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간담회 시간이 1시 반까지 이어지면서 점심도 잘 못 드셨지 싶은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관련 집행부 소관부서인 인구교육과의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궁금하거나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지영입니다. 회의개최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개의한 제1차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기한 위원님, 부위원장에 배수예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수립을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인구교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전문강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고 인구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대응입니다. 2022년부터 연 1조 원 10년간 10조 원의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 수립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의 활력 제고를 이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투자사업의 비전은 제이턴 신중년의 가족친화도시 영천으로 두 개 사업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는 서부동 일대입니다. 첫째, 교촌동 1-1번지 외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 44억이 포함된 총 사업비 202억 원으로 도심권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인생걷기길, 계절정원, 피크닉존, 미니텃밭 등 신중년과 가족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화룡동 91-11번지에 多어울림 커넥팅 거점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 20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아동~노인까지 교류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어울림공간, 복합문화공간, 패밀리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률이 74%를 완료하였으며, 多어울림 커넥팅 거점 활성화사업의 경우 부지매입 완료 및 건축기획용역 중입니다. 다음 2022~2023년 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1억 원으로 금호읍, 화남면, 고경면 일원에 각각 조성될 예정입니다. 첫째, 금호읍 신월리에 조성 중인 신중년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신중년 여가‧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을 목표로 사무실, 교육장 등의 공유오피스 및 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구 지곡초‧용구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치유‧힐링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및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 고경중를 리모델링하여 조성중인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고학력 유연거주 희망자 유치공간조성 등 신중년 특화교육공간으로 체험관, 교육장 등의 공유공간과 개별 작업공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향후 중장기적 기금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전 부서 사업발굴 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시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 주요 인구정책을 인구버스를 이용해 효율적이고 기동력있게 홍보하는 이동 본부를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미니버스를 개조 및 리뉴얼하여 홍보용 버스로 만들고 이를 상시 운행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 부서의 인구정책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영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취학 아동 가정에 1인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 및 선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며 선불카드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입학축하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구교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께서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셨는데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수예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지금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선 여쭤 볼게요.

예.

이게 인구교육과만 속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과가 연관이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저출산부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인구교육과에서, 보니까 내용이 거기에 맞는 내용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라 함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행복과라든가 기업유치과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 메모할 필요가 있는 게 근본적인 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지가 먼저인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에다가 지금 보니까 새로 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인구감소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게 먼저 뭐부터가 해나가야 되는지 이게 영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영천시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자면 저출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영천에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거의 다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 사실 우리가 영천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시점에, 출산을 안 하는, 아기를 안 놓으면 출산을 안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영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기업이 있기를 한 경우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한테 간접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의 요지가 우리 지역의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발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배수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인구감소 인구교육과만이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구를 늘리는 데 어떠한 방안을 할 것이냐는 어떤 그런 안보다는 배수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정책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에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보다 보면 굉장히 부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안을 만들어 놓은 뒤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방금 배수예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기획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고 메모 잘 부탁 드리고, 이영기 위원님.

업무보고 형식으로 방기경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단 생각이 들고, 우리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아까 우리 권기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천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인구를 지킬 수 있고 인구증가의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안들을 이 자리에서 도출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하고 우리 의회하고 예산문제나 여러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런 자리,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배수예 위원님 저출산를 말씀하셨는데, 회의 자리니까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한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예산하고 조금씩 직결되지 싶은데 사실 애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왜 안 놓으려 그러냐 하면 주변에 애 키우기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육아하는 과정에서 영천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혜택을 많이 주면 인구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영천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젊은 부부들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영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24시간 아이 돌보는 데가 없는 거죠. 지금 타 시군에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자들도 물론 파악을 해봐야 되고, 수요자가 있어도 실제 이런 걸 운영하실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차차 첫 회의니까 24시간 아이 돌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다니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니들 말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통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나 직장인들 애를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하면은 보수를 휴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하면?

출산하면 요새는 1년 기본적으로 합니다.

1년 주면은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급여는 70%로 하고 있습니다.

본봉의 70% 줍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렇죠?

예.

일반 직장다니는 분들은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 유럽같은 경우는 아기를 놓으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해봅시다. 애를 놓으면은 육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육아 보조금을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3만불 이상이 되면 선진국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SOC사업보다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선진국이 된 유럽 쪽에는 육아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일정 부분 지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법으로 가능하다면 영천시에서 육아 보조금을 좀 출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육아 보조금을 애 놓는데 지원해준다면 아마 실제 출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아본 사항이 아니고 첫 회의니까 들었는 애기를 해봅니다. 어차피 그런 걸 하자고 하는 회의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 영천시에 도입하면 인구감소도 덜 될 뿐더러 실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도시나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이 영천에 이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제가 이영기 위원님 소견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출산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혜택을 줌으로 해서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를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한말씀 그래도 적당하게 추가질문, 의견…

제가 한 가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과별로 있잖아요?

