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3% 이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물가는 작년말 대비 1.7% 인상을 보였고 우리시는 1.6%입니다. 우리시의 1/4분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현재 2위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의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240만원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1천매를 구입해서 6월중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유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동에 삼미주유소가 차량을 이동하여 주유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을 5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제기결과 기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5월달에 530만원 과징금을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슈퍼 등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총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본 예산에 시비 1,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개업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우리가 실사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7월 30일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8월 10일까지는 신청한 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가구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구단지 현황을 보면 가구축제를 앞두고 가구점 점포 4개소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 맞은 편에 있는 가구업체의 주위에는 지금 대명아파트하고 2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6개 점포가 있는데 조금, 가구축제 행사하는데 조금 협조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 매출액보다 약 1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이주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이주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미흡한 점이 작년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단체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게 제일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주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올해 목표가 735억인데 현재 5월말 현재 약 25%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지원이 안 된 것은 신청한 업체가 9개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6억 3,600만원, 작년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도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2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담보능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2억원을 지금 출연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중간쯤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지반이 과수원이나 토질이 약해가지고 지상으로 3층을 건립했을 때 좀 지반이 약하다 하는 지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널을 박아야 된다 하는 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는 도시가스를 거기다가 넣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삼천리에서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2001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을 우리가 지음으로서 도시가스를 2001년으로 좀 앞당겨 달라고 몇 번 협의한 결과 삼천리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가스도 거기다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속정보 통신시설이 하반기에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그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설치를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면 그 설계변경이 되면 현재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3,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스점검을 해서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본예산에 영세민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 자금으로 54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70가구인데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69가구가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9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한 것을 알고서 자기네들도 반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32가구는 의왕시에서 시설을 개선을 해주고 37가구는 안전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구당 한 10만원 내지 13만원, 크게는 20만원까지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로 4단계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은 14억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도비가 63%, 시비가 36.8%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1단계 때 도의 방침에 의해서 60%를 공공근로사업을 완수를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60%를 하고 나머지는 2단계에 40%를 했습니다. 그럼 3단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시에 배정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6월 30일경에 예산사업규모가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2단계보다도 지금 2단계는 예산비가 5억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으로 이렇게 줄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도의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질의 경기미 안정생산입니다. 올해 쌀 목표는 140㏊에 73톤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40㏊에 대한 모내기를 6월 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 732톤이 생산 됐을 경우에는 의왕시민이 약 23일 먹을 양식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농지협의를 했을 때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용부담금은 23건에 1억 5,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부과했을 때는 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80만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4분기에 우리가 15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올해 수수료로 7,500만원을 우리가 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8,230만원을 세수입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96년도에 이후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짓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53필지에 39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우리가 최종으로 판정을 9필지 7명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왕시 주민이 3명이 있고 관외주민이 4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내에 소유농지 처분을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안 하면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시장 명의로 통보를 합니다. 그 때도 안 했을 경우는 강제로 우리가 농진공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가 10%, 시비 10%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68명에 8,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3명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7월달에 제3차 모집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매월 19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8명이 기업체에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한 인원은 올해 7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19일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가축무료 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우리시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곡에는 지금 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에서 10㎞,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3㎞에서 10㎞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가축이동을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초소를 운영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일날 최종적으로 채혈을 해갔습니다. 병균이 있나 없나를 채혈을 12마리를 해갔는데 이것이 12일날 해갔으면 약 1주일간의 검사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음성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농림부에서 해제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해제지시가 오면 시장명의로 다시 해제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한 20일경이면 우리시는 완전히 해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영국의 연구기관으로 보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오면 한 20일 이상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에 관계되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아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중소기업자금이 지금 너무 나간 게 부진하니까 새로 창설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하는 브랜드가 좋다거나 사업성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정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만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경기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바로 가동을 해서 운전자금 타기는 참 어려운 걸로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가 예를 든다면 창업하고자 하는 그분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창업자금은 별도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창업자금은 별도? 있습니까? 창업자금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도 해도 되고 물론 홍보가 다 나가는데,

아니 그런데 창업자금에 필요한 구비서류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있어요?

네.

