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그러면… 김병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공유재산매각동의안 철회와 관련 일련의 진행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을 담보로 이상한 행태로 본 안건을 정략적으로 철회를 유도하는 듯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총무위원장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극소수의 한두명의 의원이 마치 전체의원의 의사인양 의장에게 공유재산매각 동의안과 관련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전 의원을 마치 10시에 비상소집 시켜놓고 정작 이를 주도한 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사회를 의장에게 넘기고 의장은 내용의 실체를 잘 모르는 채 회의를 주재하다가 많은 의원들로부터 자료부족 등에 관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만 우리가, 다시 말해서 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인데 소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면 될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절차상 미리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하나의 헤프닝성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정보로는 구청에서는 안전진단을 명분으로 부구청장이 철회토록 지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이 승인되면 언제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없는데, 또 하기는 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산 증거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만일 철회한다면 이 사업을 금년에는 안 하겠다는 뜻인지 또 우리 스스로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의회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련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위원은 여기에 관해서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조치와 의혹을 해소하는 최상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위원 말씀은 방금 총무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주재 또는 장두익 운영위원장님의 어제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소수의 일이니 만큼 어느 분이 지금 여기에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해당 위원이 설명을 해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는 상임위원회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안이 상정됐으면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간담회로 가는 것이 저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이나 정보 등등이 아주 부실하고 지금 구청에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해 놓고 몇시간도 안돼서 철회한다는 이런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 내지는 폭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7호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하게 되었던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561-5번지 일원은 1985년7월5일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1986년11월7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310호로 도시계획시설 사방설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2002년12월5일 산사태지역 보수 보강공사를 준공하여 2003년1월9일 부산광역시남구고시 제2002-95호로 사방설비지구 전체면적 3만938㎡ 중 1만1,626㎡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즉 사방설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사방설비가 해제된 지역 내에 있는 우리구 소유토지 32필지 8,259㎡인 2,500평 정도를 매각하여 나대지 방치로 인한 우범지역화 및 흙먼지 발생과 각종 오물투기 등의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방설비지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완료 후 구조안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즉 위원님들에게 철회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간단한 철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 요청 철회안 하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온게 철회안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한지가 그것도 구청 돈도 없이 외상으로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12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준공검사까지 구청에서 내 주었습니다. 1월달에, 내 주어놓고 불과 며칠도 안돼 가지고 다시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분이 말 다시 한번 말씀 더 해 보세요. 의심스럽다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구조안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대두됐다 했습니다.

대두됐다 했지요? 그러면 그게 대두된 것까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두가 됐으면 다시 전문가한테 지금 의뢰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게 내가 알기로는 불과 며칠 안걸린다 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구조진단을 재검하는 결정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도 기간은 나오겠지요. 재검사 안전도검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좀 소요가 될 겁니다. 1개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름이라든지 하는 정도는...

그러면 한 보름이나 한달이나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한달을 못 참아 가지고 이것을 올려 가지고 이걸 팔거냐 안 팔거냐 하는 이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오늘 이 난리를 짓게끔 이래 합니까?

예, 다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까도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귀담아 들어주세요. 재무과에서는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면요, 비가 100㎜나 200㎜나 오면 동네 산사태 한번 더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하고 또 건설과는 과장님을 만나보니까 거기다 도랑을 매 파고 많이 뭘 덮어야지요 하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 불안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흙을 들어내다 말았다하는데 나는 차가 싣고 나가는 역사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것을 우리 주민이 그 길에 부산진구하고 인접한 동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주민은 불과 가운데 집 20가구도 안됩니다. 열 몇 가구 밖에 안되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동이 보면서도 흙을 들어내는데 사람 여나믄명 아이 이거 시끄럽소 먼지나요 한다고 그것 못한다고 하는 말도 좀 문제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하고 구의원한테 멱살 잡는 놈도 있어요. 임마 이거 뭐야 이게… 이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사람 죽일 일 있나 이 새끼야 이것 건드려 가지고, 가만 놔 놓지 그런 수모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만약에 올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저 흙더미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지만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도 이 장시간동안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면서 안 해도 될 것을 그럼 그걸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오늘도 이렇게 위원들끼리도 신경전이 안벌어질 것인데 도저히 내참… 내가 참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또 있는데 내가 해당이 안되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남구청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물어보니까 이걸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철회를 한다 우리가 받아준다 하면 그 공사를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면 이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올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올건데 오늘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거지만 오늘 이거 계획안 이대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답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철회안 이게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가결시킨다 했나 부결시킨다 했나 하고 나서 이걸 다루면 된다고 아까 안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 내가 그리 들었어요.

예, 됩니다.

