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 현안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으로 당초예산에서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먼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 관련입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대책수립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설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신 분야입니다. 보건진료소의 IP 행정전화 전환 작업에 따라 행정전화망 보안 강화를 위하여 행정전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 경로당 5개소 구축 완료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23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말 연초쯤 돼서 도에서 사업 관련해서 돈을 신청을 하라고, 교부세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각종 시설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 내진보강 관련해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안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예.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교도 우리처럼 이렇게 내진보강을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학동안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남부동 그다음에 서부, 금호 이런 쪽에는 저번 지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했을 때 해당이 안 되는 관공서는 우리가 안 하고 있고요. 5개년, 행자부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우리가 걸려 있는, 점검돼서 해당이 되는 관공서는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이런 걸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특별교부세하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도에 신청을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부해 주는 돈으로서 할 수…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 속에 청사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든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4,60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입니다. 새마을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마늘 등 재료비 인상 등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은 지난해 28개 단체에 65명이 참가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500만 원,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상반기 현재 2억 원 전액 보수공사비로 읍·면·동에 재배정되어 하반기 불요불급한 상황을 대비해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 방문 선수단 훈련경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7일 이상 체류하는 축구 등 6개 종목에 숙박비 등 훈련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 등 2건은 전액 도비이며, 추경 성립 전으로 대회는 3월에서 5월 사이 마쳤습니다. 포은 정몽주배 전국오픈탁구대회와 경상북도 검도회장배 검도대회는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홍보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회 개최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기금 사업인 일반 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기금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변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은 7월 준공 예정인 오수파크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인원 3명 충원에 6개월 인건비로 5,63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오수파크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동력예취기 등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추가 공사비 11억 4,100만 원,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2억 1,200만 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비용 3억 2,200만 원 등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BF인증에 필요한 장애인 운동기구 구입비로 지난 6월 5일 BF 최종 인증을 받아 건축물 사용 검사 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생활 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지매입비용 45억을 편성하여 하반기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7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에서 159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3,4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하여튼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지 매입하면 하반기에…

하반기에 부지 매입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다 되죠, 지금요?

예, 지금 부지만 매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게 실제 정말 숙원사업이다. 숙원사업인데, 이게 아마 시작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빨리 돼야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부지매입비가 되면 하여튼 박차를 가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조교처럼 예취기 구입해가지고 밖에, 외부에 안에 이렇게 예취작업을 합니다.

우리 관리 기간제가 합니다.

예.

용역 안 줍니다.

지금 조교도 현재 저희들 단포하고 지금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다 예초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단 승용예취기 자체가 좀 비쌉니다. 이게 타고 하는 그런 예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받기는 승용, 타고 다니는 그 예취기를…

그럼 죄송합니다.

짊어지고 하는 것은 보통 지금 물어보면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잔디 관리를 협회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골프장처럼 관리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예초작업을 2주마다 한 번씩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아닙니다. 운동장은 체육시설사업소고 저희들은 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한번 임대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허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11억 714만 5,000원에서 9,157만 8,000원 증액된 11억 9,8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원편의 시책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71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원접수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민원편의 시책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민원인 전용 복사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토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과 기존 회계과에서 납부하던 새올행정시스템의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를 이용 부서에서 부담하게 되어 공공운영비 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금 중 국내여비로 편성된 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 1개 국어 예정이었던 것을 5개 국어로 추가하여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 및 축하 포토존 소모품 구입으로 다문화가정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농지민원서비스 제공 경비와 관련하여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국·도비 감액 조정으로 인건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이 2022년 대비 감소하였고, 농지 조사하는 인부 사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집행실적 저조입니다. 다음은 161에서 1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도 2차 추경 불투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임금 상승 예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3,997만 9,000원에서 1,479만 원 감액된 1억 2,51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민원접수 공무직 근로자 1명의 육아휴직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50만 원, 자산취득비 1,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창구 및 사무실 공간 개선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22만 1,000원, 2023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8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올린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공무직 근로자들이 노조에서 단체협약 할 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매년 있어가지고 그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금액이 사실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단체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계에서 예산이 2차 추경이 없지 싶다 그래가지고 1차 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상분을 반영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오른, 인상된 금액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하고 단체협약 했을 때 만약에 이것만큼 안 되면 된 만큼만 주면 되거든요.

