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과,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13억 1,100만원으로 공원관리에 400만원 녹지관리에 3,500만원, 자연학습공원에 11억 5,6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8,400만원, 그린벨트관리에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22.6%입니다. 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며, 다음은 217페이지에서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녹지관리에 경상적 경비인 시설장비 유지 및 공원내 묘목식재 등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수관리 및 도시공원 및 가로수공원 시설 유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억 7,800만, 도비가 2억 8,900, 시비가 2억 8,900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300만원과 출장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및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그린벨트 관리를 위하여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그린벨트 조정관련 인쇄물 제작 및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그린벨트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사업예산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그린벨트 경계표석, 단속근무자 피복비, 철거장비 임차 및 그린벨트 단속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세요.

275페이지를 포함해서 그린벨트 단속을 위한 장비를 임차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국비만 되어있고 시비는 왜 편성을 안 했어요? 275페이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 국비만 5회해서 150만원 편성을 했는데, 2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을 저희가 지원 받는 거고요, 시비편성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B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1년에 5회 이상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더 요청한다고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금년도도 다 못 썼습니다. 일부가 남았습니다.

행위단속을 안 하니까 남은 거 아녜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는 백호우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저희가 철거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금년도 예산에서도 약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남아요?

네,

이게 국비를 150만원 지금 편성된 거죠? 그렇죠? 150만원, 275페이지,

186만 5천원,

임차료, 150만원 맞죠?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불법행위 철거한 것이 15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많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218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묘목식재비가 1,37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식재합니까?

이것은 기본경비가 정화조 청소, 그 다음에 약재구입, 그 다음에 호미나 낫, 비료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내손 체육공원에 연산홍 식재가 620만 8천원 및 꽃길 포장, 꽃묘 그러니까 묘종 구입비하고 해가지고 1,370만 8천원입니다.

묘목대만요?

네, 꽃묘요.

꽃하고?

네.

어디 심으신다고요?

이것은 내손 체육공원에 연산홍 식재 및 꽃길조성요, 그러니까 시 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 관내 전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700만원은 민자유치를 위한 거 아니예요?

외자나 민자나 한꺼번에 설명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외자 설명회를 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명하는 겁니까? 투자자가?

네, 그것은 우리 용역 델코가 캐나다에 있는 토마스라는 컨설팅회사 사장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외국은 어떤 투자자가 있으면 은행하고 같이 해가지고 투자관계를 캐나다의 공동업체가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투자설명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민자유치를, 우리나라 민자유치를 위한 것이냐, 외자유치를 위한 것이냐,

외자하고 민자하고 저희는 동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그러면 외자유치도 여기서 설명회를 하고 바깥에 가서는 안 하네요? 외국으로 나가서 뭐, 외자유치는 올해 경기도지사가 해주겠다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요, 혹시 2000년도 도시계획 현황이 고천동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GB가 아직, 내년 연말 돼야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 건교부에서 지금 하고있고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지금 안 시키고 있고 또 금번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해제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7%, 지금 현재 7%인데 그것을 15%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중앙정부나 도나 아니면 국회나 이렇게 자꾸만 접촉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백운호수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및 민간위탁 이랬는데 그 용역비 2억속에 투자설명회니 이런 조건은 안 들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여기에는 뭐 뭐 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고 2억을 준거예요?

그것을 할 때는 민자나 외자유치 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주는 걸로 되어있지 설명회 개최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용역을 계약했어요? 계획에 대해서,

700만원,

이것 말고, 백운호수.