되지요? 된다 하니까, 그럴 바에야 오늘하고 말지 뭐 하러 또 다음에 올 겁니까, 나는 오늘하고 싶네요.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무국 재무과 입장으로서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철회안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철회안에 대해서 좀 요청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저희 국 과의 의견입니다.

철회 안되 하면 이것 재검토한다 안 했습니까? 아까.

할 수는 있는데 구청장님 기관장님 의견이고 그러니까 일단 철회하고 다시…

아까 분명히 된다 했다고요.

법적으로는 가능…

그러면 나는 오늘 이거 이왕지사 해놓자 이거라 마음이라도 좀 놓이자 이거지 나는, 메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것 검사 다시 해 가지고 괜찮다 하면 또 이것 올라올 것 아니요?

김평우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급하기는 급합니다. 급한데 꼭 이것을 비유를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발생이 된 대구지하철 참사 문제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이 철회안을 받아 주시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구조 안전이라든지 기타 재해발생 우려 있는 것은 말끔히 나름대로 해소를 하고 그래서 땅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거기에 따른 주변의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의 이야기이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수결에 따르긴 따르겠지마는 나는 왜 두 번 다시 또 헛 시간을 소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판다하는 것만 만들어 놔 놓으면 자기들 다시 검토하는 것 가지고 괜찮다 하면 바로 집행하면 되지 나는 지금까지 질질질 끌어 가지고 골병들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도 이해가 갈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 내가 또 이야기한다면요. 그것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팔아라 했다, 팔아라 해놔도 걱정이요 나는, 지금 현재 돈을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방설비공사 해 놨다, 그 다음에 그 안 내부에 600평이나 있는 사유지 땅이 있는 그 정우종합건설에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장난치는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공개입찰 딱 들어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 나 이것 못 팔겠다하고 배짱 내밀면 어쩔거요? 공사 안되는 거에요. 이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면 이게 정말로 옳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것도 내가 의심스러워서 한가지라도 마음이 놓이게 파는 것만이라도 만들어 놔 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그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의회휴게실에서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는데 대해서 많은 의원들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동료위원 김평우위원 질의에 답변이 15일, 뭐 30일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15일 30일 걸리는 동시에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 바로 4월달 저희 남구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도 좀 하고 답사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재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임시회입니다.

예, 임시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남은 기간동안 흙더미는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운다한게 아닙니다.

치우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주위사람들 몇사람이 자꾸 민원을 발생시켜서 못했다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핑계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 구청에서 매각단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우리 의회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 입장에는 정말 저 문현2동 사방설비 지역이 진짜 빨리 하루빨리 안전진단이 끝나고 하루빨리 매각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청사 건립 기금에도 충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이 끝나는 즉시로 4월달 이내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틀림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까?

그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잘못 나올 경우에는 못 올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전진단이 이상이 없다고 재 공사를 해서 확정이 되었을시에 이야기입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마디 더 합시다.

예, 김평우위원님!

과장님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될 건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다시 되풀이 하지만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돈을 12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비, 설계비, 시공비가 전부 12억 들었다 아닙니까? 그걸 들여 가지고 준공검사 해줄 때에 한번 더 다시 다른 용역회사나 어디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안해 준 것도 불만스럽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검사를 받아 가지고 괜찮다고 했을 때 땅을 팔 때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애처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우종합건설이라 하는데서 돈 12억을 먼저 들여놨고 그 한 내부에 2,500평 내에 자기네들 땅이 600평 있습니다. 그럼 장난치는 부동산 업자들이 같이 공개입찰 할 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개입찰이 돼 버렸다, 그러면 정우종합건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됩니다.

가만 안 있지요? 그럼 정우종합건설에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업자라도 12억이라하는 돈이 소요가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선 예치를 해라 할런지 그래 안 하겠어요? 내라도, 똑 같은 입장에서 뛰자 이거지, 말하자면, 100m 달리기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600평 만약에 당신네가 안 되었을 때는 이 600평에 대한 또 어떤 조건부라든지 이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공개입찰을 해줘야 이게 순조롭게 갈 것 아니냐하는 내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거 말 할 거는 아닌데 공개입찰을 하든지 개인한테 주든지 그것은 집행부 소관이지만 하도 지금까지 해 나온 게 엉망진창이라서 이걸 정확하게 지금 현재 물고늘어지자면 정우종합건설에서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는데 너희 돈들여서 해라 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찾고 싶습니다. 나는, 그건 누구입니까? 그것은 구청의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까지 경위로 봐서는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걸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질러 놔 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하는 거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자꾸 너무 오래돼서 우리 위원님들 보기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따라서 가기는 가는데 나는 두 번 세번 올라오는 것도 싫고 하도 많이 지쳐서 오늘이라도 파소 하는데까지라도 해놨으면 싶다 하는게 내 욕심입니다. 자꾸 재차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 없지요?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