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예방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는 마약퇴치의 날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자면 SNS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 범죄가 증가 추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어 마약 및 약물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SNS의 발달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가 지역과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3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마약류 단속내역은 2,255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마약과 연관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시민은 물론 청소년의 마약의 해악과 문제점을 교육함으로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하고자 함이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사항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기 경상북도에도 작년도 7월 13일 조례가 제정 됐고,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성주군이 비슷한 시기 내지는 약간 작년, 올해 조례 제정 됐네요.

네.

됐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아까 조례상 있는 내용들 보니까 시장은 여러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약류, 약물 오남용 구분돼서 시민 홍보나 교육하셨다 하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파악…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현재까지는 마약의 날이 6월 26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까지 전부 방치돼 있었고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경북도를 포함한 5개만 제정돼 있고, 시부에도 안동이나 우리나 이런 데는 이 자체가 없어서그래서 제도적인 장치 조례를 마련해서 여기에 준하면 관심도도 높여지고 교육, 훈련 이래 하고 지금 단속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약류가 대도시만 확산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북이 전국에서 3위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영천에도 일반 향정신적 의약품 이런 관계도 실제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신고에 급급하다 보니까 양귀비 불법 채취 적발에 대해 영천경찰서에 알아보고 이런…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없이 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는게 시급하다고 보고 조례를 제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약물이나 마약이 특히 청소년께는 사실 상당히 끊기도 힘들고 아예 접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부서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마약류가 많이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되는데 영천시에서는 뭐하는가 이런게 착안사항이 돼서 저도 경찰서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경찰서도 무관심이에요, 지금. 실제 여기에 애들 본드 흡입해가지고 제가 근무할 때도 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환락가 주변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오염 안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걸 진짜 지적을 저한테 잘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게 범죄에 연관되거든요.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과거에 그런 공직에 근무도 하셨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 그런 선례 외에 다른 선례도 있는가요, 마약 관련해서?

(마이크 미사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마약류 유통관리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마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조례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조례는 지금 처음으로…

이게 그러면 처음이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상북도 조례가 작년 7월인가요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기본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보시면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 전후로 해서 기념 홍보 캠페인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게 조례안도 있습니다마는 끝 부분에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하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계획 교육을 한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8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대상인 것보다는 지금 급선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한테가 제일 먼저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신규사업에 외국인 대상보다는 먼저 급선무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은 저희 영천시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전국 3위라고 했는데 영천에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천에는 사례가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했는 것이 이게 하면서 다 놓치고…

그러니까 영천에 단속된 그런 사례가?

양귀비 10여 건. 심어 놓은 거 채취해서 와서 사건하고, 마약 단속하라 하면 우르르 뛰어가는 게 밭에 가서 이것만 해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일반 우리 영천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마약류로 해서 단속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가요? 자료를 못 뽑죠?

그게 뽑았는 게 약귀비 10건 정도. 연간 10건 정도한다 이거밖에 안 나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걸 내가 물으니까 나도 자꾸 놓쳤다 하잖아.

물론 그런 양귀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약류가 워낙 SNS 상에 유통이 많이 되니까 그 사례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그걸 여쭤 보고 싶어요.

그건 없더라니까.

없어요? 희한하네, 그렇죠?

그걸 찾으려 했는데 여기서 그런 측정이라든지 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돼야 하는데 그러니 이 조례 만든 배경이 그겁니다. 기껏해서 하라하면 불쌍한 저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상추밭에나 쑥갓밭에 심어 놓은거 마약류 양귀비 채취해서 단속하고 이거는 오히려…

