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책자 7쪽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자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3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963억 6,1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40억 3,900만 원 증가한 10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10만 212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9%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 배분 계약량 1만 5,000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5,975톤을 생산하여 90%의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조는 3만 2,193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61.5%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지 등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누수량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총수익은 2022년 대비 25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원이며,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신규 급수공사 수익 4억 원 감소와 타 회계 지원금 수익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14억 원 증가한 260억 원이며,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배·급수비 등 매출원가가 13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 건설 개량공사 사항으로 2023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는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26건에 사업예산 209억 3,500만 원, 사업실적 117억 7,1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읍·면·동 노후관 개체공사 등 8건에 1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신녕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와 노후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률과 유수율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96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960억 9,100만 원으로 13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은 126억 9,900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 징수 수익이 117억 5,600만 원, 신규 급수공사 수익 9억 100만 원,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4,1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로 원수 및 취수비로 수자원공사에 3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관리비 54억 4,200만 원 등 총 219억 2,1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92억 2,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39억 6,400만 원, 영업 외 비용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영업 외 수익 27억 5,2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6억 8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515억 6,300만 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386억 2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400만 원 포함 111억 100만 원은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등 27건에 108억 5,600만 원으로 건설 개량이 15건, 69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2건에 3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경영분석 지표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 결과 수돗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총수지 비율이 59.29%로 2022년 대비 13.98% 감소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추진에 따라 유수율은 2.03%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887원 정도이며, 공급 단가는 93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2.37%입니다. 자체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늦게 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우애자 위원님 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하고, 공기업 결산보고 이것 잔잔한 글씨로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 주십시오.

예, 4년이나 안 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금 처리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뭐, 다른 예산서에는 단위가 또 100으로 돼 있다가 여기에는 원으로 돼 있다가 이래서 헷갈리는데요. 이것 106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 차이점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가 하셔도 돼요.

예, 담당자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또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400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뭐 한 개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산 없습니다.” 하면서 잘 안되는 때가 부서마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에 이렇게 과다, 많이,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기는 것을 줄이고 사업비로 많이 자꾸 준비를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가 이것 매년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도 보면 얼마나, 제가 몇 년 동안 건의를 하고 계속 지적을 했더니만 올해는 보니까 일반회계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게 남기지 마시고 사업비로, 우리 의원들이 또 부탁하면 그런 데 대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매번 이렇게 결산서를 저희들이 보고 합니다마는 많은 분량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기는 사실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의견 검토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운영을 해 오셨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적자가 조금 더 발생했다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예.

한 40억 정도 이야기 하셨죠?

예.

지금 우리 이게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던데, 우리 영천시가. 2022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생산원가가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 한 중간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자양이라든지 마지막 신녕이라든지 마지막 구간을 하다 보니까 가구 수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지대가 다 높다 보니까 가압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사실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까지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사소한 민원 이런 것도 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하면 자양이 끝나고 신녕도 끝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싶습니다.

이게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우리가 못 느끼는데,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34% 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 군위까지 포함하더라도 23개 시군 중에 한 열한 번째 정도 이렇게 현실화율이 되어 있던데, 이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요금 인상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당장 또 요금 인상을 많이 하기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생산원가는 220원 오른 반면에 우리 요금은 2원이 올랐더라고요, 2원이 보니까. 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애자 위원님은 늘 또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많이 주문을 늘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참고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화북 용소리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시간을 두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사업이 완료될 때 그분들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저는 용소리 이외에는 없는 줄 알았더만 3개 지역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가 완료될 때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8월경에 우리가 환경부에 그게 승인이 나지 싶은데, 그러면 그게 반영되면 하여튼 행정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라도 들어가든지, 또 화남 용계도 작년에 하셔가지고 거기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같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화북 용계리하고, 하여튼 화북에 빠진 곳하고는 최대로 행정절차를 빨리 당겨가지고 하여튼 혜택이 같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완료가 되어 줘버리면 괜찮은데, 항상 늦게 되고 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소외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83쪽에 우리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고이월금.

예, 저희들이 당해에 예산을 세워갖고 당해에 마무리하면, 연말에 마무리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자양이라든지 신녕이라든지 이게 연도를 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좀 많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올해 저희들 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고이월이 최소화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우리가 공부하러 가보면 사고이월금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늘 사고이월을 많이 남기더라. 그걸 좀 지적하라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사고이월금이 없도록 부지런히 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난 한 해 동안 상수도사업소를 잘 운영해 오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뒤에 또 허동욱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도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수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드리며,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인구 10만 200명에 하수처리 인구는 7만 3,0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2.9%이며, 하수 전수는 1만 6,126전,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631만 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9.9%입니다.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7만 3,1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63%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단기 주요공사 실적으로 신설 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7건에 147억 8,400만 원이며, 보존 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준설 등으로 12건에 3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3,11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3,111억 400만 원으로 246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증가 사유로는 가동설비 자산과 보조금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47억 7,5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88억 9,900만 원으로 136억 7,5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매출원가 221억 7,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4억 6,700만 원으로 246억 4,6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109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부터 4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694억 9,2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합계 492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기 이월액 182억 6,60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차액 13억 5,000만 원을 합한 차기 이월액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52쪽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 원, 사고이월금 46억 1,6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00억 4,100만 원이며, 미지급 비용은 없습니다. 이월액 조서는 67쪽에서 71쪽으로 2023년에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건설개량이월 내역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5건 100억 4,100만 원, 사고이월 내역은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 외 9건 4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결과 영업이익 감소로 수익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설치비용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 수지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4,613원으로 전년 대비 300원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570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12.4%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공공하수도사업 추진과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해 운영해 보니까 그다지 특별하게 이렇게 환경사업소에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돼야 개인 가정수도전하고 연결해서 하수도요금을 받을 건데 국비사업하고 시비하고 예산은 투자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준공 단계가, 내년부터 준공이 서서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경영수지라든가 수익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수익률은, 공기업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예.

