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질의 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건재순에 의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전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7페이지 예산운영내에 수당을 한번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1,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8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1,500만원 총 2억여원이 추가로 계상 됐거든요. 맞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당초 예산에서 수당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에서는 앞으로 1년간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자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35시간을 반영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우리구와 거의 유사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추경에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시간을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수당이 인상이 된 것이고요. 명예퇴직수당은 당초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의회 김종욱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당초에 3,000만원정도 하면 1년에 한두사람 정도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명예퇴직을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녹지담당으로 근무하던 김명묵씨가 몸의 건강 때문에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장도 지금 와병중에 있습니다. 이분도 올해 12월달에 명예퇴직할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 운전하는 사람도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예퇴직자가 올해는 4명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예산운영에 국외여비를 보면 직원국외여비가 2,250만원이나 추가 계상 됐거든요. 그 사유하고 2003년도 실시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본예산에서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8년 IMF가 오기 이전에는 국제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IMF가 오면서부터 국외여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단된 상태였다가 올해부터 본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만 열심히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견문을 넓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올해부터 좀 실시해야 되겠다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반기중에 우리가 3,000만원중에 약 1,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게 약 1,800만원 남았고, 하반기에 2,250만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너무 해외여행을 안했고 이래서 올해는 우리보다 선진화된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 등지로 가서 배낭여행을 약 15명정도로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2,25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겠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많이 가는게 아니고 2,250만원은 배낭여행을 가면 전액 구비 지원하는게 아니고 본인부담도 하고 우리가 국외여행의 최소한의 항공비 같은거 지원하는 정도 편성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조직통계관리내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보조조사원, 전산입력요원의 인부임이 당초 예산보다 1만2,000원정도씩 감액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올해 당초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우리가 구비로 책정해 놓았다가 이번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 해 가지고 2,383만원 또 있습니다. 시비가 2,3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구 예산은 그만큼 삭감되고 절감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복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공통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물품관리 부서인 재무과 정수에 따른 물품취득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정수품목도 있지만 정수품목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계가 증설되었다거나 구에서 집기를 구입해야할 문제가 생겼을때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어제 개별질의할 때 계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요구된 자산취득비를 보면 무엇을 얼마에 몇 개 구입해야 한다는 산출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당초 예산 1,000만원도 모자라 추가로 1,000만원 더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맞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목에는 산출기초를 예를 들면 우리가 물품을 몇개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공통자산비입니다. 공통자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디 책상을 몇 개 구입했다든지 그런 숫자가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필요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통자산취득비 추가요구액 1,000만원을 무엇을 사기 위하여 편성한 것인지를 어제도 설명했지만 오늘도 공개질의를 할 적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2003년 본예산 1,000만원의 사용내역도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경비를 1,000만원 편성했다가 올해 갑자기 공원관리계가 새로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가 증설되면서 거기 책상하고 각종 집기가 약 249만8,000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 구내식당을 개소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식당을 하다보니까 거기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해 가지고 744만5,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걸 대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공원관리계가 생겼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생겼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무슨과 소속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걸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안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조례 그것은 이미 규칙이나 이런데 공포가 되고 남구신문이나 이런데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에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공원관리계가 생겼다면 그 인원이 공원관리계 생기는 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공원관리계 갔을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인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왔고 몇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자기 쓰던 컴퓨터 내지 책상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된,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지만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이건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요구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중 감만동 하얏트아파트～석포로간 도로개설비 4,600만원 상당과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비 2,000만원, 필우탕주변 도로 1,000만원, 문현4동 스텐공장 주변 1,000만원등 2002년이전 도로개설비보조사업비 4건에 총 8,700만원 상당을 부산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 사업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 받기가 대단히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보조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전액을 