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발언

경점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 앞에서 공평빌딩 이쪽으로 해서 데모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이 지역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분들이 항상 데모를 하시길래 공평구역 주민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거기가 같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14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책 잘 되셨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가시려면 아마 필요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도 다른 자리를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이 소위원회가 자문에 응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심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렇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기능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해만해도 우리 구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위원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자문기관에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제7조의 1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의자문결과를 귀속하지 않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 법률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도 조례에 없는 소위원회를 운영한 사항이 우리 구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시정 조치되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동안 임의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 입법 통제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 쪽에서도 없는데 그걸 시도해서 감사에서 적발된 거 아시죠?

그런데 분과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는 게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양쪽에 다 소속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나가는 그걸 안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돈에 대한 문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걱정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얼마라도 더 나간다는 데 있어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당이 또 나간다는 얘기인데 본회의에도 들어있고 소위원회에도 들어있는 그런 위원들은 한 곳만 넣어주면 안 되냐 이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도 여기 들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건 그건 아무리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일단 들어갔으면 안 오시더라도 한번 연락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회를 하면 그래도 19분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잖아요? 어느 위원회나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원회는 지금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조례 개정을 해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보다 걱정을 더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알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냥 강력하게 하시구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싶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간단한 것 한가지,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종로구에 몇 개나 돼요?

그럼 그걸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경복궁이나 사직로 그쪽에도 2개 양쪽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2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쪽 동부지역에 가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좀 주실 때 앞으로 점점 없어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되겠지만 주실 때 아까 재산이 2억 미만인 자들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한테도 일자리를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에 물어보니까 장애인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사실은 집 몇 채씩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입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로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