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항 첫째 제5조제2항제5호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34조제2항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대부료 분납 횟수에 관하여 조례로 횟수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무상사용 기간입니다. 기부체납자의 재산인 무상사용허가 기준을 관련으로 기부체납일은 실제 사용 시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5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규칙을 따르게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이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1, 붙임3은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수립 계획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상가격 10억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 건입니다. 영천시 남부동 일원에 사업비 1,893억원으로 591,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예정부지는 2023년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부동산 투기성 거래 및 지가 상승이 우려되어 2024년 3월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기간 내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561,633㎡ 규모로 총 194필지이며, 소요예산은 350억원 정도로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사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달성하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에서 24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 재산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규정 삭제,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된 안건은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으로써, 당초 2023년도 12월 사업 예정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투기성 및 지가상승이 우려되었으나 2024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로 각종 투기성이 사라짐과 동시에부지의 단계적 토지매입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업예정지 직선도로 개설로 왜곡된 도시공간 구조 해소 및 장기발전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 단계부터 행정절차 확인 등 주민 피해 최소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매입가가 350억입니까? 지금 350억이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매입이 되면 영천IC에서 바로 직선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충 계획은 땅이 전체적으로 매입이 다 돼야 차후 계획이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12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자를 못 정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고 토지거래허가도 끼우다 보니까 시민들은 아직 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사 시행자 지정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에서 4년 계획을 잡아서 토지매입을 함과 동시에 직선도로는 일부는 50%는 직선도로 부분은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도로 부분하고 투자선도지구를 동시에 개발해아지만이 토공비가 절약이 됩니다. 직선도로에서 나오는 토사량하고 투자선도지구에 메울 수 있는 토사량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개발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사업자 지정 되기 전에 토지매입 해놓으면 토지매입하는 기간만큼 사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도 있고 또…

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 이게 사업 팩트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이라고 플랜카드라든지 많이 걸어놨는데 이게 팩트가 뭔지 한번 들어 봅시다.

5월 7일 간담회 자료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깊이 자료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하고 직선도로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지금 간단하게라도 얘기하면…

그냥 이게 대충 투자선도지구가 뭔지 이거를 말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천시가 남부동 일원 군사보호구역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약창 일부를 옮기고 그 나머지 17만평 되는 그 부지를 군사보호지역도 풀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17만 9천평쯤 됩니다. 거기에 투자선도지구로 1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국비 100억을 받아서 국비 100억 받은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에 국비 100억을 받아서 35억 정도 저희들이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진입도로가 전체 3.2km 정도 중에 1.6km 30억 이상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미등기 필지 2필지는 못 했고 그리고 나머지 17만 9천평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도시, 산업부지하고 그 때 당시에는 공공주택부지도 같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17만 9천평에 대해서 작업도시가 될 수 있는 국토부에서는. 산업부지도 있고 공공주택지도 있고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는 민간 건설사 K사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 1,800억 하기로 했었는데 민간 사업자 K사가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사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LH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경북개발공사나 지금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경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여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K사라든지 민간 사업체가 하면 굉장히 어렵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발공사 공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신뢰도도 깊고 나중에 공공부지를 우리가…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500이상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2년 길어집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민간사업자 K사 했었으면 그런 행정절차가 2년 단축되는데 500 이상 되는 공사다 보니까 우리 시나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한 2년 정도 길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중장기, 장기 사업이라고 영천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물론 영천시 장기 그림인데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직선도로가 났을 경우에 기존에 성남여고 앞으로 해서 주욱 오는 그 길이 그게 본 도로가 된다면 외곽 도로가 되겠죠?

맞습니다.

거기에도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아 통행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통행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기존에 주유소라든지 기타 상가들이 쫘악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이걸 냄으로 해서 갑과 을이 생기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와서 바로 직선도로 댕기지 왜 굳이 이렇게 돌아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잡으시라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주거지역을 좀 풀어진다든지 혜택을 줘야 되지요. 분명히 거기에 이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맞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영천이 첨단산업부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대구 인근이고 해서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1차 부지 매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사업 종료 시점은 대충 언제쯤?

이거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잡아놨고 저희들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까지 다 해서 공사착공을 2027년 봅니다.

2027년.

예, 앞으로 행정절차가 2년 더 해야 합니다. 사전타당도조사부터 해서.

그러면 부지매입이 다 되고 하면 공사하는 건 크게 시간 안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부지 매입을 100% 다 해놓으면 사업자 선정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원인자개발까지도 저희들은 다각도로 부지만 매입 다 되면은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2027년에 마무리 되면 3년 정도하면은 공사하고 길 내고 하는 2030년 정도…

예, 맞습니다. 직선도로 마지막 부분이 골벌 유적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거는 문화재 이거 뭐…

그거는 발굴하면 우리하고 문화재 발굴팀하고는 또 달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선도지구가 개발되면 첨단복합도시 미래형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든 안 그러면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5월 7일에 설명하시려 하니까 그 때 듣기로 하고요.

