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주학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지적정보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정보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손환주입니다. 지적정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억 796만 5,000원에서 1억 50만 6,000원을 증액한 51억 8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관리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및 새주소 체계 구축 부분에서 노후 도로명판 추가 정비를 위해 기존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복직 및 2024년 임금협약 인상분으로 당초예산 1억 334만 원에서 1억 3,586만 원으로 3,2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지적정보과는 페이지도 없고 할 게 없는데, 304쪽 중간에 노후 도로명판 정비 있잖아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 당초예산이 8,800 있는데 추경에 4,400을 후반기에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1년 총계에 예산 책에는 300개로 돼 있는데 4,400 곱하기 300개로 돼 있는데 여기 보충자료에는 보면 10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 숫자가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오타가 났는지?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그게 개당, 8,800만 원은 개당 44만 원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한 200개 정도 했습니다. 200개 하고 추가로 100개를 하려면 한 4,400만 원 정도…
우애자위원
총계는 300개 맞는데 이 자료에는 이번에는 100개만 더 한다 이 말이지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예, 추가로 100개.
우애자위원
추가로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이남융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38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457억 2,184만 3,000원을 경정 475억 474만 6,000원으로 17억 8,2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며 51세부터 70세의 여성농업인 중에 짝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제작 작업용 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공공비축미 톤백 제작 시 작업인력 및 장비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매 장사 운영자에게 톤백 제작 작업용 기계를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이며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5개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400만 원이며, 도비 사업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이며, 시비 사업은 시비 80%, 자부담 20%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명이며, 사업 단가는 1인당 48만 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농촌관계인구 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280만 원으로 국비 1,4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원격근무 확대 등으로 농촌 지역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식품부 주관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민간업체가 협력하여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40쪽에 보면 공공비축미곡 포대 PP포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하는 게 전부 다 PP포대로 수매합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전량 저희들이 톤백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톤백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작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 파악하지 못 합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소규모 고령농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체에 보시면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선태위원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영세 고령농가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PP포대 작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작업할,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그 인근에 있는 전업농들에게 작업비와 운송비를 지원해가지고 고령농들의 포대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김선태위원
그게 잘 안돼요, 그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잘 한 걸로 아는데…
김선태위원
작년에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 PP포대 때문에 시장실에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고 난리친 것 몰라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분들이.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PP포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의 원성이 뭐냐? 특히 고령농가, 영세농가에서는 PP포대를 원하고 있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정부, 농식품부 방침이 톤백으로 전부 다 일원화하는 걸 정부 방침으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에서나, 위에서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더라도 현실성 있게 맞게 같이 병행돼 주어야 되지 이 PP포대로 전부 다 갖고 가면 전업농가들이 자기 것도 하기가 급한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사전에 잘 준비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안 됩니다, 지금. 저도 오늘 전업농가한테 모내기를 부탁했는데 안 돼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PP포대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라고, 이것. 안 된다니까? 작년에 남부동, 북안, 또 고경 이래 일부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전면 시행은 일부를 양보해 버리면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할 때 조금의 잡음이 있더라도 하면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면 농어민수당 주는 것도 그러면 전부 다 전업농으로 주지, 영세농, 고령농은 줄 필요가 없잖아? 정부시책이 아무리 전업농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서서히 PP포대가 원하는, 포대비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이 돼야 돼.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전업농한테 모내기를 부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전업농이 자기 것 다 하고 난 뒤에 해줘, 모내기조차도. 수확철이 되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PP포대 건조시설에 다 넣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가요? 지금 현재 전업농 숫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 맞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사람에 맞춰서 정책을 갖고 가면 안 된다니까, 시에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북안 같은 데도 6월 12일 이후에는 못 짓게 하는 데는 전부 다 고령농가 거예요. 