네,

계약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 사람처럼, 그 회사처럼,

설명회 기회를 다른 업체에다 안 준 이유는, 그 때 그리고 그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은 그런 용역 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거의 경험이 없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외자 유치과에 가서 이런 용역을 해야지 이런 외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서 물어 봤어요, 물어 봤는데 그 외자 유치과에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들었습니다만, 그 설명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개략적인 설명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잘 하거나 여기 실적이 있거나 하는 업체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개 업체를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전화해서 어떤 어떤 어떤 용역관계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저희가 물어봤죠. 설명을 좀 해달라고 물어봤더니 한 군데에서는 전화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한군데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또 설명을 들었어요. 미리.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저희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해 못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설명 드릴 수도 없는 상태니까, 또 그리고 백운호수가 관심도 많은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용역업자로서 결정됐던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그 후에 해서 12개 업첸가 들어와 가지고, 12개 업첸가 7체 업첸가 들어와서 그 업체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저희 청내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횐가 거기를 거친 거죠?

조정위원회 거친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했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쳤어요?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의문이 가네요.

그건 그렇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이죠?

최대한 접근이 아니라 끝까지 해줘야지,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예산 속에 2억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림만 그려주고 책 한 권 낸다면 이것은 너무 비싼 돈이예요, 2억은,

투자설명회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 용역 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서 투자자들이 오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세계연극젠가? 할 때에 그 계획하고 지금 백운호수개발하는 그 계획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사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세계연극제하고 저희가 백운호수 전문요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7급을 하나 받아 가지고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연극제하고 그것을 다 검토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사업을 공무원이 어떤 과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거 추가업무 아닙니까? 추가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인력이 보강된 게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팀이 편성 됐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문요원이 지금 7급요원이 하나가 추가로 배치가 됐고요, 몇 년에 가서 이거 지금 시장님이 전문팀을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전문요원만 하나 배치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공약으로 항상 끝나고, 돈이 너무 낭비가 돼서 그래요. 지난번에 세계연극제 할 때 총 소요된 게 대충 금액이 얼맙니까? 어느 분이 알아요? 국장님, 세계연극제 총 준비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억 단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0억은 넘죠?

제가 기억을 잘못 하겠네요.

아니, 국장님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억 단위로, 그럼 14억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지금 백운호수 30만평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했죠?

35만평.

35만평, 이게 지금 우리 시장께서 35만평 해가지고 개발계획 계속 설명회를 본인, 이동시장실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계속 공언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35만평에 또 예산 엄청 들어가고, 그런데 7급 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전문팀이 들어가고요.

같이 해야지, 용역팀하고, 용역팀 딱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시에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팀을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의 의지문제예요, 하다 못해 어느, 어디 과야, 어제. 거기 환경녹지관가? 거기는 21세기 뭐지? 녹색의왕 만들기 하는데도 거기 일반인, 민간인 전화 받고 차 마시는데도 1,400만원씩 달라고 요구했어요. 또 그 사람들 모임 한다고 또 얼마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실지로 백운호수개발 엄청난 구상을 하면서 앞전에 세계연극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 날아가고 인력낭비하고 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 7급을 전문요원이라고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돈 700만원 밖에 더 있어요? 도시과에, 돈 700만원 밖에 더 있냐고, 돈 700만원이면 시장 업무추진비 몇%야 이거, 몇% 밖에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설명회 이거 하면 한번, 많이 하면 두 번 하겠네, 좀 좋은 데에서 하면 한번이고, 의지가 없는 거죠,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실패할 거 염려가 된다 이 말예요. 적어도 조건부, 너희 팀은 죽으나 사나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라하고 어떤 팀을 구성해 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말이지 다른 실과 같은 데는 인원도 보강해가고 파견도 시키는데 7급 하나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 분 전직이 뭡니까? 경력이,

건설과에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저희가 차출해온 겁니다.

하여튼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의지가 없으면 이것 또 몇 십 억 또 날아가요.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것 개발하려면 진짜 지금 인력이 어차피 저거까지 어느 시각점까지 있는다고 치면 서기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성공하려면, 별도로 국이 하나 있어야지, 이게 몇 백억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몇 천억 들어갈지도 모르고,

몇 천억 들어가지, 몇 천억,

이런 것을, 국이 있어야돼, 국이. 그런데 7급 하나 받아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인력보강, 직원의 증원에 대해서 지원 좀 많이 해주십쇼.

그 7급은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면 백운호수 개발이라는 아이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업무만 줬습니다.