저는 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하면 그 업체, 지금 의왕시 관내업체 중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되는 업체에서 보증만 서준다면 가동되는 업체, 이런 것도 예로 든다면 좋은 방법 아니냐 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신용보증보험도 가동율이 매출액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길래, 매출이 그것은 또 불합리하지 않느냐, 매출에 대해서 몇 %에 뭐해서 잡아 줘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매출이 많고 적고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당장 상황이 2억 정도 매출이 된다, 금년에 매출계획이 있어 가지고 뭐 5억, 6억, 7억, 10억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하여튼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맞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나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매월 1일에서부터 10일 사이에, 매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기업체를 새로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 그 창업자금이 아니고 무슨 대규모, 그러니까 조금 사업을 하는 거지 창업이라는 것은 공장을 가동하는 창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내기 때문에,

아니 새로 신규로 창업하는 창업자금 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기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점포를 무슨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창업이지 기업체를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이.

네. 그런 관계도 한번 강력하게, 도에다가 자금에 대한 것을 상호보증으로 설 수 있는 보완조치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 매출액이라든가 담보능력으로 안 된다면 전혀 이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도에다가 방안을 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상대성 있잖아요, 상대성에 기업체끼리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서로 저기 되면 그 기업체가 보증을 선다면은 그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는 예산치에 의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무담보인 사람은 이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각 업체끼리 서로 보증만 해줄 수 있으면 그 업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니 그런데 그 보증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으로 우리가 2억원을 기 확보를 해놨는데요, 그런 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신용보증기금을 확보한 것을 도에 출연을 하면 시 세수에 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고 아직, 도에서는 독촉을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그 앞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다른 범위로 좀 건의를 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대성 있는 업체가 보증을 선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금이 없어서, 생산업체로 봐서는 전망도 있는 업체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굉장히 전망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계변경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추가되는 3,500만원은 그럼 그 파일 박는 비용입니까?

파일 박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인입관, 그 앞에까지는 삼천리에서 부담을 하고 안에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케이블 까는 게 28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해도 연 면적에는 줄고 느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페이지 말이죠, 우리 시가 물가관리를 잘해서 경기도 전체 2위의 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74개의 품목의 어떤 대표적인 게 어느 것들입니까?

이게 개인 서비스로서는 설렁탕, 짜장면, 이런 음식료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료, 이발료, 미용료, 세탁료, 전부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음식료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 업소를 모범업소,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대로 또 우리가 행정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항상 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격 표시제를 우선 운영을 하고 우선 각 동향을 매일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개인 서비스 대상업체들로 하여금 행정지도라기 보다는 혹시 행정압력을 넣은 그런 인상은 없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짜장면 값 인상을 하면 그만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짜장면 값의 인상요인에 부응해서 2,500원 받던 것을 예를 들어서 2,700원 받았다. 그런데 우리시는 2,500원 받았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의왕시에 있는 개인서비스 업체를 회생시킨 것이 아닌지, 또 시에서 그들이 결국은 가격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해줬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부분 인상을 했고, 우리가 조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것은 목욕업소입니다. 16개 목욕업소가 있는데 지금 3,500원을 받는 데가 약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전부 지도를 했거나 업주 자율적으로 인하를 한 거지 압력을 넣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대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싸게 팔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의왕소식지나 어디다 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 가지고 쓰레기봉투 1천매를 이번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매를 가지고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목욕요금을 인상하고 나니까 행정지도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를 안해. 그래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뭡니까? 남용하는 거예요. 행정력을 짜장면 값, 재료값 다 올랐죠? 지금 실제적으로 IMF 온 이후에 인건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했어요.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짜장면 값 올린다고 세무조사 시키고 목욕료도 그래, 그러면 인근에, 평촌은 얼마 받아요? 3,500원 받지요? 네? 3,500원 다 받는단 말예요. 자, 그 사람들이 3,500원 이라는 자료를 뭘 냈을 거 아니예요? 의회도 뭐가 들어왔든데, 그러면 3,500원 오른 것을 너 3,000원 받아라 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세무조사를 시킨 것이 도 평가 2위의 과연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꼭 물가대책 그러면 서비스업종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단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단속이라는 말은 지금 아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다 하든, 그 이상의 큰 압력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2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2위를 해야 되는 거요 사실은. 앞에서 2위가 아니라 거꾸로 2위를 해야지, 의왕시의 지금 사실 경제가 상당히 죽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3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 위반하는 행위는 어느 행위예요?