네.

과별로, 그러니까 이게 영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로 하든지, 지금 그거 먼저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 관련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그렇죠?

예, 합니다.

국장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과에서 알아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인구교육과나 교육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저출산과의 전쟁 때문에 도에서 해가지고 그 부서가 20개 이상 부서가 됩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지금 2차까지 했습니다. 이번 추경도 거기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늘봄학교라든지 돌봄학교라든지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육아보조금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이미 보건복지부 지금 질의를 올려 놨습니다. 그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편하든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이번에도 초등학생 지원도 세 차례의 업무 협의를, 사회보장제도, 예. 세 차례를 했다가 계속 보류되다가 4월 20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저소득층이나 어떤 특정계층 안 그러면 카드도 목적에 맞는 제한적으로 주게 되면 현재 약간씩 완화를 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인구대책 회의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국장님…

아닙니다. 부서장님입니다.

부서장님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위원장님 이게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님들 전체 우리 의회에서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헤놨기 때문에 부서장님들하고 다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가, 실과가 57갭니까?

50개입니다.

50개 과입니까?

예.

배수예 위원님이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 우리 과장님들, 부서장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같이 토론을 한 번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안을 아까 처음에 배수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안을 우리가 아우터를 다 잡고 난 뒤에 그렇게 아직 중장기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부분도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부서장님 전체 계시는데 우리도 같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지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리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단지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지금보다도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고 새롭게 인구가 출생뿐만 아니라 전입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고자료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용역 특별위원회에서 인구교육과에서 이런 자료를 줬는데, 이걸 질타한다, 뭐 어떻게 비판적인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에 보면 각종 기금을 받아가지고 약 400억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약 400억인데 건축하고 기타 이런데 사후관리, 그렇죠? 짓는 거야 어떻게든 지을 수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첫째, 인적자원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400억 가지고 이거는 뭐, 짓는 거는 지었다 치지만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거 거든요. 우리가 신중년 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마중 휴스테이, 휴먼뮤지엄 조성, 메타버스 체험관 이 네 곳에 한 사람만 시켜도 네 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뒤에 쪽에 버스 보조원 인건비가 250만 원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3천 만 원씩이면 이것만 해도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한 명씩만 해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유지 비품, 보수비용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 이런 게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몇 명을 전에 상임위할 때도 그런 질의했던 것 같은데 몇 명이 올 것인지, 몇 명을 우리가 영천시에 전입오도록 한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추상적이지만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비용은 얼마드는데 이런 계획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런 국도비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를 유입을 해내겠다 목표성이 안 보이고요. 사후관리비용이 어떻게 됐다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인구버스 운영사업이라는데 이건 어떤 의미의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지금 대형버스 이걸 래핑작업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형버스가 아니고 여기 15인승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그걸 계속 사용하는 부서가 거의 없고 해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피켓 특히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안에 개조를 해가지고 인구버스로 홍보버스로 운영을 해서 직원 각 해당 부서에서 어떤 캠페인을 가든지 하면 저 버스를 대동해가지고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개조하는데 6천 만 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인데 돈도 돈이지만 이걸 과연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거든요?

