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먼저 2페이지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지역특성과 발전과제, 4페이지는 2000년도 시정운영 방향 등의 시정 총괄부분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들이고 연초에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의 기획·조정입니다. 금년도 시정업무의 계획은 6대 시책 114개 사업으로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알찬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1년도 투자사업의 수립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서 사업계획 보고와 투자심사를 9월에 실시를 하고 의원님들과의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시행계획 중심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해서 추진상에 애로요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정혁신 과제를 많이 찾아서 성과중심의 시정운영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혁신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으로 현재 119건의 과제를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정경영 혁신사례집을 만들어서 여러 자치단체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의 새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지난 1월에 개최해서 시민들로부터 73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수혜적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공개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분석을 해나가서 공개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사업은 54개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달력도 예년처럼 발간해서 1월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종합관찰제를 직원 출장시에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에 관찰실적이 우수한 실과소나 개인에게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관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건을 관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주례회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가지고 현안을 설명하고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공무원에게는 연말에 100만원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일품시책 평가제도를 계속 시행을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 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 위주의 규제 행정개선을 위해서 행자부가 제시한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해서 2단계 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말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행정규제 370건을 전수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핵심민생 불편규제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CIP 개발추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심벌마크를 공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디자인 메뉴집을 납품받아서 배부를 하고 운영기준도 정해서 매뉴얼 적용을 의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지난 6월 5일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그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실과소가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절감 목표를 예산액 대비 1.26%인 9억 500만원으로 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단계에서 아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절약실적은 5억 4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임의보조금 운영을 스스로 억제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사업별로는 500만원을 단체별로는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6개 단체에 1,300만원 지원했고 지난해 4,600만원보다 많이 줄어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경기도 중기계획 반영 내용을 토대로 해서7월중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0개 사업을 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 자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7월중에 실시해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해서 관행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점증예산을 타파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규제개혁과 연계해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또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또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꾸준히 검토하고 정비해서 2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자치법규 243건 전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99년 4월 1일부터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개정사항은 수시로 수정 게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 째주 월요일 고문변호사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던 주민들 의견을 보면 한 달에 한번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문 변호사를 확대하거나 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법률 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 법무교육은 상·하반기로 3차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48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현재 금년도 소송사건은 1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2건은 완료되고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13건은 민사소송 및 현안도로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많고 또 내손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토지수용에 따른 불복하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건축 불허가 취소, 또 내손택지개발지구의 휴업보상금 문제, 감리자 지정, 그 다음에 인감발급 무효 등으로 다양하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감사능력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17일간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회계감사와 규제단속분야, 또 주민불편사항 등을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로는 각종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지난해에 지원된 보조금 지원사업 81건과 민간위탁사업 4건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목적외 사용은 없는지, 보조사업으로서 취득한 물품의 망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신 바 있고 실제 상급기관 감사에도 과다설계문제가 많이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전에 설계도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액 5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41건에 대해서 공사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상호교체 방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12건을 심사했습니다만 그중에 1건, 의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차집관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분뇨처리 때문에, 거기서 과다설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과다액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과 구조적인 비리척결을 위해서 설날, 휴가철, 추석절 등 취약시에 대한 감찰활동과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3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점검은 분기별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또 반려, 불허가, 취하 등 부작위 민원의 처리가 잘 됐는지, 또 규제개혁 이행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은 대상자 41명을 금융기관 조회 등으로 해가지고 5월 30일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 전원이 성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2페이지 일반현황이 몇 월 몇 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인구 이런 부분들은 작년말 통계로, 6월 1일, 5월말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말?

네.

인구만?

네.

인구만? 인구만 6월 1일 기준해서 하고 다른 것은,

작년 연말 통계를,

변기덕 재정규모는 추경,

재정규모는 추경? 추경기준, 6월 1일 기준, 다른 것은 연말기준입니까?

변기덕 공무원도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 기준?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현황은 연말 통계로 하기 때문에,

아니 인구가 변화가 있어서, 언제 기분인지 좀 파악을 하려고요.

네. 9페이지요. CIP 개발 추진관계에 대해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미미한 것 같은데 그거 활용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활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리에 있는 간판 같은 것을 다 바꾸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용하는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시 부근에 있는 경계표시 정도를 우선 하고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바꿀 때 적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시설을 또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자료들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비근한 예로 오전동에 녹지공간에 있는 새마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것으로 어차피 시를 알리는데 예산을 2억이상 투자를 해서 볼링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시기를 게양을 한다면은 의왕시를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대고개 같은 데도 지금 넘어오면서 시 경계이면서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는 좀 시기를 이번에 마크를 바꿨으니까 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드는 것이거든, 불고 몇 푼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히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한 의왕시를 알리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든데, 적은 액수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오전동의 새마을기 문제는 저희도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했더니 새마을단체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그래놓고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저도 박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새마을기를 철거하기가 싫으면 같이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기는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어떤 특정지역에다 홍보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우리 의왕시의 이미지를, 의왕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게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의견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15페이지요, 설계도서 사전심사, 여기 41건이면 총 도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5월말까지 심사 1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도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12건에 286만원이라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 지금 이것은 한 건, 의회 밑에 있는 정화조를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천으로 보내는 그 건만 이상이 있었던 거고, 11건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비근한 예로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 내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는 그 공사발주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했거든 실지로. 그럼 여기도 지금 12건이라는 것은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확실하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의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다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도서들 중에서 적용되어야 될 품, 건설부 기준의 물가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절토 같은 부분에 차량 넣는 것, 이런 표준품셈하고 계산이 잘못 되지 않았냐 그 부분을 하는 거지, 이걸 전체를 다 하려면 공사가 지연 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법정품위, 제대로 적용되어서 산출이 잘 제대로 됐느냐, 산정이 됐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9페이지에 그린벨트 건축 등 핵심민생불편규제를 발굴하는 데에 기준이, 전문위원 이게 우리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올 1월부터 6월까지예요? 1월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부터 올 1월부터 6월까지 8건을 중앙에 건의했다는 뜻이예요?

네. 법을 개정해달라고, 네.

8건을? 그럼 이런 결과들은 언제쯤 나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라간 게 받아들여지면 내려오고 안 받아들여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이 없는 게 중앙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법 제도 건의, 그래서 죄송한데 위에서 이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취합하고 그냥 거기서 중앙심사에서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그린벨트건은 몇 건 되요?

