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11월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03년11월18일 제12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상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업에 바쁘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경청키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진승록의원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투명하고 밝은 구정실현으로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회도 새시대에 발맞추어 거듭 태어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서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공개주의 선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의 공개주의는 바로 실명제 원칙주의를 말합니다. 실명제의 성공적 정책은 정의구현을 기본으로 하며 공직자 및 기득권자 등 모든 언론과 행동이 공개되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 계층중심의 사회 구조를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을 참여계층으로 흡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우선 과제인 동시에 의무이며 이 부분이 미흡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범죄가 흉악화되며 각종 사회구조가 혼선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대구의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정된 관념이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준법보다는 상식으로 원칙보다는 감성주의로 사회가 스스로 기반을 흔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먼저 개혁주도 세력임을 자부하여 의정공개주의를 그 기반으로 모든 사회를 투명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공익성에 대한 철학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면이 공개되어져야 하며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분인 것이며 결코 상류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법적 지위나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사회가 편협하거나 편파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이들 부분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정과 의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호견제 상태가 기본인 것이고 서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대처를 심도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대변자로 한순간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구민의 편안한 삶과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지방화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과 의정공개주의 정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의정공개주의 선언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밝고 깨끗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다함게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