이것은 지금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주유를 하는데 제 양을 넣어주지 않는다든가 석유판매소에서 제 양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삼미주유소는 정량을 안 줬다는,

아니 정량을 안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이동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화물차는 이동차량으로 주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스에다가 주유를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버스에는 주유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는 13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 확충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정예화 농업인 육성했는데, 여기 정예화 농업인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하고 어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정예화 농업인육성은 농업경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선정한 것까지 해서 26명

그런데 농업인 육성으로 후계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농업인 후계자들을 또 육성을 한단 말야, 그러면 그 후계자가 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후계자 따로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 절차가, 처음에 절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또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절차상에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후계자 선정만 해서 그 선정된 인원을 경제지원과로 보내주면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군요.

네.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15페이지 말이죠 15페이지. 아까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정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 농진에 구매요구 의뢰를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요? 네. 농진에서 합니다.

농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때까지도 안 하겠다 할 때는 본인,

20%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농진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데도 응하지 않을 때는 20%?

네. 20%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농지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의왕시에서는 몇 건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7명, 9필지에 대한 7명을 올해 조치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네. 이것을 누계로 잡았다가 올해 청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는 현재 254가구에 341명,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는 440가구에 1,096명이고 나양로자가 7명을 보호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지금 1,7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위로비 1번을 주었고, 장제·해산보호비는 수시 발생되는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 중고생이 있는 학생들의 학비를 1기분, 2기분 두 번 줬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비는 금년에 5회 10억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에 2번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3번 실시중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가구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지원은 설날 시설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금 현재 2,0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급, 또 보장구 지원, 등록을 하면 등록진단비를 저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학비지원, 자립자금은 2세대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토록 신청을 했습니다.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문보내기는 매월 장애인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은 시청과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이 금년에 장애인들 편익시설을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동이 지금 7월말까지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위탁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은 행사보조금 지원을 2개 행사에 360만원을 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판기 관리지원을 12대 했습니다. 우리 시립탁구장과 공영주차장 운영도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입니다. 현재 고천동 439-212 한진화학 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를 하고 8월, 9월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1인 가구는 32만원, 2인 가구는 54만원, 3인 가구는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 5인 가구는 106만원, 6인 가구 120만원입니다. 재산은 종전에 일괄적으로 2,900만원이었었는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3,600만원까지 많이 확대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기준 면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위와 같이 해당한다고 해도 전용면적 15㎡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20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하고 있으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를 의왕소식지라든지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추가로 더 신청할 사람이 1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재산 조회를 4,250 금융자산조회를 908명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재산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 국세청, 또 행정자치부 등에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조회는 금융기관협회에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 조사를 진행중이고 8월에서 9월에는 확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시책 추진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금년에 3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기는 23기, 1기 1번했고 24기, 지금 2기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의 날 행사는 5월 10일날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현재 138세대에 37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학비, 양육비 등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기업체라든지 집단급식소, 음식점, 또 식품판매업, 제과점 등 여러 군데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업소에서 164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과류, 육류, 콩나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제공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직여성을 위한 뜨개질 공공근로는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 목도리, 조끼 등을 짜서 드렸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은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2박 3일동안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5명을 차출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25일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을 한 다음에 사용허가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은 7월 한 달을 위탁업체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또 여성회관 직제가 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9월초에는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사용허가 시설은 수영장과 휴게식당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결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직제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수영장과 휴게식당도 같이 포함해서 여성회관 전체를 묶어서 위탁운영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주간 장애아동 보호시설과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직영시설은 대강당, 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설치를 7월말까지, 내부시설 설치를 7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회안정망 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을 5월말까지 연 인원 3,288명에 1억 1,400만원 했고 노인교통비 지급도 2분기까지 12,384명에 3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 3개소에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2만 9,808명이 이용을 해서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노인 효도급식은 1일 평균 2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당 1,52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14,9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동불편자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31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인 경로급식은 60세 이상 1식당 1천원씩, 받는 것은 5월말까지 14,83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독거노인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은 64명이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매일 배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인데 17명이 저희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임차는 1개소 3명이 현재 저희가 2,500만원 임차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기반 확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는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개· 보수비가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6월중에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13개소에 26건을 했습니다. 청계7통 경로당 신축은 토지매입이 끝나고 설계를 해서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는 발맛사지기 65개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노인의 집 컴퓨터 1대도 지원했습니다. 노인건강 여가활동 지원을 노인대학은 현재 2개소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충효교실 및 노인 아카데미 운영은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도 현재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사단법인 현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은 5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3억 2,300만원이고 보조금이 1억 5,700마원, 전입금이 1억 2,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현재 5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66,78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부시설 보일러 교체라든지 자외선 소독기, 또 냉·난방기는 이미 구입을 해서 다 지급이 되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5억원 금년에 마지막으로 1억을 출연해서 하반기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동복지시책입니다. 시설아동 수용육성은 지금 명륜보육원 1개소 60명이 2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 보호아동 육성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위탁보호는 5세대 6명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아동 전세금 지원은 시설아동 퇴소자하고 소년소녀가장 해서 4세대 11명을 7,500만원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 거주토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 100만원 지원했고 결식아동 사랑의 급식지원은 현재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9개소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 비영리시설이 6개소고, 종교부설이 2개소고, 방과후 보육시설이 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현재 174명, 금년에 1억 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장비지원을 1개소하고 시설안전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 대피장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7개소를 지원하고 연말에 하반기에 평가우수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실기교육도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도우미제를 지금 현재 41개소에 50명을 배치해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현재 6월 21일날부터 30일까지 위탁자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공중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지도점검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은 63건을 했습니다. 식품접객 모범업소 지정은 4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은 현재 15개소에 3억을 할 예정입니다. 16개소에 1억을 지금 해줬습니다. 좋은 식당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의대회를 2회를 개최를 했고 위생서비스 행정헌장 제정을 하려고 5월달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6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식수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지금 91개소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식품나눔사업은 해태제과에서 과자류를 339박스를 제공해서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2회에 287개소를 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0회 140점을 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은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 활동을 했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1회 했고 식중독 예방홍보를 4회 5건을 했습니다. 의왕소식지에 2회 했고 프랑카드 등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습니다. 비법정급식소 식단표 짜주기 사업을 매월 식단표를 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즉, 비상급식소 3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회 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지금 2건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절기에는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2개반을 보건소와 합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에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들 10월 1일부터 바뀌어서 법이 적용되는 거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네. 그 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요?