그린벨트 문제, 저거를

8건 중에,

1건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구요, 저희는 동향이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기존 묘지를 개묘 해가지고 납골묘로 만드는 걸로 바꿔달라, 이것은 지금 허용이 안 되거든요. 실지로 새로 그린벨트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묘지를 개묘 해가지고 또 파묘 해가지고 납골묘를 만들면 하나 썼던 자리에다 10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히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서 해달라는 게, 그거를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 건에 건축 관련 7건이예요?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관련 서류 좀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그간에 추진한 업무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왕뉴스 제작방영은 사회가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 정확한 시정보도로 인해서 의왕뉴스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방송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8편을 제작해서 90회를 방영하였고 앞으로 4편을 추가 제작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예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제1회 의왕시 학생 서예백일장을 지난 3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2회 의왕무용제는 5월 16일 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무용협회 의왕시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제1회 단오제는 6월 5일 고천체육공원과 문화복지회관에서 길놀이, 씨름 등 전통문화를 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경연대회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평 군민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데 우리시에서는 극단 모락산이 출전해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음악제를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에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의왕시 합창제는 10월중에 역시 계원조형예술대학 우경예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제4회 의왕연극제는 10월중에 의왕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아마추어 연극 동호인들이 소인극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9월에 부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데 우리시에서는 정원고등학교 학생 130명이 참여하여 우리시의 전통 민속놀이인 왕곡동제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을 초청하겠습니다. 그 중에 도립무용단은 6월 28일날 초청을 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우리춤이라는 주제로 화관무, 한량무, 진도북춤 등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극단을 또 초청하겠습니다. 9월 30일날 초청해서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마당극놀이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작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민간차원에서 창작에 어려움이 있는 무대 공연작품 지원은 4개분야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우리시에서 2개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극분야는 극단 의왕 '97에 1,500만원을, 그리고 국악분야 경기소리보존회 의왕시지부에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시의 문화 역사를 체득하도록 향토문화 역사기행을 추진하고 우리시의 우수 전통 민속놀이인 왕곡동제를 지속 보존하고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역사기행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에 4회에 167명을 실시하였고 답사지는 안자묘, 시청, 문화의집, 상수도사업소, 임영대군묘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백운초등학교 외 4개학교에서 3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왕곡동제 보존은 보존학교로 정원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학생 130명이 현재 산신제 장승모시기 등 왕곡동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날에 재현토록 하고 또 전승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다른 시에 조사사료를 견학했고 조사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용역기관을 6월중에 선정해서 7월에 조사를 시작 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는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대군묘 및 사당보수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드님이신 임영대군의 사당 본체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도 다른 시에서 문화재 보수사례를 수집하고 예산집행 절차와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설계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새로 건립된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의왕 문화복지회관의 시민 이용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에는 그간의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1,594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강좌 7개 과목 16개반 187명이 현재 수강중이며 의왕시 학생서예백일장대회, 청소년예절교육 교재발간, 단오제 행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향토사료실을 설치하며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왕 문화의집은 각종 문화강좌 개설장소로다가 문화관람실 외에 3개소가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문화단체가 활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강좌 개설장소로 제공을 하고 도서, 음반, 비디오를 대여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시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과 체육단체지원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 경기부 볼링팀은 상반기중에 제15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금 2, 은 2을 획득하였으며 제1회 전국 시도 볼링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고 기타 전국 규모의 볼링대회에 출전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는 그간의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대회로 태권도를 개최하였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로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12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와 체육회 가맹단체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각종 대회 출전은 그간에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남에서 개최된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15개 종목 185명이 출전해서 종합 3위와 모범선수단상 1위, 성취상 3위를 수상하였고 성적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제7회 도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와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1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고, 제81회 전국체전 출전선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육성은 제3회 의왕시 어린이 축구대회를 지난 4월 23일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제2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5월 22일날 역시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해서 성적 우수학교를 도지사기 대회에 출전토록 출전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3천만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그간 아침 체조교실을 고천, 내손체육공원과 부곡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 체능교실은 7개 초등학교에서 축구, 배드민턴,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체육대학은 6개동에서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은 수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네 종목을 시립탁구장 등 각 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화체육교실은 10월말까지 계속 운영하게 되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그간에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7개 중고등학교에서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 등 생활체육교실도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화합을 다지는 가족 캠프 및 레크레이션 교실은 25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부곡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는 이미 작년에 완료하였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지난 3월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도 지난 5월 26일날 경기도에서 확정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8월중에, 사업계획 승인고시를 11월달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공사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규모를 작년 12월 올림픽 진흥공단과 합의 완료해서 공단지원금 30억원중에 선수금 9억원을 이미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9월중에 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서 공사사업자를 입찰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체육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물 확충은 체육시설물 보수유지관리사업으로서 그간의 체육공원 시설물을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놀이대 8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손체육공원 정문에 쪽문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고장난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수시로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다목적 미니경기장 주변 정비공사는 9월에 실시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부지내 체육시설 및 정비와 휀스설치는 다음달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그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제4회 청소년 명랑운동회를 5월 5일날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청소년 건전레크레이션 한마당을 6월 1일 의왕중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는 4월 19일날 시청앞 광장에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6월 8일 부곡 복지회관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적 우수자는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청소년 가요제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청소년 레크레이션 한마당은 중고교를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문예교실 운영은 2회에 8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제4회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작품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그간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은 상담 406건, 부모교육 1건에 12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부곡, 오전, 청계 공부방에서 3,2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은 생활이 곤궁하지만 생보자까지는 책정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과 명륜보육원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학교 폭력근절대책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수시로 단속하고 학생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및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11회 의왕시 큰스승상 시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 표창을 지난 5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상은 큰스승상에 2명, 자랑스런 선생님 12명 등 14명에게 표창을 하였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함께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명랑운동회는 5월 5일날 고천체육공원에서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의왕중학교와 백운중학교 2개교, 56학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의왕중학교에 1억 1,250만원이고 백운중학교에 1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장학금 조성은 2000년도 출연액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장서 확충과 도서 도난방지, 장애인 불편해소가 금년도에 업무중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도서관 이용실적은 90,322명이 이용을 해서 65,350권을 책을 대여해 갔습니다. 그리고 책 확충으로서는 책 739권과 서가대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도난방지를 위한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을 아동 열람실과 종합자료실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서구입을 2,300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하고 장애인 편익을 위한 승강기를 3/4분기 중에 설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고천 오전지역과 부곡지역에 저희 도서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의 책을 동 문화센터, 문화원, 새마을금고 등 사립문고에 대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목록을 작성해서 새마을문고, 문화의집, 동 문화센터 등에 14개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실적은 10개소에 500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문화센터, 마을문고에 신간서적 목록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도서대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겨울독서교실, 동화구연교실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지공예교실을 추가해서 5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형윤 의원.

10페이지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단체지원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원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죠? 그것은 생활체육회가 지금 예산이 7천 몇 백만원씩 나오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경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 이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그 안에서 써야지 이걸 왜 또 시에서 지원줘요?

아니 체육회하고 경상비 지원이 원래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경상비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거기?

네.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인데 거기 보면 상반기에 1,200만원, 하반기에 1,200만원 그렇습니다.

사무실,

사무실 유지비는 아니고요, 저기에서는 사무실 유지비까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사무실 유지비는 아닙니다.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전화료 같은 것입니다.

전화료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한,

봉급이 얼마예요?

봉급이, 월 운영비로서는 25만원쯤 됩니다.

아니 200만원을 주면 200만원 중에서 내야지,

그런데 거기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남자직원 하나있고 사무국장이 남자직원이고 간사 여직원이 있는데,

얼마씩이예요?

사무국장은 90만원 정도 되고 간사는 47만 5천원입니다.

생활체육 본부에서 지원 받지 않아요?

50만원씩 한달 경비로 쓴단 말이예요?

이거는 저기가 있어요. 도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책정을 지침도 있던 사업입니다.