지금 소규모 하수시설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권역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해마다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까,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은 국비 사업 건의도 하고 사업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워낙 많이 펼쳐진 상태라가지고 조금 국비라든가 확보에 부담은 되지만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또 맞는 말씀이고, 또 주민들 의견은 왜 저쪽 지역은 해 주면서 우리 지역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안 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쪽 지역도 자꾸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여튼 건의도 하고, 이것은 국비 안 받아 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이것 환경사업소하고 업무를 한 4년 안 하고 이것 갑자기 이걸 하게 돼가지고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질문드릴게요.

예.

올해 있잖아, 재무제표에 있잖아 그렇죠?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제표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지?

총괄요. 자산 총계에 우리가 전부 다 이것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얼마고, 이것 늘어난 것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하수처리를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민원도 있고 사업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자꾸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가동 자산이라든가 사업예산, 우리 총괄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증가되면 우리가 수익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또 수익도 들어오고, 영업수익도 들어오고 또 수익성도 개선되고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총계, 결산 총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이게 많은데,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순수계잉여금을 우리가 많이 남기면 이것 사업을 많이 안 하고 자꾸, 우리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자체는 무조건 사업을 자꾸 해서 잉여금 많이 남겨서, 기업 같으면 나중에 자기 자산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또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하수도사업 그것 안 하던데 거기에 좀 해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계속 “예산 없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사고이월금에 설명하고 건설이월금 이것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과다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계속사업이라, 연차별 사업으로 연차별로 착공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건설개량이월금이 연말에, 다음 익년도로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최소화시키세요. 우리가 책 자료를 보면 예산 책을 보면 몇 년도에 완공, 몇 월까지 완공, 준공 이래 놨는데 그때까지 되는 게 거의 많이 없거든요. 계속 자꾸 넘어가니 결과적으로 이 재무제표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감사원들이나 누가 보면 ‘아, 영천공무원들 이것 일 부지런히 안 하는구나.’ 계속 이렇게 이월하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다녀보면 이것을 꼭 지적하라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부지런히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8대부터 교육이라는 교육을 다 받아보면 그런 결론인데 앞으로 이월금이 많이 자꾸 안 하도록 부지런히 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마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31쪽에 현금예금명세서에 있잖아요. 소장님, 31쪽에 보면 현금예금명세서에 우리가 대구은행에 전부 예치하지요?

예, 특별회계라서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작년에 경상북도 국감 감사를 받았을 때 경상북도가 전부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를 다 했는데, 다른 타 은행보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제가 TV를 딱 보다가 보니 경상북도가 국감 받으면서 대구은행에 전부 특별회계를 몰아주면서 이자 손실이 많이 난 것을 보도를 봤는데, 우리도 여기에 다른 타 은행 있잖아요. 하고 이자가 비율이 비슷한지 어떤지 그것도 한번 감시해 보세요. 경북도가 그래서 돈이 수백억이, 뭐 하여튼 경상북도가 특별회계 돈이 엄청 많겠죠. 대구은행만 몰아주는데 그런 게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도 이것 국감 이런 건 안 받지요, 우리 영천시는요?

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고…

시는 안 받지요? 의회만 의결 받아가지고 하지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경북도가 엄청 손실이 몇백억이 되던데, 나왔던 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영업 미수금 명세서 있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나머지 기말 잔액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더 해주세요. 31쪽 밑에요.

영업 미수금은 지금 계속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체납이 된 실질적으로 수납을 못한 그 비용인데, 순 기말 잔액이 6억 4,600입니다.

그렇죠. 6억 4,600.

예, 6억 4,600인데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고지가 되고 수용가라든가, 수용가 부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그전에,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 체납이 되죠?

체납 독려하고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체납 정리는 금년 4월 19일 날 상하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 일제정리 실시 기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이… 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체납이 많이 안 되도록, 시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될 거고 한데 그것 좀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공사로 내 바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금 영천시 하수도 공사가 영천에 몇 % 지금 남아 있죠? 현재 진행 중인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올 연말 되면 그러면 몇 %까지 이게 완공될 것 같아요?