저는 봤을 때 이 부분은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청소년한테 이게 잘못된 길을 가 놓으면 평생의 오점을 남기는 부분인데 이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학교에 그렇죠? 특히 중고생들한테 그걸 좀 보내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흔히들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가 모였을 때 짧게라도 교육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전에 권기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연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청소년들한테 영천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약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걸 숙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캠페인이라고 특히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교육청이랑 연계가 돼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선 청소년들한테 먼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안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과 더불어 사망자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5조 관련입니다. 기존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거주라는 기준을 사망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사산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경우도 포함하여 화장장려금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의제2항입니다. 화장장려금을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서 화장장사용료의 60%로 인상하여 시민들의 화장장사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제6조제4항입니다. 화장장려금의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규정해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금을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을 강화하여 경로당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여 우리 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경로당의 목적으로 경로당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의 경로당 용어의 정의로 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이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미등록경로당 지원 항목은 경로당 시설 난방비를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변경하였고 경로당 운영의 필수적인 비품과 책임보험 가입을 신설하여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소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사업에 있어 절차상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어르신 복지증진과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입니다. 3항에 보청기 지원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품목에 한하여 지원함을 추가하여 판매자의 부정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항 구입비의 지급입니다. 구입비 지급 청구시 수령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보청기 구입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판매자를 추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 세 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개별 주택마련을 돕고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연계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그리고 비영리법인 중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소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후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완전한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며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된 국도비 예산 3억 3,881만원과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한 팀장 1명의 인건비 시비 4,4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79호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개장‧영아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및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규정을 권고하였으며, 도내 5개 시‧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장건립에 따른 비용 및 행정 소모가 크며, 더불어 사망자 유족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13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해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냉‧난방비 등의 지원 조치를 권장하는 보건복지부 요청 등 최근 추세에 따라, 우리 시 또한 등록 경로당보다 완화된 조건의 미등록 경로당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로당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보청기 지원품목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구입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상 편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가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 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2026년부터는 본사업이 전국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며,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장애인개발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희망둥지, 영천팔레스 사건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총 58명 중 11명이 현재 자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 일자리, 건강 등 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분야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단순한 지원의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있게 그리고 부정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물 한 잔 잡수이소. 충분히 영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설명했고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는데 사실 비용경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는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고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데 앞으로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가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이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면 영천에는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내일모레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하자하면 반발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었던 화장장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화장장이 있어도 주민 피해가 없고 또 화장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주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신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볼 수도 있는 일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되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가있냐 하면 장례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화장장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지역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장례가 하루에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3건, 4건 되면 타 지역 주민들은 항상 뒷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마루 같은 경우는 화장장 2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경주 하늘마루에 영천 시민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장이 불가피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했던 우리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주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장례 관련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2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천시하고도 협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천시민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이어튼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 보면 사실 화장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다시피 오늘내일, 1년 내에 이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게시는 동안에 한번 천천히 기초를 잘 다져 주셔가지고 과장님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오시는 과장님들이 이어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50%는 그 지역주민이 내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경주 하늘마루 화장장을 예로 들면 화장장 이용료는 80만원인데 그 지역 주민은 15만원을 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5만원에 대한 50% 32만 5천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80만원에 60% 해서 48만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6만 5천원 정도가 지원돼서 1인당 평균 45% 정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대구 명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포항 우현은 40만원입니다. 사용료의 6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고 화장장 사용료의 60%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는 45% 정도는 더 지원됩니다, 1인당.

비용추계가 올해 지금 4억인데…

예, 지금 예산이 올해는 2억 5천인데 올 연말까지는 4억 5천 정도로 지금 2억 정도 더 추계했습니다. 이건 6월달부터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를 내년 2025년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2억 5천 예산이 돼 있는데 2억이 더 추가될 것 같아서 4억 5천으로 추계했고, 내년에는 6억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률로 나와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데 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 크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현재 의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지원 어떤 거 해주십니까?

기존 경로당에는 보통 한 군데 평균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냉방비, 난방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양곡대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곡이라 하면 밥 먹는거?

예, 쌀을 갖다가 일년에 6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급하죠?

양곡은 저희들이 양곡 지원해주는 데로 거기로 지원하지 경로당으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1년에 500만원 정도 양곡 빼고 그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통장으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경로당 통장으로…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크고 작고 차이 없이 일괄 500만원 입니까?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냉난방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냉난방비는 기준에 따라서 좀 더 큰 데는 좀 더 나가고 작은 데는 좀 금액이 작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00만원이고.

궁금해서 여쭤봤고 미등록 경로당이 28개소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기존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여기는 뭐 지원한다고 했다 했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현재 난방비로 해서 연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연 100만원이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연 240만원으로 일반 등록경로당 500만원의 50%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다니다 보면 지역 어른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예, 미등록입니다, 교대3리 경로당은.

교대3리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그 건물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 지금 현재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짓기에는 부지가 많이 면적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서는 지금.

지금 현재는 시유지라든가 기존 유지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마을에서 부지는 구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그 부지에다가 신축만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토론) 그거는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마을회관이고 한 개는 경로당이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적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읍면동에 부탁을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 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에는 지금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영천시에서는 그 기준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휴게실이라든가 거실이 20㎡ 이상이면 그 기준은 충족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한 개만 지금 등록 경로당을 지정하고 있고 마을 리당 있는데 거리 기준이 많이 멀다, 2km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등록경로당을 한 개 더 신고를 받아서 운영비를 주고 그 거리 기준이 안 맞으면 미등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인원에 따라서도 정해집니까?