도로개설공사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부금액을 다시 시에 반납하는 것은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바 앞서 지적한 4건의 도로개설 보조사업비 반납에 대하여 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질의를 드리면 보상관계라든지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돈이 1,000 2,000도 아니고 약 9,000만원에 가까운 일인데 부산시에서 남구를 어떻게 보겠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가 예산지원이 될 때는 예산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게 있고 또 일반재원으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 일반재정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은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편성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이 정해집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하니까 집행을 해라 이 네건도 보조사업비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은 잔액이 안발생한 것은 총 공사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집행하면서 절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면 감만동 하얏트아파트～석포로간 도로개설 4,5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해 가지고 이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실장님 그걸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감만동 하얏트아파트～석포도로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는 16억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가운데 집행하고 4,5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반환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조금 남으면 다행인데 우리 남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여타 공사를 한다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사업장 선정하고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했는데 이 계산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금액을 산출할 때 왜 이런 많은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남게 발생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남구청을 볼 때에 이 계산이 어째서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했느냐고 생각할때에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할때에 남구청에는 이래 하니까 많이 남더라 하고 추측 예상해 가지고 만약에 적게 준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돈이 얼마되지 않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돈이 많거든요. 4,500 1,000만 2,000 1,000 이렇다 아닙니까? 100단위도 아니고 1,000이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 또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많이 남은 금액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절감차원에서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남구 예산에 시비 국비말고 남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집행도 이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보통 건설사업하게 되면 몇억 단위 공사는 보통 몇천만원 이렇게 남습니다. 거의 보통 사업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일 경우에는 내년도에 잔액은 다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 알지요. 우리 구 예산에 남은 것 당연히 우리구 예산 놔 두었다가 나중에 또 집행해 쓰지 안쓰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렵게 어렵게 따 와 가지고 다시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줄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설계가 이래 많이 돼 가지고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현찬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보통 시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요구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요구하는게 아니고 대충 그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하겠다 예상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대충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다 이 말이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앞으로는 차액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김평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중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지요? 기정예산 3,000만원을 썼다 아닙니까? 그럼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예산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알아듣게끔 상세히 설명을 3,000만원 기이 쓴 것하고 요구된 금액 쓸 부분하고 상세히 조목조목 설명한번 다시 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여기 집행내역은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별도로...
현찬
이현찬위원
문서로 하지말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갖고있는...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중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모르고 시간을 달라하면 얘기가 됩니까? 얘기 안되지, 지금 바로 얘기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방 자료가... 그 다음에 추가로 1,500만원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찬
이현찬위원
여기 총무과장님이고 총무계장님 다 계시는데 그걸 지금 모른다고 나중에 시간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년이상 근무를 한 자로서 후배양성이나 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미리 당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과장님 명예퇴직 그 의미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3,000만원 기이 집행된 내역과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 그 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 명예퇴직 하는 사람의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원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영우녹지계장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지나간 과거를 보고 몇 명정도 할 것이다 이래 확보를 해 놓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하고 한두분이 더 신청을 하시면 예산이 올해는 도서관에 이기원관장님께서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명예퇴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내가 아까 지적한 사항 앞으로 서로 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분명히 답변자는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하세요. 다른 뭐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다는 삼가해 주시고 또 답변자가 바뀜으로 해서 바뀐 답변자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심의 이 예산안 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혹시나 만에 하나 남구청에서 기이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사실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김평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나 자녀학자금은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도 다 해당이 되고 계장님들도 해당이 되고 일반직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우리 남구청 산하에 보면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6시에 공무원 퇴근이죠? 