지금…

구암하고는 지금 내년까지던가?

지금 이게 하수도 정비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인구수로 하수도 보급률이 72.9%입니다. 연말에 된다고 보급률이 확 늘어날 수는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준공 처리가 대부분 ’25년부터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조금…

’25년 연말에, 보니 자료에 전부 다 준공이 된다고 돼 있던데 그때까지 우리 정말로 환경사업소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늘 현장에 나가셔야 되고, 그렇죠? 몇 집 안 되는 데도 자꾸 요구를 하고, 저도 많이 요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납액이나 과다 잉여금 이런 것 많이 안 남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사업과 또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잘 이끌어 오신 소장님 이하, 오늘 또 뒤에 계장님들 오늘 다 오셨네요. 우리 박준모 계장님, 신진탁 계장님, 또 김진호 계장님, 유정숙 계장님, 우리 김형진 주무관입니까?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영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역을 기록하는 예산회계의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선태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먼저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단위는 억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수납액 1조 4,153억 원, 지출액은 1조 1,37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78억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월액은 명시이월 1,549억 원, 사고이월 595억 원, 계속비 이월은 8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7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 연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 내역은 세입액 1조 2,569억 원, 세출액 1조 148억 원, 그다음 옆에 칸에 보시면 잉여금 2,4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옆에 이 중 1,93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환금은 73억 원을 제외한 맨 끝줄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 상세 내역은 47쪽부터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584억 원, 지출액 1,226억 원으로 잉여금은 357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28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5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의 결산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 내역은 세입액은 398억 원, 세출액은 348억 원으로 잉여금이 5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3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6,700만 원을 제외하면 맨 끝줄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34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1번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간 변경을 예산 이용이라 하며,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그 밑에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사업간 변경을 말하며 5건, 3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상세 내역은 다음 473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41억 3,300만 원입니다. 도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사업 외 8건 36억 7,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3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잔액 3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부터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48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30억 8,0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330억 3,0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08억 1,000만 원으로 차감한 잔액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53억 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세부명세서는 490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 상세 설명은 533쪽에 재무제표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본에 보시면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9,014억 원, 그 옆에 보시면 총부채는 30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8,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값입니다. 535쪽 상단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8,876억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유형별 수익 현황에 보시면 총수익이 1조 548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에서, 위에 표에서 밑에 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잔액은 1,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재무제표 상세 내역은 543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6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0쪽을 보시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총괄계입니다. 12개 정책사업목표, 122개, 성과지표 190개를 설정하여 13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56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꼽힌 과다 초과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재설정을 반영하여 지난 연도 대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금이 지금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그중에 기금은 사실 그 목적에 맞을 때 이렇게 빼다 쓰면 되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2,000억 넘게 모여 있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모으기만 모으고 한 번 이렇게 써본 적이 근래에 있습니까? 우리 담당…

최근에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남고,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돈을 또 기금으로 넘겼고요. 최근에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기금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시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금해 놓으면 쓰는 것은 언제든지 쓰면 되겠지. 그렇지만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또 없다 그러죠?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서 답변은 못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어려울 때 같이, 좋은 사업에 같이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이 모든 것을 보면 모으기만 모으고 우리 영천시가 그만큼, 일단은 재정 건전성은 좋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추후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게 되면 그 기금도 어차피 의회에 의견 조율도 하고 하니까 그때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으면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꼭 거기에 맞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도 써도 됩니까?

그게 지금 시에서 하는, 제가 아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 특별한 사업 이런 진행, 재정이 모자라거나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직원들 너무 욕 봤습니다. 이 책자를 이렇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를 다 만들어 내는 데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조 4,000억인가요, 총괄 1년 예산이?

예.

그 정도를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가르고 책자 만드는 데 전 직원들 너무 고생해서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김선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얼마 동안에, 며칠 했죠? 예,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작년보다는 절반 가까이, 제가 이거를 의원 생활하면서 줄기차게 잉여금 많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잉여금 많이 남기면, 우리가 기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자체가 무조건 사업으로 빨리빨리 주민이 원하는 걸,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위대한 영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돈을 자꾸 많이 남기니, 그런데 올해는 보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겨서 좀 많이 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15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보니, 이것 이자로 우리가 다 사용하잖아, 그렇죠? 올해 사용한 금액이 폐기물 주민 지원에는 뭐… 이거는 24만 3,000원인가?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받았으면 싶은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올해 사용액이 이게 300억입니까? 사용한 금액이요?