내 수첩에 보면,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내기 일정이 계속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업농가에서 6월 8일 날 심어주겠다고 했다가 6월 11일 날 했다가 오늘 심어요, 2,400평을. 제가 부탁해도 제일 끝인데 고령농가 600평, 300평 농가를 전업농이 그걸 관리해서 한다? 그거는 생각을 잘못 하는 거라고. 굉장히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전체적인 농민들을 끌고 가야지 PP포대로 가는 것은 다 이해해요. 수긍이 가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들어서 해줘야 돼. 전업농가에서 이 사람들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어떤 전제 하 같으면 이게 맞아요. 가을에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은, 특히 벼 수확해서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조조차도, 전업농에서 건조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수매를 다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위원
아니죠. 계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줄 필요는 있다. 아무리 정부정책이… 이것 때문에 시장실에 작년에 두 번이나, 두 개 읍·면에서 시장님을 만났을 거예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임시 봉합이지 해결된 건 아니라니까. 비가 오는데 전업농가에서 자기 벼도 수확해서 건조하기 바쁜 시절에 영세농가, 고령농가 것을 이것 말려줘서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어떻게든 간에 이 작업…
김선태위원
과정을 모르고, 이거는 수매에 특화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잖아요. 가을에 벼가 비가 많이 올 때 같은 경우에 전업농가가 자기 것 놔놓고 과연 고령농가, 영세농가 것을 건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이 이야기가 맞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이걸 이원화시키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노?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우리 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부서에 있지 않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작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농산담당
모헌종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담당 모헌종입니다. 매년 톤백으로 변환을 한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못했고 작년에 톤백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적으로 톤백을 작업을 하고 일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농가에서 반감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톤백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포대 벼로 가져오시면. 그리고 그 포대 벼를 가져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톤백 제작을 해 드리니까 이게 포대 20포를 톤백 1개로 지금 작업을 하니까 편하다고, 대부분 다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것 지금 위원님,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수매장소마다 저희들 톤백 이송기하고 그다음에 저울하고 이런 것 세트로 해가지고 15대를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 거기 수매장소에서 자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포대 벼를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톤백 작업을 해 드리려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태위원
작년에 수매하는 곳에 네 군데 가봤어요. 가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확해서 건조해서 그 사람들이 싣고 와서, 물론 전업농에서는 톤백에 넣겠죠. 인부 사가지고 넣겠죠. 저울에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업농으로 완전 농업정책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영세농가, 고령농가는 수확기 다 늦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탈곡기하고 수확기하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짜 엄청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딱 수매하는 것만 들여다보니까 이래 된다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북안에도 보면 노인들이 도로가에 벼 말리는 데가 많아요. 신리, 효리, 명주, 유상 도로가에 벼 다 말려요. 그런 농가들을 영세하고 고령농가들을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들 생각은 PP포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전화가. 현장에 있어 보면. 전업농가가 자기 농사 놔놓고 그걸 먼저 수확해 준다? 되겠습니까? 전업농가들도 불평불만이 많겠지만 시의 어떤 정책은 병행해서 서서히 어느 정도 전업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 벼 심고, 그렇죠? 벼 심고 수확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에서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생산·수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선태위원
수매하는데 그래 들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똑같고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 톤백에다 한 데 모은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김선태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벼를 심고 싶어도 지금 어떤 현상이냐? 전업농이 자기 농사 다 짓고 고령농가로 넘어와요, 이웃에. 그러면 벼를 비 올 때나 건조하고, 건조를 전업농에서 시켜준다 하면 문제가 없죠. 가능하죠. 탈곡해서 한 번에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건조해서 거기에서 계량해 버리면 편하죠.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라. 그 부분을 알아야 돼.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고령농가들이 이걸 진짜 개선을 해줘 하는, 양은 안 많을 거예요, 영천시 전체 포대 벼를 가져가도. 행정에서 편하기 위해서 수면만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라.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가 몇 개소예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5개소입니까? 그래하면 이 예산 가지고 5개소에…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아직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고경농협 쪽에서 지금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수매하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우리 농민들의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달성도 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충족도?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담당
농산담당
모헌종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다른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시장격리곡이 없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100% 다 수매를 다 해줬습니다.
