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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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9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신 후 정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간사

지금부터 19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 시일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2페이지 감사일정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왕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151건이며 이중 70건을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4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의견청취를 충분하게 할 것」등 3건을 시정·처리요구하고 시 고문변호사 선임방법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사무는 「시민의날 기념행사 관련사항」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제 폐지 및 문화축제 행사로의 전환요구」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고 「정조대왕의 원릉행차시 쉬어 가신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행정편의로 일정을 변경하지 말것」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총무과 소관사무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등 총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대상 수상자를 주민의 공감을 받는 자가 선정되도록 할 것」등 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주민자치과에 분장된 사무중 시청 내부업무는 총무과로 이관요망」건을 건의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동사무소 문화의방 운영사항 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의방 프로그램 개발요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보안등 수리와 같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은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사무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사항」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강화」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나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요망」등 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사무는 일반경쟁 입찰공사 낙찰율 등 6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위주로 계약검토」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2000년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콜 민원상담제도 관련사항 등 총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및 정기검사 과태료 관련홍보 요망건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콜 민원상담제도 홍보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무는 왕송저수지 낚시업 허가관련사항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낚시로 인한 왕송저수지 수질오염문제 검토후 낚시업 허가재고요구」등 4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기준 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오봉정사 불법납골당 조성」등 총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봉정사 불법납골당 원상복구요구」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 「노인회관 회의장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게실로 활용요망」등 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산림욕장내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산림욕장내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 및 방화선 구축」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석유류나 화학물질 저장탱크 보유업체 토양오염 사전예방 대책강구 요망」등 2건을 건의하였고, 청소과 소관사무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악취제거 및 생산되는 퇴비의 염분제거」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가로청소에서 얻어지는 낙엽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함께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적정보과 소관사무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 등 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인원보충 및 현장조사 확행」등 3건 모두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사무는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수의계약 등 1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공사 설계시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것 등 4건을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축공사에 따른 하수도관 연결시 하수관 상부를 뚫고 연결하도록 홍보요망 등 6건을 건의하였고, 도시과 소관사무는 오봉정사의 그린벨트 토지 무단형질변경 사항 등 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봉정사의 무단형질변경 및 불법납골당 조성에 대한 원상복구요구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내손동 노점상 처리문제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손동 노점상 정리방안강구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고 주택공급 계약금을 10% 정도로 인하하는 방법 강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개발과 소관사무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대집행시 안전사고 유의 및 관련법규 준수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강구 등 2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내손택지개발지구 대집행시 안전사고유의 및 관련법규 이행 철저 등 2건을 건의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상수도보급문제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모락산 약수터 보수비용을 안양시와 공동부담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사무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등 9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약국·병원 등의 지도·감독 철저 4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강실천협의회 해체요망 등 4건을 건의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시범사업 지원예산의 사후관리 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업시범사업 지원예산의 타용도 사용방지 및 목적외 사용할 경우 회수 방법강구 등 4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요망 등 3건을 건의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사용 내역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동장 포괄사업비 조기집행 등 2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명확한 답변부족 및 현장확인 행정결여, 민간에 대한 무계획적인 예산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는 바,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과 현장확인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