 시민들 이거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도 했었고. 이 ‘이래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전을 할 거냐, 보수를 할 거냐, 철거를 할 거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정비는 할 겁니다. 맞게 정비를 하든지 이전하는 데에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다 하나하나 스테인리스를 용접을 해 가지고 한 거라 그게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이래탑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그냥 두라는 것보다는 철거 이런 쪽에 많이 좀 의견은 많습니다.

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은…….

네, 철거 쪽에 이렇게 철거를 하거나 그게…….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싸리 거기가 철거가 되면 이천의 장래 쌀인 반도체, 반도체 조형물 ‘반디’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천에 첫 번째 진입하는 입구이니 만큼 조형물을 멋지게 다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더 시민들 공감대도, 또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래탑만 세웠다가 저희가 지금은 14개 읍ㆍ면ㆍ동이지만 13개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하면서 또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밑에 그 경사지도 보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가장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천시의 홍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좋은지 그거는…… 이제 1차로 하는 게 세라믹아트육교 정비를 하고요. 또 2차로 그 도자언덕 할 거고, 차차 좀 저희가 이거는 좀 시민들한테 더 공감대도 얻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장기적은 아니지마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래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외협력관 사무실로 저희 시청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컴퓨터나 팩스, 인터넷망 등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쌀,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 직원들이 서울 출장을 갔었을 때 이쪽으로 삼청동으로 갈 일들이 많으신가요? 왜냐면 다른 동으로 갔을 때 일부러 이걸 찾아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 대외협력관실도 거기서 국회, 그전에 대외협력관실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국회 방문한다든가 이랬을 때도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출장 가서 국회 방문이라든가 또 저희가 중앙부처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런 협의할 때 일부 공간은 쓰고요. 바깥에다가 저희가 데크도 깔고 이랬지만 거기다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농특산물판매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2∼3명이 상근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공간까지 다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왜냐면 이 브랜드본부에서 나가는 아마 급여로 상근직을 관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과 관련된 공간은…….

아, 이분들은 임금님표브랜드관리본부에서 그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출퇴근하는, 여기 농특산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하는 인원을 저희 그 임금님표브랜드관리본부에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서울출장소라고 하는 행정 처리 공간은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에게) 월전미술재단…….

거기 또……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현재 월전미술재단이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그래서 지금도 이 사무실은 서울월전미술재단, 저희가 위수탁 업무를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월전미술재단하고. 그 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7평이라는 공간에 그럼 저희가 이천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4명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3명 정도, 3명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 및 그 관리, 또 새로운 전시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서울에 있는 벽원미술관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거기 미술관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무실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활용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대안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여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성과 또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홍보와 뭐가 될 건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상근직원을 이렇게 뽑아놨다가 진짜 하루 종일 손님이 두세 명 온다고 해서 이렇게 두세 명을 계속 두게 되면은 좀 그것 또한 낭비일까 싶어서요. 많은 직원을 뽑기보다 시작 시점을 좀 작게 시작해서 그거를 늘리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님표브랜드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지금 있는 직원들을 여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적으로 이거에 대한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누가 이거를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브랜드관리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마땅한 수익이 돼야지만이 여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홍보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제가 이제 임금님표브랜드관리본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장면 롯데아웃렛에 지금 브랜드관리본부에서 특산물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수입이 오히려 더 흑자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의 노하우를 여기다 접목을 지금 시키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시작은 작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걸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이건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교 도시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외교 도시가 있습니까?

외교 도시요?

네.

외교 도시가 어떤 측면에서…….

