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안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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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정인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윤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에요. 인사동 홍보관이나 북인사관광안내소가 종전에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됐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했다면 소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체육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종로구 역도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진흥을 위해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한국소극장협회 자료를 알고 싶은데요 공연은 무엇무엇을 했으며,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잠깐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소극장연합회에서 집행한 것 시비,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합이 1억 8천인데 시비가 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구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정산서를 중앙부처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구비, 시비에 대해서만 행사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정인훈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게 있어요. 종로구청 근무복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용역에서 3년간 동일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해왔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17개 동에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포함해서 일간지가 시정신문 포함해서 5개로 알고 있고 지역신문의 부수, 그러니까 어느 동에 몇 개 몇 개가 나가는지 부수하고 지역신문도 3개 신문에 부수하고 해서 17개 동 전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실 때 5월말 기준해서 가져오시거나 그러지 말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챙겨다 주시고, 과장님과 여기 주임님과 위원들 전체 숫자로 해서 자료를 챙겨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면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행감자료 24쪽에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윤동주 브랜드화 종로 문화관광 프로젝트에서 4,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에 4월 10일 승인날짜로 되어 있는 윤동주 브랜드화 사업 4,000만원이 전용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될 때 민간이전비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목 편성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어 있었어요. 민간이전비로 관광협의회에다 넘겨줘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만 저희들이 직접사업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만 바꿔 가지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하겠습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북촌전통문화체험관 육성과 관련 국제교류프로그램 진행 경비 부족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청계관광특구를 재작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관광특구 예산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6,000만원밖에 종로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배정된 6,000만원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만 사용하고 남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북촌관광안내소에 예전에 신문에도 난 것과 같이 프랑스하고 제휴를 해서 양쪽 공예 전문가들이 프랑스에서 지금 두 사람이 공방에 와서 한달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류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내년 정도는 저희들 공방 기능인 두 명이 다시 프랑스로 가서 한달간 교류하면서 기술협의를 하는 협약을 맺고 그 두 사람이 체재할 수 있는 체재비 관광숙박시설에 하루에 7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 체재하는 숙박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예견되었어야 되는데 작년 초에 협약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관광산업과에 있는 예산 중에 쓰지 않는 그 돈으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500만원을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의 체재비로 숙박비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육의전 축제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금액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광특구 지원사업비를 전체 총액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특구가 서울시에 저희들 종로청계관광특구가 있고 용산, 중구 이렇게 있는데 전체 총액이 줄다 보니까 각 구에 할당되어 있는 돈들이 다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종로에도 1억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대일 매칭사업. 그런데 시에서 청계관광특구를 금년 같은 경우 6,0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했던 돈 중에서 서울시에서 나온 만큼만 매칭으로 해서 6,0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억을 했는데,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총사업비가 작년에는 2억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그렇게 매칭으로 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올해는 책정은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그렇죠. 1억 2천을 편성했죠. 편성은 1억 2천을 했는데 1억 2천을 왜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관광특구 서울시에서 행사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최우수 평가를 종로가 받았는데 최우수 받은 구는 20% 할증해서 편성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작년에 1억 2천을 원래 편성을 해주기로 시에서 약속이 되어서 해주는 조건으로 관광특구 성과를 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런데 1억 2천이 내려와야 되는데 6천밖에 편성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6천만 매칭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어차피 그게 매칭사업이라 시비가 6,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1억 2천 편성한 돈을 다 쓰기는 그렇고 해서 6,000만원만 매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500만원만 체재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2012년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했는데 400만원 전용의 이유는 뭐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이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외어린이들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시립교향악단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악기까지 걔네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선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런데 작년 초에 이걸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숭인동, 창신동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장이나 거기에서 교육하면서 프린터나 사무용품을 그쪽에서 시립교향악단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에서 일부를 400만원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음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서울시 사업변경 승인으로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비용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이 돈은 어차피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관한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시에서 문화지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편성되어 있는 돈이 서울시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내려준 돈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비로 내려준 돈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공청회에 투자를 해달라 넣어달라고 해서 공청회 관련해서 장소 대관료나 플래카드 홍보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인사동 권장시설 표구시연을 하게끔 저희들이 돈이 잡혀 있던 건데 표구시연을 하도록 했던 것이 표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금년에는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으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요청도 공청회를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그 돈을 공청회 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공청회 경비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윤동주 브랜드화 거기에서 윤동주 문학관 개관에 따른 개관식 비용을 950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윤동주 문학관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닌데 왜 작년,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으시고 전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그걸 원래는 윤동주 문학관 개관을 작년 말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검토가 늦어지고 설계변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년에 개관행사 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예상하기는 금년 1월 연도폐쇄기 2월 전에 개관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작년도 예산 남은 걸로 쓰려고 저희들이 원래 2월말까지 그 행사가 개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그 돈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게 설계변경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개관시기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못하고 작년도 예산은 죽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돈에서 일부 전용해서 개관행사에 사용했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11월말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어제 행정지원국과는 다른 그러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쉽게 얘기해서 돈 쓰는 곳이죠.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되고 그 돈을 잘 썼는지를 평가를 받는 자리가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늘 시시콜콜 여러분들의 모든 행정행위들이 법에 맞는지 또는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진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후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의껏 대답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되진 않지만 금액을 보게 되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그러고 400만원 쓰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지역문화축제지원비 3,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800만원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용이 추가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화축제에 이렇게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용을 조금 전에 윤동주브랜드화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전용한 것도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4,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산에 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 또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용이 행사를 위한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가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집계를 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도 경상비에 대한 규모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용을 할 때 가능한 한 행사성경비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윤동주문학관 개관식에 950만원을 전용한 것은 행사비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예산운용에 있어서 경상비 특히 행사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삭감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적절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주시죠.