일반평일에,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본위원이 한번 둘러 봤습니다. 6시 넘어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물론 총무과나 또 불가항력으로 근무를 해야될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 6시 후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무형태를 보면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다가 들어가 가지고 근무하고, 약 30분밖에 있다 또 들어가 가지고 근무수당 받고 이런 실태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날 이 시간까지 하급직 공무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적해 본 사항이 지금 십년 가까이 없습니다.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 지금 기강이 해이됐는지 몰라도 사실 직장협의회가 겁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불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사실은 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예산편성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은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 하는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한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35시간을 반영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1시간 전에 출근하든지 아니면 오후 1시간 늦게 근무하든지 이렇게 시간을 다 채우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해야 맞는데 현실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운우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인상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면 나중에 또 남구청장한테 질책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고, 왜냐하면 사실 전임 청장 시절에는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기강문제는 그때당시는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청장이 되고부터 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분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잘 보좌를 못하는지 사실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 근무형태는 기강이 조금 해이된 것은 확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김평우위원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이 올해뿐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작년 재작년 지금부터 약5～6년전부터 배낭여행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만 편성 하셨다는데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 선정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을 할 때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공무원생활...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배낭여행 선정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다시 수립한다는 말씀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전에 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다시 전에 간 사람들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을 새로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에 기준이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전에 기준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마 선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0년 이상 기준이 확실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하 직원도 배낭여행 간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제가 오래돼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 기준이 있다면서 10년이상 먼저 그 답변은 허위진술입니다 검찰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지금 질타를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낭여행 선정을 할 적에 진짜 성실한 아무리 하급직 공무원이라도 진짜 그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될 충실한 근무자 또 우수공무원 이런 사람이 선정이 지금 이 시간까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윗 상사한테 좀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 주요요직에 있는 부서, 아예 동사무소 같은데는 꿈도 못 꾸고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작태가 지금까지 한두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지금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짜 성실한 사람을 선정해서 도움이 될 사람, 배낭여행을 갔다 와 가지고 자기 부서에 UN조각공원 같으면 공원, 이기대공원 또 이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외국을 보고 와서 배낭여행 가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택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평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그럼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섭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
성주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93페이지 어제 내가 개별질의할 때 여쭈어 봤는데 일반운영비 목에 헌장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외부용역비로 공무원 한사람당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이 1만원씩으로 총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떠한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주민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용역조사 결과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용역조사내용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구청 실무부서에서 자체조사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라 잘라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사실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주민인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또는 제공하는 방법 절차 또 잘못했을 경우에 시정을 어떻게 하며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각 부서별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만드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이 업무의 추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몇년동안에도 일부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우리구에도 7개 부서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 부서 36개 부서에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로 패널제작은 잘 만들어서 민원인이 오시는 각 부서의 현관 앞에 붙여놓는 일종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고객만족에 대한 설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외부용역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설문의 항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주민인 고객께서 믿어주지를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남구 공무원들이 처음에 약속을 했던 서비스헌장의 내용처럼 얼마만큼 이행을 잘 했는지 그 첫 내용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방법은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직원의 교육, 또 교육의 방향을 정해서 지금은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고객이 감동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역시 총무과장님답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잘 하시는데 남구청에서 외부용역 줘 가지고 믿게 일한 게 있습니까? 외부용역 줘 가지고, 외부용역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믿은게 있습니까? 외부용역 줘 가지고 믿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체에서 다 하잖아요 자체에서.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용역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발해서 특히 공원,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수없이 많이 줬습니다. 