외교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우리나라에는 외교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가장 특화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서희선양사업도 하고 서희역사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출신으로는 서희 선생님이 가장 역사적으로는 좀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특화된 우리 서희 선생의 인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그 부가가치적인 어떤 콘텐츠를 필연화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특화된 콘텐츠에 또 사실은 글로벌화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서희 선생의 콘텐츠가 보편성도 갖고 있고 지역의 정체성도 지금 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로써의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천시가 개발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각종 중첩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천시의 발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우리 시의 콘텐츠는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외교 도시로 부상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교류나 문화, 경제 또 산업,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데 그 컨벤션센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은 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운영상은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지금 건립 중이거나 건립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대도시에서도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마는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적자를 이루고 있어서 세수, 우리 지방재정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컨벤션센터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효과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 재정상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보통 이런 거 건립하려면은 보통 시군에, 저희하고 비슷한 데 이렇게 보면 보통 1,000억 이상씩 건립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1,000억 이상씩 이렇게 하고, 연간 운영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 컨벤션센터 하면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게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아, 우선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아, 이런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럼 또 타당성 용역도 해 보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산의 필요성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시장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투자성인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고 특화된 이 콘셉트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또 차별화가 돼서 더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이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한 상황이라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이나 정서를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 같은 게 축제 형식으로 굉장히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음악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구상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인 것보다 일반적으로 세미클래식 정도로 해서 일상의 소소한 어떤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선상 음악회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반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잡으시면서 고민이 깊으신 것 같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공연기획자하고도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 설치 이런 데도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수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위험성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수질 우리 경관개선 사업 끝나고 그러면 또 경관도 또 그거 해놓으면 굉장히 거기가 예쁠 겁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여름철이나 이렇게 밤에 춥지 않은 시기에는 좀 작은 음악회 쪽으로 자주 개최하는 게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작은 음악회를 이렇게 해서 좀 자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상음악회가 정말 시민의 정서 지원이나 건강 지원을 위해서 진짜 행복지수가 높은 이천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청동 대외 협력 관 4월 10일 무단 점유 공유 재실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공시 송달하셨죠?

네…… 아,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네, 공시 송달했습니다.

네. 26일까지였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시 그냥 돌아왔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없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건물 자체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서울 협력관으로 있던 거, 그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옆에 있는 건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법적인 그런 거가 계속 진행이 돼서 향후에 어떤 별도의 방안은 계속 모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죠?

지상에 이제 2층 원래는 이제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3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공시 송달장에는 지금 제가 그 송달장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점유에 대한 것만 이렇…….

네. 변상금이 5,400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6일까지 16일을 주셨잖아요?

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지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압류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곧 진행하고 변상금 고지 또 그 이외에 대한 행정처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 끌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분이 했다. 저분이 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고 있고 무단 점유한 상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사실 고민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신속히 하고 싶은데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물은.

몇 년째입니까?

네?

몇 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4년 정도…….

그 대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하고 대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인 조치만 계속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법적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특별한 사실은 방안을 저희도 답답한데 법적인 싸움이 긴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또 역으로 이런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업하자 그 건물에 대한 걸 공동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하자는 제안을 1월에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는 단계고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이외에 다른 방면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 제한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그쪽 말씀인가요?

네.

글쎄요. 제가 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시간 끌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시간 끌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건물의 재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쪽에 땅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더 많은 관람객이라든지 청와대 거기 관광부터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가치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변상금 5,300은 제가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어떤 가치적인 손실 문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금 대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적인 것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특별한 것이 사실 해결책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나오는 정답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서로 계속 저쪽 변호사와 우리 쪽과 이렇게 왕래하면서 서로 대처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지금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4년 전에 비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분들이 제시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 이천시가 도움도 되고 본인들도 피해를 없는 형식의 그거를 제안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그거는 검토를 할 상황입니다.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57쪽에서 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답변 요지를 잘 봤어요. 첫 번째는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해도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주시는 또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는 데 계속 적자다 이것도 사실 내용과 좀 다른 내용 같고요. 또 도자기를 알리고자 여러 판로 개척을 하고 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사업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굳이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그러면 특정 단체에게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 단체를 특혜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요. 저희가 도자단체가 지금 여기 운영하는 이천 도자공예사업 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천도자예술마을 공예협동조합도 있고 사기막골 도예촌 상인회도 있고 예스파크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계속 저희가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자구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 않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도자 산업이 옛날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제 사양길에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저희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도자기 축제 하면서도 그분들의 참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렇게 참여율도 높지 않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4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디 특정된다 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이게 도자산업을 본인 스스로도 활성화시키고 좀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해주다 보면 나머지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답변 요지에다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은 일단은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에서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올 때 이천시와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천 롯데아울렛에서 그 공간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일단 개인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분들이 저도 이분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되 이천시에 도자 판매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경쟁률이 높다라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시는 분들을 여주처럼,

네.