박주학위원
작년에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30, 40% 정도밖에 못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주학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포대하고 톤백의 경우에 예를 들어…
담당
농산담당
모헌종 기존에 40㎏짜리 포대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쌓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 노령화돼가지고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톤백으로 바꾸면서 작년에도 작업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일반 40㎏짜리 포대를 가져오면 작업반을 운영해가지고 톤백에, 농가는 손을 안 대고 작업반이 운영을 해가지고 그대로 담아줬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40㎏를 가져오시더라도 저희들이 배정을, 40㎏짜리 20개를 배정을 할 건데, 그것은 농가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아까 전에 기계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지고 오시면 농가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돌에 말리는 거라든지 40㎏ 포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력도 없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톤백으로 전체, 전체가 톤백으로 가도록…
박주학위원
예,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농민들은 가볍게, 고령화됐으니까 PP 갖고 수매 장소에 오면 여기에서 톤백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의 농가는 톤백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 소규모 고령농가들이 작업을 바로 하기 힘드니까 똑같은 포대 형태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창고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톤백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해서 이래 해가지고 이동하는 걸 본 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늘을 현재 수확했잖아요. 마늘에 이어서 이모작으로 수도작을 하잖아, 이모작으로 벼를 심잖아요,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럴 경우에 그냥 일모작으로 한 것하고 이모작 한 것하고 차별하누?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모작이 미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모작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다 수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모작하신 농가들도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모작도 수매해 준다 이거지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등급이 좀 낮을 경우는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부미 보관창고에는 옛날에… 이런 일이 여기에는 없지만 현재 보관돼 있는 수량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걸 점검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모헌종 (마이크 미사용) 저희들이 도 단위로 해가지고 품질관리원하고 상반기, 하반기…
박주학위원
1년에 두 번씩 한단 말이죠? 그래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일명 정미소를 도정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부미 우리 통상 쓰는 것은? 거기에서 전에 보면 사급으로 자기네들 막 판매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품질 좋은 것 이렇게 이런 게 특이한 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 판매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보면. 이게 실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양길이거든요. 옛날에 정미소, 정부미 도정공장 이런 사람은 지역의 유지들, 일명 그래서는 안 되지만 토호세력들 중에서 아주 돈도 많은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지금은 빚도 많고 이렇게 부채가 많고 그런 실정이거든. 그러니…
담당
농산담당
모헌종 (마이크 미사용) 1년에 몇 개씩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사전에, 우리 예산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걸 예방하는, 만약에 그래 되면 농민들이 더더욱 아픔을 겪는다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특히 정부미,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하는 데 가보면 대체로 다 우리 소싯적에도 거기 가봤지만 주변에 좀 예를 들면 요새는 어떻게 해놨는지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실하게, 예를 들면 예산을 투여하면 명확하게 농민들이 맡겨 놓은 그대로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요새는 또 쌀이 잘 소비가 안 되잖아요. 전부 쌀을 사실 먹는 사람이, 소비가 적으니까 수확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막 넘어가니까 이제는 쌀국수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적당하게 하여튼 이것 조절해서 농민들도, 100% 만족이야 되겠습니까? 농업 관련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이래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예 여기에서 수확해서 관외로 반출해서 나가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급도 있지만 관외에 정부 도정공장인지 일반 정미소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인접에는 보니까 또 보리만 받아서 해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착안 사항으로 두고 우리 농업 정책에,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오랜만에, 4년 정도 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는데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거 8대에 처음 산업건설위원 할 때는 총괄예산이 580억이었는데 올해는 1,080억으로 1,000억이 넘었잖아,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잘사는 농가, 부자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 부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또 현실적으로,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나 박주학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가 한 2년, 4년을 안 하다가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또 고령농가 혼자 있잖아요. 젊을 때 남편하고 같이 농사짓다가,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하고 농사짓다가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전부 외부에, 도시에 직장 따라 나가 있는데 이래 나이 늙고 이러니, 제가 여성 회장 할 때 활동했던 분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귀농하고 이런 사람은 기술센터를 자기 회사같이 출근해서 뭐를, 뭐를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사 올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부자 되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는 길을 아는 겨? 이거 할 줄 아는 길도 모르고 이러니 이런 것을 좀 부탁을 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제 소관 부서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이소. 여성농업인 건강검진까지, PP포대까지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렇게 소농가, 고령농가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것도 그 동네 이장님들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혹시 빠진 분이 없나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질문할 것은 338쪽에 농촌아이돌봄 지금 화북에 새로 우리가 어린이집 생겼잖아,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우리 8대 그때 예산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있지요? 몇 명? 화북면 어린이집?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화북 별사랑어린이집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별사랑어린이집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어린이, 보육아동이? 그때 이거 아이 없는데 다른 데 것 전입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9명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9명이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래가지고 우리 9명 때문에, 워낙 이것 저출생 때문에 하다가 보니 이런 오만 예산을 다 주는데, 여기 국·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다가 이걸 올렸는데,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는 예산을 안 줬는가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후반기에…
우애자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안 줬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6개월분인 겨, 1년분인 겨, 이 예산은?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1년분입니다.