예산할 때 이것을 올려준 거니까 그것을 따지지 말고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사무국장이 실제 일하는 데에서 되느냐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급료 외에 약 50만원 정도가 지금

급여외 운영비는 25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동시발언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이거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사무실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사무실, 그것만 대답해봐요. 생활체육회를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써가지고 운영비니 뭐니 자기 개인사무실하고 같이 쓴단 말예요. 거기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삼아요.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에서 그걸 제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운영비를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게 어디 있냐 말야.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달라 이 말야. 사무실 따로 있는 고천동이든가 어딘가 따로 사무실 따로 내서 분리를 시켜달라 이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그렇지. 경비절감도 되고,

같이 쓰도록 빨리, 빠른 시일안에, 오늘 안으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생활체육본부에서 생활체육 지침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봅시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여유분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하는 다른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 공간이,

거기 다른 단체들 다 들어가 있죠?

네.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공공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개인사무실에 가 있으니까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니까 기존 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거지, 오해의 소지가 없애야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새천년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먼저 시민편익을 위한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을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결혼식에는 매번 총무과 직원 4명이 도우미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하고 비누방울 살포기기를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여가활용을 위한 청사시설 개방입니다. 청사견학은 그냥 시민들이 원할 때에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약수터 개방은 지난번에 24시간을 개방을 하고 보니까 청사경비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철거민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청사에 와서 어떤 구호를 낙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임시조치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밤중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대를 담장 밖 주차장으로 뽑아서 24시간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표창은 엄정히 추천을 받아서 엄정히 심사를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협의하에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21세기 행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먼저 취미동호회 및 자치단체 교류 경기대회는 옛날서부터 쭉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주간 행사에도 지난번 각 부서별로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경기대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체력 향상과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족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21세기 부응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원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원 441명에 현원 438명으로 현재는 3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및 인력감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조정 전에는 450명에서 41명을 감축한 40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관별 연도별 감축현황은 그 도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축한 초과 현원 41명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퇴직자가 16명이 있었고 또 퇴직 예정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정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명이 해소가 결정적이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을 계속 활성화해서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구 정원 승인 신청사항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사업소 2담당에 1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충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행정직 5명, 보건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모두 7명을 임용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4월 20일날 공고를 하고 5월 2일에서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1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이번 일요일 6월 18일 수성여중에서 경기도 계획으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지향적 행정 신지식인 육성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 민간위탁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은 하반기중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민간전문 교육관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고사도 7월중에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소양고사를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사업인데 갈뫼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하도록 실시를 하는데 이 사항은 5천만원에서 도비 3,7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5천만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설계를 해서 9, 10월중에 측정공사를 하고 12월중에 수질검사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99년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이라지만 9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이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무인단말 제어장비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24일날 준공 처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확장사업으로서는 부곡동과 내손2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도 무인단말 제어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조달요청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7월중에 계약 체결해서 7월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2월중에 전부 완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사항입니다. 저희 민방위대 조직은 186개대 19,68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전자교환기를 교체했습니다. 2월서부터 4월달 사이에 전산 행정통신실에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리 통신망 증설 및 농업정보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시청하고 6개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재활용센터 등 11곳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6월, 7월 두 달 동안에 해서 8월부터 정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증대입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행정 체계구현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목표로 총 21개 행정업무영역에 대해서 업무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1단계 업무는 10개 업무, 2단계 업무는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정보 시스템 환경을 모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공무원들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에는 업무적용을 위한 지금 수기로 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을 7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면 시스템 시험운영을 8월중에 하고 9월중에 업무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중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재업무를 전자적으로 구축해서 문서사무의 전자적 통합관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총무과만 4월달에 시험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끝나는 과정 전결사항만 해서 노하우를 좀 쌓고 7월중에 전체 공무원들에 교육을 하고 8월중에 전체 부서에는 확산을 못하고 의회사무과, 문화홍보실, 총무국 4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그래서 총 12개 실과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시민 전산교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 또 중소기업체 직원, 또 저소득 주민자녀 등 사람들에 대래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한번에 시민 2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반, 윈도우 한글반, 윈도우 엑셀과정반,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하도록 했고 또 이번에 CIP 개발이 완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맞추는 그런 사업은 6월, 7월중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7월중에는 담당자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업무를 홍보를 할 적에는 그냥 홍보만 그쳤는데 앞으로는 그 담당자의 E-mail 까지 전부 거기다 수록을 해서 시민들이 문의사항이 있을 적에는 직접 담당자 E-mail로 문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의원.

4페이지 여성회관 기구 정원 승인신청에 대해서인데요, 1개사업소, 이게 소장직이죠?

네.

2개 담당은 직급, 저기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은 소장은 5급으로 했고요, 담당은 6급,

무슨 직이죠?

신청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행정직 1명, 소장은 행정직하고 별정직,

행정직하고 뭐요?

별정직,

별정직요? 이게 별정직이면 채용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앞으로 별정직을 없애라고 그런 얘기가 구조조정때 나왔는데, 별정직을 또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별정직은 우리가 인정을 못해줘요. 먼저 구조조정할 때 별정직 없애라고 해놓고,

업무 특성상 별정직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잘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난시대인데 공무원들을 한 명이라도 진급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별정직을

그것은 꿈에도 생각지마세요, 과장님.

2담당은 사회복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입니다.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아니 두 개,

행정 1, 사회복지 1, 담당을 한사람 6급으로?

복수직이라 이거지.

5급만 복수직이고,

소장은 행정직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되고 2개 담당중 하나는 사회복지 담당 하나, 하나는 행정담당 하나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한다 이거죠?

이게 건평이 몇 평인가? 1천평 이상이 넘어갔죠 거기? 그런데 거기에 기술직이 하나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7급에서 들어가나?

박창호 네. 기술직이 직원들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건축직에 있는 기술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올렸어요?

박창호 네. 올렸습니다.

올린 사항을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여성회관 기구에 거기에만 소요되는 인원이 15명이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보고서 올린 겁니다.

이거 그러면 직영할 거예요? 민간위탁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현재 추진은, 저희는 직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위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도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 인원이?

인원이 오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저희는 이 인원을 다 좀 내려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행자부에서 다 내려주지를 않고 현재 있는 인원을 거기로 하는 상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원조례에 관한 거니까 승인사항이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15명 정도면 연간 보너스 포함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그거 지금 계산이 안 되죠.

아니 15명을 했을 때에는 직급별로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냐, 여기에 대한.

아니, 여기에서 이 안으로 했을 때, 통과되고는 나중의 얘기고, 지금 이 안으로 했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예요, 지금 여성회관 하나만 봤을 때 급여총액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거란 얘기지. 내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런거거든. 지금 현재.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나머지 우리 앞으로 또 복지시설들이 또 더 늘어났을 때 앞으로 우리 경상경비들이 그런데 많이 이제 들어가자 보면 사업성 예산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도 최소단위로 해야될 것이며 무조건 인원을 늘렸을 때 다른 부분은 어떡 할거냐 이 말예요.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저기 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만들면 그런 것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등등, 뭐 많잖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어떤 기구를, 사업소를 만들고 인원을 초월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예산지침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죠. 또한 사회복지과하고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무부서가 거기니까 인력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총괄, 저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15명을 쓰는데 아까 얘기했던 평균 150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어떤 포괄적으로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대략적으로는,

네. 알았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계산을 해서 박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얼마나 들고, 인건비.

1페이지에 시민대상 표창계획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생각 나실지 모르겠는데 9개 분야에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분야는 9개 분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의원님들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숙제가 이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계시고 해서

아니 많다고는 안 했어요. 9개분야인데.

