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김명선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투명성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때문에 예산운용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의 합목적성, 효과성, 건전성, 투명성과 그리고 예산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집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또 2000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할 사항은 예산기능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원배분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동안 여성회관 94억 6천여만원, 보훈회관 10억 3,700여만원, 복지회관 10억 8,100여만원의 계 123억여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외진 곳에 산재되어 시민 대중의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효율성 문제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대중교통 연계가 잘 연결되고 통합건물로 신축되었다면 부곡과 내손동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시설관리비 내지 운영비도 감축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지적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풀보조운영이 합목적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부적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풀보조사용시 또는 각종 의사결정시에는 실무 책임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무책임자가 의회로 하여금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예산 효과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예산을 투자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의 환류기능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집행후 결과를 소량화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평가 하므로서 차기 계획에 확실한 근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각 해당 실과별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단체장께서도 참고하여 예산운용에 철저하기를 바라면서 3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에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축소 내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물적감축 행정소모품이나 장비 또 공공시설 신축운영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장들의 예산집행 행태를 보면, 인기위주의 가시적 전시효과만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계획하게 공공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시설운영에 효율성 내지 예산의 건전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시설의 신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축에 따른 예산과 시설관리비 운영비의 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은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폭 넓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2000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과 유아시설에 10억, 여성회관에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장애아 보호시설을 설치 하므로서 향후 시설 운영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기능은 시장기능에 맡겨 기존의 민간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토록 하고, 시에서는 해당 아동에게 예산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제2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정구호를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으로 정한 것을 보고, 그 당시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다짐으로 생각되어 마음 한구석에 언뜻 뭉클함이 있었고. 본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날의 시정을 되돌아보니 보람보다 실망이 앞서는 것이 현재의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실망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할 것인데 난데없이 장송곡으로 또는 시민의 절규가 귓전을 때리는 일이 연일 계속되는 것과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의 시책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될 일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므로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은 사안들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현재의 시정구호가 구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시장께 질문을 합니다.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만들기 시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의원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행정구조 정착시책에 대하여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책사항중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팀과 그린벨트조정. 백운호수개발 등 특정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구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추진한 시책일몰제의 성과와 점증예산의 피해를 혁파한다고 하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시 점증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바라며,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각종 보조금지급을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년도 금년도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끝으로 주민감사 청구제의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은 뭐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까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시설에 투자하고 또 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관리비 운영비 또 교재비 교구비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길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어린이집이 5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사설, 공설이 모두 합해서 22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전부다 아동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업자개인이나 단체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개인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마당에 시에서까지 그렇게 시설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그런 분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 행정이 이것을 조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손동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목욕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총 1,663분이 목욕을 이용하셨는데 고천동에서 이용하신 분은 18명, 부곡동이 248명, 오정동이 29명, 내손1동이 160명, 내손2동이 1,116분 이렇게 지역별로 이용도가 굉장히 격차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목욕탕과 이·미용 같은 업종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쪽 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된 노인들에게 예산으로 지급해 드리면은 각 지역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구요. 우리는 시대로 또 이런 시설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젝트팀 구성을 도시과에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과장 밑에 편성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이 현재 지금 발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역회사와 이 프로젝트팀이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금쯤은 그것이 편성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더 세부적으로 말이죠. 솔직히 뭐, 국회의원이 우리 의왕시에 어떤 사업의 팀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은 실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들이, 그 팀들이 그 시장의 영향력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그간 IMF로 인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근로자들의 봉급이 20%-30%정도 인하되어, 현재 의왕시 관내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만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여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및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개선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개발에 대한 건입니다. 백운호수개발 예정지역 35만평에 대하여 행위제한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데 6월 30일 이후에 현재의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3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잡았다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사업기간내 사업구역내의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민자유치나 외자유치가 되지 못할 경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계획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내용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민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합리적인 내손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내손택지개발지구내의 보라빌리지 아파트를 분양 접수하면서 분양광고중 내용의 모순 때문에 타시 주민들이 관내로 위장 전입하여 시에서 이들에 대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된 경위와 향후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자꾸 주위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왜 이러한 여론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대집행을 동절기에 실시하게된 사유와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이주민에 대하여 임시적인 거주대책 및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책 및 봉급생활자 20∼30％의 생활개선책의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가 12월 14일이고 2차가 12월 21일인데 서울의 모 지역인 경우는 12월 21일날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예고했으나, 보류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시에서는 1차때 대집행을 부분적으로 하고 2차로 함으로 인해서 2차때 피해자들의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몇 일 있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사실상 지금 그 현장을 가서보면 1차나 2차때 철거됐던 그 현장이 지금 공사를 진척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물론 문제가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그러나 그 현장이 지금 상당수 자리가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 동절기에 그 분들의 어떤 형편을 이해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분들의, 지금 우리는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로 해서 2000년도 의왕시로 전입하는 분들한테는 새식구한테는 진짜 선물까지 준다는 시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히 우리 의왕시에 와서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약 10여년 이상 살았던 이런 분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홀대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향후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기히 그 분들이 의왕시민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할 걸로 생각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한 향후, 최대한의 시장님으로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좀더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 12월 14일, 12월 21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2월초에 하겠다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수일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개발과장에게 행정대집행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박상용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두절미하고, 동절기에 힘없는 사람, 뭐 시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이나 이런 큰 덩어리는 힘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기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박용철 부의장께서 요청을 간곡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개발과장이 타당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만. 일부 공장이나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제가 형평성을 논제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다 처리를 하느냐 하니까 1월말까지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책임지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논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먼저 겨울에 처리하고, 누구는 힘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1월말까지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월초라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선이 가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