주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사장을 하는 그러한 용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할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설문으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설문의 항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외부용역의 신빙성이 확실한 그런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남구는 좀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6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삭감해도 안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 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의 질을 좋게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민원실을 우리가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어떤 타 시도에는 이 헌장을 우리는 20만원씩 1개 부서 들여가지고 패널로 제작을 하겠다고 절약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에는 우리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구민헌장처럼 행정서비스헌장을 비석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사정을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20만원짜리 패널 36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하게 해 주신다면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과장님 600만원 예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 패널 600만원이 안되면 외적으로 모양새는 나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서비스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적으로 하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대로 해야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안 좋습니까마는...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럼.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선물을 하나 우리가 보내는 것도 마음으로만 고맙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또 선물을 하나 나타내는 그런 것도...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마음으로 하는게 더 좋아요. 1만원... 돈 몇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건대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하고 또 94페이지 구민걷기대회 기정 500만원 추가 400이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400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거 어제 내가 개별질의할 때 무대를 설치하고 이래 한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을 가도 말입니다. 누구 소개를 하고 이래도 무대장치 안합니다. 어찌 이기대하고 오륙도걷기대회 가서 무대장치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대장치 할 필요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륙도축제 하면서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걷기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1년에 4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느냐 이래서 지금 경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대 하나 채우려면 제가 알기로 300～400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운포 체육 운동장에 이미 무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장식하는 경비와 거기 소요되는 앰프 임차비, 사회자비 이렇게 해서 약13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날 걷기대회하는 분들에게 물을 그것도 경비절약 한다고 개인별로 지급을 안하고 큰 통을 구해서 컵으로 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자기건강 지키러 가가지고 놀러 가는데 무대장치를 해 가지고 사회자를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민걷기대회 가가지고 거기서 사회 볼 사람 자체에서 발굴한다면, 이 멘트를 줘 가지고 발굴한다면 얼마든지 사회 볼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좀 무리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기정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400만원은 추가 안해도 되겠지요? 주민들 오는데 그냥 보낼 수 없고 생수만 해도 되고 또 걷기대회 가는데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을 것이랑 마실 것 다 가지고 갑니다. 그냥 남구청 구민걷기대회한다 해서 거기가면 막무가내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전에는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참여를 하라 했는데 요즘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킨다고 그렇게 홍보를 안해도 참여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도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 500만원 사용하시고 4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위원님! 우리가 무대비를 방금 제가 설명...
현찬
이현찬위원
무대는 백운포 무대 장치되어 있다면서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회자하고 앰프 시설하는 것도 제가 10㎾ 큰 것을 써야 되는데 앰프의 임차비만 해도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사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어제 개별질의할 때는 과장님 400만원 깎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공개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제가 400만원 깎아도 좋다고...
현찬
이현찬위원
400만원 안해도 됩니다 이래 말씀했는데...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 말씀 안했습니다 제가.
현찬
이현찬위원
왜 안했습니까? 했는데 내 분명히 적어 놨는데, 무대 생수 400만원 삭감 내 적어 놨는데 왜 말씀 안했다 말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최소의 경비만...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기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어제 이것도 내가 개별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목에 실적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실적포상금은 무엇에 대한 실적포상금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우리 볼링팀 선수들이 국내외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거나 은상을 받거나 동상을 받을 적에 기준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금상을 받으면 50만원, 은상 받으면 40만원,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상 받으면 10만원, 은상 받으면 7만원, 동상 받으면 5만원 주는데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포상금이 204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대회에 나가서 우리 남구청을 남구를 홍보를 해주고 하는 일종의 격려비의 성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술단원운동부 포상금 이래놨는데 그러면 예술단원입니까 운동선수 포상금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볼링팀인데 예산의 과목 명칭이 예술단원운동 이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링팀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예술단원이니까 운동선수 포상금 그렇다 말입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서에 보면 볼링팀 운영 포상금으로 봐 지는데 맞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당초 예산서상에 각종 대회 출전에 따른 포상금이 160만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추가로 포상금을 요구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출전여비 및 식대 숙박비 말씀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예.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우리가 지금 지난해까지 볼링팀이 국내외경기와 외국대회에 파견을 20회 정도 출전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20회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10회...