또 9개 분야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말로 상을 줘야될 사람이 있다면 9개 부분도 좋고, 또 다 신청했다고 해서 9개 부분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엄정히 따져 가지고서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분야만 주는 걸로 얘기를 했지요.

아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작년에 시상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항을 기억하세요? 이 시민대상을 타면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4사5입 하는 것 같이 4사 5입을 해서 처음에 애초에 원칙이 이것도 규정이 있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올해도 그 계획을 다 그대로 수정 없이 하시는지 그걸 묻고싶어서, 수정한 게 있어요?

아니 별도로 저희들 줄 적에 7월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해야죠.

아니 원칙이 있어요 아니면 해마다 그냥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냥 수시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첫 해에 들어왔을 때는 그 때는 나가신 부시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조 부시장님 있을 때는 전체의 2/3 이상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2/3 이상을 해서 세분인가 몇 분인가를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위원장을 지금 시장이 맡으면 2/3가 무너지고 1차로 2/3가 5개 분야인가 나왔는데 너무 작다 해서 다시 탈락된 사람들 중에 올려서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준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원칙이 어떠냐 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다니까.

글쎄 그 원칙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원칙을 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아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예요, 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때마다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바뀌니까 그 규정인가 원칙이, 제가 그걸 봐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기억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심사에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규정을 정해놓은 걸 바꿀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다니까 어떤 수준에서,

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안 서있고 7월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따지는 게 아니고 자꾸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해마다 일어났을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원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다면서요? 제가 행정을 잘 모르니까, 있어요? 있기는?

김동환 조례에 되어있고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있죠. 포괄적인 것

그러니까 거기에 조례인지 하여튼 규정인지 거기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자고, 전문위원한데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수정이 됐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안을 전달했죠? 여기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6명이 됐다가 뭐하다가 이러니까 원 규정을 지어 가지고 규정대로만 하자는 뜻이예요. 그 규정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우리가 안을 올려서 그것 받았잖아요? 전달해서 우리 의사가 전달됐죠?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손대지 말자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가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작년에. 4사 5입은 하지말고 1명이 되든 없으면 못 주고 9명이 다 되면 주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월중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까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가 계획 세운 것 중에서의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누가 심사위원이 됐든 간에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저희가 한 것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걸 하면서 그 때 하여튼, 지금 조례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들은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하자하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뭘 하느냐 해서 총무과에서 알아서 그걸 정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우리가 의사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보고도 없이

저희가 조례는 있는데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규칙에 그 분야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의회에서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바로 그건 고쳐서 그건 보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9개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9개 부분으로 되어있고 시행규칙은 8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1개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거고 지금 이 선정을 하는데 9개 분야를 지금 받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먼저 같이 조 부시장 때처럼 2/3가 되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9개 부분이 들어와도 3명 밖에 못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졌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5명 됐는데 다시 또 탈락자 중에서 또 4사5입을 해서 또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의 방 운영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 취미, 교양, 어학 등 강좌운영을 6개동 37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시설 그러니까 장비의 연차적 보완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환풍기 등 미비시설 3종 2,300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PC 가구 등 장비 11종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CD 등 구입예산으로 1,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이 보유하고 있던 VCR 테이프 500점을 이관했고요,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있던 일반도서 748권을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왕시 홈페이지에 문화의 방을 신설을 해서 전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개발을 해서 주민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통·반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통반장 수련대회를 지난 5, 6월중에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통반장 정례표창을 매월 하고 있고요, 통장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612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통장 자녀장학금을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모범통반장 표창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통·반 행정구역 조정지역 일체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정방침은 대통 대반 원칙으로 하되 신설 아파트지역 증가로 동일 생활권 및 지역별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법정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범시민적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2의 건국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2의 건국 국민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의식 생활개혁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마음 공동체 운동과 시민화합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 3대 시민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분과위원별 실천과제 발굴을 선정을 해서 사회단체별로 분담 추진하는 체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운동 활성화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통한 기회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의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인구주택 총 조사구 설정을 한 바 있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그 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중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그리고 3/4분기 중에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그간에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외국도시를 3회 방문했고 2개 도시가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룡시와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 28일경에 노쓰리틀락시 대표단이 의왕시를 방문하고요, 7월 10일날 중국 천진시 무청현 대표단이 의왕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하일로프카군 대표단은 8, 9월경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접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시장실 운영 및 의왕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그동안에 이동시장실은 매월 2회 기준으로 3회에 걸쳐서 16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는 매월 38,500부씩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스에 보면 의왕소식지 기자편집 모임입니다. 저희가 일반인 7명 학생기자 12명해서 의왕소식지 기자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 3회 편집 및 기사 취재에 대한 방향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교류모임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부산 남구에서 지난 5월 1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8회째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와 홈스테이 교류로 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3박 4일간을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모임을 분기별 2회를 갖겠고요, 그리고 의왕시 초등학생이 서귀포시를 8월 1일부터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중에 교류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쎈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가훈 무료제작 자원봉사를 민원실에서 4회에 걸쳐서 16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야학활동을 겨자씨마을과 명륜보육원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2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7월 24일부터 1주간에 걸쳐서 관내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을 위한 야학활동을 계속 하고요,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75개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10,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입니다. 그간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 정신직무교육을 4회, 그 다음에 현지 근무실태 4회, 그리고 수시로 복무분야별 상호간 근무지 순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시책을 위해서 성실 근무자를 선정을 해서 11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사물함을 18개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근무여건 개선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980명을 대상 인원으로 수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321명, 병역 의무자 사전입영 독려를 303명으로 해서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정비 및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으로는 12개소 3억 5,5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5개소에 1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17건 중에서 9건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3건, 설계중이 5건으로 종합공정이 63%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사중인 거와 설계중인 8건을 8월중에 4건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4건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은 농번기 등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한 배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2페이지 좀 봐주시죠.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조례를 제정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정리를 할건지 그것을 좀, 앞으로 방향을,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아놓은 것은 전에도 주례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별로 1월달에 동정자문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고 아직 존치가 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장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동정자문회와 주민자치위원과의 위상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바로는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당분간을 2개 기구를 상존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권을 좀 부여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실비지급을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센터도 실비제공을 해요? 실비를 줘요?

지금 현재는 동정자문위원회만 실비보상조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합이 될 경우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부기 변경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조례를 설정하면서 아예 통폐합을 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5페이지요, 범시민적 운동 전개해서 한마음 공동체 운동 희망의 봉사단은 이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2건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2건국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운동을 추진하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2건국위원회라는 게 위원들만 있지 산하조직이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처럼 이렇게 산하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운동을 개최하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추진한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비춰져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희망의 봉사단은 단원들이 죄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희망의 봉사단들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잘못해 가지고 나쁘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봉사단은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냥 놔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 단체를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에다 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자생하게 놔둬야지, 그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는데, 여하튼 동정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센터 같이 병행하더라도 당분간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운영해주기를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이야기해서, 저는 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시설장비 연차적 보완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우선 내손1동 화장실 남녀구분 공사한 거라든가 체력단련실 보수한 것 있습니다. 내손2동 같은 경우는 문화관람실 환풍기 설치하는 게 있고 물품창고 설치한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별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완 개선했다는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통장, 반장 선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하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그렇죠. 반장은?

