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예,

예.

지금요… 한 3,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2월27일날…

예.

윤명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전 수거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전 수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문전 수거를 상당히 부산시에서 늦게 시작한 구 중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보다 늦은 구가 영도구가 12월1일자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문전 수거를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전 수거 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는 먼저 시작한 타구 보다는 정착이 빨리 된다고 자체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전 수거를 하는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남구의 경우는 상당히 정착이 빠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 쓰레기 양은 한 20%정도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연간 3만톤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일부 9월1일부터 문전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절감율은 감소율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2만6,000톤정도 쓰레기가 발생할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단투기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남구 전체가 준 문전수거를 했을 때는 450개정도의 정차 지점이 있었습니다. 준 문전 수거 역시 대단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만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 투기를 하고 정차 지점에 무단 투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전 수거 역시 자기가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으면 문전 수거 역시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전제 수거 실시함으로 인해서 종량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남구민 전체가 문전 수거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은 원룸이나 빌라나 이런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규모 빌라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대연 3동의 예를 들면 부경대학이나 경성대학 앞에서는 야간 주중의 경우에 새벽 4시,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문앞에 내어놓고 나면 자기 청소 업무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해서 정착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직원이 좀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 선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은 재활용 부지가 국방부 소유땅 890평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유 땅을 한 4,700헤배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 부지에 들어 와 있는 것은 부지에 들어 와 있는 땅은 한 440여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합1,300여평의 부지위에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면적은 60㎡이고, 선별장이 540㎡입니다. 이 최신식 선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재활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별할 수 있는 장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최신 장비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저희들이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장비들은 기존 선별장에 되어 있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장비를 이전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장비 이전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도 이미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장비 이전비만 있었다면 이미10월내지 11월달에 그 장비를 이전해서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부족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별 장비가 완비되고 나면 학생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단체 주부교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버리는 재활용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처리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되는 가를 실제로 현장보고 느끼고 알수 있는 현장 학습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예산 올린 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한푼의 예산도 업습니다. 없고, 저희들 선별장만 견학을 한다 해 가지고 재활용품의 전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 병합 처리장이나 생곡매립장에 있는 자원 재생 공사 이런 방향으로 이런 곳으로 두루 견학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재활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추진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선별장을 자체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출열위원님!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사실상 보안등 자체는 실제 각동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냐하면 요즘은 특히 밤길 안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 요새 별보고 나가고 별보고 들어옵니다. 골목길이 어두우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안등만은 각동 요구대로 다 들어 줬으면 합니다. 하는데 실제 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해마다 70%정도 수준밖에 못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65건의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190개 밖에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한 75등정도 금년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만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전년도 이월한 75등을 떼고 나면 실제 금년에 얼마가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작년도 이월한 것 빼고 나면 25등밖에 못 달아 주는 그러니까 25등 이외에는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못해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왜 2,700만원이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느냐? 사실상 가로등은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등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변을 밝게 만드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왜 18본이냐 사실은 가로는 따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가 새로 신설된지 않는 한 실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18본을 설치하느냐 이것은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느냐 하면 차량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파손이 됐을 때 우리는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한테 복구비를 청구해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도비니다만 가해자를 확인을 못했을 때 가해자를 찾지를 못했을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방치를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안등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거고 그 다음 가로등 유지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로가 아마 곧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마 되지 싶은데 내년 2월되면 용호농장도 개발되고 여러 개발되는데 위원님 나중에 깎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황령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시비를 받을 때는 지정 사업이 정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이것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