우애자위원
1년분이면 전반기에는 그럼 외상했는 겨?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그것 나중에 신청하면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는 주지 않았나? 이것 보니 후반기에 본예산에 없는데 올라와서 그거 물어보고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다른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공공비축 보관창고 개보수에 이게 5,000만 원을 준다고 올라왔잖아,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영천 전역에 5개 창고가 있다 했죠, 관내에?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5개소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고경농협창고에 먼저 개보수를 해 준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개보수라는 게 어떻게 하는가?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작업을 톤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포대벼하고 다른 게 문이 좀 커야 되고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작업에 용이하도록 일부를 수리를 해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우애자위원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우애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협이라는 데는 자기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농협이 시민을, 그 지역의 군민을 상대해가지고 오만 이득을 다 챙기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해 주나 이런 걸 제가 이 책, 자료를 보면서 느껴가지고. 이게 개인 창고에 해 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에 5개소 다가 농협 창고예요? 5개 창고가 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민간인도 있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민간인은, 그럼 뒤에 우리 계장님, 제가 이것 한 4년 만에 처음 공부하다가 보니…
헌종
모헌종농산과장
민간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고, 농협이 북안농협이 창고가 있고 지금 청통농협은 거의 끝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부에 작산에 있고 고경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헌종
모헌종농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보관창고를 저온창고로 바꾸라고 중앙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온창고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 입장에서는 농협이 창고에 수매기간에는 꽉꽉 찹니다. 그리고 한두 달 있으면 다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저희들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농협 창고에 그것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보관해 놓죠?
헌종
모헌종농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내가 한 10포대를 했다. 그러면 농협창고에서 개인들한테 수수료를 창고에 넣으면 줍니까?
헌종
모헌종농산과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3, 4월 안에 다 빼버립니다.
우애자위원
수수료 주는 것 개인 부담입니까,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우애자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겨?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살기 좋은 농촌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농협은 자생력이 있는 농협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나 그랬는데 개인 그게 또 두 군데 있구나. 그것도 이해됐고요. 그 중간에 보면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했잖아요.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니 이것 5개소라고 하는데 이 5개소가 영천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아니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해진…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MOU형 계절근로자를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농가들 중에서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외국인이 기거할 만한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밀양이라든지 다 먼저 하고 있는 시설에 가보니까 농가에 50% 보조를 해가지고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저 별채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재활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농가가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우애자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신청을 받으면 이런 것은 대농가이라야 되겠죠, 그렇죠? 마늘 그거 하는 데하고 대농가가 자기 집에 뭐 헌 창고 같은 게 있다 이러면 여기에 숙소가 되도록 자부담 50%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거를 또 신청을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그 집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다 같이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으면 숙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지 그 집을 위주로 하는지? 50% 부담은 본인이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원칙은 한 농가가 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밀양 같은 데도 가보니까 두 농가, 세 농가가 같이 합쳐서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그 세 농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같이 기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공동으로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맞지, 한 집만 하면 자기 돈 50% 내가지고, 시비 50% 붙여가지고 자기 집에 일하는 외국인들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좋게 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 몇 집이, 한 두 집, 세 집이 해가지고 그런 헌집 같은 것도 같이 그러면 50%는 세 집이면 분담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냥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외국인 주거환경에 자부담 50%로 해 준다고 이래 딱 올라오니 제가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면 단위로 고농 농가들 한 서너 집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요새 시골에 빈집도 많데요,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저 우리 저번에 간담회 때 계절근로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뭐, 거기에 갔다 와서, 지금 계절근로자가 전국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래서 들어오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됩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거의 모든 시군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지금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합니까? 그래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계절근로자 이것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 실패하느냐? 지금 마늘작업 끝났는데, 신녕에 외국인, 특히 베트남 애들,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 인건비가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지금 1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김종욱위원
13만 원은요, 여자들 궁둥이 깔판 들고 주저앉아서 일하는 여자들이 13만 원이고 남자는 전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16만 원 해서 그거 하는데 계절근로자 여기 들어와서 8만 원 한다. 1일 8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갔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간담회상에 어느 정도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실제 저는 당장 올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일단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몇 가구에 지원해서 하는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 후년 계속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려면 집단 숙소를, 폐교된 데든 안 그러면 새로 짓든 지어야, 우리 계절근로자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래 들어오는 것을?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700, 800명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참 많다.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요. 저희 대부분 보면 많게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명, 적게는 15명, 20명도 공공형이 가능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개별 농가에 결혼 친인척 오는 것, 그런 것은 또 놔두더라도…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지내면 되니까요.
