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무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던 당직수당 금액을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반영하여 인상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당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상금액은 현행 1인 1회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금액은 1만원입니다. 종로구 당직수당은 2003년도 신설 시 3만 5,000원에서 2006년도 5만원으로 인상된 후 6년의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현 지급금액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의 인상으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공휴일과 야간시간대에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장기간 전문업무 분야에 근무하면서 상위직급 정원 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별정직 직급 비율을 5급 상당 0%에서 7%, 6급 상당 40%에서 37%, 7급 상당 51%에서 53% 등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으로의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24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극복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육아시간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분과위원회 간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비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구 주요정책에 적용할 아이디어 도출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7조 제2항 ‘전체회의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 주무과장이 된다’라는 조항에 ‘다만, 도시공간예술 분과위원회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공간예술 분과위원회 간사를 주택과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변경하여 분과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구청장은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과 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종로 발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구 주요정책 자문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중장기 비전제시 등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구 자문기관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자문으로 종로구의 비전제시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전위원들의 자문역량 강화와 우수 지자체의 정책 벤치마킹 등 교육연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위원회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주민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며, 둘째, 특별한 공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열거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민간인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은닉재산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 신설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법원 경매사건으로 배당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건 해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잠시 정회한 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올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수당을 1회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종전의 별정직 5급을 없던 자리에서 TO를 하나 늘렸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기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상위직급에 대한 정원 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 전문업무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소수직에 대한 기회제공 등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5급 별정직을 상당히 많은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전 행정지원국장께서 의회에서 별정직 TO 하나를 조정해서 집행부 쪽으로 옮긴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대로 의회의 어떤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의회에도 별정직을 둬야 하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또 의장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드립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 향후에 실제적으로 승진시킬 때 사실상 5급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승진시킬 때 일반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랄까 이런 형평성을 참조하셔 가지고 승진이 될 수 있으므로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지켜야 할 어떤 기준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청의 5급 별정직 TO을 증설하고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오랫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자리에서 전문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일정한 승진의 기회를 주게끔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5급이라면 자체 승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에 맡겨주시면 의회는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5급 별정직 설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회직 사무관으로 별정직 TO를 설정하자라는 것에, 정원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일반 승진요건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준다면 이번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뜻은 알겠습니다. 의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정한 승진소요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승진하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참고할 것입니다. 의회가 별정직 5급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직인가요?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그런 사람을 별정직으로 요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필요조건이죠.

그럼 5급 공무원 정도면 국과장님인가요?

5급이면 구청은 과장, 동은 동장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합니다. 5급 공무원 정도면 별정으로 전문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과의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전문직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행정을 과장 정도 되려면 20년 30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문분야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과만큼은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 그 자리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문화과만큼은 전문적인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종로는 문화 1등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등 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로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 1등 구로서 문화국장님과 문화과장님은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로구의 문화국장, 문화과장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그런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종로구의회가 종전에 별정직 5급 TO가 있다가 본청에서 회수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구의회사무국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비율 및 인원을 여러분들에게 별표로 나눠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구청장께서 종로구의 주요정책에 어떤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비전제시나 시책사업 등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부서들에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반영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비전위원회가 최초 구성에 있어서 종로구의 비전제시나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비전위원회 위원이 되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냈어요. 교육연수비용은 2013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99분

그러면 예산편성의 근거는 99분이 하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됐는데 분과별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을 토론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분과로 할지 전체로 할지는 아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로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비전회의를 자주 열어서 우리가 분과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5개 분과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회의를 심도 있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구청장 자문기구로서 또는 구청장의 보좌기구로서의 다양한 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비전위원회가 우리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꼭 교육연수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란 거예요, 내가 볼 땐. 왜냐하면 적어도 비전위원회에 소속된 많은 위원들이 적어도 종로라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회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한 이러한 워크숍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육연수라는 빌미로 해서 먹고 마시는데 쓰여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비전위원이기 때문에 한번쯤 1년에 한번 놀러갈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뜻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아니, 제가 답변을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소관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만약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하려면 저를 통해서 상임위원장한테 행정문화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세요.

답변의 권한은 국장에게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게 왜 국장한테 있어요? 회의규칙 대세요. 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비전위원회나 작년도에 할 경우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의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좀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회의방식이 사실상 업무보고 형식이 많았는데 내실을 위한 방편 중의 하나는 저희가 폭넓은 견문도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행사라든가 이런 벤치마킹도 일종의 폭을 넓히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선진자치 각 분과마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좀 더 내실화하고 확실한 비전위원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전 분과위원회를 할 때 다음 분과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구의원님 참석 여부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역에서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의원님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보고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몇 개의 비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5개? 1분과가 뭐예요?

선진자치

또 두 번째?