사용액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가지고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뭐, 찾아봐도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고. 또 과다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늘 지적했던 것, 매년 지적했던 것, 매년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가 올해도 보면 목표보다 56건이 낮았잖아, 미달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전년도에는 19건이었는데 전년도보다도 부족했다. 그런데 전 부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좀 일을 해 달라는, 외부에서 요새 좀, 근래에 시민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영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도대체 안 해요.” 이런 내용을 전화로도 받은 사실이 있고 하니 이런 사실이 없도록, 그러면 저희들은 또 같은 의원으로서 “아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은 하지만, 제가 또 이런 것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준공 날짜가 자꾸 늦어지고, 예산은 벌써 편성해 놨는데 준공 날짜가 엄청 늦어지는 것 이런 상황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회계과 전 직원이 부서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드는 데 고생했다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글쎄요. 늘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 이월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돈을 적정하게 쓰라고 위원들이 항상 이렇게 지적을 거의 해마다 하다시피 하는데, 물론 이월금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그래 얼마만큼 적게 남기고 적절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건데, 올해도 보니까 아까 내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올해 더 늘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예.

그래서 이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만들 때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나니까 남아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아마 허다하게 많지 싶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죠?

이게 공모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책정의 문제는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어쨌든 돈을 이렇게 써도, 좋은 곳에 좋은 사업에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데에 적정하게 빨리 써야지만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그냥 넘기는 것도, 해마다 지적하지만 한 번 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천시 전체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오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뒤에 홍창희 계장님하고 또 보니까 강병재, 허윤행 우리 주무관님도 같이 오셨는데 정말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영천시를 위한 재정이 적정하게 잘 쓰이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수환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4,700만 원보다 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서 국비 지원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신규 및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팔공산 내 화장실 철거공사입니다. 작년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 이전부터 공원 내에 존치 중인 화장실 2개소를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해 관리시설물을 국립공원공단에 인계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184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입니다. 총예산은 4,000만 원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황정리 일원 돈사 6개소에 복합악취를 측정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억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해당 사업비 역시 포획 건 발생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및 금호강 상류 비점오염사업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서 매칭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복원시설, 탑지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초, 예초, 시설물 보수, 준설 등을 위한 시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4억 2,000만 원 정도가 감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약 2,7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총 3억 9,000만 원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정도 감 편성되었고 기금 예산이 약 4억 2,0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급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우리 업체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것 취급하는 업체 수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업체 수가 57개 업체로서 제조업 10개소, 사업용 30개소, 판매업 5개소, 알선판매업 11개소, 보관저장업 10개소 이렇게 해서 57개 업체입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 생활권에 거리 같은 경우 제한이 있습니까, 이것 허가 시에?

지금 이것 자체는 현재 거리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관리하다가 부실 내지 아니면 사고가 이렇게 발생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가. 이것은 용역을 잘한다고 보고 이 현황, 업체 수, 위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 말고 남부동에 우리 악취모니터링 3개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난 뒤부터는 업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적거든요. 혹시 과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일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덕성하고 아직 그래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체도 좀 조심하고 하니까 민원은 거의 없는데 한 번씩 그게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민원은 일부 회사 회사끼리, 주민보다는 자기들끼리 약간 그런 민원이 서로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민원 때문에. 특히 덕성이라든지 그 주변, 채신마을, 거기가 경로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도남에도 지금 현재 약간 냄새를 의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줌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며칠 전에 가봤어요. 포도 순치기하고 이럴 때 채신동을 내가 가봤어요. 작년만큼 악취가 심하냐 하니까 아직도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의원들보다 집행부가 관심을, 이것 3개 설치해 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머리 아픈 악취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봐도 많이 감된 것 같아요, 그 모니터링하고 난 뒤에. 하여튼 지역 주민하고 밀접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간 단위 아니면 월간 단위로 집계표가 나오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주민의 의견도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그것 내가 혹시 물어봤어요, 일부러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하고. 그래 지금 환경감시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직 설치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냥 도남경로당이라든지, 도남에 경로당이 2개인데, 아시죠? 채신경로당 같은 경우 이래 한번 둘러보는 것도, 담당자하고. 진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개소 설치해 주고 나니까 지역 민원이 확실히 줄어졌다. 또 아까 서두에 말한 화학물질 취급업소, 그렇죠?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 대비해야 되는지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에 처음 와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걸 접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 그것은 57개 업체, 보충자료에 내용을 해놨으면 저도 질문을 안 할 건데 그것은 넘겨두고요. 188쪽에 야생동물 있잖아요?

예.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하면서 이것은 35명 인건비인가요? 35명에게 포상금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3,000만 원은 35명이 포획하는 게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고라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다.

마리당이요?

예.

그래 본예산에 3,000만 원 했는데 50%를 또 더 달라고 하잖아요, 추경에.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보통 봄에 많이 잡히고 겨울·봄에 많이 잡히고 가을에 9, 10월 달, 11월 달에 이때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이 이미 소진돼가 없어서 후반기에 하려고 3억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예.

벌써 소진이 다 됐어요?

예, 소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늘 그렇죠, 뭐. 추경은 모자라면 달라고 하고 남으면 전부 반납하고 하니. 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있잖아요. 금호강 상류 지역이라 했는데 여기에 4개 지역으로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여기에 보니 창구동하고 문내동하고 여기에 보니까…

예,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창구동하고 문외지구는 창구동 206번지하고 문외동 317번지 쪽인데, 이쪽 라인에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가 오면 그게 약간 오염물질이 우수관으로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로, 비점 시설로 들어갔다가 물은 빠져나오고 찌꺼기는 거기에 남도록 그래 하는 장치인데, 전체적인 우수관하고 연계시켜서 이래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사업하고 지금 한 군데 더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다 하면 아마 금호강 쪽은 거의 비점오염시설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되면 완산동하고 창구동, 문외동, 뭐 그 앞쪽에 저거 하는 것하고 전체 합치면 한 지역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 지역까지만 이루어지면 최종 마무리됩니다.

