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재무과에서는 2011년 9월 23일자로 구유재산 무상임대 내용에 대해서 종합 보고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에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회의 개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로구 후생복지운영 규정을 준용해요. 그렇죠? 운영규정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료는 공히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부수를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최근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관 적립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한다라든가 그렇게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죠? 그 시행문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매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듯이 1년간의 업무성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참고자료로 감사를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야기된 문제나 제도개선이나 조례의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집행부에 권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죠. 2011년에 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를 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총무과에는 2건의 시정과 1건의 건의를 했고, 기획예산과에는 2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를 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는 5건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자치행정과에는 3건의 시정과 4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는 1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렇게 제도의 개선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으로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감사가 되고 또 의회와도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혹시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건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의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가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옥의 구입을 위한 2,700만원을 전용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혜화동 물품구입비로 3,425만원을 의회는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품구입비는 그곳에 한옥청사를 새로 또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통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물품구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을 살린 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 워크숍을 위해서 5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아요?

1,200만원 편성했는데 600만원을 추가로 전용을 해요. 그리고 의회는 통장학교 개설 예산 800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안부가 내려준 것에 보면 예산편성상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통반장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의회가 통장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뜻은 통장과 관련된 예산을 가능하면 추가편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답변은 설사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용을 해야지 사업 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전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할 필요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상당한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조정했는데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이 옳다고 판단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 원칙이 옳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되어 보여요. 그 과 말고도 총무과에서 행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종로구민의날 행사로 사용한 사례도 있고 타 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이게 전체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하시라는 권고를 드려요. 물론 최근에 한 5년간 여러분들이 예산전용을 한 걸 보면 2010년에는 무려 60건에 22억 4,400만원도 전용을 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주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과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 그리고 50%가 채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이걸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2011년도에 우리 구가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게 54억 3,935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게 22억 5천이 되는데 조금 전에 10억이 추가된다면 32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22억 5,100만원이 현재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교부받은 교부금이고

나머지가 뭐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 받을 나머지가 뭐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할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요.

하여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특별교부금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대로 1/N로 시가 배정한다 하더라도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폭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예산부서와 어떠한 협력을 하느냐 또는 우리 청장께서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의 해당부서의 국장과 어떤 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의 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가능하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에게 감사 때면 지적하게 되는 게 소위 어떤 원칙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27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나 민간경상보조 또는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의 신청이나 신청할 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 성과관리카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3년이죠.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또 성과평가를 계속해서 지원할까 말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조금 관리 담당부서가 거의 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성과관리카드에 의해서 성과관리를 하나요? 성과관리카드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것은 대표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평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이내에 셧다운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자료로 별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했나요?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다 있어야죠. 다 있어요? 냈으면 됐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다 해당돼요. 그러면 성과관리카드 안 했으면 하시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관련된 규정은 그 내용을, 성과평가 결과를 여러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합시다.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등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카드 작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평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정을 요한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저기한데 분위기를 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죠?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기획예산과장이 해요? 기획과장이 가능하면 답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하라니까요. 무엇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방침?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말이죠 과장이나 국장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방침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률이나 규칙의 위임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방침은 의미가 없어요. 의회가 없을 때에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이럴 때는 방침, 청장 기관장의 방침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있을 때는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돼요. 그건 재량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조례에 기속이 돼야 돼요. 동자문단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왜 조례를 만들 때 동자문단에 대한 근거를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초에 조례에 그 동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넣었어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는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도 되잖아요? 동자문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동자문단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조례나 규칙이나 운영지침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자문단을 운영하느냐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 세부계획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죠. 왜 의회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표준 조례는 동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뺐다니까요. 동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단위의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표준안에 있는데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가능한 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재정행정 전문가, 예산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 이유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좋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수당을 주는 게 맞다니까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위원회에 어떠한 저기가 낮아져요. 어떤 뭐랄까, 그래서 동자문단도 과장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조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없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의회가 있으면 의회는 지방자치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의회인데 무슨 방침 얘기예요? 지금이 1970년대, 1980년대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얘기한 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시고, 동 단위 위원회도 가능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해야 주민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해봤잖아요. 위원회 운영도 처음 해보고, 또 그 조례를 만든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조례가 규정된 대로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한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하셨나요?

