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18일에는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일수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사회산업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장일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물어 봅니다. 물어 보는데 우리 남구청 별관에 지금 임의단체가…

저가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다는 모릅니다. 모르고 임의단체는 6·25참전 기념 사업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좀 무리한 부탁인데 다른 과에도 같이 취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임차료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별관에 들어 가 있는 단체?

예.

예, 그것은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우리 동민들한테 정부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확에 60%를 무상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우리 신규 내시로 내려온 1,600만원이 농사를 짓는 분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이런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 예산에 어떤 뜻에서 내려 온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점심 시간에 직원들하고 알아보니까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만 하더래도 농사를 안 짓는 농토, 농지에 대해서 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주셨다는 조덕제위원님의 말씀은 그 농부는 어떤 농부냐하면 휴경농지 그러니까 쉬는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쉬는 농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휴경 농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토 자체가 사실상 영양가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좀 쉬도록 하는 그런 농토가 되겠는데 그러면 농사를 짓고 먹고살던 그런 분류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휴경을 하게되면 좋은 쌀이나 좋은 작물을 얻을 수 있고 휴경을 안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못먹고 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금을 주지는 않았고 지금 그것이 조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아직 지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덕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농업을 직접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왜 또 헥타르당 또는 정부 차원에서 주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농토가 우리 쌀, 우리 신토불이 우리 나라 농산물을 지금 장려를 해 나가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휴경을 해 가지고 좋은 작물을 재배를 해 내야 되고 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농토나 농가가 자꾸만 소멸되어 가는 것은 결국은 결국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언젠가는 식량, 식량이 전부 우리가 다시 사 먹어야 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논농을 장려하고 우리 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됩니다. 정확하게 국가 시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토가 좀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농토가 이렇게 할만한 헥타르당 정도 될 만한 농토는 없고 우리 남구에 있으면서 자기 경작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타시 이런데 경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시책으로 장려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농업 진흥 지역이 있고 농업 비 진흥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헥타르당, 1헥타르당 3,000평정도…

절대농지, 상대농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명칭이 바뀌어졌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의 농토는 헥타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비진흥 지역은 40만원, 헥타르당 4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6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느정도…

우리 정확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국비지원이니까 우리가 조사가 되어야 만이 1년내내 지금 조사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79농가에 대해서 그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시설중에서 노후 가로등 및 배전함 교체해 가지고 연간 7,000만원이 되고 328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노후 가로등 교체해 가지고 1억400만원 이것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같은 과목 아닙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부적합 시설 또는 노후 가로등 배전함 교체 같은 항목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연초에 편성한 예산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감전사가 12명이 사망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인명피해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노후 가로등이라든지 선로라든지 배전함이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왔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연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열악성에 기해 가지고는 그걸 개선해 나가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못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에서는 이런식으로 놔 나서는 안 되겠다. 지방 행정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조금 늘어난 우려를 해 가지고 금년에 작년도 전부 전국적으로 조사되고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할 우리가 지금까지 선로보수라든지 배전함이라든지 이러한 가로등 이런걸 부적합 시설을 전부 다 보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국비를 쓰고 지방비를 남기는 이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 가지고 또 내년에 우리 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는 것은 이게 용도가 특별 교부세이기 때문에 용도가 딱 지정되기 때문에 이걸 안 쓰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비 그래 우리 구예산은 절약하고 그 다음 국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되고 삭감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3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국비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국비입니다.

그러면 예시가 국비라고 써 놔야 되는데 그 국비 예시가 없다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의 성격상 이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표시를 안한답니다. 만약에 그게 그 전에 만약에 국비가 예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확정을 시켜 가지고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