우리 계속사업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8억 8,400이잖아, 그렇지요?

예.

이거하고, 지금 이것은 그러면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후반기에 하려고 50%를 더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기에 소진보다는 이것은 저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승인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7월 달 돼서 추가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관련돼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얹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올라왔기에.

예.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시설 유지관리 이것 해가지고 여기에 본예산에 2,600이 있는데 3,400을 더 증액해서 달라 하잖아, 추경에.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생태하천에 보면 지금 고경 창하리하고 조교동하고 대창면 대재리하고 이렇게 일원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준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초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쪽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예초작업이고 뭐고 한 번 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본예산에 2,600만 원은 상당히 모자란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1차 추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반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에 321억 3,135만 7,000원에서 40억 2,4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1억 5,58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영천스타밸리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균특보조금 매칭에 따라 시비 29억 2,85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38억 3,925만 원에서 시비 당초 미반영분 2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신규 편성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액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지원하고 이자의 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하여 기업의 수요가 약 1.6배로 증가하였으므로 당초 2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화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산피해 배상책임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조건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조기 마감됨에 따라서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부품, 금융, 제조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균득 재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조정하여 당초 4억 554만 3,000원에서 1억 6,3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2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균등 재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도 조정하여 감액시켜서 당초 3,167만 원에서 4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의 재원 조정에 따라서 당초 7,400만 원에서 도비 20만 원을 증액, 시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를 변동 없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레지던트형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일정상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착공이 불가능하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당초 10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체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 중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건설 부담금입니다. 당초 12억 3,880만 원에서 2억 9,4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서 올해 최종 완료를 위한 대응 자금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당초 1억 3,500만 원에서 7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전력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기업 물류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센서 등 부품개발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5억 1,1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6,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중 기업의 자부담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 처리 연계 처리에 따라서 중개펌프장, 관로 등의 시설물을 준공함에 따라서 당초 9억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의 효율적인 국고 운영을 위한 내역 조정 사업으로 총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의자 구입으로 총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연내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에 오늘 처음 예산 다루는데요. 엄청, 한 4년을 자리를 비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보충자료에 있는 것 충분하게 다 들어서 아는데, 저거 있잖아. 맨 178쪽에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이 25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 그죠?

예.

추경에 25억을 올리는 것은 좀 많이 과다한데, 본예산에 20억이고 한데, 여기에 중소기업 12개 업체라고 돼 있고 한데 이 12개 업체는 어떤 업체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일단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째는 은행에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은 제외되어 있고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업의 수요가 한 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괄에 1년 예산이 45억인데…

예, 한 5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서로 다 많이 해도, 좀 부탁을 하는 것도 많겠지요, 그렇죠?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청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지? 저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2금융, 제가 3금융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이러는데 과장님, 은행에서 서류가 완벽하게 돼야 이게 보전해 주잖아, 그죠?

예, 은행에서 1차 서류를 통과해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 있는데 이런 점도 설명을 해서 함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일선에 나서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참 힘든데, 또 고금리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이자가 배로 뛰어가지고 매달 이자 감당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아까 고경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있잖아요?

예.

이것 국비만 10억이고 시비 이것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겠어요, 8억 100만 원.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에요?

예. 순수 국비 사업으로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고 내역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8억 100만 원을 했다가 국비가 10억만 내려오고 8억얼마는 안 준다 하는 겁니까? 국비를 못 주겠다 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것?

그러니까 10억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8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을 잡을 때는 18억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가 10억밖에 안 내려와서 여기에 예산액이 안 되니 반납하는 거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10억만 하고 나머지, 처음에 당초에 그러면 18억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18억을 예산을 잡았죠?

현실 금액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준 겁니다. 자기들이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받을 겁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국비가 자꾸 까지는 수가 있다 이런, 좀 이렇게 풍문에 도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돈이 8억을 반납하는데 국비를 준다 해 놓고 이것 왜 안 주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해윤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쪽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법정의무사항인 동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금액의 50% 정도인 최대 3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설치된 단속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계비 국·도비 포함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재활용 관리 분야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법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그린환경센터 구내식당 내부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4년 임금협약 예상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린환경센터 환경관리원 식당 냉난방기 및 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것 산업에 처음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꽤 오래 안 하다가 하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19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잖아요?

예.

이것 용역비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래 당초에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1,200을 왜 추경에 더 하는 건지? 3개 대행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알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신속집행 관계로 이건 하반기에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3개 업체는 지금 대양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 그다음에 태영산업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여기 3개가 우리 영천시민들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입니까?

예.

