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은 곧바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걸 관장할 수 있나요? 소형 관정, 논, 밭작물 이렇게 해서 한발 대비 성립전예산도 전부 다 그쪽인데…….

제가 의문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이, 이게 전부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약 3억6,000 정도는 소형 관정하고 대형 관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54공 정도, 지하수개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게 분야 별로 그냥 나누어져 온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 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폐공되고 유지·관리되고 하는 비용이 계속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쪽에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결산에 보면 2018년도에 금년에 가뭄대책이 있을 때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소형 관정을 해 주는 것보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린다면 전체를 검토해 주셔서 33억 정도 나가는 생활용수를 개발하면, 옛날에 6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골짜기 상류지역에 소형저수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역별로……. 지금 가보시면 그 부분에 대형 관정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다 뽑아 올리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소형 관정은 소류지를 만들게 되면 담수, 비우기, 기타 등등 여러 재난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가뭄대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도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담수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33억 정도가 허비될 때에 관정만 수두룩하게 많지 관리가 안 되잖습니까?

이거 유지·관리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과를, 실무 과와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33억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가뭄대책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이 예측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더웠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용수에 4억 들여서 용수 오봉댐에다 직수하고 그랬잖습니까?

내년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재난에 가까운 대책방안을 수립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예비비용을 안 쓰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많은 걸 해 줄 수 있는 게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운영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몫이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잘 이용하는 것도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소형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