예,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올해 안 되면 제가… 이건 인사부서에서 공무직 노동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만약 그런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285억 3,600만 원보다 19억 7,100만 원 증액된 3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예산액은 1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의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원의 환경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선 후기 병와 이형상이 금호강 일원에 조성한 성고구곡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병와 이형상의 학문과 업적에 대한 전국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과 임란 영천성 수복 대첩의 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홍보 등의 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천향교 국학학원 시설 소규모 수선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으로 별무리아트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700만 원, 전기료, 소방안전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2,050만 원,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설치와 전시실 조명 설비공사 시설비 3,000만 원, 책상, 비디오프로젝트 및 스크린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관람 포인트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의 총사업비 3,345만 원 중 시비 부담금 78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진흥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비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시비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국학학원 명륜교실 운영 지원으로 매년 실시한 현장학습 및 학예발표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진왜란 시 희생된 의승 및 의병합동추모제 행사를 위해 도비 포함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활동 지원으로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를 맞아 문화예술제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300만 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언론 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단조로운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 추가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교육교재 제작비 100만 원 증액과 영천향교의 동절기 행사 지원을 위한 보온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사업으로 제28회 전국왕평가요제 부족 예산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1,000만 원, 신녕향교의 차와 다식 등 전통문화예절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70만 원과 은해사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자문수당 630만 원과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270만 원을, 제2회 경상북도서도대전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300만 원,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에 포함된 도 공모사업,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위한 새롬교회의 마을자연체험학습장 돌봄교실과 중문교회의 어울림 돌봄교실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유산인 묘봉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주변 정비 사업으로 염불당 및 원통전의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억 483만 원과 감리비 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인 영천 한광사 요사채 보수를 위한 도비 지원 시설비 1억 8,000만 원 중 사찰의 요구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코자 하며, 은해사 입장료, 관람료 등의 전면 무료개방화로 관람객 수 증가에 따른 국가유산 및 관리 시설물의 유지 개선과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영천시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과 한국불교의 우수성 홍보와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해 명상프로그램의 전파와 체험의 장 조성을 위한 문체부의 K-명상체험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은해사 백흥암 요사채 주변 정비 5,000만 원,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의 사적 지정 추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등 주변 정비를 위한 청제비 주변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전통사찰 7개소에 설치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리·수선을 위해 국·도비 포함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의 안내판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시설비 1,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비지정 예비 문화유산인 영천향교 소장 통문 일괄과 영천 명주농악을 국가유산으로 신청 등 보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를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국가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한 국·도비 포함 시설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임고서원의 전기요금 상승 및 관람객 증가로 인한 전기료 540만 원과 충효문화수련원 충효관의 내외부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50만 원을 증액하고,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빔프로젝트의 내구연한 초과로 작동 성능이 불량하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원과 포은 생가 안내판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2024년 지역과학관 전시 해설 전문인력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09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최무선과학관 과학해설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비 3,121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시비 포함 3,726만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생활 향상 사업으로 경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시민회관 상주 단체로 선정된 이언화무용단의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비지원 전국창제작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행사운영비 3,355만 원과 시민회관 행사용 테이블 노후화로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기증·기탁되는 유물 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유물 포장·운송비와 임시보관 이용료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원과 한전주 이설공사 부담금 8,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민회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까지의 2023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37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업무 수행하시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11쪽에 종교시설 마을자연체험학습장 돌봄교실 도비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대충?

인원은 아직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교회에서 인원 모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는데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생태농업체험장 조성하고, 이것도 결국은 돌봄교실이잖아요?

예, 어린이들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인데, 영천 관내에 생태농업체험장 이런 데가 있는가요? 영천 관내에 생태농업체험장이나 이런 게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화산이나 읍·면 지역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있다?

예, 농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별도로 이용 요금을 내고 그래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실제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서, 시간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영천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모토로 우리 영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 아이돌봄,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까지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는요.