현찬
이현찬위원
10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10회정도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 예산의 사정으로 본예산에 1,6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한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올해 입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입상실적은 지금 경기대회별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 이현주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고 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에서 개인전으로 최고가 4위가 나오고 2인조전에서는 3위, 3인조전에서는 3위, 5인조전에서도 3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2회 대한볼링협회 주관으로 선수권대회에서도 마산에서 개최했는데 개인전으로는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부진하고 2인조전에서 4위가 나오고, 3인조전에서 10위, 5인조전에서는 4위가 나오고 이번에 한 대구에서는 마스터조에서 배성희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경기이기 때문에 2위는 은상이기 때문에 7만원정도의 실비 포상금이 나가고 그 외에 출전경비하고는 또 산출내역이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금액 얘기해 주세요 산출금액.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산출금액은 출전 여비할 적에 부산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잡아서 교통비는 3만6,000원 1인당입니다. 일비는 4만원, 숙박비는 6만6,000원, 식비는 6만원, 간식비 1만2,000원, 연습비 4만6,000원, 참가비 9만원 이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 저한테 한부 좀...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지금 백운포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몇면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6면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1면 더 증설해달라 했는데 그러면 7면이 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7면이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과연 이용자가 많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많습니까? 언제 현장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저는 사실은 확인을 테니스장을 구두보고만 받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백운포공원 잔디살포용 물탱크 저장 및 양수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이 예산 요구됐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 그것도 없이 2,500 이리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지하저수조 설치하는데 하고 약 800만원, 펌프설치 15만원짜리 하는데 200만원...
현찬
이현찬위원
뭐가 200만원이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15만원짜리 펌프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8개 설치하는데 약 520만원...
현찬
이현찬위원
스프링클러 8개에 520만원입니까? 그것 견적을 받은 겁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조금...
현찬
이현찬위원
스프링클러 8개에 520만원요? 그것은 아주 좋은 물건인 모양인데...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이걸 그림으로 지금 타구의 걸 사진을 촬영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타 구에 사상구나 그런데는 구장이 넓고 그런데 비교하면 안되잖아요. 백운포는 적잖아요 면적이.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클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인데 단가를 알아보니까 65만원이고 또 운동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잔디 밑으로 넣고 위에 또 덮는 이런 시설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과장님! 스프링클러 나도 지금 어디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묻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겁니다. 우리 백운포 잔디구장에 스프링클러하고 양수시설 이것 2,500만원 안들 걸로 보는데 견적을 뽑은게 있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업체에 견적을 뽑아봤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업체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을 수시로 조사를 한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안맞다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타 구에 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북구에 할 적에 약 2,800만원 우리하고 유사한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약 2,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은 이에 대한 정밀한 것은 재무과와 계약이 되면 정밀하게 더 산출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타 구에 잔디하고 우리 백운포 잔디하고 종류가 같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종류는 구장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구나 저런데는 잔디가 아주 좋은 겁니다. 백운포도 물론 좋지마는, 이것 바쁜 것 아니지요? 올해 2003년도 비가 많이 왔고 이게 앞으로 쓴다면 8월 한달 남았는데 다음에, 추경에 할게 아니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더 심사숙고한 견적과 여타 비교를 해 가지고 조사를 다 득한 후에 본예산에 하도록 합시다. 좋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 잔디에 물 공급은 겨울에는 보름에 한번정도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6월과 9월에는 3일마다 한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만일 우수가 없다면 매일 물을 줘야할 그러한 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현찬
이현찬위원
개인이 관리한다면 그렇게 물 자주 안 줍니다. 안 주어도 잘 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 위에 천주교묘지에서 나오는 지표수를...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러면 또 공공근로 얘기 나오실건데 공공근로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실 의향으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2003년도는 8월 한달 남았는데 8월 한달 보고 2,500 이거 허비하지 말고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그때가도 안 늦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 잔디가 좋고 하다고 외지에서 많이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잘 가꾸고 있는 잔디를 더 잘 가꾸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2,500 올려놓고 견적서도 없고 타구에 비해서 대충 이래됩니다 이래 2,500을 계산해 놨는데 이걸 뭘 믿고 한다 말입니까? 견적서도 없고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얼마 이런데 뭘 믿고 통과시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견적은 다 조사를 하고 산출을 한 거지...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 조사를 해도 전화가지고 조사를 했지 전문가한테 견적은 안뽑았잖아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전문가한테 견적은 안뽑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당국에서 용역 주는 용역기관도 못 믿어가지고 하는 판에 견적도 안받고 무슨 한다는 말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견적을 받으면 또 그 업체에...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중앙시장에 나가면 많잖아요 스프링클러 장치하는데, 한군데 두군데 있습니까? 