예.

지금 영천에 공단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기 하이테크파크부터 해서 대창일반산업단지하고 여러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입주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업유치과라서 그렇긴 하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러니 이제 공단하고 약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결국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단들이 얼마나 또 유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테크파크지구도 크게는 화신하고 어딥니까 거기, 로젠택배하고 또 한 군데 있던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도 4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이어튼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아마 지금 거기가 되면 채신공단이나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 워낙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수요조사하겠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직선도로가 나게 되면 성남여중고 앞으로 도로가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아까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농지를 풀어가지고 상업지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쪽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영천역까지 온다고 보고 저희는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철길 넘어서 남부동도 도시권으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 검토에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토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유지가 58% 됩니다.

58%.

국방부 땅이 37%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유지가 5.5%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기부된 양여사업 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 땅은 조금 협상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유지보단 저희들이 좀 낮게 어떻게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를 늦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유지가 다 사면 좋은데 지가상승도 염려되고 있고 국방부 땅이 37%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국방부는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기부된 양여사업도 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협상을 해서 조금 감정가로 나오겠지만 어떻게 낮게 살 방법이 없을지 구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역설적으로 국방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유지를 사는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더 협상력이 있지 않느냐. 사유지는 아무래도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감정가격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토지 수용을 절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의 절대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 면적을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이 비율로 봤을 때 어쨌든 사유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원활한 협상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방부 토지는 민간업자하고 거래했을 때 감정가격과 국방부의 감정가격이 물론 다를 순 있는데 그렇죠? 다르다고 전제하는데 그 국방부하고 협상할 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국방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는 게 우리가 시가 경쟁해서 사유지 매입할 때도 우리 시민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국방부 우리가 매입 가능하게 원활하게 협상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하고 진척률 높여 가는 게 안 맞느냐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이크 꺼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개년 계획으로 지금 3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한테 인수인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위법이나 지역개발법 보면 우리가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시가 200억 정도 토지를 샀는데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개발공사가 되든지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우리가 소유주를 인수인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안 되면 우리 시가 사들여서 사업 진도를 빨리 나가고, 우리가 200억 정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위임이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맡아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면 그 200억 만큼은 저희들이 기간이 단축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완성된 그림 뒤에는 관리주체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 합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사업시행자 지정될 때까지 저희들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50% 매입됐는데 사업자가 선정됐다. 토지매입 50%는 사업시행자가 지정 된 때에 저희들이 팔면 됩니다.

사업지정자한테 판다?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걸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이 투자선도지구라는 특이점 그리고 장점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자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이 한 50% 감면도 있고 입주 기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감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서 직선도로 부분 100억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분담금도 감면이 되고 분담금이 좀 감면되는 부분이 이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세감면, 취득세감면, 재산세감면 이런게 있고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다가 그렇죠?

예.

그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가지고 이 거점을 육성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투자선도지구사업 자체가 공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첨단산업 쪽으로.

첨단산업 쪽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하겠다는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이 자체를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은 총 4건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3조제7항은 6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 부여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제13항은 선거업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며 도내 13개 시군에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본 조항 없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해서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센터프로그램 강사 관련 조항 신설, 위원회 구성 및 임기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강사 공개모집, 해당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이해관계자 제외 등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과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 25인 이내, 3인 이내 고문 별도에서 위원 23인 이내에 5인 이내 고문으로 변경하였으며, 필요시 위원직과 겸임하는 감사 등의 직위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성 위원의 참여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위촉직 위원수의 2/5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한 단서를 추가하였고,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에는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 시작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고문 포함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삭제하고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여비로 변경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본 조례에도 명시하여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운영세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의 명칭 변경 및 한시기구 연장과 농업기술센터 과별 담당 업무 이관 및 부서명 변경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청 등 기구 수 변동은 없으며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의 한시기구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말 만료 예정으로 2026년 경마공원 1단계 개장 및 2단계 공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한시기구 운영 기간을 1회 3년 연장하고 역세권개발 업무를 추가하여 역세권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상급기관 업무 분장에 맞추어 담당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과수한방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개편내용으로는 역세권개발추진단에 역세권개발담당, 건설과에 철도담당을 신설하고, 신녕면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을 통합하여 담당 증가 없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4일자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주소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선거업무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있식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기피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업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 명시 또한 담당업무에 선거업무까지 떠맡아 피로감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강사 모집,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 강사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등은 행정력 낭비 방지에 있어서 개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25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고문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시의원 3명이 있는 지역의 경우 3명 모두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고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없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는 하나,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된 점을 미루어 설득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현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을 역세권개발추진단으로 재편 및 한시기구 연장을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을 상급기관과 매칭하기 위해 부서명 변경 및 담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주요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 농업분야 국‧도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과의 업무분장 매칭 및 담당신설, 통합, 분리, 이동 등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인해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방문에 있어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신속히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