못했죠? 관련된 조례는 제12조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왜 중요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편성권은 없잖아요. 심의 의결만 하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의 어떤 수요, 예산 수요를 주민의 입을 통해서 주민의 제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다수의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지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비한 조례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변하고 그러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잘 보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동자문단을 청장님의 방침으로 할 수 있다 이러지 마시고 청장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게 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끝나면 내년 임시회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임석호 과장이 예산과장 하셨으면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종로구 집행부의 핵심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자료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우리 구는 직원들을 해외 출장을 보내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직원들을 해외에 보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냐하면 연수국의 위치나 또 행선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73쪽 2012년도 해외 선진문화 체험 추진현황 중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을 한 사람의 직원이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1인당 22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날짜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가는데 이것은 10일간 갔다와요.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8일간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차이가 나요. 575만원, 이유가 뭐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4번을 보면 중국 곤명을 가고 중국 북경을 가요. 곤명은 5일간 갔다오고 북경도 5일이네. 그런데 곤명은 일인당 200만원이고 북경은 64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항공료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브라질을 12일 동안 갔다 왔는데 브라질은 중남미라 12일 동안 481만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안 나간 것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1번과 2번의 그 직원은 일반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 50%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228만 6,000원을 지원했다면 450만원이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575만원이라면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간 사람은 프로그램이 저질이고 이것은 고질이고?

14번 2011년에 독일을 갔다 온 게 있어요, 9일 동안. 그런데 이것은 또 589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독일 한 군데만 간 거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행선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가요?

아, 직급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코노믹이나 비즈니스와 호텔도 1등급이나 2등급이냐

일비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독일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갔다오신 분은 누구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기왕에 국내여비를 준용할 때는 몰라도 국외여비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항공권, 숙박비 그렇잖아요. 그것도 국외여행 기준에 따라서 일비에 차이가 있어요?

커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비교하게 줘보세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직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질문한 기본적인 취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주자, 여유를 갖고 스케줄에 따라서 해외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빠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보따리 싸기 바쁘다는 거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거기서 C로 이동할 때 일어나서 짐 싸기 바쁘고 이동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물론 그게 해외여행 규정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유 있게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되 최대한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여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 것을 보게 되면 87쪽이에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예산전문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쪽에 있는 자료 29번을 보게 되면 위원 구성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서 배안용 씨, 김홍숙 씨 죽 이름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제8조에서 주민,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가 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번까지 인적 구성해서 조례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조례는 1/3 이상을 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명의 1/3이라고 하면 7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7명 이상 10명까지 된다고 하면 11명 정도 또는 적어도 칠팔 명은 민간 또는 추천받은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위원들이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배안용 씨만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조례는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이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답변 중에서 우리가 주민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목표라면 적어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위원들도 임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종로구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경실련이라든가 또는 예산과 관련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의회가 적어도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 임용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7쪽 하단을 보게 되면 10월 22일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결정을 하고 19개 제안사업 중에 11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22일날 공식적으로 참여예산 회의를 한 겁니까?

가족관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 페이지 88쪽을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총회개최를 위한 간담회 비용은 10월 28일 즉 일주일 후에 회계처리를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19일날 여러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49만 6,000원을 집행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는 어차피 개정할 거지만 권고하는데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회의하는 분들 자료를 보면 6월 5일에 회의참석 수당을 77만원을 지불하고, 또 7월 18일날 주민참여예산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98만원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그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지불한 거겠죠?

그러면 10월달에는 왜 회의가 있었는데 관계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고요?

정상적인 회의든 비정상적인 회의든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적어도 공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구가 소집한 회의에 응했다면 여비나 또는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면 거마비, 즉 실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불러서 할 때는 그 주민들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따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예산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제도도 조례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과장 답변에서도 조례는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지역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 집단 이런 것도 검토하고 회의참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회의의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최초로 계약심의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계약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계약팀장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지금 2010년도에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계신데 다음연도 여성위원을 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해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구 고문변호사였거든요. 구 고문변호사로 최초에 위촉을 했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신규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는 구민감사관,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전문감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마로니에공원이 약 47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달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전문가하고 공원녹지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료에 드린 거 뒷장을 보시면 이분들의 감독조서가 있어요. 현장을 갔을 때 활동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뒤에 드린 거 구민감사관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감사관은 활동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이미 준공을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정조치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정밀하게 검토해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에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통해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약분야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감사과에서 적재적소에 월별로 평가를 하니까 저희들이 믿는 거죠.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 50억으로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2개로 분류해서 3,000만원 이상 10억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감사관을 적용하고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전 부서에 시달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 학식과 식견이 있는 분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나요? 총무과에 해당되나요?