김종욱위원
공공형으로 하는 것은 최하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농사용으로 쓰고 또 겨울철에는 우리가 보면 야구, 태권도 이런 것 영천에 전지훈련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활용하고, 그거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재다 보면, 시간 가버리면 허빵입니다. 뭐, 지자체장 바뀌어 버리고, 또 담당 공무원들 바뀌어 버리고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빨리 그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간담회상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가 최하 몇백 명 이래 오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보험료나 이런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 것처럼 라오스에서 오면 라오스의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100명이고 200명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을 하나 우리 돈 주고 채용하면 돼요.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번 추경에 6개월 동안 통역사를 한 분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분들이…
김종욱위원
그래 통역사든 그래 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불법체류자 빨리 정리 좀 돼야 되고, 불법체류자 정리 안 되면 우리 계절근로자 그거는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 그런 것…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꼭 공공형 사업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을 지금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을 설득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설득, 농협을 우리 영천농협 같으면 대부분 과수하는데, 신녕·화산은 또 마늘, 양파, 또 금호도 과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할 적에 농협을 동원 안 하면 실패합니다. 무조건 농협을 설득을 해서 우리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 그러면 농협, 전부 이야기하면 합니다. “우리 인력도 부족한데…” 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그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남융
이남융농업정책과장
많은 농협이 운영상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러면 저번에 보고 한번 드렸던 조합공동법인, 조공에 의해서 조공은 농협이 출자한 법인이다 보니 공동, 조공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조공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지금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서 그냥 어디 가서 MOU 하고 와서, 데리고 와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간 바쁩니다. 당장 우리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들어와야 되지만, 또 내년에 또 이래 들어오려 하면 바쁘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그래 일손 경감한다 치고 돈 주는 것 있잖아요? 5,000원, 1만 원 그 돈 주면 안 됩니다. 그거요, 그것은 돈 내버리고 임금 인상되고, 그 돈 누구한테 가는지 압니까? 전부 브로커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브로커 호주머니에. 그거를 알면서도 하는, 나는 그것 참 답답하더라고. 그 돈 절대 도비가 오더라도 그 돈은 받아서도 안 되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그 돈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자한테 가는지, 아닙니다. 그것 전부 브로커한테 다 갑니다. 이거요, 그래 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집단적으로 어떤 기숙사 만들었을 적에 그것 어느 농가, 저번에 과장님이 뭐 했잖아, 자양 보현인가 어디고, 일손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들 택시비 지원하라니까. 농가가 거기 태우러 못 옵니다. 바쁜데 언제 거기 태우러 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영천시가 정말로 농민들한테 어떤 추앙받는 그런 자치단체가 된다고. 이거를 부서 자체에서도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그거를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서 한번… 이게 바쁩니다. 지금은 당장 하반기에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정말 체계적이고 그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것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또 잘 짚어주셨고, 또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또 특히 김종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100% 공감하는 사실이고, 이게 아마 우리가 700명 정도 예상되는, 해마다 예상되는 중에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들을 빼버리더라도, 절반을 뺀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인력이 지금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개인이 해결할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처럼 아마 우리 시에도 권역별로 이렇게 몇 개 정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상당히 먼 거리를 아침에 태워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빠르게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또 타 선진지 사례들을 한번 잘 검토도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하여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는 이렇게 다섯 집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본다고 이러는데, 사실 다섯 집 해봤자 몇 명 수용하겠어요,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기석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44쪽부터 349쪽까지이며 15억 8,5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액 및 감액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설립된 영천시 통합마케팅 조직인 영천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스마트 APC 시설 확충으로 영천 과일의 품질관리 및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용역을 통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과수 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만생종 사과의 착색과 당도 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8쪽 마늘 포장재 지원사업 등 마늘 관련 5개 사업은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늘 재배농가의 생산량 증가 및 품질개선을 통해 마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5쪽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 따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고 이 용역을 통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선태위원
그것을 수행할 기관은 농협입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 농가들이 과수 농사를 해 온 경험이 타 시군보다 월등한 오랜 기간, 또 기술 노하우 등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디 농협 같은 데 염두에 두고 이걸 하고 있는지, 어디 북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고다, 화북이다, 그것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건데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없고, 그런데 물류나 유통이나 여기에 편리한 지역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아, 지금 APC 건립하는 것 말씀입십니까?