예.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실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실제 우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이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문화예술과에 많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육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도비를 확보하신 것 같은데 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도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찰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4월경쯤 돼서 신청을…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종교단체에 조금 전에 돌봄사업에 도비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신청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올려서 선정이 됐고,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이 원래는 4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또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별도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2023년 5월부터 은해사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는 또 문화재청에서 조계종을 통해서 바로 은해사로 1억 5,000인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만 2억 600이, 국비로 2억 600이 됐는데 이게 무료화 되면서 은해사를 찾는 관람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문화재라든지 각종 시설물, 그리고 또 각종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편의제공을 위한 인력을 은해사에서 한 1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물도 있고 도 문화재도 있고 한데 문화재 그걸 또 관리도 하고 또 찾는 사람들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불편사항 이런 걸 해소도 하고 환경 정비, 청소…

보통 저희들 평균적으로 은해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은해사에만 지원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 전에 파악은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은해사뿐 아니고 다른 조계종에서도 시비로 지원되는 사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시비로 지원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은해사에서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다 해놓고 우리 시에서 그 돈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은해사 환경정비라든지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저희 시에서 별도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무료로 입장하고 관람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갖고 은해사에서 행사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은해사에서 하던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은해사에서 하여튼 저희들한테 행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 주면 자기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 들어왔을 때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저희 과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보면 은해사에서 매년 개산대제하고 겸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은해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행사가 최근에 한 행사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온 행사라서, 예전에는 두 행사가, 두 가지 행사로 분리돼서 하다가 2023년도부터 하나로 합쳐서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예, 위원장님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예.

2억입니다, 예.

거기는 은빛문화제는 은빛문화제 속에 종교 그 안에, 은해사 자체적으로 개산대제하고 겸해서 행사 공연도 같이 하고, 저희들은 이제 왕평가요제……

예.

그게 행사하면서 일반 행사보다는 규모도 크고 또 행사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다른 행사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은해사하고 한번 협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시에서 행사를…

예.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금액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올해도 조금 줍니다.

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 사찰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검토를, 이것 수년째 하는데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거기에서 정산해서 저희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 더 챙겨보도록, 은해사하고도 이야기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특별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1억 7,800만 원보다 약 4억 6,300만 원 증액한 14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지난 1월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2024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 치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입니다. 치산관광지는 1990년 관광지 지정 이후 공공부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민간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관광 트렌드와 관광사업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 및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지난해 8월 개통 이후 최근 방문객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종합안내소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정비공사 3,500만 원, 출렁다리 데크 내 야외무대 설치 공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는 SNS 홍보용 숏츠 영상과 사진 등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랑설화마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4D 돔영상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여 화랑설화마을 4D 돔영상관 장비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21쪽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화랑설화마을 조경수 이식공사에 7,000만 원, 토끼 먹이주기 체험시설인 토끼놀이터 주변 화단 조성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누수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운주산휴양림 숲속의 집 개보수에 4,000만 원을, 사면에 토사유출 방지 및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천한의마을 사면 정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추진 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보현산댐 출렁다리 야외무대 설치공사 해놨는데 4,500 잡아놨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출렁다리로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왼쪽 편에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 올라가기 전에 보면 거기에 따로 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한 4대 정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크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에 그러면 처음에 개장식 할 때 행사했던 그 옆에 거기다, 그렇죠?

예, 그 뒤쪽이죠. 행사의 방향을 봤을 때 뒤편이죠.

뒤쪽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어디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어디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업체에? 이거 4,500 같으면요, 무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기둥 세우고 무대를 설치하려면 위에 다 덮어야 된단 말입니다, 야외무대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밑에 데크하고 다 무대 만들려고 하면 이것 4,500 가지고 어림도 없는 돈인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무대는 크게 짓는 게 아니고, 큰 공연장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가 지금 출렁다리 경관을 보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어떤 경관을 가로막거나 이러지 않고 작게 소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 몇 평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면적이 1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평 정도 되면, 그것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것 10평 값이 이 4,500으로 될지 안 될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

가로가 한 12m, 세로 6m 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을 이것 산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것 4,500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20평 지으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바닥 평탄 이것만 이제 여기가 무대라는 구분이 되도록 하고 뒤쪽에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거든요. 어떤 큰 장치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에 가림막 같은 그것은 없는 그런 공연장이네.

막구조물이라고…

막구조물 제작 설치, 기초 데크 설치, 이게 섬유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구조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섬유재질도 아니고. 일단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랑설화마을에 조경수 이식공사 7,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까?

예, 이 나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설화마을에 심으면 어떨까 해서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한 200주, 또 상수리나무 200주 이렇게 400주를 요청했고 그 나무를 정식으로 조경 식재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아, 그러면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거기에서 파와가지고 여기에 한다, 이것 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생돈 들여서 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출렁다리가 이슈인데, 8월까지 50만 명 관광객들이 방문하셨습니까?

예, 5월 말경에 돌파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5월 말?