기금의 구체적인 기구운영현황이나 집행현황은 기획예산과가 관장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운영계획이나 집행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총무과에 해당되나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죠.

의회에서 봐서는 예산총계주의에 제외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 발전 기금관리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기금이 이용되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하고 해당부서의 조례가 규정하는 대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운용되지 않으면 기금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가 운용하는 게 12개의 기금이 있다고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페이지를 보게 되면 83에서 86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4쪽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심의회 85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바로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들은 12개의 기금 중에서 지금 회의를 제대로 연 위원회에요. 그렇죠? 기금운용위원회가 맞죠?

그러면 혹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회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즉 말하자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은 첫 번째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서나 결산서와 함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령을 알려주면 결산보고서는 제8조 제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작위적이죠. 그런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3년에 한번씩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사항이에요. 그런데 회의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에 신청사건립기금 한번, 그 다음에 문화지구육성기금 한번,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 두 번, 중소기업 두 번, 도로굴착복구 한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내가 얘기한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의무를 위해서 한 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종로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기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의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의 업무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소위 작위,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는 해줘야 돼요. 지금 2012년도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해야 할 기금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하시죠? 담당 직원이 없나요? 포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담당하시는 직원은 없어요?

예산팀장이 누구죠? 김종우 팀장이죠? 승진했지만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김종우 팀장, 위원장님! 괜찮다면 김종우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을 과장님보다 김종우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은 5~6가 동장하시다가 온 지 1년이 안 되셨고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김종우 팀장은 마이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기금을 예산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립, 결산의 보고 그 다음에 운용성과 분석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낼 때 기금운용의 계획이나 결산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이 각 부서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각 과가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모르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관리자가 되실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김종우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 중간관리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시인했으면 의회에 와서는 잘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남한테 미루면 안 되죠. 좋아요.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기금이 9개에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김 과장은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겠네, 동장이나. 신청사건립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을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기금은 최대 5년간 존치하죠? 그리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서 그 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총 기금이 얼마냐 하면 759억이에요. 759억이면 거기서 청사기금 660억을 뺀다 하더라도 13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30억이면 예산 전체로 놓고 볼 때 최소한 5%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시정합시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과장이 나와 계신데 총무과장은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속한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2012년 10월말 현재 675억이에요. 그렇죠? 93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건립기금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운용계획의 수립이나 결산의 보고나 또는 성과분석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12년 현재 한번밖에 안 한 건가요?

특별한 게 없다?

공무원들이 법령에 정한 대로 일을 안 하면 무엇을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설사 운용기금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입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금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예산의 일정 %, 2%인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솔직하게 그런 것 안 따지면 누가 따져요? 집행부 스스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따지겠어? 누가 따지겠어요?

결단을 해야 해요. 청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결단을 할 때입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김종우 팀장님! 설사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하는 그 내용이 기금운용계획이나 또는 결산보고가 아니에요. 회의 내용을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융자지원 대상업소 선정, 그건 여기 행정지원국과 관련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건소인데 식품진흥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의는 열어도 운용계획이나 결산이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업무 형태를 개선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대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고칩시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또 안 고치는 거죠, 뭐. 고칩시다. 그리고 팀장 중에서 좀 피곤하시면 나가서 커피 한잔씩 하고 오셔도 위원장, 되시겠죠? 가끔 가다가 하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을 주셔서 커피 한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과네요. 기획과가 일이 많네요. 엊그저께 구정질문 답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회에서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이 낯이 뜨거운 풍광이 연출됐는데 우리 구가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적평가에서 라 등급을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이 이사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청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기 민망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차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관장을 해요.

그렇죠? 서울시가 평가한 24개 공기업 중에서 ‘가’ 등급은 강동과 강북이, ‘나’ 등급이 서대문, 성북, 송파, 영등포, 강남, 광진 6개, 그 다음에 ‘라’가 관악, 종로, 은평, 마가 강서. 그러니까 5등급 중에서 네 번째 등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하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구로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등급을 못 받으면 가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연속해서 2년 동안 라 등급을 받은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이직률 높은 이유는 뭐예요?

