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승록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2월10일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구청장 전상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의 청사진인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구정 3기와 제4대 남구의회의 새 출발로 우리 남구는 또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 남구를 새롭게 다듬어 가고자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초년병으로서 미숙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힘든 한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감동과 희망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 지구촌 곳곳에서 이행되고 있는 국제 테러행위는 정말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간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월드컵 축구대회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고, 30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세계 합창올림픽대회, 아ㆍ태 장애인 경기대회 그리고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국제행사를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힘으로 훌륭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우리 부산이 세계에 비상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엄청난 저력을 국가 번영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민선3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목표를『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행정경험이 매우 짧지만 오로지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과 비리 없는 맑고 투명한 구정을 운영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상식이 통하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남구로 가꾸어 나가자는 저의 그 뜻은 또한, 밝고 편리한 생활공간, 재해재난이 없는 안전한 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누구나 살기 편한 남구를 31만 구민과 함께 창조해 나가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정방침으로『깨끗한 행정』,『서민생활의 안정』,『여성지위 향상』,『아름다운 환경』,『문화관광 육성』으로 정하여 저의 혼을 불사른다는 각오로 이를 실현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실속 있는 행정을 펼치겠으며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동시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이 시대에 걸맞게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능력개발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 여성들의 구정 참여 폭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단된 소방도로 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도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륙도, 이기대, UN기념공원 등 관광자원과 문화회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남구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잘 살려 문화관광 지역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소박하고 알찬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시성이 있었던 각종 행사와 축제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실속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 해맞이 축제 행사도 시가 주관하는 광안대교 해맞이 행사에 함께 할 계획입니다. 『부산오륙도UN축제』는 남구의 상징성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오륙도축제』로 하고 남구의 특성에 맞지 않는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남구민들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특화시켜 개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각종 예산의 입찰 및 계약사항을 인터넷 남구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운영의 기틀을 세워가고 있으며, 복잡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정 민원실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G4C 민원혁신시스템』을 구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형 쓰레기 처리방식인 문전수거제의 전면실시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평균 4.7% 낮추어 서민가계에 약간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결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정보화를 위한 사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공명정대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다면평가 인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선구정 3기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남구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남구발전연구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문제 남구의 가장 큰 문제인 광안대교 준공 등에 따른 남구지역의 교통소통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남구지역 재투자 등 교통관련 3대 현안사업을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긍정적인 실천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취임 후 5개월 동안 미흡하나마 행정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31만 구민이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미숙함이 많았던 저에게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있어 7월 이후 지금까지가 민선3기 구정의 기초를 다지는 공부의 시기였다면, 새로운 한해가 펼쳐질 2003년 새해는 작으나마 지금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바탕 위에 저의 구정목표를 반듯하게 세워 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주재원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재정, 인력, 조직 등 행정의 모든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식인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데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 민선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목표인『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31만 구민과 함께 열어나갈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절 봉사행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우선 공무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 확대지원, 장기 휴가자 대체인력 배치 등 직원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실시하여 자발적인 대민 봉사자세가 배어 나오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는 열린행정,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참여행정 등 대민 3대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대민 취약분야와 생활 저해요인 인 주민불편사항을 차분히 처리해 나가겠으며, 구정을 주민이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물론 예산집행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에 저는 혼신의 열정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둘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정의 경쟁력은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직위 중심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체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동료 직원간에 업무성질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연구 결과를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체득하기 위한 민간기업 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서는 새 세원 개발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와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를 적극 거두어 들여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경영입니다.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직원들의 세계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과 다면평가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면서, 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한층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축된 각종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정보화 의식 향상에 전심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도 받고, 발급도 받을 수 있는 『정부종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인 만큼 내년에는 주민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서의 모든 단계를 전산화하기 위한 자료관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위한 백업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를 위하여 구민들의 전산능력 향상에 힘을 쏟아 구정경쟁력을 더 한층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하는 생산적인 복지구정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울했던 IMF체제를 벗어나 비록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89가구에 대하여 모두 136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알선, 각종 생업자금 융자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립ㆍ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2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제때에 지급하고, 경로잔치 노인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 경로행사를 알차게 마련하여 경로당, 노인교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건전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함은 물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7,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책 확충과 장애인수당, 의료비 지급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50여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2%의 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결코 저는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여성인력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주간 행사를 비롯하여 오륙도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해결해 주는 『무료가정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성차별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여 