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진승록의원입니다. 옛말에 강류석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도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와 닿는 글귀라서 잠시 소개해 봤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역내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그 동안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조례 혹은 훈령으로 자체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임기를 정하여 현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관리 운영 및 시행에 따른 불합리성과 함께 많은 의혹과 병폐가 만연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내 9개소의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 일부 몇몇 사람과 관계자들에 의해 개인 사유화내지는 반영구적 개인재산인양 무려 20년 가까이 독점,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특혜성 시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검은 거래설과 함께 부정적 차원의 여론이 팽배하여 고조되고 있음을 웬만한 분이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보육시설이 주변으로부터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모든 것이 투명성과 더불어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실태는 마치 사설 개인 어린이집 혹은 법인처럼 한 개인의 소유물인양 착각 속에 시설장, 다시 말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분들이 20년 가까이 경영권과 함께 재정을 좌지우지 해 오면서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그 혜택과 함께 세습하려는 의도로까지 주변에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밝혀 두지만 공립어린이집은 몇몇 일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이 아닌 공익을 위한 시설이며 주주인 주민들의 것입니다. 여지껏 정당한 원칙도 없고 이를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관계자 하나 없이 서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눈치만 살피며 봐주기 식으로 지나쳐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 20년 가까이 이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몇몇 그분들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검은 거래설과 나눠먹기식 야합이었다는 항간의 설이 사실이거나 비민주적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의 문제였다고 밖에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 및 지원예산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설장인 원장의 급료는 별도로 매월 최고 200만원선이고, 교사들은 최고 월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의 급료부분의 90%와 교사급료의 45%는 예산으로 지급되어지며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료 그리고 간식비 1인 월 6,500원 차량운행비 명목 월 7만5,000원이 예산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기서 지역내 159명의 어린이와 9명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는 한군데의 어린이집에 대한 월회비 수입을 살펴보면 어린이 한명당 별도 교재비 금액을 제외한 순수 월회비는 11만9,000원으로서 한달 회비 수입금은 무려 1,892만원이 됩니다. 이중 원장인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급료부분 충당액수는 약 480만원 정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약 1,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기타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비의 다소 지출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매월 1,000만원 이상의 회비 수입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이 오랜 세월 한 개인의 권한하에 여태껏 과연 어떻게 지출 내지는 관리되어졌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탐낼만한 지역내 시설 8개소 중 한 사람의 시설장이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는 곳이 세군데나 되며 이미 교체된 곳 역시 전임자가 18년7개월, 16년3개월 등 대부분이 철밥통처럼 여태껏 독점 지배되어 오고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체된 한 시설장도 구청관련 부서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분이 차지하고 앉아 마치 나눠먹기식 특혜를 받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은 거래 내지는 의혹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어린이집 공립 보육기관인 보육교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8개월 정도로서 심지어는 2～5개월 정도 근무하다 교체되는 것이 보통인바 임용 및 내부적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행여 시설장들의 개인적 횡포 또는 무지의 소치는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장의 정년연령이 무리하게 65세로 되어있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서구는 60세, 북구는 62세로 낮게 되어 있지만 불행히도 남구는 무엇 때문인지 65세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며, 일반 사기업 역시 50세만 넘어서면 퇴출내지는 퇴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세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한다는 시대의 책임자인 시설장과 아이들의 연령차가 무려 60여년이라는 강산이 여섯번 변하는 긴 세월의 벽이 존재함으로써 그 세대차로 인한 미래지향적 아동 보육적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기준 역시 구시대적 발상의 유물로서 모순점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시설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관계담당과장 역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외부의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내지는 아동보육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식적인 제도하에 먹이사슬로 상호 연계된 것처럼 주변에 비춰지지 않도록 순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받고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위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의 정년을 60세 이하로 재조정 규정하는 것이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설장이 자원봉사자도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10년, 20년씩이나 마치 자기 것처럼 계속 거머쥐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변의 따가운 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본의원은 고질적인 병폐로서 형평의 원칙이나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그 개선책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행하고 있는 3년의 임기제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립보육시설은 사회공익을 위한 하나의 전문보육기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향후 시설장의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화시대에 맞는 남녀구분 없이 6년 이상의 교사경력자나 일정기간 아동 및 유아교육 경력을 가진 유능한 분들을 공채 내지는 선발하고 교사 역시 공개모집 임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공립보육시설의 재정의혹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신문 등에 분기별 대차대조표를 정기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옳다고 또한 생각되어 집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역시 지역의 덕망 있고 사심 없는 분들로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등 많은 노하우를 가진 교사 및 복지관련 순수 외부관계자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순리이며, 관련 부서나 공무원은 단순 보조적 지원기능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시설장 등 당해 직접관련자 역시 제외되어져야 하며 순수 위원회로서의 그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채용과 선발 및 심의는 위원회 권한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추천 등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뽑혀진 구청장으로서 더 나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발전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상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6월달에 부임하고 난 후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2002년9월9일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본의원이 총무국장님께 질의한 대한매일신문 예산 부분도 전액 삭감하고, 취임한지도 얼마 안되어 각종 행사에 관한 불필요한 전시성 경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가히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용호지구는 남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도 못하고 남구를 횡단하는 지하철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상 또한 위치상 다른 동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1975년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 개편에 따른 정책 이주민과 많은 영세민을 비롯하여 영세상인들의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소외계층과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의 공공시설 군사시설 국가정책시설 등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어 주민들과 마찰을 자주 빚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으로 인하여 악취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용호1동의 LG메트로시티와 용호농장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교통혼잡 지역이며 근대화와 저개발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용호동내의 노인대학은 총 3개교이며, 학생 수 총 336명 용호지구의 독거노인 134세대 133명, 노점상은 100여개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4세대 6명으로 불우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지역의 유일한 행정지원시설인 용호종합복지회관도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보상시설로서 행정기관의 지역실정을 감안한 자진 지원시설은 아닙니다. 위치도 외곽에 있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육로로 연결되었다 뿐이지 마치 섬의 형태와 같은 이 지역의 많은 영세주민들과 노인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남구보건소 용호지소’를 용호복지회관에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대연지구 등 타 지역과 달리 소규모 의원외에 준종합병원도 없습니다. 또한 해변가에 위치한 섶자리는 환경정화시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어려우시다면 우선 일반 진료, 한방진료만이라도 보건소와 분리하여 이곳에 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방진료와 일반의사의 진료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진료토록 하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변두리지역에서 구청까지 버스로 오고가는 차비가 부담되거나 노점 영세상인들의 경우 시간을 낼 수 없고 일반의원의 진료비는 비싸고 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