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익순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부위원장석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병관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정립 및 운용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2017년도 발생한 성산 산불 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기금 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시 주민지원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가 누락된 부분과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와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결산 등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자금은 안 들어왔지만 예산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이 부분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을 표시해 주고 결산에는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서…….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액에…….

자금 없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470억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포함된 거고, 450억에는 제가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컬링센터 운영비 부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1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부분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행사 자체도 환영등 밝히기 그래서 주로 행사부분에 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추경…….

5월에…….

그게…….

그 부분은 급하게 내려왔다는 게, 사업 자체가 추경에 임박해서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국·도비 부분은 이자 부분은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금 줘서 정산하는 부분은 별도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보통 저건 국·도비 반납할 때는 이자 없이 반납을 합니다. 다만 환경부 건 이자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국·도비 반환금에다가 세워줍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없다고 그러고, 특별회계 쪽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비중이 큰 거부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시민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공보관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비가 실과에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예.

총무과 부분은 인건비하고 교육비 총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교육훈련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세워놓는 게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부담금, 전체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게 많습니다.

51개 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과별로…….

예.

그런 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거 때문에 겹쳐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유까지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