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사회산업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및 보건소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신변상 조금 좋지 않은 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다치셔서 오늘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일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보다 원활히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 질의를 한 후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태흠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서 6ㆍ25 참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ㆍ25 참전 용사 기념비는 6ㆍ25가 발발한 지가 53년…

50년입니다.

…발발한지는 53년입니다만 그, 저희들이 건립 목적과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수호하시다 돌아가신 분, 또 전쟁에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 전체 우리 구민들이 그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기념비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UN기념공원, 조각공원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구민들 의견도 있고 또한 재향 군인회나 6ㆍ25참전용사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기념비가 우리 구에 UN기념묘지가 있기 때문에, 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참전했던 분들의 영령도 저희들이 받들어야 안 되겠나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뭡니까, 참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러면 6ㆍ25 참전하신 분들한테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와서 건의하셨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기념비가 우리 UN공원 주변에 또는 공원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비는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 많이 안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남구에 이걸 세울만한 그런 전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부산이 전적지로서 치열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구민들 또 그 때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부상을 많이 입었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기리는 뜻으로 설립하는 걸로… 직접 저희들 전적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7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구에는 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 가지고 복지관마다 노인시설이 세 곳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마용 안락의자를 1개소당 한개씩 구입하는 걸로 판단해 볼 때 가격은, 시설은 지금 저가 알기로는 시내도 노인시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1개소씩 한 대씩 해서, 구입을 해서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기계 한 대가 270만원, 그래 비쌉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대당 약 270만원정도 하죠. 모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 고가가 아닌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문현4동 주민 복지 시설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땅은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키로 예상한 이 부분은 문현4동 271-16번지 현재 놀이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만 옛날에 마영기씨 소유로 되어 있다가 토지 사기범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이 토지 사기범 이동환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 이전 등기 됐다가 다시 문현1동 국민주택 번영회와 우리 구청이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소유 권한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문현1동 국민주택 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되고 난 뒤에 그 주민들과 구청이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 주면 그 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지어 드리겠다. 그래서 확인을… 아직까지 그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중에서 여기에 반대 의견이,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아서 기부채납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주민들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되면 올해 당장 건축을 못하더라도 설계까지는 해서 그 땅을 받으면 그 주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써야 될 돈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 것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예산을 얼마 들겠다는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정도 향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걸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받는 게 선 순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아니…

그러면 그래 해 주십시오. 과별로 해 주십시오.

과별로요. 총괄하기로… 예산 범위가 적기 때문에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시설비 이래 가지고 1억4,600만원 배정되어 있죠? 315페이지…

예, 315페이지, 예.

그걸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토지 매입 분할 납부금이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925평으로서 2000년도에 2억2,000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영구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27일날 영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각장이 용도 폐지됨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이 부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조기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각장 지하수 펌프 이설 관계는 당초에 소각장이 건립될 때 저희들이 지하수가 필요해서 소각장 그 밑부분에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용당 동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돼 버렸습니다. 고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용당 동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한 지하수에 다가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지하수가 용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용당 동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수를 별도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는 고압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도 폐지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안전 관리비나 기타 전기세가 과다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220V로 변경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여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되어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철거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토요일날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토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이 되어 있는 것은 다소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적 처리를 받아 보니까 1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원가 계산을 다시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다소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금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시설 부대비가 되어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