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연1구역 주택 재개발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연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연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황인홍입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홍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도 가봤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원래 안보다 변경 안이 포함된 부분이 있죠, 그죠? 신규로 편입된 부분… 그 부분은 위치가 좀 높은 위치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산입니까? 좀 구릉지가 되어 있어요? 평지가 아니고… 새로 신규 편입된 지역이… 높이가…

예. 맞습니다.

현재 거기도 주택지입니까? 주택하고 이런게 있던데…

예.

그러면 왜 이걸 처음부터 안 넣고…

처음부터 재개발 기본 계획상에는 본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아! 자연 녹지 지역입니까? 아! 그렇구나… 자연녹지라서 그걸 못 넣었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 절차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있고, 심의 위원들이 있고, 남구 지방의회에다가 자문 청취한다 이래 놨는데, 심의위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교수나 각 건축에 전문 분야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은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인 사항이고 구 도시위원회 자문은 이것은 법적 이외의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좀 더 기술적인 문제 검토를 받고자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제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경성대학교가… 그 근처에 건물들을 이래 짓는 걸 현재 보면, 학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서 건축허가라든지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어 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구내 건축허가를 내 줬던게 대우아파트가 29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로니에 빌딩도 허가되어 있고 특히 경성대학교에서 지금 15층짜리 학생회관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 2년 경과가 됐습니다만 학교에서 그 주변 건축과 관련한 진정이라든가 민원 전혀 없었고, 없었습니다. 없었고, 학교 건축으로 인한 본 구역내의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과거를 주로 보면 학교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학교와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머리 속에 제일 먼저 학교가 항의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그 시공하는 업자들과의 물론 그것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허가 부서는 우리 남구청 아닙니까? 물론 승인에 대한 것은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저가 묻습니다.

예, 학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만일 발생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이게 안일뿐이죠?

그렇습니다.

변경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승인해 줄 때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지상 주차가 지금 153대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상 주차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공원화, 녹지화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부산시와 조금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안을 잡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이 계획할 때 배치도 많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사업성이, 사업성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만 주위가 호응이 있고 따라 오는데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646세대고 현재 대연, 큰길 있죠? 즉 말하면 대로, 대로에서 진입도로가 현재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파트 짓기 전에 현재 도로가, 전면도로가 몇 m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2m됩니까, 그게? 18m?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공사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재 군수사가 가 가지고 근린생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예정이지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상당히 길이 교차가 힘든 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설려면 우선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현재 대우아파트 고각지점이라든지 황령터널로 갈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지금 볼 때는 한 4차선, 왕복 4차선 정도 보이는데 개설이후에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사업 주체가 만약에 회사가 될 지, 지역주민이 될 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드시 도로개설 이후에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기서 터널 위까지 12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우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면서 6m를 도시계획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18m를… 그러면 18m 확장이 됩니다. 이 곳은 현재 대우아파트가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년 안에 이 입구쪽은 18m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을 하면 사업… 그러면 공사 차량이 여기서 이쪽으로 통행 안하고 이쪽을 통행하게 되면 확보가 되고 또 본 구역에서 맞은 편에는 군사 부지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면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기를 여기서 6m 도로 더 확장해라. 그러면 18m로 이 시점부터 전부 확장이 됩니다. 예, 그렇게…

제가 거기 그 대우아파트 입구에서 봤는데 현재 대로변 입구에서 현재 남원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영동, 경동 세 개회사가 있고, 그 다음 대우가 있고 또 여기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안 쪽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도로개설이 물론 대우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