네.

반장도 그래요? 반장 운영이 어떻습니까? 반장 운영실태가 어떤지 좀 가르켜 주세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우리 반장의 운영실태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운영실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임명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통장은 선출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한다며요? 그럼 반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담당자 아무라도 이야기 해보세요.

통장은 선출에 의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동장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목적이, 작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관 주도냐 민 주도냐 하다가 원전 민 주도라고 해서 관변단체로 등록도 안 되고 그렇게 된 사업인데 하여간 제도의식을 바로 잡는 개혁운동이다 해서 저희가 교육도 가고 회의도 갑니다만 사실 이게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제도화 된 그런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 회의 때도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을 갖고 그런 사업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사항이라고 추진실적이니 뭐니, 향후계획이니, 보고하는 이 내용이 제가 봐서는 이 진짜 한 페이지에 숫자로 하면 숫자놀음이나 글씨체, 장난하는 식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전부 글로 몇 자만 표현해놨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지 않는 것을 글로 표현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안 했습니다만 보고내용도 그런 것 같아서 21세기 문화시민운동 추진실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 줄로 서기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실적이라고 하시는 게.

한 줄로 서기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시는 사실은,

한 번은 해봤어요? 해보기는?

아니, 단체별로 우리가 좀 해 주십사 해서 권유를 했고 저희가 직접 진두지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실적은 저희가 제2건국위원회로 해서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니, 실적이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에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한가지라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운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못 마땅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하는 범주 내에서도 주민자치과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로 서기 운동이니 친절 생활화니, 이게 말로만 그런 것 같아서, 실적이라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6페이지에 지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구를 설치해 가지고 준비중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구조사 결과가,

10월, 11월,

연말쯤 되면 다시 나온다는 뜻이예요?

그 때, 11월 1일 기준으로 그 때 직접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방문조사를.

마무리된다?

네.

이 때 총 나와요? 우리시의 인구가 얼마고, 가구 수는 얼마고, 그런 게 나온다? 사업체나 광공업 이것도 똑같아요?

그것은 다 조사를 한 거고요,

아, 밑에는 다 한 거고,

네, 인구주택 총 조사는 그래서 조사구 설정만 그 때 했습니다. 3월, 4월

그러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언제 기준으로 완료한 거예요?

2월말 기준으로 완료했습니다.

2월말이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사업체 조사할 때는 그 사업체 대표, 실제 가셔서 대표자들 바뀐 거, 다 조사한 거예요?

네. 네.

2월말 기준으로?

네.

밑에 광공업 통계조사도 그렇고?

5월말요, 이것은.

이 자료는 개별로 줄 수 있어요?

공공근로 지원요망을 한 게 있어요. 부곡초교 위원장이 했는데 저희가 현재 13개 초·중·고등학교에 1명씩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초교에 한해서 1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또 1명을 배치해달라는데 이게 지금 학교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원칙이 안 되는 게 아니네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해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실정이 다른 학교에도 2명이고 3명이고 주는 대로 좋아하죠. 그런데 부곡동은 특별히 거기서 일손 부족 감안해 가지고 1명을 더 줬는데 또 1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불가한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의왕소식지 제작배부를 5월달까지 했다는 건데 배부방법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배부해요?

공무원들이 통반별로 담당조를 편성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력 낭비 아니예요?

보통 한번 돌리는데 두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력 낭비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또 예산 절약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자꾸 변하는 게 개별로 우편발송은 안 되요?

우편 발송 하게 되면 예산이 무척 소요돼서,

얼마나 소요되요? 우체국이 어디하고, 배달도 하는 거니까 일정부분 계약 해가지고 하면 안 되요?

지금 그래서 인근시도 수원시 같은데 큰데도 보면 우편발송 안 하고 지금도 통반장 통해서 돌리고 있는데 통반장 통해서 돌리면 배부율이 2, 30%도 못 미쳐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할거고, 지금 우편발송이야 공무원이 직접 발송하냐 문제인데 아직 우편발송 하는 데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이유로 해서 각 시·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추진실적이 대단한 실적이네요. 예산절감까지 따지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시대 흐름에 좀,

다른 질문 있습니까?

7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중국 천진시 무청현에서 대표단이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류협력만이 아니고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설명회를 할 건지 투자설명회 계획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중국은 지금 전부 투자유치가 목적이 많고요,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그 쪽에 개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우리 올 때 사실 공식방문단은 왕수배 현장하고 공무원 3명입니다. 4명이 오는데 나머지 8명이 투자유치단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우리시에서 진출한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 방문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관내의 기업체를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 요구하는 기업은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동기업이라든가 자강산업 같은 경우는 기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끼리 한번 교류를 갖고 전부 투자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12명중에서 8명이 유치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고 유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2000년 세수목표 및 징수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전망을 표에서 살펴보면 연간 목표액 444억 2천만원중 5월말까지 146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103.8%인 461억 400만원이 징수도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분야는 이삭 민들레 아파트와 신미주 아파트와 입주일이 6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24억 100만원의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당초예상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16억 2,200만원의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당초예상보다 16억 2,2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분야는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로 담배소비세가 약 3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나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연간 목표액 145억 6,200만원의 56.2%인 81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연말까지 2000년도 추경목표액의 102%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또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등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3억 2,7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구체적인 세목별 구체적인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은익·탈루 없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35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그중 6개업인에 대해서 2억 6,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GB내 신·개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나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다음 과세대장과 건축물 현황 일치여부에 대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건에 343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세대장과 토지현황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토지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45건에 39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로 차적옮기기 운동 추진실적은 연간 80대 목표중 63%인 51대를 실적 거양 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안전성과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집중적으로 예치함으로서 연간 이자수입 목표 13억원의 34%에 상응하는 4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의 지속 추진실적은 금년도의 추진목표율 100% 추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해당, 금년도에 현실화에 대한 관련조례명과 사용료 종목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사용료가 4건, 또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된 사용료가 11건,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사용료가 6건인데 이것을 100% 금년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100%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 확충노력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95년 이후 법인이 취득, 또는 매각한 토지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후 5년내 매도여부를 조사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찾아내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과 직전 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발췌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정기분 비과세 감면세원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목적의 사용 등 감면요인의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을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 과세자료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청내 각 인·허가 부서 및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각급 기관 인·허가 명단을 발췌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함으로서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의 과세누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장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현지 접수창고를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여 안양세무서 직원이 파견 나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을 접수한 결과 총 391건을 시에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실적은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누락 추진 등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양식을 함께 동봉 송부해 준 결과 총 2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이체 납부제도 운영실적은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922명이 신청했는데 앞으로도 널리 홍보해서 참여폭을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영수증 화상시스템 운영은 도내 8개 시군이 특수시책으로 99년 4월부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금년도 이달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95년도부터 5년분의 영수증을 화상 이미지화 하고 입력된 영수필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지방세 납부민원을 신속 정확히 검색 처리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6.3%이며 오는 8월경부터 민원창구에 설치할 단말기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조례, 결재수단의 다양화로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납세 의무자의 분납 및 납기연장 효과로 조세저항을 해소하며 체납자로 하여금 가산금 부담을 줄이며 체납세를 조기 징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이후로 지금까지 97명에 4,305만 6천원을 신용카드로 징수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기분 납기안내 홍보광역화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5개 세목별 홍보를 시·군별로 해오던 것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비 소요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 단위광고를 한 후 광고비를 시·군이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 예산 36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민방위 대원에게 4회, 초등학생에게 3회 실시함으로서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원에게 6회 정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존의 메뉴를 확대 개편해서 세무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및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7월말부터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세 안내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고지서 봉함 엽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봉함된 고지서를 전달해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소요인력 절감 등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8월중에 기대를 1대 구입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편익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기분 5개 세목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10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을 그 표에서 보시면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체납총액이 54억 3천만원으로서 그 중 징수목표액을 10억 4천만원을 책정하고 징수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2회 운영해서 그동안 정리실적이 3억 1,1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99년 결산기준 지방세 정리실적을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시가 노력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강력한 의지로 체납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즉,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사유 발생을 통보할 것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공매처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 소유차량은 인도명령 예고 후에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말소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부도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확인을 철저히 하겠으며 체납자 개인정보자료의 전산입력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액이 8억 400만원이고 정리액은 4.5%인 3,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1회 운영했으며 14개 실과소에 체납액 전담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특별정리기간을 3회 정도 설정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지로 체납처분을 확행하며 또한 고질 체납자 물건 압류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와 징수 불가능분, 시효 경과분, 무재산자, 그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과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정기분이나 기타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선 1단계로 지금 체납세에 한정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체납세 이외에 다른 정기분 일반 부가고지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수수료는 나가지만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점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또 기간을 그만큼 또 여유를 가지니까 좀 혜택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 체납세에만 한정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전 세목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행정부 같은 중앙부서 방침도 카드 수수료가 지금 3%인 것을 시군비 중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그것을 절충을 해서 1% 내지 2% 사이로 이렇게 인하 되게끔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분,