운반업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고, 가져갈 때도 돈 받고 또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도 돈 받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아침에 싣고 오면 ㎏당 그거로 하거든요.

㎏당, 그렇죠?

예.

잠깐만요. 193쪽에 보면 폐기물 처분 있잖아요?

예.

법정부담금 하는 것 이거요, 당초예산이 2억 1,000인데 왜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처음 본예산에 법정 예산이 그래 맞으면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남겨놨다가 추경에 2,000만 원 또 올렸죠? 법정 하면 어디에다가 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22년도 것을 납부했는데 그때가 2억 8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아, 물량이 늘어서?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해놨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하면 우리 1년분이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이 3개 업체 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용역을 줘서?

예.

이것은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인 것이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평가해서 평가가 잘 안 나오면 배제시킵니까?

여기에 보면 평가 항목이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평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평가, 현장에 가셔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3개 업소가 우수 한 군데고 그다음에 탁월 두 군데로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3개 업체밖에 없는데 용역 줘봤자, 또 좋게 평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하면 되지요, 뭐.

과에서요?

그리고 CCTV 보니까 단속용 유지보수비도 있고 또 설치비도 있고 추경에 1,500만 원,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쓰레기 단속용 CCTV가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

그러면 그 읍·면·동에 설치된 모니터에 그게 다 나타납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저번까지만 해도 고정식으로 했는데 고정식으로 하니까 너무 한 곳에만 집중돼갖고 저희들이 올해는 이동식으로 해갖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데 수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동하면 어디에 부착하는데요? 전봇대? 이동하면 어디에 부착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 기계 자체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니터하고 다 나옵니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 그걸 이동하면 도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지금 해마다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것 쓰레기 단속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된 개수가 248대 돼 있습니다.

248대?

예, 읍·면·동 전체에.

그런데 어떤 마을을 보면 쓰레기, 폐비닐도 그렇고 또 쓰레기 수집장이라고 설치해 놓고 마을 입구에, 도로변에 설치해 놓고 CCTV까지 다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난 뒤에 지나가던 차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쓰레기나 거기에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가니까,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는 이것 관리하려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마을에서 그것을 또 폐쇄시키기도 하고 이래버리던데, 과연 이 CCTV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제일 지금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CCTV를 달기는 다는데, 진짜 이것 효과가, 투자 대비 참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마을도 3개나 지금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가버렸더라고. 워낙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일단은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은 아마 많이 들어올 건데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보수비하고 같이 신규 설치를 더 올렸습니다.

참, 어렵네. CCTV 설치해도 또 관리가 잘 안되고, 누가 사람이 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예.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리 미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리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북안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겨? 면부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일괄로 다 합니다.

일괄로?

예.

그럼 북안면에는 총 몇 개 있어요? 동이 34개인가 있는데 다 있어요? 없지? 없던데?

마을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다 안 있죠?

예.

이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그것 뭐고, 시골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귀농한 지 한 4년 됐다 하던데 그것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 이 사업 있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죠?

예.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게 대당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게 보통 한 60∼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이게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조달로 해가지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나중에 하면? 본인이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줘요?

설치는 저희들이…

아니, 선정을?

선정은 읍·면·동에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시내 지역 위주로 한번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동 지역 먼저 해 보고?

예.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뭐…

안 나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29억 2,500만 원 대비 10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국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200만 원이고 도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7,100만 원, 시비 6억 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195페이지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부분에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부분에서 올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엑스포에서 2024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산림시설과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 부스 설치비와 홍보물품 구입비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경제림 조성 부분에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에 따라 국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직접지불금 부분에서 ’23년도 공익직접지불금 국비 예산 부족액을 ’24년도 국비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 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 집중호우 등 산림피해복구 사업에서는 화남면 용계리 마을에 ’23년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공백 없는 산불 방지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상단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에서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인부임을 본예산에 세웠으나 도 예산 변경에 따른 시비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겨울철 산불방재 시 원활한 헬기 용수공급을 위한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설치 600만 원, 신속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1,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을 위해 우리 시 전역을 대상지로 하여 읍·면·동에 전수 받았으나 전년도 대비 신청 사업량이 늘어 그에 따른 부족한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산불대응장비 부분에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6,500만 원과 헬기 계류장 보수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홍보에서 마찬가지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부분에서, 200페이지 상단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 부분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6항에 의거 숲길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위한 숲길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동부동에 적용하게 되어 있던 등산로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문제로 인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붕 보수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으로 사업은 신녕 치산과 화북 공덕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이 설치된 지 한 10여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목재데크 등 파손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시설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림과에서는 산불이나 피해목 제거 등 산림과 관련된 재해나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의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만약에 영천시가 참석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 경상북도 자체적으로만 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석을 꼭 해야 된다, 필요성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페널티보다는 영천시 홍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영천시 홍보를 위해서 한다?

예.

10월 달에 하죠, 이것?

10월 달에 합니다.

경주에서 하는데 이것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과 존속하는 게, 그렇죠? 또 기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원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이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산림소득 부분 이것 내년도 소득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은 올 6월 말까지죠, 신청하는 게? 2025년도 것?