두 번째가 문화관광 분과, 보건복지 분과, 도시공간예술 분과, 그리고 건설교통 분과 이렇게 5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이 선진자치,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 보건복지는 복지환경국, 도시공간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은 건설교통국이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의원님들은 모두 몇 분 들어가 계세요?

다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어느 의원은 들어가고 어느 의원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님들이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의원들은 전혀 전문성도 없고 아니라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선정기준이 뭐예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원님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한분씩

아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비전위원회는 청장과 관련된 청장의 자문기관 내지 제안기구잖아요. 의회는 독립된 기구라니까요.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은 달라요. 법인격이 있잖아요, 서로. 종로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게 의회라고요.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들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거라고, 주관부서장이니까. 그러면 교육연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육연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일방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내년도에 비전위원 분들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2월 20일자로 만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로잔치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화를 위한

어떤 내실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분과 같으면 벤치마킹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차타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딜 가려고

예를 들어서 우수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비교견학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견학을 한다?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은 가는 것으로 작정하고 예산은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사실은 방향은 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비전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분과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중단합시다. 다 중단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워크숍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아주 좋은 말했네요, 국장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워크숍을 놀러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코 워크숍은 놀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종로구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다양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은 이 비전위원회가 정말 실속 있는 회의가 되고 종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과 또 그러한 제안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회의로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비전위원회가 비교적 전문가집단이어야만 본 계획과 좋은 제안, 좋은 종로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한 뜻은 아닙니다. 좀 더 해당 위원회별로 정말 종로구에 거주하시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집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비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청장께서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목표들, 또는 헤아리지 못하는,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왕에 교육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한번의 교육연수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건전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국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때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을 줄 때 재산을 은닉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대주주들한테 은닉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장증여를 한다든지 또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이나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금액의 징수를 완납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국세에도 있습니다. 국세도 신설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은닉재산에 대해서 찾아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있나요?

현재 직원들은 그냥 체납포상금이고요.

그러니까 체납포상금에 대해서

납부한 것은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신설되었으니까 없고, 저희들이 대여금고를 압류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금고를 시에서 일괄해서 체납자, 우리도 6건인가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체납자들이 돈을 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걸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도 포상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설하는 건가요? 조례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은 원래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체납징수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시에 체납징수포상금을 감사하다보니까 이러한 개선사항이 요구되어서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바꾸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 구의 직원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많이 지급이 되겠네요? 포상금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제대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평창동 93번지 4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동 번지는 오만 대사관저와 경남평창빌라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부지로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으로 1개소 평창동 93-4를 2012년 9월 14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2년 10월 9일 서울시로부터 1개소에 대하여 조건부로 25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영유아수가 타 행정동과 비교하여 가장 많고 2012년 만 0세~2세 및 만 5세 무상보육 실시와 향후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 시설이용 아동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나 가정어린이집 3개소만 있어 수급률이 16%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로 시비 25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구비 부담률을 최소화하며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10월 16일 서울시에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매수신청을 요청한 상태이며 2012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0월 22일 투융자심사 및 2012년 10월 30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확보를 위해 수립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평창동 93-4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평창동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립하려는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대개 어린이집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까지 짓는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약 45억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부지 가격이 약 30억 그 다음에 건립비가 1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요에 상응하는 그런 큰 건물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구 재정 형편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20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창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금년 8월 1일자로 와서 8월초에 평창동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물색을 하던 중 시유지 평창동 93-4호에 999㎡ 약 300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시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요청하고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에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을 인식하고 시에 이 부지를 구 재정이 열악함에 따른 비용을 청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린이집 신규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의 최고 액수가 25억입니다. 그래서 25억을 우리 구 토지매입비가 30억이 해당되는데 그 30억 중에 15억은 토지매입비로 일단 지급을 하고 10억은 건축비로 사용코자 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15억은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산을 취득해도 2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부 취득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규모를 줄여서 시가 지원하는 것과 구가 최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그만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현재 그 부지를 저희 구 재정에 부담가지 않고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우리나라 취약지역에 사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신축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사업에 동참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지난주에 재단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재단에서는 건립비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까?

예, 전액 부담하고 일정기간만 운영하고 우리 구에 반납하게 됩니다.

일단 건립해서 푸르메재단 예와 같이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다음에 건립에 투입된 비용만큼 일정 기간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바꾸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출연해갖고 건축이 된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상되는 돈은 토입매입비 부족분 약 5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5억 정도만 우리 구가 부담하면 재단에서 건립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 없는 평창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장께서도 최근에 한 동 단위로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 여성가족과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 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꼭 건립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단에서 현장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가 현재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역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 배정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한군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된 곳이 우리 종로구만 접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그 재단에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의외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보고하신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이 출석하신 것은 권농동 115-3호

그건 취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115-3이 경희대 동문회관입니다. 그동안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희대 쪽에서 정식으로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취소를 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이 취소됐다면 질의할 게 없죠.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