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에 들어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일반소요경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과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다.

네,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지금 여비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출장여비쪽으로다요.

아니, 여비 제가 드리는 건 활동비라고 표현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필요한 돈을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출장비도 되고 활동비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구요 도시과에 공원녹지계 소관입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자,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51억 9,6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해서 53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57%가 증가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기본급이 13,700원에서 14,600원으로다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함께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가 1,14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6,000만원 가량이 인상돼야 되는데 저희가 10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보면은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전체가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월 30시간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당초 예산에 40시간 편성돼 있어서 2,800만원이 절감되고 그래서 실지 예산으로다 편성하다 보니까 1,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2천만원을 감하는데 이 예산이 당초 '99년 예산작업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등 해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압축차 같은 것도 구입해도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더니 12월말에 최종 확정내시 될 때 꼭 음식물쓰레기 차만 구입하라고 그것도 1,600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도비보조가 사실상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6대가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전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폐기물 및 가로청소에 대한 적정 인원수 산출이 의심시 되고 저희가 어떤 공정성 있는 기관에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지의 여부를 용역을 해서 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도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하는데 1억 3천만원이 증가 되구요, 무단방치 및 선별장 선별폐기물 위탁처리에도 금년에 약 3,9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반입료는 생활폐기물이 과천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절감이 되어서 1억 5,600만원 감 시키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4,800만원 감 시키고자 하구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부담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1억 6,3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제일 끝에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및 부담금은 저희가 과천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면서 반입료 및 부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단가하고 똑 같이 한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들어가는 거 만큼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과천쓰레기 소각장이 12월 21일날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개월분 들어갈 예산만 1억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 오.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1억 6,390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증가가 된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답습적으로 했구요. '9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용역을 줘갖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됐구요, 또 지난해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금년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99년 예산으로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가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가로청소 하는데 1인당 몇㎞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것 또 가로청소도 상당히 시가지가 주도로와 골목길과 물량산출도 어렵기도 하구요, 저희가 미화원을 과연 가로청소 하는 데 몇 명이 적정한지 이제까지는 검증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90년도 애초에는 1인당 1.2㎞가 적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로 청소차가 없을 때였거든요. 가로청소차가 없을 때 1.2㎞라 그래서 구조조정 전까지는 그 기준에 적용해서 그냥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청소차를 사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청소차가 진공노면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주로 이제 시가지를 청소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 몇 명이 돼야되는지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적정인원과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해보구요 인근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용역결과 보고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대행사업비만 해서 한 거니까 청소행정에 저희가 어떤 공정성이라고 그럴까 객관성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때 용역비도 사실상 적었구요. 980만원인가요?

다른 시 같은 데는 뭐 2천만원 3천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보통.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로청소는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게 경제성인지와 위탁주는 게 경제성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용역이 저희가 상당히 감사원 감사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공동주택이 많은 평촌이나 군포나 산본 같은 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다가 골목길이 저희가 구 시가지가 많거든요. 백운호수주변 청소하면서 저도 한번 탑승해서 수거를 할 때 해봤더니만요, 그것만 해가지고서는 뭐, 어떤 때는 1톤도 안돼요. 그렇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백운호수 순환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량이 소통이 라도 좋은데요 골목길 같은데 청소하고 수거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그래서 청소에는 또 어려운 점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얼마만큼 줘야지 이게 청소사업을 하는 건지, 매년 설계를 하고서도 참 고민인데요, 그래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당히 '99년도 말에 설계해 갖고 금년 2000년도 사업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