그것은 7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직권으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에서,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거기 지금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에서 현재의 소득을 마이너스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지원하는데요? 뭘 지원하는데요?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서 현재의 자기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구분이 되요?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자, 거택이니 한시니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가구별로,

가구인수대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생계비,

재원이,

재원은 현재도 국비고 앞으로도 계속 국비입니다.

다 국비예요?

저희 시비는 10%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있어요?

네. 10% 있습니다.

하나 더 하고요, 1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사단법인 현대에 위탁운영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현재의 운영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옆에서 보는 분들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회계과에서 6월 25일날 준공을 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영장하고 이런 시설물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되요?

저는 충분히 잡아서 9월초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인데 이게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입찰 해가지고 한 거 아니예요? 입찰, 지원이 아니예요 지원. 지원은 특혜성 무슨,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입찰한 거 아닙니까? 잘못 됐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 의왕시의 쌀 생산목표는 140㏊에 732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저희 식부면적의 70%를 보급을 했고, 종자공급을 39%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732톤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쌀 증산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의왕시의 밭토양 검정을 680점, 논토양 검정을 500점 시료를 채취를 해서 현재 정밀분석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110톤, 석회를 212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잔류농약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 의왕시에서는 괌과 사이판에 상추, 치커리, 쑥갓, 신선채소를 1년에 한 6톤, 연간 약 3천만원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노목을 이용한 발근기술개발이 98년도서부터 계속 KBS, MBC에 방영이 되어있고, 중앙집중 난방시스템 개발이 금년도 4월 9일 MBC-TV에 방영이 됐고, 6월 2일 시청 전직원 교육시에 방영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관수 자동화사업, 또한 저희 관내 기존의 축산농가에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과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구축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품목별로 표준 진단표에 의거해서 6개 품목을 현재 진단을 보고 있습니다. 벼, 상추,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국화, 젖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조직 및 전문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현재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국화, 표고버섯, 양액재배, 부추, 초평쌀 연구회, 방울토마토에서 6개회에 85명이 현재 품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 농업인은 전문 기술교육을 위해서 6개회에 18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생활개선회, 5개회에 600명의 농업인 조직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를 과학영농실천과 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강화를 위해서 현재 한식조리 기능사반을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개강을 해서 지난번 이론검정에 80%의 합격률을 올렸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기술교육과 생활한복 및 양재옷 수선반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음식연구회를 100명을 조직해서 우리 의왕시의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내에 지역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농가 경영상담장비와 종합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장비를 최신기계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내에 자동응답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서 농산물 가격, 각종 농업기술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쌀 브랜드화 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초평동에 1개단지 10㏊ 27필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오리와 우렁을 방사를 해서 무농약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의왕시민이 한달 반 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양보다는 질에 승부를 걸어 가지고서 저희 의왕쌀 브랜드화 특화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영농 봉사활동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희 관내 농장에서 7개 증고등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는 417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수리센터 계절리스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 계절리스제를 해서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52농가에 53대의 농기계를 수리를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센터를 계절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만 시민이 한달 반 먹으면,