저희들 농림사업지침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임업인들이 아마 과수농가들보다는 신청한 분들이 대부분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에 따른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못한 것 같아서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 영천시가 그나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읍·면별로 이래 보면 면세나 안 그러면 읍세가 강하던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주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나마 줄긴 줄지만 그래도 서서히 줄어가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귀농·귀촌 때문에. 그럼 대다수 현장을 가보면, 제가 산림조합장한테도 부탁을 많이 해요. 감나무 심으면 산림과에서 지원이 안 되죠? 됩니까? 임야에? 할 수 없죠? 감나무 심으면?

임산물은 가능하죠.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감나무가 임산물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산림과장님하고 산림조합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생산자가 최대한으로 배려해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유지 내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니까.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뭐냐 하면 산림법도 잘 모르고, 임산물 굴취라든지 안 그러면 또 산을 훼손해가지고 일반 자기 텃밭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죠?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단기 임산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신청자가 없다 하는 것은 얼마큼 홍보했기 때문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장하고 과장님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산에 은거하시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요,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면.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산림 수종에 가까운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산림조합장 만나면 “너 뭐하노?” 하고 묻습니다. 조합원이 많아야 조합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 임업후계자 숫자가 적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시에서 홍보하는 그 면 단위 같은 데 가면 팸플릿이 거의 없다. 그렇죠? 신청을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 가서 산림조합에도 좀 주고 면 단위에도 배치해 주면 좋겠다. 또 가끔씩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하잖아요. 지금 현재 농지 같은 데도 대추 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산림 수종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산간 지역에 지목은 분명히 답이에요. 전도 아니고 답인데도 산림 수종을 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산림박람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북안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구룡산이라는 데도 있고 사룡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산림과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경우도, 산림과장하고 직원들이 잘 다독거려 줘야 돼. 다독거려 줘가지고 우리 영천시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림소득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홍보물을 만드는 걸 못 봤어, 내가. 부탁은 2018년도부터 산림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해 봤는데, 산림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88% 정도가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재선충이 발생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갖고 재선충이 판명되면 올 가을부터 저희들이 제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 전에 보면 항공방제도 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항공방제할 때 우리 솔잎 채취해서 요구르트에 갈아먹는다 하고, 혈관에 좋다 해서 이래 하다가 그거 한다 하면서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그냥 임시 처방 방식으로 이래 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 놓으면 그 즉시즉시 조치가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일선에는 지구온난화 등 해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런 과학적인 증거인지 유언비어인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이래서, 이게 실제 과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확실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임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임시처방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전처럼 항공방제를 안 하는 딴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신고하게 되면 이게 소나무 자체를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안 그러면 묶어가지고 그 산에다가 포장으로 씌워가지고 덮어놓으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때는 11월부터 3월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매개충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돼야만 이게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신고했다 해갖고 바로 처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그 산에다가 포장을 해갖고 거기에 보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걸 본 위원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베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벤 부분에다가 포장을 씌우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인접한 곳의 나무를 베어서 또 포장을 해 놓고 이러는 게 있는 반면에 그냥 갖다 야적해 놓은 게 있고, 이것 처분은 어디에 갔다 합니까, 지금?

처분은 저희들이 따로 모읍니다, 다 이거는. 소나무재선충은 거 다 모아서 지금 화산∼신녕 간 우회도로 옆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소각 처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파쇄해갖고 따로 저희들이 포항의 열발전소 거기에…

화력발전소에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납품합니다.

그래 연료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화남이나 등등 다녀 보면 임도가 개설이 많이 돼 있어요.

예.

임도 주변에, 예를 들면 지금은 농지가 고령화되어서 할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있는 산림 주변에 예를 들어 말하면 개발행위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베어버리고 이렇게 농지 같은 것으로 사용을, 뭘 심는다든지 거기에 땅이 좋은 땅이 더러 있더라고. 이럴 경우에는 임도 주변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에 따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허가 없이는 가능 안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야를 전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건설과에 농지 부분에 그걸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하는데, 이렇다 하는데 이걸 어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건설과 쪽으로?

예.

그래 이런 걸 다니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산이라서 절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목 변경을 하셔갖고…

아, 지목 변경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실제 우리 소나무가 조경수로도 사용하고 피톤치드도 나온다 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사실 다녀보면. 이게 또 피해 부분이 자꾸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화남·화북 쪽으로 이래 다니다가 또 임고 쪽으로 해서 자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산 위에 보면 저기 심산유곡에는 누가 손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다 파란, 지금 녹음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고. 그래 그런 게 사전에 빨리 차단 안 하면 옆에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요새 항공살포도 합니까, 항공방제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벌 같은 것 때문에?

예, 예전에는 솔잎혹파리는 됐었지만 지금은 그거하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을 상부나 이런 데 잘 한번 보시고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이 질문했던 것 195쪽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하는 거예요?

예.

경주세계엑스포 하는 기간 안에?