예.

지금 현재로는 얼마나?

보통 지금은 하루 평균 평일에는 1,000명 정도 오시고요.

지금도요?

예.

그것 인원 파악이 됐습니까? 그것 추정입니까, 인원 파악이 된…

저희들 계수기가 있습니다. 매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말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 지날 때마다 5,000, 6,000 정도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작년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몇 월이죠?

작년 8월 30일 개통식 했습니다.

8월 30일 개통이 됐는데 5월 말 기준 50만 명이 방문객 수인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1,000명, 주말에는 1,500명 정도?

예. 지금은 조금 준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흐름을 꼭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 시설물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호기심에 또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까운 인근에서 대부분 한번 왔다 가는데 재방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환경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를 꼭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주별로, 아마 계측기가 있다 하니까, 그죠?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흐름에 어느 시점에, 또 여름에, 또 가을에 단풍 시절에, 또 겨울에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안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꼭 뭐가 필요한지, 또 이 인원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방안들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지금 현재 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현재는 1,000명이 평일에 오고 또 주말에는 1,500명인데 주별로 이렇게 쭉 따지다 보면 저는 급속도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거기에 우리 출렁다리에 한 25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게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천시의 그래도 핫 이슈인데, 이거를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진척도를 보고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거꾸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꼭 좀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의회에만 제출하지 말고 집행부에 또 간부회의 할 때도 인원 현황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아시겠지만 보완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그렇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완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알겠죠? 내가 디테일하게 무슨 “이걸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안 합니다. 왜? 하면 또 시간도 길어지고 우리 관광진흥과가 노고도 많으신데 지적하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20쪽에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여기 늘푸른체험학교가 있는데, 안 그러면 늘푸른체험학교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요즘 야영 수요도 많고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받아갖고 읍·면·동, 우리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 신청하듯이 받아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자신들이 신청을 했고, 각각 사업에 저희들이 1개 야영장씩 선정이 됐는데 이것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

어쨌든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참 이게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치산관광지 개발사업 당시에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도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흉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지금 팔공산이 국가 뭡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 치산 인근에 화려한 자연경관이, 사실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늘 시민들이, 관심 있으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하면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 부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승인되고?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 계획이 조금씩 변경 승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26년 되면 승인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그전에,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으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지정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땅 소유주분들께서도 어떤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계속 민간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해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이제 용역회사에 맡기더라도 아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한다면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천에 숙박지가 별로 없다. 거기에 리조트라든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으면 거기에… 거기 뭡니까, 관광하러 온 분들이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또 지역에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영천한의마을 사면 정비사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이 올라온 모양이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사면 자연석 축대를 150톤 쌓기, 이 사업량이 3,500만 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기가 싫어서 하는 겁니까?

붕괴 위험성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금 기후가 작년에도 겪어봤지만 어떤 약간 폭우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 보기에도 안 좋지만 계속 파여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 조성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지금 사면이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되게 급경사지가 아니고 약간 완만한 경사지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관광지잖아요?

예.

그러면 축대를 쌓고 하면 오히려 미관에 또, 이게 갑자기 산사태처럼 이런 그런 급격한 경사지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축대를 쌓아놓으면 기와하고 축대하고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관, 그림으로 보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사면에 잔디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면 흙하고 잔디하고 안착이 되잖아요. 지금 잔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잔디를 심었지요, 여기에?

저희들 사업 내용에 축대와 잔디 보식이 같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미관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면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으면, 물론 요새는 자연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한의마을 그림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한의마을 그림에 맞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속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과정인데요. 혹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인구소멸 감소 지역에서 특히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시작을 최초로 했던 강원도 평창하고 시작해서 2023년도에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이 돼 있고, 경남은 거창이 돼 있고 거기도 전부 다 고령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저희들이 약간 그쪽으로는 점수를 덜 받은 것 같고요, 더 시급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 영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진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출렁다리 평일에 1,0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일에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말에 제가 사실 조금 놀라가지고, 우리 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화랑설화마을, 최무선과학관, 영천의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그리고 특히 또… 전반적인 과는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든 어쨌든 인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우리 한 과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신중하게 살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한의마을 같은 경우에 운주산휴양림이라든가 영천에 그렇게 시설들을 해 놓고도 사실은 큰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공모사업 하나 신청해 놓고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는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젊은 층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영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그냥… 홍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영천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위원님이 방금 디지털관광주민증 했죠? 이게 뭐지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영천에 내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 드리는데, 이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영천에 와서 이걸 갖고 사용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식당을 이용하든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것은 방법은 각자 지자체마다 다른데 우리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할인 효과가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했는데…

예, 이번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늦게 도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관광, 어디 과? 다시 한번 어느 과에, 어디에 신청을 했는데…

한국관광공사.

