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저희들 부과사항에 과세 어떤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과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과하기 이전에 거기에 문제점들에 관한 어떤 세법 적용 여부라든지 또는 행정 여부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이의신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 신청에 어떤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적정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세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의신청서에 의한 적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명단은 위원장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 공통이고 그 외에는 세무사라든지 지금 교수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이 됩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몇번 위원회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개 위원회를 예산절약 측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상 3개 위원회는 하나를 통합을 해서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16개 구군에서는 3개 위원회를 공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남구만 어떤 상위 시 조례라든지 또는 지방세법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실적평가라든지 감사시에 지적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라는 지시를 어겨가면서 단일화 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