여주는 이제 납품만 전념하게 해요.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조에만 전문가시지 판매에는 사실 미숙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가 홍보 마케팅을 전념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는 부분, 전년 대비 지금은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한 81%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주는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의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니 저희가 이천 분들 도자인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옳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는 지금 그래도 여주아울렛에 여주 도자기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아울렛에서 홍보를 주로 해서 주가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가보면 이건 백화점의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자기가 이천시를 대표하는 어떤 공산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접근 방…… 우리 과장님이랑 접근 방식이 좀 달랐어요. 과장님은 당신들이 노력 안 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일단 국장님이 이 내용 말고도 저랑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개 조합 내지는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 게 좋은 건지 전체적으로 좀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아울렛에 그 공간은 저희 이천시의 할애한 공간이에요. 도자기를 위한 공간이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위원장님.

네.

국장님은 좀 가시고, 제 의견입니다. 저 실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도시과, 여기 주택과 두 분. 그러니까 과장님들 계시고, 어차피 허가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좀 실과장님들이 대신하는 거로,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지금 바깥에서 아침 9시부터 지금 저렇게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임진모 위원님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저 또한 저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를 또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 허가과장님 같이 올라가시게 그것만 양해 좀 해 줬으면 좋겠…… 저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죠, 뭐.

국장님 주관이십니까?

그렇지.

네.

행사가? 그러면 참석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기록이나 메모하고 있는데 그래도 총괄 국장이 거기서 배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 저한테 답을 꼭 지금 받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빠져서 이제 과장들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전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가는 게 예의상 맞는데 위원님들의 또 지금 역할도 계시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시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국장님은 행사에 참석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63쪽에서 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이 이제 도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 전임자들, 그 옛날 전임자들이 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 또한 실감을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건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 상가의 주차장 이런 정도……. 외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장, 그건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된 거잖아.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다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법적인 근거로 하니 참, 우리 직원 분들도 아닌 줄 알면서 참, 이게 그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천에 보면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해서 상업지역을 딱 그냥 해서 어떻게 그냥 그 안에 보면 2차선 도로를 냈다는 건 난, 지금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는 2차선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난 이해가 안 가. 그 당시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돼서 그러한 설계로 인허가가 나갔나, 그 세대수에 보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해서. 근데 뭐 지금 와서는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또 여기 내줬기 때문에 저쪽에 또 다른 잣대로 질의되면 그건 또 안 되고요. 참 힘든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외곽순환, 지금 안흥동에서 진리 쪽하고 그다음에 저기 안흥동에서 지금 그 삼거리 쪽하고 그 부분은 지금 확장 계획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브라운스톤하고 그 안쪽에서 나오는 거기가 이천중학교 앞에 보면은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선거 때 인사를 하다 보면 거기가 아주 진짜 사람 인파도 많고, 왜냐면 학교가 거기고, 그다음에 또 차도 그쪽으로 다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등교 시간에 다 학생들을 태워다 줘. 그래서 아주 이 과연 지금 남은 세대가, 거기서 2,500세대가 시공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그 주민들이 했을 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과장님도 한번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개발,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기반시설하고 했는데 첫 번째 이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역세권이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 지금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지금 참 속도가 안 나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역세권이 다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용역비 5억, 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이건 이천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사람들이 입주 물량이나 주택이 됐을 때는 역세권을 해서 인기도가 있는 부분이 개발이 돼야지만이 사람들도 와서 입주도 하고 외지에서도 분양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저기 중리택지지구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세 군데 우선적인데, 여기가 지금 제가 역세권 그 서류를 받아 보니까 민간에서 계획만 갖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탄력적으로 가는 게 지금 신둔 거기 한 군데만 지금 경기도로 넘어간 상태란 말이죠, 다른 건 지금 아직 들이대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과장님, 공영화하는 데는, 우리 공공적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도 혹시.