남녀평등 의식을 함양해 나가면서 구에서 운영하는 각급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의 23%에서 30% 수준이 되도록 하여 여성의 구정참여 폭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안정되지 않고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현동 곱창거리를 전통『먹거리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모으고, 용호동 섶자리 지역을 『자연산 횟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연시장 등 4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3억원의 기금을 융자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라 특화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융자알선 및 수출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를 운영,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인서비스가격안정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가격안정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가격표시제 등을 실시하고, 고객유인시책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개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세기가 개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터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황령산 일원에 도시 경관림을 조성하고, 임도변에는 꽃길을 조성하며 수영로 등 간선로의 가로수를 철저히 가려내어 보식하며 푸르름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벽면 등 경관 불량지역에 담쟁이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남구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주민자율 참여에 의한 도시녹화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ㆍ불량 광고물 정비, 가로변 자투리땅의 화단 녹지대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함과 신선함이 가득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UN거리 주변을 남구시범거리로 정하여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는 물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우리구에서 문제가 많은 대연사거리-경성대-부경대 주변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연중 활력이 넘치고 깨끗한 젊은이의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제는 내년초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의식 변화를 철저히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청소장비를 현대화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증대와 선별능력을 향상시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게 하며,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1일 견학 환경코스를 개발하여 쓰레기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대주민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 부족 우려국가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 가정 및 업소의 절수기 설치,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중수도시설 설치로 물을 아껴 쓰고 재사용 하는 등 구 차원의 물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ㆍ재해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업장에 안전제일주의를 강조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은 주민 수혜가 높고, 주민편의 증진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은 열악한 구 자체 재원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시비보조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가능한한 많은 건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시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건설사업으로는 신선로ㆍUN로간 도로개설 10억원과 영남제분 가로정비사업 28억원,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 17억원 등 총 7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0억보다는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송석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석복 의장님께서 시비 지원을 위해 시에 함께 방문해 주신 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UN기념공원 주변도로 확장개설 공사는 UNMCK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어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어 내년에는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정 발전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할 신청사는 당초 사업비 487억원의 규모를 270억원의 규모로 축소하여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4년 공사를 착공, 200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문현ㆍ우암지구 등 총 8개지구에 4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 시설 정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현 E마트 주변도로와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백운포 진입도로 등 3개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145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해당 업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수탁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국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 육성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21세기 굴뚝 없는 미래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 구의 자치능력에 큰 영향력을 주는 핵심적 요소이긴 합니다. 우리 남구는 오륙도를 비롯하여 이기대, 신선대 등의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박물관, 문화회관, UN기념공원 등 문화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선대-백운포-오륙도-이기대-황령산을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해운대와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부산의 관문이자 남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오륙도를 더욱 사랑 받는 남구의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을 중심으로『오륙도 상징 기념비』를 설치하고, 매월 15일을 오륙도 가꾸기의 날로 정하여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자주 더렵혀지고 있는 오륙도를 깨끗이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륙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생태계 조사』와 학계와 시민단체에 의한『학술세미나』개최 등 『오륙도 1일 체험학교』운영 등을 통해 오륙도의 진가를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개통된 이기대 순환도로 900m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면서 이기대 입구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UN기념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및 동명불원과 신선대, 오륙도, 이기대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새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UN조각공원 주변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 매주 주말이면 음악회, 연극, 동아리 모임, 종합예술제 등의 다양한 대중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7억원이 소요되는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시와 중앙정부에 대해 이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비로소 시의 녹지공원과와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과가 주관 부서로 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부차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까지 사이버 UN기념관을 구축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평화지킴이『트루피(Troopy)』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각지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이기대 달맞이축제와 오륙도축제는 세금을 낭비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개최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을 이루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49억여원으로 일반회계가 782억원, 특별회계가 67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4.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34억원, 세외수입 149억원, 조정교부금 251억원, 국ㆍ시비보조금 24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1%로 여전히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202억원, 법정 필수경비로 141억원 그리고 부서별 총액예산 53억원 및경상경비에 77억원, 국ㆍ시비보조사업비로 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결과 가용 투자재원은 겨우 32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로복구비 10억원, 우암1동 신축부지 매입비 4억원 등 필수적 투자비 17억원과 신청사 건립 관련 경비 등 경상적 투자사업비 7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비로는 8억원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에 67억원 규모이며 의료보호기금 5,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7억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실장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도 이를 실행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도시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이후 선거기간 동안 분열되었던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통합시켜 새 정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640여 공무원은 새해에도 역사적 변혁기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취임 7개월째를 맞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구정의 동반자로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의를 다하겠으며, 의회 청사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남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의 구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1만 구민과 함께 활기찬 자치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남구청장 전상수
석복
송석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위일공)
11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오신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