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6월13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 실별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큰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단 투기 단속 원격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 투기 감사 카메라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 시범적으로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청장님 선거 공약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문전 수거이후 정말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문전 수거는 왜 해 가지고 이렇게 더럽냐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동에 아주 취약 지군데 카메라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이던게 깨끗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우리 동네 카메라를 설치 해 놨다 하니까 이 분들이 으레 옮기, 그걸 한번씩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우리 동에 벌써 떼가지고 용호동을 갖다 하는데 우리 동에서는 아직 그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비비에서나 어디서 빼 가지고 카메라를 두 대정도, 좀 뭐, 저 욕심 같으면 한 동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두 대라도 우선에 더 추가를 하고, 지금 두 대가 딱 되어 있습니다. 두 대 더하고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한 동에 한 대정도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김춘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격 감시 카메라를 기능부터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전산 모니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고 무단 투기 지점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24시간 감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방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 투기자가 깜짝 놀라서 가져가거나 가져 왔던 무단 투기물을 다시 가져 가기 때문에 지금 두 대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 기능은 이 비추는 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방송 시설도 우리가 방송하는 것만 투기 현장에 일방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비추는 각이 360도로 돌아가고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상대방에서 무단 투기 현장에서 불평이나 욕하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이야기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두 대는 대당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대당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하는데는 그만한 돈이 들지만 이 기기를 이동 설치하게 되면 순수하게 기기 이전비가 2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장 IP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1만원이 소요되고 IP사용료가 4만원해서 한번 옮길 때마다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 추가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많은 장소로 옮겨 가지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감시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추경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세 대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를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 대밖에 안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이 효과를 직접 대연1동에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실감을 하셨기 때문에 원격 감시 카메라를 늘려 주신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용 동력 분무기 구입 외 4건 4,62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문현4동 주민 복지 시설 설계비 외 1건 4,62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119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전운우 이태흠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