그거는 축제장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인구 캠페인을 거의 월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현금을 줘가지고 그 20만 원 받을 때는 아유 좋다하겠지만 표시가 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용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하기태 현 의장님하고 김선태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24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사회보장제도에서 그동안 계속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근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세 차례 우리가 변경을 해서 4월 20일 선별적으로 문구류, 학원 그리고 의류, 가방 그런 부분으로 제한해가지고 선불카드를 지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9,7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예, 축하지원금 조례까지 세 의원들이 만들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늘봄이나 돌봄센터 전체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는 내 20만원은 별 거 아니지만 이게 여러 사람 모였을 때는 내 아이 잠시라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주고, 물론 협의가 세 번까지 했다는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듯이 현금성 지원을 최대 줄이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할 부분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말 아이들 입학금, 축하금도 중요하고 사실은 아이들 갔다와가지고 안심하게 학교 보낼 수 있고 갔다와서라도 아이들 걱정에 대해서 잠시 덜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거, 이런 것도 사실 더 필요할 거 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늘봄학교, 돌봄학교, 교실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우리 영천시에서 뭘 지원할 수 있는지. 아까 이영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24시간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119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인구 영천유입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거 그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근본적이기 어렵다. 한 명이라도 사실 영천가니까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 다니기 좋더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이 정말 좋아서 찾아오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여기 6개월만 전입해있다가 6개월 후에 가도 괜찮다 우야노 사실 저도 봐도 안타깝거든요. 저도 같은 시민인데 인구 10만이 아니라 20만이라도 줄어든다는 데 대해서 좋을 순 없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을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진짜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래 어지간하면 같이 오너라 이렇게 호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6개월 뒤에는 또 가버리는 거야, 기간이 지났을 때. 이런 거 보다는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이런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다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신중년,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 휴먼뮤지엄 조성사업 사실 이런 부분은 고령층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천에 별마중 휴스테이 사업에 거기 가가지고 힐링 좀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존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까지 왔는 걸 다시 되돌린다 하는 건 없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꼭 인구교육과의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 전체 정책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그 일환으로써 영천 가면은 직장 좋더라, 아니면 애 낳고 맡겨 놓기 좋더라, 어른들 걱정 안해도 되더라 이런 기본적인 테마를 하나 정할 필요가 안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 고령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특히 인구교육과의 사업 자료를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첨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까지 보고를 했는데 김상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투자자금 이게 지금 현재 400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비, 도비 다 합쳤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 보면은 사업비 231억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확정됐는 겁니다.

확정됐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됐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고, 신규로 인구버스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방금 김상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앞으로 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적하셧고, 지금 그러면 이 버스 부분은 기존에 있는 버스를 리모델링, 튜닝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튜닝하는데 실질적으로 6천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의회 앞에 있는 게 대형버스하고 15인용 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는 활용이 많이 되는데 15인용 버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버스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 버스를 저희 인구교육과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삼사관학교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축제 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홍보를 구두상보다는 특히 차량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런 간접효과를 보겠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원은 뭡니까? 차를 원래 운전기사가 하면은…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운전직이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형면허를 소지한 분을 공개채용을 한 명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1,500만 원입니까?

예, 6개월간.

예, 그렇습니다. 다들 고민하시는 게 단기적인 거보다는 중장기적인 아까 배수예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안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목록을 다음 회의를 할 때는 이 자료들를 취합을 해서요, 이번에 3차라면 3차 때 이런 회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서 추려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50개 과에 간담회나 의회에 이영기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의 전에 간담회 때 이 부분이 인구감소 특위에서 이런 결정이 났는데 이런 안도 오늘같이 간담회 때 어필을 한번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아직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어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필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우리 이영우 위원님 잠깐 밖에 다녀오셨는데 한마디 인구감소 특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같이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집행부 생각, 외부기관 어떤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활인구든 인구가 늘어나겠는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얘기하고 들어보고 정리하고 이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시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삶의 주기별 있지 않습니까? 육아, 보육, 청소년들 학교, 청장년들 같은 경우 직장이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년기 때는 힐링이라든지 요양복지 이런 부분, 또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주거의 문제, 식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에 대한 이런 거를 테마테마별로 정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상론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고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외부에든지 우리 시민이든지 안 되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시민들이 같이 캠페인도 할 수도 있고 덩달아 같이 살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한 부서가 인구교육과에서 전입 많이 오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는 한시적일 것이고 10만명이 무너지고 7만, 5만이 되더라도 우리 영천 사람들 이렇게 같이 살자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먼저 그런 거부터 접근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고 가자. 지금 당장 10만 사수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군분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 영천을 고민하는 사람들 만들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같이 살 사람들을 같이 시민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목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먼저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 이영기 위원님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할 건 아니고 배수예 위원이 아까 부시장 주재로 20개 과장님들하고 인구대책 회의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영천이 대도시 속에서 대구, 경주, 겅산, 포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구 유출 효과가 어쩔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직장, 교육 그래서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한민고 주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인구감소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의료복지, 애들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제 지인들만 해도 하양에 무학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왜 거기 가겠습니까? 농어촌 가점을 주니까 아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부모 중 한 명이 주소를 옮겨야 그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부분 전부 다 인구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 하고 기업유치과나 이런 부분은 기업에 영천 주소지를 안 가진 직원들 있으면 요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영천시는 시대로 아까 권기한 위원장님 정주여건이나 교육, 좋은 직장 이런 게 또 마련이 돼야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절주절 몇 마디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다같이 포함이 돼야 영천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을 걱정하고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감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메모했죠? 두 가지 좀 챙겨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한 토론 감사드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구감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