아, 한국관광공사.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아마 영천을 봤을 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에 누락이 된 것 같고, 저는 추가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에 보면 시설물들은, 시설은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방금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또 출렁다리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놨는데, 입장료 받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몇 군데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장료를 받는지, 그리고 얼마 받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 소관이 짚와이어 얼마 받죠?

짚와이어는 입장료는 아니고 이용하는 체험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입장료나 체험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죠?

지금 저희들 짚와이어가 할인할 경우에는, 평일에는 할인이 되는데 시민들은 1만 5,0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외부는?

외부는 2만 5,000원.

아, 2만 5,000원, 알겠습니다. 영천에 입장료가 아닌 이용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짚와이어다, 그렇죠? 짚와이어가 2만 5,000원이다. 우리 영천시민은 1만 5,000원이다. 다른 데도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출렁다리를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거기에 와서 처음이니까 또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보고 영천에도 이렇게 출렁다리가 있으니까 인근 경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렇게 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데 재구매, 뭐든지 모든 소모품이라는, 소모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구매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아까 짚와이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만 5,000원을 받는데 한 번 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다음에 또 안 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타봤으니까.

예.

맞죠? 재구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의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점은 뭐냐 하면 다른 시군, 전국에 보면 태백이나 이런 데 보면 세이프,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개발, 자기 지역의 특성화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료가 만약에 2만 5,000원이면 그 지역에 쓰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 하시데, 지역상품권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오늘은 못 써도 다음에 반드시 쓰러 또 영천에 어디 완산시장에도 올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가서 식당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영천시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재구매가 될 것 아닙니까? 출렁다리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덧붙여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왔을 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또 유지관리비도 드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권으로, 그 상품권으로 숙박을 이용해야 되고, 운주산도 이용해도 되고 어디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도, 그것 다 할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도에 갈 것을, 청송에 갈 것을 영천에 와서 그 돈을 쓰려고도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야 재구매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시설을 많이 안 만들어 놨으면. 참고를 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가끔 회의 같은 것 할 때 한 번씩 가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관광부서에서 한 것은 관광시설로서 저희들이…

예, 인도교 안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라는 뜻으로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리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버스가 온다면, 예.

지금 저희들이 올린 4D 돔영상관 장비 유지관리비 말씀이죠?

아니,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품의를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

예, 돔 영상관.

지금 한 30대 정도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있고 고장 나면 또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요구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8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사업은 3,612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식비 240만 원, 출장여비 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노인 결핵 검진비 121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내 토착 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병원지원비 36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보건과 1담당 축소에 따라 시비 5,6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시비 335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31쪽에 노인 결핵검진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 그렇죠? 하셨는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뭐죠?

저희들 지역보건과 추경은 전부 국·도비에 따라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돼가지고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우리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럼 본예산 할 때 국비가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 국비 비율에 따라 우리 시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럼 그 국비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 항목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추경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 시비나 도비나 결정돼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초에 국비가 왔던 게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변했습니까, 그럼 국비가? 국비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하고 국비가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중한 병이거든요. 사실 간단하게 볼 병이 아니고 이게 심각하게 발전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또 기존에 수요조사한 부분이 줄었다 하는 게, 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국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도 맨 그런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당초 내려올 때는 한 1.5인분 정도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되면서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옛날에는 무기계약직 2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 있다가 지금 한 명이라든가 이런 게 한 1, 2년 되면 그게 국비라든가 이런 데서 인건비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삭감해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조정에 따라가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시비로 해서 335만 9,000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시기가 한 7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거기에 해가지고 매년 프로테이지 적용해가지고 한 33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는 1.5배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국비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정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그리고 뒤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무기계약직이지만 무기계약직 연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 상승 폭이 큽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있을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4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은 AI·IoT까지 합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약 한 9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인건비 내려오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당초 2명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 1.5인분 정도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1명을 쓰고, 작년에도 1명 썼기 때문에 올해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1명에 대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근속 연차에 따라가지고 7월에 있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한 34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