의왕시민이 먹는,

저희 지금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을 11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량에 조금 차이를 가지고서 아마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1년에 1인당 116㎏을 소비량을 보고서 계산을 한겁니다.

조사한 내용이 1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예요? 자꾸 농토가 전용이 되어 가지고 밭으로 메꾸니까

네. 그건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게 아마 거의 맞습니다. 저희는 116㎏을 계산 해가지고서 식부면적을 140㏊로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말고 산업과도 농정계가 있으니까 농업 전담하는 계가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달랐다든지, 일수가 달랐다든지, 뭔가 착오가 어디가 있든지 착오가 있을 테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은 수치가 같이 나와야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인구를 같이하고 또 먹는 양을 같이하면 똑같이 나올 것 아니예요?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농기계수리가 금년도까지도 이게 리스제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농기계수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뭐를 혜택을 줄 것이냐를 생각하고, 사실 농기계수리가 제일 우선인데, 제일 우선인게 제일 지금 밀리고 있어요. 다른 거 지원보다는 농기계수리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수시로 와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도록 그걸 강구하세요.

아니 예산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인력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게 인력하고 문제 되어야죠. 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아니 예산이 확보 됐다면은 위탁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하고 만들어 놓고 일반인한테 위탁경영을 주면 된다고, 위탁경영 들어올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메요, 저번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위탁이 없다메요, 옛날에 시정질문도 한번 할 때 답변한 것 같은데요.

아, 할 사람이 있어요. 위탁.

전에 청계에서 농기계 수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청계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법 위반이라고 밤낮 때려부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계속 했어야만이 농민들은 덕을 보는 건데, 그거 그린벨트에서 농기계수리센터 한다고 1년이면 두어 번씩 가서 때려부시는 바람에 그 사람이 안 한거 아니예요?