그 업무만 준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연극제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훝어 내려오고 관련법 검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행정적인,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우리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백운호수 개발팀을 구성하겠다 하는 얘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을 심의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중에 백운호수와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올해 못한 것은 내년 행감때 하고 이런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예산 관련 해가지고는 민간위탁 해줄 건지 안 해줄건지만 우리가 결론 내고 이 사항만 설명을 들읍시다.

그럽시다, 다음 주에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보고 우리가 다시 논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을 짧게 그 사항만 하세요, 다른 것을 도시과장님이 다른 것을 자꾸 보충설명 하니까 되지도 않은 사항을 자꾸 돌아가서 설명을 하시니까 더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예산 사항만 하지 답변 다하고 난 뒤에 추가로 이것 말씀하시겠습니다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자꾸 다른 의문이 제기가 되잖아요. 오늘 지금 예산심의하려고, 예산 받으려고 오신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 있어요?

네,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화면으로 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20쪽입니다. 중간에 청소관리, 관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51억 9,600만원으로 '99년 61억 4,900만원 대비 9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행정을 보면 청소행정은 50억 2,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년 예산은 10억 3,500만원으로 '99년 10억 1천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사유는 '99년에는 복리후생성 보상금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해서 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왕시는 '99년에 미화원이 51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줄어서 현재 48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 222페이지 생략하고 2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경비는 행정장비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제작에 따른 기본경비가 2,100만원이고요,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품으로서 내년에 150만원을 확보해서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97년 4월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4월이면 만료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시설장비가 모터펌프 유지보수, 또는 파쇄기 설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금년 중에 한라중공업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적정한 수준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종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할거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리어카유지 및 차량선박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생략 드리고, 다음 22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기본경비는 청소도구 구입비로 필요해서 세운 기본경비이고요,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분해성 물질이 함유된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가 증가되고요, 그렇지만 판매비용은 상향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천만원 증가사유가 생분해성 물질, 즉 저희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비닐계통인데 순수한 비닐만 넣는 게 아니라 전분을 30% 함유한 봉투를 제작하면 매립지에 가서 파괴될 때 비닐봉투가 전분에 의해서 빨리 파괴가 되고요, 또 소각하는데도 순수한 비닐만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을 함유해서 제작을 하면 소각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생분해성 물질이 함유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는, 중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는 개당 300원씩 했는데 이것은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닐봉투를 재질을 좀 두텁게 해서 재활용 수거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쓰기 위해서 좀 두껍게 제작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세서 75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항목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소석회 폴리가 들은 침전응집제를 구입하는데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누제작은 그냥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및 적환장에 냄새가 좀 심해서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탈취제를 계속 살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탈취제를 구입해서 살포하는데 380만원을 지출코자 하고요, 재활용선별장 운영물품 구입에서도 마대 및 그물망에 1,100만원을 구입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1항에 일반보상금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쓰레기 환경체험 환경학교를 운영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어린 학생들부터 주부까지 모두 동참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참석자들이 장기간 코스를 순회함에 따라서 분위기가 해이되기 때문에 음료수 정도를 제공할 까 합니다. 산출기초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매입보상금을 내년에는 4,800만원을 계상했는 데요, 금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왕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흡수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 청결보상금은 일명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 같은 데는 최고 배출액의, 과태료 부과액의 10% 내지 30%까지를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1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1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운반 압축박스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도비보조 30%를 받아서 박스 3개를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지급코자 합니다. 또 재활용수집 차량도 4.5톤짜리가 '92년 출고된 차가 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되어서 결행율이 좀 잦습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집게차량은 센터에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인데요, 총 내년도 대행사업예산이 23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상으로는 한 2억 9,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우선 쓰레기가 계속 감량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경비는 약간, 3%정도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로 1억 4,400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6억원, 선별장, 적환장,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 위탁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에 진공노면 청소차량으로다 흡입되는 폐기물 처리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그냥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덮는 용으로다 처리가 됐었는데, 폐타이어, 중금속 등이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지정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톤당 약 13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3,400만원과 무단방치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도 지정 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참고로 저희 적환장에서 대형폐기물 파쇄, 적환처리장에서도 매립지로 못 갈 그 합성류 프라스틱류들이 1년에 약 800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환경부고시 가격에 의하면 약 25만원 정도가 되어서 1년간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에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행치 않도록 저희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생처리에 따른 반입료가 부과가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톤당 16,320원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20,196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에 3억 5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1억 9천만원, 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은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 위탁처리에 따른 1억 4,300만원과 또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현재 3공구가 공사진행 중인데요, 그 3공구 공사진행 부담금도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만이 아니라 그 관련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업무와 연계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환경시범 도시로다 확정됨에 따라서 재활용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시설확충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는 야외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간 저희 재활용센터 방문하는 약 10,000여명의 방문객에 쉼터를 제공코자 하구요, 담장개선 또 홍보관이 현재 한라에서 1층을 전용관리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한라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시 나름대로 내년에 한라중공업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시 나름대로 홍보물을 좀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 지하는 재활용 작업용품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관으로서의 효과를 한층 더 높히고자 계획해서 6천만원 계상했구요. 재활용 작업실도 좀 확충코자 합니다. 현재 비누와 목공을 지하실에서 하고 있고, 양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비누가루로 인한 바닥의 미끄럼, 또 목공예에 의한 톱밥, 공해 그래서 재활용 작업실을 별도로다가 밖으로 좀 끌어내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고요. 음식물 자원화가 사실상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다 저희시가 최초로 퇴비화 시설을 해서 전국 환경관련 공무원 단체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모형 가지고는 설명자료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금년 명시이월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원화 시설 모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파쇄기 칼날인데요. 대형폐기물이 현재 좀 죄송한 얘기인데, 12월부터 이것을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칼날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서는 저희가 계속 가동할 시에는 더 큰 기계에 고장이 있을 것 같아서 중단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바로 확보를 해서 파쇄기 칼날을 교체코자 합니다. 만약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기계의 사후도 내지는 다른 중요부품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구요, 음식물 퇴비화 시설도 일부 좀 보수코자 해서 1,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시설비에 마지막 음식물 퇴비화시설 전산장비 보수는 주전산기 그 자동제어기 등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800만원 넣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다운이 두 번 되어서 저희가 수동작업으로 하느라고 애를 좀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청소과장으로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요, 지금 저희 시에는 집게차량이 없고 의왕위생에서 활용하는 차량 구입입니까?