적어도 기획예산과장이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해요. 서비스의 질이 낮다, 임금수준이 낮다, 따라서 그게 악순환인데 악순환의 반복인데 후생복지의 품질이나 이런 게 낮으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용자가 적을 수가 있죠. 이용자가 적으면 경영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영수지를 단순하게 놓고 비교하는 거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성이라는 부분보다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을 분석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급여를 적게 주면 수익은 늘어나요, 그렇죠? 인건비를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덜 준 만큼 수익은 발생해요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공기업이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돌려주는 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공기업이 무엇하러 수익을 내야 됩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편성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관련 서비스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수익은 재투자되는 수익이라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직원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환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 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다른 타 공단에 비해서 적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예요, 직원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하면 돌아오겠다는 거죠, 고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라’ 등급 수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경영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들 또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이 공석인 것은 그러한 평가와 크게 관련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1년 평가와 2012년 평가는 전년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9월 이후가 되니까,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적어도 기획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들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적어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적어도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임명 늑장 문제가 결국은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문제를 초래했어요.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소속 임원의 임명은 해당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러면 금년 안에 임명이 되나요?

하여간 자리가 비어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더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과 우수사례 그래서 96에서 97쪽에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2011년도 내용과 2012년도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우수사례도 있는데 우수사례는 2건 정도가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동일해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는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최소한 3%, 5%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잖아요. 공단 직원들도 그 정도는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요?

조직진단은 언제해요?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조정되어야 된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매년 물가지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급여를 올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직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임금 정도로 인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구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보고 및 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 평가도 거치기 때문에 아마 구 자체보다는 외부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도 잘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쪽인데 이것도 기획예산과 관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총비용이 2011년에는 2억 2,440만원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엘지엔시스라고 있죠? 두 번째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한경쟁으로 2억 2,4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을 보게 되면 이게 나뉘어져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월 해 가지고 1,436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2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1,621만 8,000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비용이 제한경쟁으로 1억 3,288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이 7,443만 1,000원 이것을 합하면 2억 3,788만 9,000원이에요. 위에서는 2억 2,440만원에 모두 몰아서 했어요, 위너다임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건별로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단순수치 계산하니까 약 1,4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예산과장!

지난해에 2012년과 2011년에 굉장히 많은 전산관련 예산,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전산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능률성이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한 건의 제한경쟁을 통해서 2억 2,400만원이면 될 것을 4개로 이렇게 구분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의회가 볼 때. 그렇죠? 이유는 뭔가요?

전산팀장님 이름이 뭐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계속 하세요.

잠깐만요. 업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기존에 관리해오던 회사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게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은 증가하네요? 같은 거예요? 2억 2,440만원 들이면 했을 것을 지금 분리해서 1,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1월, 2월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621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7,44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 1,621만원 그 다음에 3월부터 12월까지 7,400만원 그러면 1, 2월이 싸네요? 1, 2월이 더 비싼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낫고 소위 덜컥거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던 것이 오히려 홈페이지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용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2년에 4개로 나눠진 이것은 몇 개의 회사가 하는 겁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2개의 회사가 하는 건가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내가 물어본 것은 2012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월에 1,446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 2월이 1,621만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 1억 3,288만원,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7,44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4개가 4개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2개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냐 그거죠.

그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전년도에 1, 2월 하던 것은 전년도에 하던 사람이 하고, 3월부터는 새로운 회사가 하고?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됩니까?

제한경쟁이 많은데 제한경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기술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소위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서 그 회사가 떠넘기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

잘하고 있네요.

그래요.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서 정한 대로 계약이행에 전문성, 긴급성, 창의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평가를 하는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재무과에는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상가격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낙찰이 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가격평가를 해서 가격점수가 나와요, 2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점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기술평가를 하는데 그 기술평가 내용이 정략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그 경쟁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이 업체가 신임도가 있는지 재무제표가 충실한지 자본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술력,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60점, 20점 해서 80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업체끼리의 경쟁이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20점, 사업발주 부서에서 8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아예 빼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평균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제한경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8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장면 가옥이라고 혜화동에 있죠. 거기에 대한 제안서 용역평가만 7개 업체가 제일로 많이 왔고

업체요? 업체명은 저희들이

예, 업체명은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 많이 한 것은 7개 업체. 평소 때는 2개 업체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한 게 있어요. 20쪽을 보게 되면 혜화동 전통한옥청사 개수공사 준공 사업내역이 있어요. 보실래요? 배공순 과장님, 20쪽을 보게 되면 한옥청사 개수공사 준공했고 사업현황 및 개요가 있는데 네 번째 사업비가 있어요. 7억 3,000만원, 당초 사업은 이게 2011년 예산이죠?