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급수구역 확대, 맑은물 공급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수자원공사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원수단가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또한 우리 물값 자체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물값으로 인해서 현재 상수도 직영기업이 재정악화 및 경영부실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맞춰서 2001년까지는 100% 수준을 현실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원가가 487원이며 판매단가는 299.70전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요인이 62.5%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요인이 약 20억 6,50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 수원시 외 7개 시군에 대한 인상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24%를 계획하거나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 경우는 40% 이상을 인상을 해야만이 목표년도 현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 정도를 인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을 작성해가지고 7월중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인상코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도 인상되고 또 물 이용 부담금이 점진적으로 8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수용가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 부과를 통한 수요관리와 절수기 설치를 통해서 물 소비억제를 범시민운동으로 실천해서 요금부담이 경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 후에 꼭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원수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인상 후에 별도의 또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인상폭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의왕시 전 지역에 상수도를 100% 공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급율은 92%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선 지하수의 수질오염과 고갈이 예상되는 농촌부락에 한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급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개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 급수관로 매설공사는 4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오링개마을은 6월, 초평동 배수관로는 8월중에 완료를 하고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사 진입로하고 부곡-수원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어부산장 주변에 저희가 연락관을 매설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도설치계획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확보 되면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한 1㎞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오전동 32번지부터 52번지 일원에 324m를 5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오전농협에서부터 의왕중학교 앞까지 관 갱생 및 교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청소입니다. 정수장 내에 착수정, 침전지, 자수조, 역세조, 정수지 등에 대해서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를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의 저수조 청소는 의무시설로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가 진행중인데 완료된 것은 42개소로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쓰는 노후관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인해가지고 93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아연도 강관으로 내부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체 내지는 청소토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6월말까지는 저희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통합정수장 건설은 현재 공정이 33.21%입니다. 자체 수수시설은 56.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준공목표는 2001년 8월이며 자체 수수시설은 2001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통합정수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유적 2호 채세영 신도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대집행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수수시설은 지금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갈뫼배수지 토지매입이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그것도 3필지 3명에 대해서는 불응시에 토지수용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분야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시설물 청소를 자체 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가동을 전기요금이 싼 심야시간대에 정수생산량을 늘리고 원수를 청소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운영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목표하기는 9,467만 5천원을 절감하고자 금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2/4분기까지 절감한 금액은 4,733만 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수시설물 자체청소는 우선 정수장 내에 침전지, 착수정, 퇴수조, 역세조 등을 상반기 2회 청소를 했고 하반기에 8월과 11월에 청소를 하고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도 같이 일정에 맞춰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전력 사용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청소시에 담수되어 있는 2,500톤의 물을 회수를 해서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9천톤을 절감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PAC 응집제를 갖다가 투입지점을 현재 약품동에서 하던 것을 착수정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혼화하는 데 필요한 모터를 3대를 가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연간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망의 봉사단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13세대에 8개 시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접수한 것은 15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99년도에 108건, 금년에 46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홍보관 설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절수의 파수꾼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견학을 시킴으로서 물 절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7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소내에 현재 홍보관을 포함한 로비를 30평을 할애해서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관 구성 내용은 수돗물 생산과정에 따른 시청각교재, 그 다음에 절수기 기자재, 물의 중요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집행 품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돗물 절수사업입니다. 경기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10사업 일환으로서 저희는 절수기를 주택 및 관공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 시민적 절수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2,500세대입니다. 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0% 9,396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8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세대당 월 평균 약 4.4톤 정도의 절수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수사업에 있어서 양수기에 부착하는 게 그게 뭐죠? 양수기에 붙이는 거, 양변기에 붙이는 거,

양변기에는 부착하는 것이 양변기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을 절수하는 거 설치 안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그거 설치를 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그게 불량이 많은지 어쨌든 지금 나도 몇 가구에다 이야기를 해봤더니 불량제품인지는 몰라도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꼭지를 교환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들어요.

현재까지는 잘못 됐다고 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다시 보완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 부착한 것 보니까.

이게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설치를 공공근로요원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일부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여하튼 거기의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건 내리고, 이따금은 소리가 난다 해서 화장실을 가보면 계속 물이 흘러요. 그것 문제점으로, 내 집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다른 집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좀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요.

10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봉사단을 확대 운영했어요. 어느 분이 담당해요?

그건 생산담당이,

생산담당이 담당해요? 금년에는 처리건수가 154건을 처리해서 다 처리하신 거죠?

그 154건은 작년 3월달서부터 현재까지 총 154건이고요, 금년도에는 4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46건을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럼 희망의 봉사단은 순수하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희망의 봉사단이 제2건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제2건국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로 작년에 얘기를 받았었는데요, 자재비를 240만원을 지원하겠다, 제2건국,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재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시설물에서 주요자재를 빼가지고 보수한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희망의 봉사단이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죠?

네.

그런데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를 하면서 제2건국이 범시민운동 전개 그간의 추진실적 그래서 희망의 봉사단 41건,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희망의 봉사단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서 매스컴에도 뜨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저거대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해야지, 괜히 여기,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저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순수한 봉사활동이 퇴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셨는데 계속 좋은 일을 순수하게 좋은 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 자체도 거기다가 희망의 봉사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제2건국에서는 그런 좋은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희망의 봉사단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2건국이 그간의 추진실적에 희망의 봉사단 41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5단계로 해서 지금 청계동사무소에서 자매교까지 관로매설 있죠? 그것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부일정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도로개설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해야지 관로개설 하느라고 도로 차단하고, 또 나중에 도로개설 하느라고 도로 차단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이 있으니까 관로개설하고 도로개설하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