229페이지 집게차량이요?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거 교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왕위생에 사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합니다. 재활용 선별하고 나면, 화물차 선별한 거, 차근 차근 한다든지요, 또는 협잡물 같은 거 폐기처리할 때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거 하고 직배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죠?

네,

그거의 차이점이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아, 현재 저희시가 직배출을 약 44%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금년으로다 2차적으로 확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직배출을 확대할까 합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식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요, 시설가동이 원활히 되고, 그 협잡물도 적게 나오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발생량이 우리 처리장에서 소화를 못하죠? 앞으로 남지요? 시설이, 발생량 보다 처리시설이 부족하죠, 지금? 먼저는 20톤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15톤밖에 처리를 못한다니까 5톤이 남는 거 아니예요? 현재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 입주민들이 점점 늘어났을 경우 그 발생량도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김포매립장에 앞으로는 뭐, 반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요, 15톤을 증설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15톤을 지금 시설로 다시 증설을 한다구요?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게 행위허가를 받게 되면은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15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톤 시설증설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5억 7천만원, '99년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요, 지금 가로환경 청소하면서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는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지로? 그 처리비용은 약,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쓰레기 낙엽만큼은 별도로 계산은 못 했구요.

추정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추정으로,

톤당 단가는 아는데요, 쓰레기 낙엽량을 말씀드리기가 좀,

톤당 단가는 얼마예요?

16,000원이요,

1톤에 16,000원이요?