지금 이천시에 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신둔역세권은 아마 금일 경기도로다 그 입안 신청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천역세권에 대해서는 서단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한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아마 입안 신청이 될 겁니다. 해서 먼저 지구 주민 제안만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키고요.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공공이나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민간 소규모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솔직히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공 같이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그래야지만이 이천이 발전이 되죠. 이러다가는 뭐 30만 채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그러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여기에 대한,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천에 대해 민원의 예산규모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도시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천시가 발전이.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래도 경륜 갖고 계시니까 또 국장님 또한 계시고 하니까요. 같이 좀 해서 이천에 우선 역세권, 그렇다고 전체적인 걸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부터 풀어나가자고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좀 집중을 해서 시장님이 4년 후에 또 다음 시장이 됐을 때는 이천시가 10년 후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50만이나 70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천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지금 솔직히 해서 지금 하이닉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는 역세권으로 좀 이렇게 전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주택과 69쪽에서 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입니다. 답변요지는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잘 봤는데요. 사실은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장호원하고 문화의 거리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창전동이나 관고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향교 인근이 1984년도에 거의 다 건축이 된 빌라더라고요, 그쪽이 전부가. 근데 지금 얘기대로 공모해서 추진해서 잘 하시면 좋겠는데, 창전동이 너무 소외되고 있고 이천에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전동이 너무 노후화되고 다문화가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이천초등학교가 지금 기피 학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적극 검토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과장님,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팀이 주택과로 이제 이번에 갔는데.

네.

지금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창전동이나 시내권에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재생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전동, 관고동에 이쪽으로 과거에 오래된 개인 사유지들을 해서 여기가 도시재생 갖고는 내가 보기에 살아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에서 재생이 돼 있는 건 도로 조금, 현황도로에서 그냥 조금 보수하고 또 벽지나 이런 것 좀 하면서 하는데, 재개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도시재생이 사실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도시과로 갔던 거여서 초기에 할 때 제가 실무자일 때 좀 다뤘었는데, 이게 중리택지 이쪽 발전되면서 이쪽으로 좀 슬럼화되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이라는 게 그냥 쇠퇴기 지역이어서 도에서 잡아준 것뿐이지 향교 일원이라 그래 가지고 오래된 건 알지만 어떤 뚜렷한 방안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래도 사실 돈 이게 뭐 소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걸 저 김재헌 위원님 주신 것 갖고 검토를 해 봤더니 재개발도 도로가 부족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 입장에서 가로정비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전체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10만㎡ 정도를 전체를 창전동 이뿐만이 아니라 이쪽 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해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쪽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가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마을 주민들하고 좀 연계돼 가지고 도서관 위쪽에 그 공원 그것도 연계되는 것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돈이라는 게 좀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장호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동네 살리기를 신청을 어제 했는데 국토부에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없애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또 경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살려 가지고 경기도에서 2개 시군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의왕시만 올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돼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서 제가 좀 여기서 감히 뭐 어떻게 탁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 쪽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도 오래 계셨고 또 상당한 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이 되겠고요.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아닌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소하천들, 하천들에서 하천 정비 이런 거는 재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천시가 아직 중리천이면 아직 어떤 계획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의 소신 있게 한번 미래 그걸로 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해 주신 이용근 국장님과 답변해 주신 김영재 과장님, 정상호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 대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시죠.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이천시 재해예방추진 질의 건입니다. 장암천에 설치된 세월교는 2022년 8월 수해로 입은 시설로서, 금년 2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 활동비 추가 지원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천시 안전점검 자문단을 활용하는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 킥보드 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자 단속과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이천경찰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전동 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전용 주차존 24개를 설치하였고 추가로 5월까지 2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견인 업무를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월 말 기준 단속 건수는 264건이며 운영업체의 적극 협조로 원활하게 수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 1월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시민 누구나 방치된 장치를 신고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이천경찰서 등 관련 기관은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운영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시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설 대상인 관내 주요 간선도로 112개 노선, 약 469km를 제설 차량 23대를 투입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시가지와 리간 도로 등을 담당하고 각 마을 안길 도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트랙터형 제설기 329대를 확보하여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 3,000톤을 남부는 설성면, 중부는 부발읍, 서부는 마장면에 각각 전진기지 분산 배치하였고 별도 2,000톤은 항상 비축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대설특보 발령에도 대처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로 정체가 예상되는 경사지 도로 2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별도 주요 간선도로 16개소에서도 자동염소 분사 장치를 갖추어 폭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 구간에 제설함 1,500개를 배치하여 누구나 필요 없이 사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 또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길이 되도록 폭설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75쪽에서 7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답변과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농번기랑 장마 전에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도로관리과 79쪽에서 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킥보드는 가능한가요?