윤섭

송윤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말씀하신 내용은 오케스트라가 2010년도에 1개 구하고 2011년도에 1개 구,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바로 6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상황이 안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경비를 줄여야 되고 저희들이 절감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윤동주문학관이 개관식을 하게 되는 비용이 개관식에 대한 사항은 350만원이고 윤동주문학관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0만원 중에 350만원은 행사비로 지출되었고 600만원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도 그것을 조심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예산과 관련된 어떤 규정들은 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용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윤섭

송윤섭문화공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사업 간에 또 세부 항에서 예산을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인정하되 가능하면 줄이라는 의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전용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쳐야 한다. 이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송윤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사무위탁은 각 국이 공통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국, 오늘 문화관광국도 동일한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자치사무인 경우에 일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구청장의 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동의를 얻을 부분은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다, 얻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회는 정례적으로 매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민간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사무의 위탁,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것이고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최근에 문화과에서 한 것을 보면 인사동, 서인사마당의 인사동홍보관, 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처리 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위탁기관을 연장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은 남인사마당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용역계약으로 변경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공개가 되는지, 적절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는 점검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에 문화국은 돈 쓰는 국이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국이 생긴 게 종로입니다. 그만큼 종로는 문화와 관광이 아니면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 문제도 저희들도 전용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전년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예견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될 시기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전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같이 그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하는 데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박노수 미술관이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오래 가네요.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내낸 3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섭

송윤섭문화공보과장

공사를 2월까지 끝내고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최근에 SBS TV에서 옥인동 그쪽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작가들과 화가들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봤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장과 문화관광국의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도서가 있고 서화가 있죠? 박노수 씨가 우리에게 기증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지금 당초에 본인이 관리하던 사직동의 아파트에서 수장고 역할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거기에 놓으면 너무 불안하다 당장 수장고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 청내가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그 비좁은 공간 중에서도 수장고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품들은 저희 구청에 있는 수장고로 옮겨놨고 일부 가구라든지 수석이라든지 훼손이 안 될 부분들은 수장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는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박노수 화백께서 기증하신 또 기증하면서 제공된 서화나 예술작품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 예술품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규정보다 어차피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게 수장고를 만들어 저희들이 보관하는 이유가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의 수장고에. 쉽게 얘기해서 목재가구나 돌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화류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화류는 거의 대부분 수장고에 들어와 있고 가구라든지 본인이 박노수 화백이 쓰던 일상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사직동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3월에 개관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것도 다시 박노수 미술관으로 옮겨서 세팅할 계획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91조에서 도서나 서화나 예술작품, 그 밖의 특수한 작품 그러니까 박노수 화백이 우리가 구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공한 그러한 어떤 특수한 물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관리도 필요하고 온도조절 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91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한 물품을, 지금 얘기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나 서화 등 특수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박노수 미술품 보존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침이랄까 규칙이랄까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면 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어때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물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유재산물품으로 관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지금 공유재산을 물품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서화 그 많은 작품을 일일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그런데 사전에 감정비용을 산정해보니까 감정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보수비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재홍

안재홍위원

보수비라는 게 뭐죠?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지금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 비용보다 감정금액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품 하나하나에 넘버를 매겨서 이것은 가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가액을 산정하려다 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홍

안재홍위원

감정비가 얼마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시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장고에 넣고 일단 전문가 집단에 공식적으로 그 가액이 얼마라는 게 용역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예상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사동 내에는 고서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부 방송에 나가는 감정위원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간이 되면 염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통으로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리모델링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것까지 용역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 인사동이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액을 산정해서 물품에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문화관광국장이 퇴직하기 전에 하세요. 왜냐하면 가액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가치를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1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박노수 미술관은 살아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동이라는 문화지구의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마치시죠?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래서 재능나눔이라는 게 예술분야만 재능나눔이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도 재능나눔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연구해서 후임 국장한테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도와드리죠. 도와드리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서나 서화를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미술관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적어도 관리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 부분도 문화관광국장께서 가능하면 단시일 안에 준비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개관 이후에는 그런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실 것을 건의한다고 할까요? 국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