네, 매립 비용이 16,000원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매립부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매립지 운영시설 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톤당 약 얼마나, 약 얼마나 돼요?

약 30,000원 가량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30,000원 정도가 소요 된다구요? 그런데 그거를요,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낙엽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해서 어떤 퇴비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조경수라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낙엽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데는 가로낙엽을 퇴비화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쓰레기가 중금속이 있고 그래서 그걸 퇴비화로 못하는 거구요, 그리고 개인 생각으로는 낙엽을 깨끗하게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폐기물 처리와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농약이 묻었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농작물은 사람이 흡수를 하니까, 그러나 조경수였다가 퇴비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어차피 환경오염이 똑 같은 거거든요, 매립을 해서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연히 이렇게 처리되나 마찬가지로 생각되고, 또한 나무들이 정화작업을 하지요, 지금. 공기정화를 하지요, 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연례적으로 우리는 나무에다 퇴비를 하는 것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거를 부산물을 활용해서 퇴비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나무에다가 퇴비를 했을 때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물론 소요될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지금 처리 방법보다는, 매립지로 가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구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지난번 청소과장한테도 도면을 그려서 내가 줬었는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하여는 아직은 어떤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샘플로 어떤 적당한 용기에다가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성분분석 해가지고 퇴비완성 했을 때, 그럼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자료를 해서 데이터로 해서 어떤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면 처리비용 절감도 되고, 또한 지금 그런 시설퇴비를 재활용해서 쓰니까 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원도 몇 군데 있지만 우천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척박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퇴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거를 해주므로 해서, 토양을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 일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하는데 별도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구요. 저희가 여기 청소과장에 오기 전에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종량제 시행초기였었는데요. 저희시에서 나오는 낙엽을 매립지까지 버리는 게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인근 야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살포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구요, 또 오히려 풍수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는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경진대회는 어디서 해요?

경진대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재활용센터에다가 방학기간 중에, 방학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어떤 생활용품이라든지

방학때 하겠다구요? 학생들 상대로? 거기에 대한 경진대회를 열어서 시상품을 주겠다는 예산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박스 제작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것은요, 현재 저희가 폐식용유 나오는 것으로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제작하는데, 각 비누 제작하는 것과 비닐봉투 1㎏짜리 비닐봉투와 또 센터에 방문하면 선물용이라고 그래서 각 봉투와 가루비누 하나씩 원하시는 분한테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이것과 재활용 비누제작 재료 구입하고 연관이 있지요? 이걸 만들어서 재활용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가성소다하고 탄산소다를 사겠다는 거지요?

네,

비누를 만들어서 앞에 224페이지에 있는 이 포장지로 해서 선물용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네,

선물용으로?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350, 370, 300 하면은 얼마예요? 900, 한 1천만원이 넘네요? 이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나누어 주지요?

네,

여기에 드는 인력은 어떻게, 인력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인력은 저희 재활용센터 선별요원 근무자들이 하고있습니다.

부녀회에서나 이런 지원 받아서 하죠?

최초에는 지원이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서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직원들이 해요?

네,

효과가 있어요? 1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네,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폐유를 위생처리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폐유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재활용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구요.

식용유 말씀이시죠?

네, 폐식용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는 또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비누를 제작 해가지구요, 다시 고객들한테 환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전량 하여튼 공짜로 나누어 주지요?

네,

매년 많이 해요? 총 어느 정도 돼요? 비누 양이,

비누 연간 사용량이요?

다 소비가 돼요?

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되고 있어요? 됐어요, 찾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226페이지에 청소행정추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랬는데 일당으로 지급해요?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뭐를 지급하는 예산이예요?

아, 이건 저희 청소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요, 일상적인 공통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 추진에 따르면 뭐 기관전압도 할 수도 있구요, 불법행위 투기단속이 있는데, 저희 기본경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성격 아니예요?

여비입니다. 여비, 이 청소행정추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하면 검찰 같은 데서 소위 집중단속 같은 게 있습니다. 한 보름씩 한 달씩 나가서,

이게 누구한테 쓰이는 돈이예요?