6페이지 보시면요, 수수료 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용료로는 뭐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용료,

지금 이 사용료는,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에 있는 조례에는 3건이 다 사용료인데,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4건도 사용료가 4종목이고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용료도 11종목이고 하수도 사용조례에 사용료가 6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원가 보상율이 8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프로예요? 보상율이. 수수료하고 사용료가.

그것은 지금 1단계로, 지난번에 1단계로 우리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을 했고 이번에 2년도에는 또 2단계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5년동안, 작년부터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 설정한 것이 이 3건에 대해서 21종목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를 책정을 해서 지금 100%를 금년도 목표분 100%를 현실화 시켰습 니다.

아니 수수료의 현재 보상율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확실히 꼬집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별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이 금년도 2월 3일까지, 그 다음에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마감은 2월 29일까지 해서 연도폐쇄기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5월 17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현액이 964억 8,100만원, 세입결산은 98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승인신청을 6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영 상황공개를 2000년 8월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추진입니다. 저희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사계약은 총 72건에 17억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계약은 26건에 31억 4,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따른 계획은 지금 남은 것이 하반기에 약 150건 정도의 공사용역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적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일반경쟁입찰 계약에 공사별 소규모 공사나 용역의 계약집행은 관내 소재에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을 도 지침하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5천만원 이상부터 1억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은 1,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해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하자검사 실시는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합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체공사는 지금 약 160건이 됩니다. 앞으로 하자검사에 대해서 지속 반복적이고 철저한 하자검사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자검사 결과를 업체별로 시공능력 평가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고서 하자보증 예치금으로 하자보수 집행을 예치금으로 하자보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술직이 없는 실과소에서는 시설물 하자 검사시에 하자내용을 판단하지를 못하는 결과 가끔씩 마찰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자냐 아니면 관리소홀로 생긴 거냐 하는 것이 마찰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이 불분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내용 검사시에 관련감독자 동행으로 같이 나가 가지고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발생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 소홀로 된 것은 관리자 책임하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가 총 397건에 9억 8,400만원인데 여기에 관내가 340건, 관외가 57건으로 저희들이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에서 변동되는 각종 물품제조 구매업체 관리현황과 그 다음에 경미한 물품의 제조구매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계획이고 업체의 처리능력을 보고서 납품수주 및 사후관리 능력업체와 우선 계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품 및 A/S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시 소재업체와 계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민 홍보물이나 인쇄물 등은 관내의 업체 중에서 납품실적과 질이 제일 좋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계약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이 449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사유재산은 1,496필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110필지에 2억 468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이 103필지에 7,441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7필지에 1억 3,027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추진은 필지를 해서 4억 8,591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 계약이 5필지에 3억 7,800만 5천원, 미계약이 4필지에 1억 791만원입니다. 이 미계약 사유는 재경부에서 승인은 떨어졌는데 매수자가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세수입은 저희들이 매각대금의 20%이기 때문에 약 9,718만 3천원 정도가 저희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계약된 재산에 대해서 7월까지 매각 처리할 계획이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월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약 3,241만 5천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유재산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449필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5월중에 다 완료시켰고 남은 것은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인데 이것은 1,49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기초자료 입력을 1차적으로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추가자료를 입력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입력자료 수정보완도 12월중에 해서 적어도 2001년이면 2월까지는 공유재산 전산화로 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98년도 2월 25일날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지하 1층에 굴착시에 암반돌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은 노임단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나 수영장의 액체방수를 우레탄 방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경함에 따라서 2차 변경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단지의 조경을 옹벽으로 하던 것을 조경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돌로 쌓았기 때문에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3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98%로서 저희들이 6월 25일 정도로 해서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단지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 그 다음에 내부 수장공사, 각 분야별로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며 비상발전기나 보일러, 냉·난방기, 기계설비 같은 것을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지 경계선 여성회관 좌측에 옹벽설치와 관련된 인접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을 2∼7미터 설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미관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낮은 부분을 절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상단부분에는 파고라나 정자 같은 것을 휴게시설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토지의 가격은 저희들이 대충 한 4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사항은 우선 의회동 밑에 차집관로 공사를 저희들이 6월 1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제어장비 교체공사도 저희들이 5월 17일날 발주를 해서 6월 15일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도 5월 25일부터, 4월 10일날 착공했는데 5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단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구가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과소 명칭 및 배치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변경되면 다시 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만큼은 지금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 공정율은 79%고 준공예정일은 8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동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청사가 오전동을 뺀 5개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사 설계용역 발주가 3월 27일날 됐고 또 공사발주는 5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청계동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착공일이 6월 27일날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4페이지 물품의 제조·구매가 관내에서 86%고 관외에서 14%인데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관외에서 해야 되는 게 주로 뭐예요?

주로 관외에다 하는 것은 관내에 없는 것, 없는 사항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생각나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조영화 시정홍보물 책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 관내에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다 관외에서 해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요, 홍보책자, 시정화보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 관내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이나 아니면 서울 같은데, 아무래도 시민 홍보책자로 나오니까 색상인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조영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게 관외에서 한 거예요?

또 질의하실 의원,

7페이지에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 이래가지고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소독하고 물탱크 청소, 보일러 세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해요?

업체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업체도 돌아가면서 해요? 고정을 해놓고 매년 안 바뀌고 계속 하느냐고요?

조영화 하던 업체가, 매년 하던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매년 바뀌는 걸로 아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별도로 좀,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4억 4천 매입토지 한다는게 누구 소유예요?

이것이 지금 동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장덕근씨.

