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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19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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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정회하여 개별 질의를 한 후에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보건소 별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용호지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현재 우리 추경에 여러 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용호지구에는 근한 10년동안 신설 도로는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10년동안 도로 개설이 없었다는 건, 제가 여기 온지 지금 11개월째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잘 모르고 올해는 용호지구에 도로 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가 4대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1대, 2대, 3대, 4대 이래 나와 있는데 현재 1대부터 의원님에게 물어 보니까 그때부터도 도로 계획선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도로 개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고, 그래서 우선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용호지구에는 초에 구획정리를 해서 일단의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원주민이 계시는 그런 자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에 지금 여러 시설물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 관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하고 기타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현재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방치되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추경하고는 연계가 어째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간선도로변에 남부서하고 우리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하고 부서간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근래 제가 남부서 서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그 관할에 있는 파출소하고 동시에 동원시켜 가지고, 구에 협조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개설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흐름을 느끼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한다고 해 봐야 차로 일시적으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임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단속이 돼야 주민들도 질서 의식이 몸에 베이지 그런 잠시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 보면 어떤 질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도시국에서 면밀하게 용호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선도 검토를 해 보시고… 아울러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먼저 도시 계획선 긋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선을 그은 연후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구에서 제일 교통이 취약한데가 부경대 앞에 하고 용호동 부산 은행사거리 주변 거기가 제일 취약하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특별반을 구성해서 아침에도 나와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기대 순환도로에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사실상 승용차가 갈 수 없게끔 큰 컨테이너들이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기대 공원 쪽과 용호동 쪽에는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공휴일에도 단속하는 안을 오늘 아침에 조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용호 지구와 부경대 주변에 교통 취약지에 대해서는 단속에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고 견인까지 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진작 못한 이유는 저희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무단 단속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늦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만 현재 제가 이래 말씀 드리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서로 느끼지만 시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용호지구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윤명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시에 특별한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불참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본 위원장에게 거기에 참석하는 걸 허가를 맡아 갔습니다.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김춘열위원

예,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AIDS 환자가, AIDS 감염자 생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10만원이라 해 가지고 12명,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AIDS 환자 수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AIDS 환자가 15명인데, 12명이 1인당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 생활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활 지원입니까? 아니면 격리 수용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데 필요한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대체로 AIDS 등록되어 있는 감염자들은 대체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생활 지원금으로…
춘열

김춘열위원

생활 지원금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AIDS 환자는 다 격리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수용을 안 하는데…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15명이 AIDS 환잔데 그 12명이 어렵고 그 나머지 3명은 안 어렵다 이런 겁니까? 그 AIDS 보면, AIDS 걸린 사람들은 정말 전부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AIDS 걸린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런 그 숫자를 12명에서 6명정도로 차라리 줄이고 정말 어려워서 격리 수용을 못하는 사람한테 1인당 15만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AIDS 환자를 도움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도와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자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일수

장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에 거기에 결핵실 공기 정화 살균기와 방사선실 자외선 살균기, 임상 병리실 자외선 살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책정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실 공기 정화 살균기와 방사선실 자외선 살균기는 본 예산에 2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된 이후에 그것보다 훨씬 성능면에서나 또 인체 안전 측면에서 더 좋은 제품이 시판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각 2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오존 발생식 살균기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UV와 오존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자외선 살균기는 살균력이 오존 살균기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체에 림프구라든지 인체에도 오존 살균기 보다 더 피해가 적고 또 기계도 자외선 살균기가 천장에 부착형이고 오존 방식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부위도 넓은 부위도 할 수 있고 또 이래 고정식은 한정된 면적밖에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존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우리 오존이라는 실질적으로 무색, 무취에다가 어떤 살균력이라든지 UV보다 훨씬 뛰어 납니다. 뛰어 난데,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분당에 어떤 다량으로 오존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인체에 엄청난 치명타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염소보다도 살균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파장이 어느 정도일 때 이 오존의 발생 효과가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이 안 되겠고 그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판매을 하고 있는 제품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그 부분은 안전성 검사를 거친 그런 제품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요즘은 오존식의 살균기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고급 살균법이라 해 가지고 EOP공법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오존식이 시중에 많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제품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어떤 물건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구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EOP와 오존과 UV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 결과가 수집될 수 있으면 참고로 한 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내용은 간사와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