추경 1억 8,000만원은 언제 예산이에요?

2011년에 4억하고 1억 8,000만원하고 5억 8천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1억 5천의 예비비를 써요. 금년 4월 21일 예비비 쓰신 거 알죠? 여기서 1억 5천은 2012년 예비비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5억 8,000만원은 2011년 예산 맞아요? 추경까지?

그리고 1억 5천은 예비비예요. 그러면 2012년에는 여러분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비비를 1억 5,000만원을 썼어요.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죠?

긴급한 사항

그렇죠.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나고 대형 재해가 터졌을 때 쓸 수 있고 소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예비비죠? 2011년에 여러분은 5억 8,000만원을 혜화동 전통한옥청사 개수공사비용으로 쓰고 2012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사주문 및 외부담장 설치 및 조경공사 등 주변 정비 1억 5,000만원은 전면 담장, 사주문 이거 쓴 거잖아요?

왜 2012년 예산에 편성 못 했어요? 예비비를 쓸 만큼 이게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행정비용이나 또는 대규모 재해라든가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만약에 1억 5,000만원을 여러분들이 2012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논란은 있었겠지만 예산을 편성했겠죠. 왜, 거기 묶인 게 많으니까. 최초에 혜화동 한옥청사를 1차로 리모델링하고 2차로 청장께서 부임하면서 또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자치회관을 또 다시 짓고, 중복, 삼중 투자가 되고 있어요, 혜화동에는. 어제 혜화동청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지만 참 좋습디다. 좋던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한군데 몰아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옥청사에 7억 3,000만원을 들였지만 근사해요. 아주 볼 만해요. 많이 와요. 시민들이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한사람만 지나가도 등이 닿아요. 무슨 얘기냐, 외관에 치중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사해요. 사주문, 사주문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지나왔지만 대문이 있고 올라가는 경사도도 있고 바닥에 돌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행정민원을 보는 사람은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좁아요. 민원대가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떼러가서 앉아 있으면 앉은 뒤로 다른 주민들이 다니거나 직원들이 다녀야 하는데 그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7억 3,000만원을 들였지만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7억 3,000만원을 들여서도 한옥청사를 사용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하고 누가 보더라도 불편하고 거기에 사랑방이라고 설치했어요. 거기는 무릎 꿇고 앉거나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야 돼요. 다실이 있는데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보기만 좋더라 그런 얘기죠.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돈은 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옆에 청사 하나를 더 짓죠? 행정사무를 하는 청사

거꾸로 들으셔야죠.

내가 과장한테 야지놓은 거라니까, 제대로 못했다.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용성과 미관이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하는데 보기는 좋은데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 또 바닥에 애초에 설계는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외부 주차장이랄까 진입하는 부분이 황토포장인데 작은 자갈로

그게 마사에요? 마사토 포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갈 같이 동글동글하던데, 그게 자동차가 왔다갔다하니까 밀리고 하더라고

하여간 보기는 좋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용성은 떨어져요.