이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공무원? 청소과 공무원들?

네,

지도단속하는, 같은 여비 성격이예요?

네, 여비입니다. 이게,

지도단속 하는 여비? 2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 운반처리만 14억 4천만원이지요?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6개의 업체에 나오는 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업체들한테 나가는 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각 권역마다 돈을 어떻게 분배해요? 부곡, 오전, 고천, 내손, 청계로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16개 청소대행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은 같이 장비나 모든 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급은 개별업체로 지급해요? 권역으로 지급해요?

권역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그러면 대표나 법인이나 뭐, 같이 묶여 있어요.

컨소시엄으로다 형성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요? 작년에 여기에 예산만 얼마라 그랬죠? 이것만? 운반처리,

운반처리가 '99년도 계약한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3억 2,800만원이 계약됐습니다.

13억 2,800, 14억 4천만원이면 얼마가 늘어났어요?

1억 1,200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물량계산 또 생활쓰레기 재활용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내년도건 또 별도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약간 금액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게 재활용품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같이 다 묶였어요? 전체적인 변동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 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몇 년째하고 있어요?

저희 시 승격후 현재까지 계속 '89년부터 해오고 있구요, 이렇게 권역별로다 대행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 시행 이후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2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있지요? 4,800, 이게 쓰레기 청결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저희 시에 신고하면요, 적발해 갖고 적발한 게 입증이 되면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거기에 대한 30%를 주고요, 100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때는 10만원을 줍니다. 그걸 조례로다 제정해서

10%예요?

네,

1년에 몇 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건에 123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입 보상 있지요? 이거는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거지요? 매입하는 보상금이지요?

네,

그 다음에 매입한 재활용을 다시 팔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돈 과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재활용판매 대금관리기금으로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 2000년 1월부터는 일반회계로다 흡수하고 이 매입보상금은 사실상 매일 매일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주 1회씩 지급을 하구요, 매입한 판매대금은 세입으로다 잡기 위해서 9,600만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세입으로?

네,

이거, 이 과정에서 뭐 파는 게 좀 남아요? 이익이 남아요?

전체 금액은 사실상 시에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염려 안 됩니까?

대금지급도요, 그냥 현금지급 하는 게 아니라 계좌입금 시켜주고,

계좌입금으로? 이 물품량 확인도 철저히 해요?

네, 그건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한가지 유상매입 하는 데 따라서 그 재활용품만 주민들이 잘 선별해서 주면 되는데요, 거기 협잡물 같은 게 들어갈 때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을 하고 주셔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 많은 마대자루에 있는 거 다 쏟아서 확인하고 그 공동주택에서 확인하는 적도 없었구요. 센터에 와서 쏟아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단방출 폐기물하고 협잡물 처리비용에 따른 내용물입니다.

더 이 통장은 그냥 시로 되어있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건 내년에 지금은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통장이 없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보상금 성격에서요. 지금 지역에 고물상들이 있지요? 자체적으로 뭐, 시민들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적당히 분류를 하고 간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고물, 고물처리 비용으로 어떤 수입을 잡는데, 어차피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출이 목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일정량을 어떤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시 재정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요, 하나의 그 사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은 좀 그렇구요,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저희가 재활용 선별하려고 선별해 놓으면 채산성 있는 것은 그 업자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골판지 같은 것은 종이류 같은 것은 좀 청결하고 단가도 좀 좋으니까요. 저희 재활용센터로 오지 않고 업체에서 그냥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은 놀이터 시설관리유지로 해서 약 1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월간. 어떤 최소비용, 이 분들한테 합리적인 비용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어떤 생계보조수단으로 지금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비돼야 되니까 어떤 일정 부분을 아주 소액이 되더라도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은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일정액에 대한 어떤 식대지원이라든지 어떤 뭐, 최소비용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해주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그럼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기 시에서는 목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놨고 또 지출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실조사를 해보시구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정보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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