저희가 자전거 보험에는 킥보드는 대상이 지금 안 되는 거고요. 킥보드는 자전거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김재헌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설 작업이 상당히 잘 됐다고 아마 평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다소 아쉬웠던 거는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구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 같은 데 인도 같은 데가 실제 걸어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그걸 제설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지구를 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얼음이 오래 가고 이런 데는 열선 같은 거를 빨리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설 작업이 이제 보통 이 상가가 여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 쓸기라든가 이게 조례 상태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상가나 주택이 없는 인도, 그런 데 이천역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인도에 대해서도 아마 물론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제도를 활성화해서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 학교 근처 그 노인들 경로당 마을 입구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잠깐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저희 청소년의회해서 나온 제안이기도 한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자체 킥보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것보다 킥보드를 사용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교육청 소속이면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전기 킥보드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자전거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자꾸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한 경고보다는 사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알아야지만 사용을 안 하고 친구들끼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개인형 이동 장치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자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그걸 임대를 해 주고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인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주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박노희 위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도 되고 청소년들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또 위험한 그런 상황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만을 얘기를 하고 있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짜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어떨까요.

근데 시장논리라는 것이 젊은 학생들이 그거를 선호하니까 또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 트렌드가 젊은 애들은 택시보다는 같은 값이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그걸 타고 또 달리는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트렌드가 그런 걸 갖다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고 안전을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 같은 거는 필요한데 요즘 어떤 대세를 저희가 사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용 요금이나 이런 것도 좀 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데 시민분들도 다 지금 다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용객 분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무조건 잘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전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도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임진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견이 있는데, 그 사업자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업자의 책임을 좀 강화를 해서 기본적인 지금 트렌드고 문화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개인사업자가. 그래서 그 사업자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하는 방법도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잠깐만…….

네, 박명서 위원님.

저는 폭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각 마을별로는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하는 데 있고 안 하시는 데 있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기름값이라도 좀 나오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지원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기구만, 그 미는 그 기구만 주지 별도의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아! 올해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 이천시는 지급 안 했었는데…….

그죠.