추후로는 혜화동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최대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감사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질문을 추가로 할 겁니다마는 혜화동청사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 옆의 주민센터의 행정사무실하고 동장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을 하는데 죽은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화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옥의 어떤 아름다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들어와 있는 공간을 사장시키지 말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으로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씩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 결정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랑삼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획예산과인데 재무과하고 세무2과, 그리고 세무1과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공단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ㆍ견인보관소 사업 등 주차와 관련된 사업, 소공원ㆍ동청사 시설관리 사업,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단 위탁사무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로구의 행정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인데 이 조례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책임 아래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아요, 전혀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동청사의 운영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문화체육관, 국민체육관, 구민회관 기타 여러 가지가 그냥 운영이 되는데 거의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침없이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떠한 업무든 공단에다 넘겨주면 공단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례의 내용을 바꾸자는 거죠.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민간위탁이란 조례에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책임과 명예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위임해주는 것도 민간사무의 위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한을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업무든지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고, 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초래하느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초래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도 필요하고, 그 인원의 운영도 필요하고 그런 모집도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서 종로구 산하기관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구체적으로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가 적어도 해당 부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관리운영 사업, 아주 규정을 해주는 거죠. 신지식산업센터, 구립 미진아 기능도서관, 인조잔디구장 및 다목적 구장 운영관리 사업,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관리운영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강동구도 똑같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공단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의회가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나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처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끝도 없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의 자치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또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할 때도 사실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 여부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가 정한 대로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예산의 심의도 수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푸르메재단이에요. 푸르메재단은 아예 협약을 MOU를 체결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푸르메에게 그 운영권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건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푸르메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일을 하게 되면 청장께서 이름이 빛나죠. 의회가 동의해줘도 청장께서 빛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 저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는.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뜻은 17만 주민들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푸르메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금년에 12억 예산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하고, 물론 매칭예산이지만 지원할 때 브레이크가 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공개할 건 확 공개를 해버려요, 확 열어버려요.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 청장께서 일하시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푸르메 예산 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잘라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못 주겠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머리로 지혜를 짜내라니까요. 기획예산과는 지혜를 짜내는 곳이에요.

이 조례 고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가끔 가다가 우편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우편물만 옵디다. 재무과는 지난 1년 동안 세입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서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어요. 특히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기업인 희망기업의 제품 구매실적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쳤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재무과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자치구에서 중요한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들에게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3쪽을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협상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집단 또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2012년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게 되면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1억 2,760만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평가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 원달수라고 배화여자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가 계시고, 서울시, 용산구, 강남구, 동작구, 광진구의 전산담당 공무원인 것 같아요. 이분들 여섯 명이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적어도 전문가 집단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6명이 되고 원달수 교수가 컴퓨터정보과니까 제안서 평가위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7월 16일날 2012년 종로 사회조사 용역을 해요, 8,000만원짜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회조사 용역과 컴퓨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다른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 실용성, 공공성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종로사회조사용역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마는 과업지시서가 틀리고 또 산출내역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과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이 들어왔을 때 가격협상을 위한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해주고 일반적인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맞습니까? 재무과장 얘기가?

좋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종로사회조사용역에 8,030만원짜리 제안서평가위원도 원달수가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명의 공무원, 그러면 원달수라는 사람이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적절하느냐 그거죠. 이분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사회조사용역에도 평가위원으로 가고, 평가위원 구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원달수 교수는 동네도 가깝고 하니까 그냥 한 김에 더 하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는 보는데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은 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는 평가위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용역할 때 공무원과 다른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그때그때 달라야지 한 사람이 또 하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배화대학교 교수 원달수, 배화여자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조사용역하고 홈페이지

이것은 고칩시다. 다음에는 사회조사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성균관대학도 있고 상명대학도 있잖아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늘 문제를 보는 게 그거예요.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을 미리 봐요. 미리 보면 지적된 게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확 바꾸자 이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수들이 많잖아요. 서울대학 있죠, 성균관대학 있죠, 상명대학 있죠, 배화여자전문대학 있죠, 많잖아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활용해서 쓰세요.

사실 이것이 별것은 아니죠. 지적사항도 아닌데 우리가 일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는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하고 달리 해야 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를 줄여도 좋아요. 그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6명이잖아요. 회의수당 줄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조사 같은 것은 성대나 상명대학에 얼마든지 평가위원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회관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다행히 재무과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1월 9일날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각 동 단위로 내려간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게 되면 맨 아래 자치회관 적립금 활용방안 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을 각종 지역사업에 적극 활용하라 동별 축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은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예를 들면 꽃길을 조성하고 동네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동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장식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 과장, 있죠?

굉장히 바람직해요. 문서를 찾아 주세요.