지금 여성회관 지으면서 좌측에서, 오면서 좌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책하고 좀 상반 안 되요? 지금 보류해 놔놓고 땅을 왜 못사요?

땅은 지금 예산자체도 지금 현재는 없고, 매입예산이,

예산이 없는 것을 집어넣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양새가 좀 길쭉하고 쓸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땅 자체가.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그것을 사야만이 제일, 우리가 94억을 들여서 우리 여성회관을 했는데 그걸 조경이나 모든 것이 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그러면 진작 이야기했을 거 아니예요?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 됐을 거 아니예요? 그 때는 왜 못 했습니까?

아,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들은 감정가격말고 일반매매가격으로 처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감정가격으로도 하겠다,

하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왔었습니다.

땅모양은 좋지 않아도 우리 시로는 필요한 땅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도 못 쓰게 우리는 옹벽칠 수 밖에 없지, 그런데 지금 감정가로 수용한데요?

네. 수용한다고 왔습니다.

오복환 처음에는 한 150만원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감정가격만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들여 옹벽 처놓으면 나중에 자기 쓸모 없어 가지고 백기 들 때까지 하는 거지요.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고.

오복환 일단은 보류시켜놨었습니다.

6월 25일날 준공을 하면 안의 건물하고는 다 준공일로부터 바로 사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게끔 전부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안의 시설물,

시설물은 준공하고 나면 쓸 수 있습니다.

수영장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전부. 완전히 하고 나서 준공이 되니까,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수영장,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차가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뭐, 업자 선정관계,

그것은 절차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7월말 내지 8월초,

8월요?

네. 지금 저게 준공이 되어야,

준공은 6월 25일날 하면 일반시설물, 강당이나 이런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시설물 자체는 할 수 있는데요, 쓸 수 있게끔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은 하게 되면 약 한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일반 강당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냐? 그건 과가 다르죠.

저희들은 준공만 해주고서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관련과에다 시설물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놓고서 주인한테 주는 거죠.

한달 이상 걸린다고?

네.

세무관계는 나중에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그게 나와요?

이것도 사회과에서 소관인지 몰라도 사회과에서 장애자들 30명을 수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차 때문에, 버스가 우리 장애인 버스가 있잖아요. 차는 여기 소관이죠? 회계과.

거기서 예산을 거기서 세웁니다.

구매만 해주는 거 아냐? 왜 묻느냐 하면 장애자가 차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는데 그것을 원 위치대로 장애자를 주고 노인회에다 버스를 원 위치로 다시 사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뜻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관데, 차는 여기서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사는 건,

수영장 같은 것은 공개 입찰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실에서 그거 다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정화조 같은 게.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21일부터 연수를 가시면 그 사이에 하려고 그럽니다.

철거가 돼, 안 돼요? 그거

원 저거는 철거가

정화조요?

정화조는 철거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붙박이로 되어 가지고, 모터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돼도 정화조 자체는 안 됩니다.

안 돼? 정화조는?

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복환 시설 같은 것은 완전히 저희가 청소를 하고요,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조경회사가 우리시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입니다. 지금 업체로는 청계동에 하나 있는 거, 등록만 하나 되어 있고 지금 제일조경이나 이쪽 동원 같은 것은 사람은 여기 사람들인데 등록은 군포하고 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 하나만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시에,