그 안에서, 매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했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경주에서 주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 들여가지고, 여기에 보니 우리 뭐 또… 박재환 계장이 또 이 자료, 보충자료 있는데 이걸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던데, 우리가 여기에 실내, 휴양림에 이거 하잖아, 그렇죠?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는 문경하고 안동에는 실외에 이것 크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부스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입구에?

부스 바깥에 설치합니다.

바깥에?

예.

세계박람회는 우리 영천시를 알려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한약축제 기간에 한방치료 받으러 갔는데 여자들이 구미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경주에서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양보를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영천에, 이거는 관광진흥과 소속입니다마는 출렁다리하고 우리 펜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재체험관 펜션 이야기를 했더만 이런 것 홍보가 안 되는데 이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휴양림 있잖아요. 보현산휴양림 전체 그림을 아주 팸플릿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명함 주면서 올 때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경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니까 우리가 시부, 우리 경북만 부스가 들어가지요, 22개 시군만요? 아니면 전국 것 다 들어옵니까?

전국에는 시군마다 선별해서 들어오고…

선별해서 들어오고, 우리 경북의 22개 지자체는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엑스포 날 있잖아요? 우리 영천시 엑스포 날 몇 월 며칟날 하면서 우리 차 해가지고 제가 여성회장 할 때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 날도 정해가지고 또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이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관광진흥과하고 좀 더 영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관내 숲길 20개소 해서 이렇던데, 얼마 전에 성내 숲길을 우리가 준공했거든요.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관내에 숲길 20개소만 딱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20개소가 있는지 이것 자료 한번 내가 박 계장님한테 부탁했는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201쪽 상단에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 사업에 이게 사진에 보니 치산에 있잖아, 신규사업인데 4,000만 원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전경 사진을 보니 이것은 치산에 우리가, 이것은 뭐 직영하는 겁니까, 펜션이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예,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오래돼갖고…

보수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예.

이것 그러면 언제 생겼는데요?

200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됐어요?

예. 치산은 2009년도고 화북은 2012년도, 거의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그거는 그때 맞고. 그러면 여기에 자기들이 이거를 생태마을 이거를 관리를 하고 수입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청소하고 이런 것…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지 왜 시에서 이것 해주는 겨, 신규로? 이제까지 2009년에 하고 한 번도 보수 안 했어요? 2009년도에 하고?

예, 그동안… 예.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게 그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직영을 하는지, 개인인지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도 4,000만 원이 돈이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이런 것 우리가 생태마을을 해 주고 뭐 해 달라 한다고 탁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이것 4,000만 원에 뭐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목재 데크하고 화장실 보수, 벽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대충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시민의 혈세인데 한푼이라도…

보통 집도 한 2009년도 정도 되면 이게 보수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 자체 시설물은 저희 영천시 겁니다.

그러면 임대 준…

마을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산촌생태마을은 저희들 영천시의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게.

그럼 펜션이 몇 칸이죠? 펜션이 몇 칸 정도 돼요?

방이 4개 있습니다. 아니, 몇 칸이 아니고, 그러니까 펜션 한 동에 방이…

한 동에? 한 동뿐인데?

예.

나는 저기같이 몇 칸이 딱딱 있는 줄 알고 그래…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197쪽에 여기 있잖아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있잖아. 본예산에 6,000만 원 해놨는데 10대를 구입한다 하는데 추경에다가 4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6,000만 원 가지고 6개를 해 보니 부족하단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12개소인데, 지금 해 놓은 게 이게 시스템상에 뭡니까,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로 장비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아니면 지금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가니까 이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 밑에 것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산불이 가을에만 이렇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1억 7,700이 시비잖아. 이게 도비 4,400 매칭 때문에, 도비가 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더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보충자료에는 115명이라고 돼 있고 예산서에는 72명으로 돼 있거든. 그래 72명인지 115명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115명은 읍·면·동인데, 75명은 뭔가 하면 추가적으로 일이 저희들이 날짜가 더 늘어날 수 있을 때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더 한다든지 더 당겨서 한다든지 그 기간에 인원을 넣는 거지 따로 75명을 추가로 또…

총계는 115명이 맞는데, 그러면…

75명인데, 75명 추가 부분은 날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5명 외에 75명을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사역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75일분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산불감시원 115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이래 놓고 여기에 예산 책에는 매나 인건비 72명 이래 하니 어떤 게 숫자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떤 게 맞아요?

115명이 정확합니다. 115명인데,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산불을 더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추가되는 날이 어떤 읍·면·동에는 할 수도 있고 어떤 읍·면·동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 면 단위는 더 해야 되고, 거기에 72명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인건비를 올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궁금했던 건데 우애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짧게, 산촌생태마을에 저희가 매니저 운영 지원비도 매년 나간단 말입니다, 2,000만 원씩?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에 안 나가고 재작년에 안 나갔습니까?

거의 보수비 쪽으로 한 400만 원 정도만…

결산서에 보면 있던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까?

아니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 현황하고 상세하게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다 했습니까?

예.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