제가 동 단위로 자료를 요구해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동 단위에서 자치회관 적립금을 이용해 가지고 강사료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구입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개보수 비용,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경비,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비용,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봤어요. 왜 조사했느냐 하면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자치위원회가 운영되잖아요. 시행규칙에는 비용에 대해서 자치회관 적립금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6가지 비용에 대해서 쓰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회식비, 소모성경비죠. 규칙에 나와 있어요. 경로행사나 저소득층의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동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적립금이 쌓일 수가 있어요. 특히 헬스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최초에 시설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스는 굉장히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주민들의 수요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적립금이 쌓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 의결로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요. 무슨 사업을 벌이냐, 청운효자동은 2012년 해맞이 행사로 165만 7,4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구는 같은 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긋나느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은 사업비 이외로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위반이죠. 그렇죠? 사직동은 한양도성 안내도우미, 이정표 제작설치비 254만원을 지출해요. 그런데 사직동은 비자립 경영 동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동이라는 거죠. 부암동은 주말장터 안내문 제작비, 길안내 방향표시한 제작비, 동을 불러주면 안되겠다 동장들한테 욕 먹게 생겼는데. 골목길 관광안내 지도제작비, 기타 현수막 제작비로 298만 6,960원을 써요. 부암동도 비자립 경영 동입니다. 또 X동은 마을사업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선물비, 식사비, 어버이날 행사로 주민자치위원 직원 식사비, 도시텃밭 운영으로 장비임대료, 재료비, 각종 다과 등으로 2,985만 8,000원을 써요. 또 비용이 적은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하세요. 다 회수하세요. 몽땅 이거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규칙이 정해준 것을 위반했고 의회가 만들어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이것을 누가 부추겼느냐, 자치행정과가 부추겨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동네 미관개선사업, 동별 소규모 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장식 이런 것은 뭐죠? 전부 소모성경비잖아요. 규칙에는 분명히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공문을 시행해서 앞으로 소규모사업들은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회관 적립금을 쓰라고 해요.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죠? 규칙을 바꿉시다, 쓸 수 있게. 어때요?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국장님, 내가 질의한 취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느냐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자치회관 적립금이 많이 적립된 데는 자치행정과가 시행한 대로 꽃길조성 동네미관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축제하고 크리스마스트리 해라 그러면 없는 동은 뭐합니까? 못하잖아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조례개정하라 조례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줘라 규칙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시행규칙 제9조의 1항, 2항, 1항의 6호까지 2항이 전부예요. 나도 조례 시행규칙을 놓고 읽은 거예요. 나도 읽었다니까

나도 규칙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어느 구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면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쓰게 해주든지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금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든지 잡수입으로, 그게 맞아요.

다른 조례가 있어요? 어느 거?

아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말고?

봅시다. 나는 못 봤어요.

다른 조례가 있어요?

그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국장님, 다른 조례는 없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은 그 조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10조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게 또 중요한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6항 “사용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성과와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는 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굳이 적립금을 이렇게 저렇게 소모성경비로 쓰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규칙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의원들마다 4군데 또는 5군데 자치회관에 가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는데 어떤 동은 적립금이 적어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구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자매결연을 하러 가면서 일반버스를 타면 좋은데 관광버스도 두 가지잖아요. 우등관광, 보통관광 그렇습니다. 우등관광버스를 타고 가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자치위원회 석상에서 제기를 했어요, 동장한테.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데는 일반버스 타고 가고 적립금이 많은 데는 고급버스 타고 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문제 제기의 요점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에 쓰든 회의규칙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걸 개선하자. 그걸 쓰게 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서 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못 쓰는 동은 어떻게 하느냐, 못 쓰는 동은 예산에서 지원해주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나 배공순 과장한테 문제점을 제가 적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세우자는 게 내 결론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부암동은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어요. 신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신1동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동 단위, 즉 적어도 신축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기본적인 동에는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장들이 동장하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 사용할 때 동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하고 자치위원장 간에, 자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쓸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로서는 얼마든지 적립금이 있다면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없는 데는 그러한 공평성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한걸음 더 나가자고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정을 운영하니까. 세무과가 해도 좋겠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립금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적립금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딱 자치회관 운영 조례 하나밖에 없지 적립금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우선 그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데는 세수로 세외수입이나 또는 잡수입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동이 2개의 동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A동은 적립금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동은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립금이 많아지니까 정기예금에 들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정기예금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렇게 정기예금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재정으로 구에서 환수해서 다시 예산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세, 교부세, 특별교부금, 마지막에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있고 그런데 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구에서 관여가 되지만 자치회관에서 받는 적립금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에 관련된 조례가 자치회관 운영 조례인데 이 세외 수입으로는 상계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적립하고 써서 없앤다? 그것밖에 안되네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이죠. 적립금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의결을 해야죠.