김선태위원
예.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 그런데 저희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보다 과일 유통이나 판매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덜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 이런 시중 공판장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영천과일 유통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선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맞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매시장이 우리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농민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 운송에 대한 것, 또 고령농가들 있잖아요. 장애인 농가들이 운송할 부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걱정을 해 줘야 되지, 산지유통거점 사업은 여러 형태로 해 왔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개별 농가가 만약에, 우리 중소농기계 공급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자꾸 큰 타이틀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유통 관계에 보면 우리가 고령농가 같은 경우 도매시장에 운반하는 것도 이웃집에 부탁해서 그래 오고 이러거든요. 또 우리 도매시장이 잘돼요, 그 나름대로. 또 농협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고양시라든지, 구리시, 순천농협 이런 데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지금 현재 대다수 집행부에서 하는 게 농협에 사업이 집중돼 있고, 또 전업농 이상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를 들여다보면 전업농가가 과수농가 한 농가가 3만 평씩 하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고 용역이 들어와야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진 것은 속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도매시장에서 철저히 속박이를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선행돼야 된다니까. 지금 잘 돼요. 이것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고민해서 안 올라오고 자꾸 대단위 사업장, 또 전업농, 농협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수 농산물만 생산해 놓으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어떤 농협에서도 서울을 보내든 다른 울산, 부산, 순천으로 보내든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영천 시내 능금조합이라든지 우리 시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농민들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요. 또 뒤편에 보면 과수 반사필름 수거소각처리 보상금이 있네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신녕, 화산, 임고 같은 데 대단위 마늘 유공비닐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수거 대책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지금 저희들 따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그걸 정리해 줘야 된다니까요. 대다수, 보편적으로 다수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물론 이 과수 반사필름은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보면 신녕, 화산, 대부분 다 보면 저녁에, 밤에 소각을 합니다. 폐비닐을 갖고 가는 데가 없어요, 이 폐비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진짜 할 부분은 안 하고 자꾸 방향이 좀 안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반사필름은…
김선태위원
아니, 반사필름도 해야 돼요. 수거 보상은 주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마늘 비닐 아닙니까? 양파 비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단 말이라.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보상금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소각장에 보내야 돼요. 할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보상금 플러스, 다시 올리세요, 이것. 2회 추경 때 마늘, 양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올려서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니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숫자만 오고 가고 문서만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왜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이야기해야 그 보상금이 올라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추경에 마늘, 양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얹어도 관계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특작담당
정재용 특작담당 정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폐비닐을 모으는 장소가 있어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일단 모아서 재활용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폐비닐 걷을 때 보면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한 데서 수거하게끔 그렇게 팔 때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파는 걸로. 그래서 부직포 문제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폐비닐 쪽으로는 비닐이 좀 정상적인 비닐은 재활용해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또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 태우게 하고 그 부분은 수량을 파악해서 그걸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계장님, 신녕 농가하고 남부동 농가, 북안 농가를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하느냐, 실태가? 밤에 소각하는 게 70, 80%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부직포도 공급하는 업체에서 갖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갖고 갑니다.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에 이것 우리 승인할 때 산업건설위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상금 올릴게요. 정리를 좀 하세요.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남부동 가서 저녁에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다수가 어디에 적재되어 있느냐? 하천변, 숲속, 저수지, 이 폐비닐이 다 있다니까, 안 태운 것은.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수 반사필름도 100% 수거해야 되고요. 마늘, 양파, 특히 마늘 많이 하는 지역에, 여기 김종욱 시의원님 계시잖아요. 남부동에도 지금 현재 마늘농가를 이래 보면요, 100% 소각합니다. 어디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마을공동집하장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마늘 비닐을 수거한 것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다른 것도 안 갖고 가요. 