인원은 등록 경로당 인원이 영천시에서는 동 단위는 20명, 읍면은 15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자체도 그렇게 지금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고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경 쪽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속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도 안 되고 또 아마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걸 계속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등록 경로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그래도 고경 쪽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니. 또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여러 조건에서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장님이 정한다 라면 어떤 기준인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용은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의 난청진단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보청기 업체에서 권유하는 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떨이 하이어튼 그런 상품이라도 권유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를 장애인한테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품목이랑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얼마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금액 외로만 어르신들이 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중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위임장을 작성해서 이 사람한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라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청기를 구입하신 그거를 6개월 지나면 읍면동 담당자가 그 보청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품목이 맞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할,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게 건강보험법에도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침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따로 듣고 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확대되죠?

2026년부터는, 아 이게 지금 2025년까지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다 하면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해서 전국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보니 4개 시가 받았네요?

네, 4개 시가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이잖아, 다른 데는 미리 한 데 있어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이나 만족도나 이런 게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좀 우려가 많았는데 곽화순 담당 계장님이 전국에 성과보고회도 참석하시고 교육도 갔다 오셨는데 사업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본 사업이 단순한 지원의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거는 준비는 다 돼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서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부족한 게 어떤 건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좀 더 본사업 돼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알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기관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감독하는 입장이고 위탁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이 잘 된 그런 위탁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면은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 되면 위탁기관도 심사숙고 해서 잘 선정해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6명을 해서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1인당 집을 한 채씩 다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한 집에서 한 명씩 삽니다. 혼자서 자립해서 생활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향후에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증 장애인의 자기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좀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거의 24시간 가까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립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호자도 자립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본인도 자립 의지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일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최근 국제결혼, 코로나19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표기함으로써 업무혼선 방지 및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출, 사망, 국외체류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의 경우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 또한 확대하여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 시 출산율 및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대상자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근거 명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도 다문화가족이 가족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다문화라는 그 말이 실제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옛날엔 다문화센터인데 이제 영천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이거를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종료한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까? 이걸 생존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다달이 계속 보고를…

보고를 합니까?

예, 그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는 거지 돈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서류를 받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하고 매달 매달 이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네?

예.

나는 이래 해놓고 일일이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

예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별문제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할 때 처음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걸 신청하고 저희들은 돈을 줘야 되니까 계속 다달이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안 되죠.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씀드리면 일시금으로는 1억 4,600만원 이제 일시금이라 하는 거는 출생하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146명이라서 1억 4,600만원이고, 분할금으로 지금까지 올해 나갔는게 6억 4,315만원 나갔습니다.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하고 분할금 합쳐서 23억 정도 나갔습니다.

예.

24년 지금까지는 6억 4,300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몇 달이 안 됐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첫째아는 당연히 낳는다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있었는데 지금은 첫째를 놓지도 않는 상황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개정, 돈을 올리고 싶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를 하니까 이제 현물 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와서 저희들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조례 6조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6조에 이제 첫째는 300, 둘째는 1,300.

예, 맞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낙이 나야되는데 거기서 돈이 금액을, 이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올리면 옆에 인근에서도 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는 거고요. 그래서 현물을 주는 거는 보장정보원에서는 금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수정할 수가, 의뢰를 해봤는데 답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6조에 보면 영천시 주민등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주민등록 상에 나와있는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등록할 때 그 실태조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서류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만 하는?

예, 서류상으로 우리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기 출생하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영천에 있으면서 출생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 조건이. 아기 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산 전에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이게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전국에 주민등록에도 다 영천시를 명시를 안 하니까 우리 애가 대구에서도 주민등록이 돼 있잖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영천에 주소를 먼저 출산하기 전에 임신한 상황에서 주소를 옮겨 놨다가 어디든 지원금 다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출산 등 양육 장려금 이런 부분들 다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를 순 있겠죠?

예.

근데 주소지만 옮겨놓고 임신한 경우에 그걸 또 역으로 이용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하냐라고 여쭤봤던 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전출 후 재전입 시 이거는 명시가 돼 있지만, 이 주민등록 상에 이렇게 해놨을 때 양육 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받을 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그 여부를 지금 묻고 싶은거죠.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면 한번씩은 어느 지역에 가정방문을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그렇게 작년에 했을 때 조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 제가 지금 명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옆에서 제가 들었을 경우는 문제 있어가지고 환수를 해야된다든가 없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할 때 시립박물관 관련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그 때 저희 구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조감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영우 위원님이나 다들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박물관에 걸맞지 않은 하나의 또…

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외형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그 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