한번 검토해보죠. 우리가 조례에 적립금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 요율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일정 부분을 넘는 것은 소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재무과장이 한번 검토해봐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배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특수한 동네들, 청사를 새로 지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잘되는 동네들은 적립금이 많아서 부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청사가 열악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은 계속해서 그 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좋은 생각이 있으세요?

소규모사업비는 좀 용도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문위원님! 이걸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생긴 적립금을 구가 세외수입 중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회신에 따라서, 재무과장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도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내가 얘기한 조례의 개정은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완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칙에서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소모성경비,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대한 것도 고치자는 거예요. 국장님,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국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건데 뭘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선물 받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건데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차라리 조례로 완화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종로사회조사용역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책자하고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용역입찰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추정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내놓은 추정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걸 포함하다 보면 8,464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를 일순위로 적격업체로 뽑으려면 87.745%라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돈이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에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용역을 참고상 뽑아드려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감사자료 170, 171, 172쪽이 해당됩니다. 당시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고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도록 했고, 그리고 우리 구가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곳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사용한 단체 등에 대해서 관련되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임대를 바꿔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감사 결과보고에서 완료했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재무과장, 맞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니까 이걸 일제 정비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제일 먼저 사실 손을 댄 것이 무상임대에 대해서 손을 대서 정비를 추진했고, 직접적으로 작년 3월달에 청장님한테 최종 종합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무상임대 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종합방침을 받아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상임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봉착하게 됐는데 지금 19건입니다, 총 건수는. 19개소에 대해서 35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35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그 다음에 숭인2동에 있는 동원경로당, 그 다음에 삼청동에 있는 88-22호에 202경비초소 이 3개가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정한 3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상은 안 된다, 유상으로 전환해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건 정비를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개 분야는 지금 202경비초소는 이것도 한달 남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끝까지 무상임대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재무과를 찾아왔는데 202경비대 대장까지 와서 다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어떤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서 더 이상 202경비대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고, 그래서 절대 무상은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상임대에 대한 35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기간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답변 듣네요. 안재홍 과장,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72쪽을 보게 되면 34번 구 원서파출소 원서동 154-1 여기를 종로구 효행본부가 사용단체로 되어 있고 2011년 1월 20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효행본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때 개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단법인이지만, 그러면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는 효문화진흥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제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종로구 효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그 당시 가정복지과에 지정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효행본부를 하면서 사실은 민법과 재단법인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효행본부를 만들면서 이것이 사단법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에서 작년 7월 20일자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원근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방침으로는 구유재산이지만 이 효행본부를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게 나오고 또 언제까지 효행본부에 무상으로 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재산총괄관입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해서 일단 이것을 유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은 종로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중구가 굉장히 재정운영의 실수를 범해서 중구가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은 재무과장이니까 잘 아실 거고 재무과장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유상임대를 해야 하면 유상임대를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상으로 또는 사용근거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 반드시 유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3년 남았다면서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 때 수시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게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 사업법 42조를 보면, 또 노인복지법 54조를 보면 임차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자꾸 무상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의회 가서 1년에 예산편성할 때 임차로 편성하면 유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알려 주세요.

그럼 관련된 예산을 또 구가 편성하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를 칭찬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1과가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징수 방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김경훈 팀장, 수고했어요. 칭찬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2과 같은데 과년도 체납인센티브평가에서 장려구 받아 3,000만원 인센티브 받았다면서요? 과장님,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최초로 경매매도건 압류를 시행해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벤치마킹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하나 봐요. 세무1과와 세무2과 과장님과 팀원들, 팀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세원발굴 최우수 구 법인팀, 그래요.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원발굴 213쪽에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2012년 세원발굴 내역을 보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산엠 단성사인가요? 이것을 발굴하기는 했는데 체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요. 10억 정도 되는데 체납사유는 뭐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3쪽인데요.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나오고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년간인데 여러 가지 우수한 행정사례들을 발굴해내서 좋은 평가를 듣지만 예년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도심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앞에도 금호, KT, 그 뒤쪽에 피맛길, 르메이에르 앞쪽에도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재정수입은 어떻게 봐요? 많이 증가하나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2012년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연령의 제한으로 부득이 근무하는 근무처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고 선임자들의 뛰어난 능력들을 후배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 선규경 국장님, 각 과장님들, 팀원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할 게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