관에서 견적을 요구하는데 견적 안넣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넣어 주지, 꼭 한군데 받았다해서 그 집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그분에서 일을 시켜야 하는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 잘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하는 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이 사항은 우리 청사를 지을 때 한 업체에게 물어보고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을 주는데 최소한의 장비와 가격은 얼마인지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하려고 했더니만 10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동력살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이것도 백운포 사용하려고 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백운포 관리하는데 예취기 1대 가지고 안됩니다. 예취기 2대는 돼야 되요. 이런 것은 예취기 1대를 해 놓고 이것은 예취기 1대 가지고는 소화 못해냅니다. 1대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2대를 요구해야지, 예취기 1대 가지고 소화 다 못해냅니다. 이런 것은 2대를 요구해 가지고 1대 고장나면 나중에 또 대체를 하고 이래해도 이해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취기 1대 해놓고 이런 것은 완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취기 1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장비가 좋아서 요즘은 된다 이 말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칼날이 좋다고 보고 우선 예산도 없고 하니까 1대만 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보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해보고 또... 1대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대 가지고요? 1대 가지고 잘 해 보는게 아니고 안됩니다. 이제 내가 질의한 거기서는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인정하니까 과장님도 그래 인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일이 잘 추진되도록 좀 승인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때문에 12시까지만 질의하시고요. 점심을 먹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주섭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이현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볼링팀 있지요? 지난번에 작년 본예산 할 때 인천지방 선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 남구거주 선수로 교체를 하라 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제가 미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명부를 가지러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소는 지금 남구로 옮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사람은 인천에 있고?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명부를 보고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 기다릴까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다른 질의 그동안에...
두익
장두익위원
통장수첩 제작하는 것 있지요? 이것 자의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자체로...
두익
장두익위원
자체로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니까 실제 어떤 일들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게 지금 동에서 빨리 해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활하는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관내 통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빨리 나가면 또 동에는 전화도 하고 당직에게 구청으로 빨리 연락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부지런하고 이런 분은 전화번호부를 잘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전화번호수첩에 민원처리의 방법 이런걸 기재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모든 생활의 연관이 되는 전화번호부를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또 통장님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서 보탬이 될까 싶어서 착안을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왕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전부 남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현주 선수라고 남구에 한명만 있고 다 주소가 타 구...
두익
장두익위원
약속을 몇 달이 지나도 안지키네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주소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 바뀌면 검토 또 새로 해야 되고...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과장 바뀌어도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 좀 보고 아까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던데 물론 우리가 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지방선수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선수들을 특히 우리 남구선수들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인천 같으면 사실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것은 이번 우리 2003년도에 본예산때는 그것 교체 안되면 볼링팀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제가 씌워서라도.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명심하고...
두익
장두익위원
말썽 많은 볼링팀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재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일공 세무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경호 민원봉사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영희 도서담당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 남구청장 공약사항중에 살기좋은 남구건설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약사항중에, 뒤에 본 질의가 들어갑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방침이 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답변을 듣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우리 남구 19개 동이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고 생활환경이 편해야지요? 속기가 되지만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도 없어야 되고, 파리도 없어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9개 동이죠? 19개 동중에 분무식 분무기가 각 동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만 비치가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 엔진이 달린 분무식 기계가 150만원정도의 분무기가 구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9개 동을 곱하기를 하면 2,850만원이 나옵니다. 본위원은 다른 지금 추경예산에 금액을 삭감을 해서 이 19개 동 분무기를 사야 되겠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 예비비가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약 15억 조금 넘게...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억 같으면 예비비에 2,8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에 2,850만원 방역소독비에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청장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 예결에 가서 결정이 되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거 내일 결정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오늘 끝나고 나면 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이현찬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현찬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현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걷기대회 400만원 감액, 둘째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실적포상금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위원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