건설업체는,

이런 하수구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업체,

조영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종은 약, 많은 게 15개, 상·하수가 약 15개 정도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업체를 돌아가면서 준다 이거야. 업체에 공사를. 그런데 공사능력도 없는 사람이 맡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줘버리니까 그 공사는 엉망이 되고 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신용조사를 해서 진자 일할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 차례 왔다고 다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줘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사도 엉망, 그냥 이렇게 하느니보다 숫자만 늘리지 말고 15개면 15개 회사의 신용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해서, 피해는 시민이 본다고, 그런 문제는 진짜 어떤 평균적인 문제가 나올까 오해를 살까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에서 신용조사를 해가지고서 그걸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능력업체, A/S가 되는지, 제대로 되는지, 또 능력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먼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신데 될 수 있으면 관내로 해서 모조리 주라고, 또 먼저 번에 지시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 된 거라고, 부실공사가 많더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제, 오해 살까봐 그러는 건데, 오해를 피해가면서 그래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간 관리를 할 그 업체가 A/S가 되는지, 아니면 우수한 업체인지 그걸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25일날 확실히 준공은 해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 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인 민원봉사, 호적,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 행정구현, 시민 제일의 봉사행정 실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 착오없는 주민등록업무 추진, 호적업무 추진,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시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생활불편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개선하고 발굴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여서 시민의 소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터넷, 전화, 팩스, 구술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회신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가장 이용도가 높은 인터넷은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2개의 싸이트를 개설해서 한 싸이트는 실명으로 의왕시장에게 바란다와 또 한 싸이트는 무기명으로 민원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접수되는 내용은 주민불편사항과 시정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이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왕소식지 등이나 전입신고 안내책자에 수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33건입니다. 이 중에 인터넷에 226건, 구술이나 전화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9년에는 262건이었지만 금년도 현재 233건으로 100% 이상의 이용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고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방법은 인터넷이나 구술 등의 방법이었고, 서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신문고에서 의견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직접 전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문고함에 투입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요청이 없더라도 생활저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불만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해서 민원모니터로부터 제보를 받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우수 민원모니터는 1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민원전화 친절도 평가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는 15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간담회는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택했고 우편이나 창구를 통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청렴도나 친절도 위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 설문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 제일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전 공무원의 능동적, 적극적 친절자세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밝고 안정된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99년도 10월 6일날 선포하였습니다. 헌장의 주요내용은 실천목표인 전문과 이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이행표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 서비스 이행표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을 신고해 주시라는 협조사항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비스헌장 추진상황 평가를 경기도에서 점검해서 저희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헌장현판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약속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친절자세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일 오전 8시 45분부터 55분까지 인사하는 자세와 인사말 그리고 민원응대요령에 대한 간단한 교육,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담당 쪽으로 해서 한주간씩 순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는 9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내방송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까지 5분간 녹음방송을 통해서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요령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6월 9일날 한미은행 친절교육팀을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함은 시청에 3개소, 각 동사무소에 1개소해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친절카드는 3회 이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고 옐로우카드는 받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보자에게 사과문과 함께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친절카드가 11건, 옐로우카드는 1건 접수하였습니다. 3회 이상 받은 공무원이 없어서 아직 표창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게 되어 주민이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도록 민원모니터 요원이 평가요원으로 활용해서 비노출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3월 7일에서 9일까지 1회 실시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평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또 무료대서 등을 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명 고정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임자에게 발급한 인감증명에 대해서 인감주에게 발급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해서 본인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 발급이라든가 또 인감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5,614건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해서 안내하는 사항으로서 유기한 민원 231종에 대한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수수료, 관계 근거법령,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배달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내에 본인여부의 확인이 필요없는 제증명에 대해서 대상민원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자 등 관내의 거주 노약자에게 배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24명이 신청해서 25건의 민원을 배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 시민에 대한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우리 시로 새로이 전입하는 시민으로서 책자의 수록내용은 우리고장의 자랑거리, 유익한 민원제도 안내, 공공시설 이용안내, 시민참여 문화행사, 체육행사 안내, 시민의 소리 접수창고 이용안내 등입니다. 4천부를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콜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 세무, 위생, 호적민원 등의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요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상담에 응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건축 민원 등 현장확인을 선행으로 필요하는 민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AX 민원 치리시간 단축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해서 현재 법정 처리시간은 4시간 이내에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분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48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해서 시설을 갖추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설치시설은 건강측정기, 탁자, 소파, 냉·온수기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좌식 기장대도 1개소는 지금 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식으로 1개소를 다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민원실 현관하고 동쪽 출입문에 노후된 현판과 친절봉사 문구를 교체해서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정문에는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우측문에는 '시민을 최우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교체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첨부서류 감축 등으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복합 단순 유기한 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처리기간에서 단축한 자체 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원사무별로 처리기간은 약 1일에서 40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0일에 145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축 처리지침을 다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임민원 접수사실 통지입니다. 내용은 민원대행업소를 통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당사자에게 접수일시와 처리기간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서 위탁받은 대행업소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창구교부 일원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대상 민원중에서 인·허가증을 교부해야 할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에서 허가증까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은 접수창구에만 방문하면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9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능력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1년간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소의 민원처리부서 단위로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별로 얼마나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했나, 첨부서류를 감축했나, 후견업무활동을 잘 했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연말에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착오 없는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착오 없이 관리하고 또 주빈등록 일제 갱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99년 5월 27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것으로서 저희시의 대상은 86,111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9.5%인 85,651명이 갱신을 마쳤고 460명이 아직 미갱신 상태입니다. 주로 군인이나 학생, 장기 출타자 등으로 귀가 즉시 입력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교부함에 있어서 96.8%인 82,952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미교부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실시해서 132세대 201명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로 무단전출자를 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는 사항으로 저희시의 인감대상자는 61,75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감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이 8월까지는 인감이 컴퓨터 화상입력 대조에 장애가 되는 정비대상 인감을 우선 발굴을 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그 분들에 대한 인감신고를 다시 받고 내년도에는 이 정비된 사항을 전산에 입력 시켜서 2001년 6월부터는 전국 인감증명이 온라인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로 정확한 호적관리를 기하고 신속 정확한 신원증명사항 확인을 위한 수형 인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 입력사항으로 1단계는 전 호적을 우선 전산에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저희시는 50,384건을 입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1, 2, 3차에 대한 대사작업도 마쳤습니다. 2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은 입력된 자료를 변환 출력해서 실제 호적원부와 대조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변환출력을 완료하고 대사작업을 20,984건을 완료했습니다. 9월까지 작업을 마치고 수원지 방법원에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요청을 해서 승인할 경우에 전산으로 호적등본을 발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 사후통지제를 회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왕시에 본적을 둔 분으로서 출생이나 사망 등에, 또는 혼인 등의 호적신고를 하실 경우에 처리결과 안내문과 호적사항이 정리 기재된 호적등본을 동봉해서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호적에 대한 착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53건입니다. 다음은 수형인 명부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인 명표는 872건입니다. 내용은 신원기록사항 조회·회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호적전산화사업 종료후에 수형인 명부도 전산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또 이륜 자동차의 전산망을 구축해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 및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륜차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륜 자동차 전산화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에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는 기초자료를 입력하게 되고 6월까지는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변환하며 7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는 7월부터 실시되겠습니다. 현재에는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2,325건의 등록사항은 모두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증 보관 비닐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인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할 수 있는 봉투를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보관하는 봉투 겉면에 등록절차와 또 주소변경,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사항 등을 인쇄해서 하게 됨으로서 등록에 따른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89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방법은 우편엽서로만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시기는 사전안내는 정기검사 30일 전에, 또 기간경과 안내는 유효기간 경과한 후에 15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고 정기검사 명령시에는 계속해서 받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720건의 정기검사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자중에서 대리자를 통해서 등록한 자동차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결과와 등록에 소요된 비용일체를 통보해서 민원인이 등록비용을 초과해서 지출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078건을 결과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요령 홍보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나 구비서류, 차량별 검사주기 등은 우리 시 인터넷이나 의왕소식지, 또 유선방송, 지역정보지 등에 게재해서 등록요령을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식지에 2회, 유선방송 1회, 지역정보지 1회, 또 비닐봉투제작 7,000매,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4,000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님.

2페이지 신문고함에 추진실적이 서면으로 신문고함에 투입한 내용이 8건이 있다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사항 한가지로는 시청 매점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했다. 매점 위치를 알려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나 시청입구에 매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푯말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점, 매점요?

매점.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실시하셨죠?

네.

그런데 대상이 500명에서 민원신청인도 하고 민원모니터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모니터는 몇 명이나 되고 누가 선발하죠?

민원모니터는 30명입니다.

30명요? 선발은 누가 어떻게 해요?

선발은 구성 당시에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요?

네. 동장님이.

그러면 동장에게 추천해서 여기서 선발하는 민원모니터가 기관평가제를 한다는 것은 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모니터

민원인은 되는데, 민원신청인이 하는 것은 되는데, 민원모니터가 하는 것은,

모니터는 주변에서 평소에 보고 느꼈던 민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리라는,

문제는요, 동장이 추천해서 여기서 선발하니까 그러는 거죠. 동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이게 추천이 되고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민원모니터의 입장은,

모니터 수당 나가는 거,

잘못된 사항은 신고하는 게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민원모니터 뭐 수당 나가는 거 있어요?

수당은 없습니다.

없죠? 그냥 무료봉사예요?

그래서 간단히,

5천원씩 주지, 5천원, 점심 값

간담회 때 점심 값으로 5천원 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점심 값을 받아요?

식사비로 5천원,

식사비로 5천원씩 받으면,

점심 사 주는 거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점심을 사주는 거

내 생각은 그러네요.

대상이 500명이기 때문에 그 500명중에서 30명이 있는데 다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보내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는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주민등록증 교부할 때, 이번에 새로 신규 발급했죠?

네.

그런데 거기도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되요?

안 찾아가는 사람이 약, 현재 2,200명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2,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네. 시 전체,

그럼 몇 %가?

지금 97% 찾아가고 약 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29,921대입니다.

3만 되는군요 3만. 거기에서 우리 의왕시에 갖고 있는 번호판이 몇 개나 되요? 세금 내는 게.

우리 시에 다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 냅니다.

아, 되는구나. 그래 맞죠. 그러면,

잠깐만요, 16페이지 정기검사 기간경과, 아까 15일인가 얘기한 것 같았는데 언제 언제 안내를 해요? 기간경과 된 차는,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30일전에 사전에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네. 그러고요, 경과 지난 다음에,

그랬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 기간이 경과 됐다는 안내를 다시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과하는 날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보내주고,

그러면 안내할 때 그 과태료가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것도 내용이 있어요? 보내주는 데에,

네. 내용이 있습니다. 산정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참작을 해서 빨리 해서, 좌우지간 과태료를 많이 안 물도록 해주세요.

박용철 의원님.

편익시설은 7월달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는 이유가 있어요?

늦는 이유는 이제 여러개 시·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산 세울 때 염려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선정하고자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만 쭉 운용을 하면 시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이 민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주 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하지 않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보건소장이 내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의약분업 관련 관계관 교육 참석관계로 19일로 미루고 19일 예정이었던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내일 듣는 것으로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