언젠가 읍ㆍ면ㆍ동 순시 때 건의한 건지 누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트랙터를 운행한 그 이장님들에 한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0만 원씩 실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알다시피 그분들도 봉사인데, 왜냐면 지금 큰 대로는 솔직히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소로, 마을 안길 아닌 게 아니라 전원단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 데 어떻게 보면 또 취약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화칼슘인지 뭐 소금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도 각 지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자기네들이 갖다 거기서 이장님들을 나눠주면은 급한 부분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포장된 거, 비닐로 소포장된 게 일찍 떨어졌어요. 물론 포장비용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또 비용이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부분들 갖고 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활용을 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루를 갖고 와서 거기서 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민원 소지 부분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을 활용하면서 그 소포장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할당을 많이 해서 주면은 주민들이 거기서 갖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아파트에서도 관리소 직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들이 해 준다는 건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면 밤새워서 며칠씩들 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 부분하는 거 이런 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과연 그 제품을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써 다소나마 이장님들이나 각 통장님들이 하면은 그 민원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도 우리가 좀 협조 요청을 해야 돼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다 맨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학교 앞에 쓸어 달라고 이런 민원을…… 이건 교육청은 난 진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한테도 공문을 한번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은 최소한 인도 부분, 선생님들도 같이 해야지 맨날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치워 달라 그러고 이런 부분만 있어요. 자기네들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도 좀, 국장님은 재난 회의 때 한번 그렇게 하시면 얘기를 하셔요. 그래 갖고 거기도 좀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 시에만 해 달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포장지를 많이 확보해서 나눠줘도 아마 민원이 겨울에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일부 비치를 해서 취약지역에 마을에서 스스로 뿌릴 수 있는 그거는 좀 갖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읍ㆍ면ㆍ동에도 자기 또 집 앞에, 집 마당에도 뿌린다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건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그 취약지역에 갖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진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쌀문화축제와 관련해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장소 검토 필요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전통 농경문화 체험과 이천쌀을 비롯한 이천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조성한 곳으로,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지로써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축제기간 중 문제점으로 대두된 축제장 부족, 셔틀버스 배차시간 지연 및 운행 횟수 문제, 그리고 행사장 내 급경사 지형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이용객 불편사항 등은 금년 행사에는 적극 반영하여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쌀문화축제를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농경테마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테르메덴온천, 그리고 시몬스테라스, 라드라비리조트 등 모가권 테마 관광을 육성하여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마중물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써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지역 관광기반의 지속적인 개선과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 87쪽에서 8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보고하신 것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축제 때.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 그 인접 야구장 하나로만 볼 때도 거기가 그 주차면수가 한 40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전체 다 쓸 수 있어서 한 1,000대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1,400대. 그리고 주변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계속 저희가 사들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우선 임대해서 쓰는 거로 해서 일정 부분 진입 쪽하고 주차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토지주하고 만나서 일단 임대까지 계약 단계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축제 장소를 또 급히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성도 좀 부족은 했었지마는 올해는 작년의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일찌감치 지금 버스 운송사하고 계약을 일찌감치 맺고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최대한대로 단축해서, 그리고 또 많은 버스가 활용되고 또 읍ㆍ면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된 게 경사지가 많아서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게 올해 체험장 조성 등 해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한 내년 정도면 도로 확장과 함께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올해는 전동차를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많이 해서 교통 이용 불편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그렇게 우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이게 남부권 균형발전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좀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 되는 부분들 꼼꼼히 좀 챙겨서, 지금 사실 쌀문화축제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요. 배수로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배수로 공사가 올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업체에서 요즘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모내기 하려고 물 대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배수로 공사한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해가 되는 거죠. 좋게 뭐 수로 공사를 해서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입찰은 봄에 하더라도 공사를 추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되, 그런 식으로는 진행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공사기간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농번기철에는 농번기 그 안에 발주해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요. 도저히 이 농번기 안에는 또 이런저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사실 농번기 끝나고 저희가 발주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부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현장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 대고 뭐 해야 되는데 공사하러 왔다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온 건데요. 그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잘 좀 계획을 하셔서 아예 빨리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을 추수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네.

그 예산 집행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또 가을 쪽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김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3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재활용한 바이오가스(메탄) 생산시설을 2018년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이천시 장호원공공하수처리장 내에 7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23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4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기술인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9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바이오가스 수소생산시설이죠.

네.

아마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그 다녀오신 결과보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 여러분의 발언 기회와 발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