이런 실정인데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 반사필름은 당연히 회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아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깨끗하게 내면 이게 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털어가지고 흙도 묻어 있고 찢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 저희들 현황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파악해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마늘, 양파 농가가 그것 위에 거기에 다 낑기는 걸 풀하고 낑겨 있는 걸 그것 제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하는 농가를 보지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번 이 보상금을 올려라, 부직포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할 당시에는 공급한 것을 농가에서 가지고 간다 하는 것 가지고 가는 걸 보지를 못했고, 제가. 그렇죠? 신녕, 남부동, 북안은 확실히 물어봤어요, 현장에 가서. 또 저녁에 소각하나, 낮이든 밤이든 소각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집행부에서 그걸 모른다? 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우리 6명의 위원들이 이것 수거보상금을 책정을 해 드릴게요,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거해 가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비닐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은 빼고 일반 마늘, 양파, 일반 기타 하우스 이런 비닐은 마을에서 공동집하장을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마을에서 양이 많으면 1년에 한 번,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화하면 거기서 와서 집게차로 와가지고 다 갖고 가가지고 계량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된 곳에서 돈이 나오고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상금이 나가고 이런 체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김선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늘 비닐 중에 그중에서도 더러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마을에서 모으기 힘든 비닐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비닐을 일부 마을에서는 소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마을에서 모으는 것은 모든 비닐을 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모으더라고. 우리 마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보상금이 현재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문제를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 전체의 공동집하장만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그 마을에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수거해 가는 업체에 전화만 하면 갖고 가더라고요. 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1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또 쓰고 이래 하는데, 김선태 위원님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우리 과수한방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되는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마을에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다르게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수한방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포도에 비닐 있죠,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하우스하고 이래 비닐 있죠? 깨끗한 부분만 대창에서 수거해 가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과수한방과잖아, 그렇죠? 그중에 특작계 업무예요. 맞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마늘은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마늘 비닐이 섞여 있으면, 이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동네도 마찬가지고 남부동에도 확인한 거예요. 마늘 비닐이 섞여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분리해 줘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도밭 위에 멀칭한 비닐 있죠? 그다음에 하우스에 해놓는 것 있죠? 깨끗한 것 그것만 갖고 가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마늘, 양파 것 가지고 가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저번에도 이 부분을 집행부 전직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예산을 반드시 세워라. 자원순환과에는 관계없죠, 이게요. 과수한방과의 일이에요. 전부 다 소각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방치한다. 진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마늘농가도 보호하고 마늘, 양파 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는 이걸 소각처리 방법을 연구해 줘야 돼.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해요? 임고 가도 맨 마찬가지예요. 딱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펜스 쳐놓은 것은 깨끗한 비닐, 포도밭 비닐, 하우스 비닐 이외는 안 받습니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깨끗하게 했을 때 받는 것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양파, 마늘 비닐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 이장이 딱 잠가놨어요. 그러니 과수한방과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에 대한 것을 2회 추경할 때 올리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우리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위원들 6명이서 서명해서 이것 예산을 얹어주겠다는 거죠. 어느 걸 택하느냐,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 그걸 답변하라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단 두 가지만 내가 원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 수확 시기가 이제 종료되는 단계 같은데, 나가 보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이게 톤백도 본 위원이 생각지도 않은 규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모 창고에 가 보니까 건창고, 여긴 대형농이에요. 마늘을 대형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모아 놓고 대형 선풍기로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아요, 건조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중소 마늘농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가 온다 하니 큰일 났다 하고 이러거든. 이런 걱정스러운 일에 예를 들면 건창고, 건창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천시 사업이?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지금 저희들은 따로…
박주학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있나, 없나?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 모든 일을 하면 그렇잖아요. 산업단지 뭐 기반시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알볼로피자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홍보용으로 많이 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해서 이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창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이것 가는 곳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쭉 다 둘러봤어요. 특히 집산지인 임고도 그렇지만 화산, 내가 쭉 가면서 큰 집은, 그냥 구경하러 한번 가봤어요, 그냥 날도 덥고요.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스러운, 그야말로 옷도 그래 입고 막 힘들어. 그런데 그런 시설을 건창고에 가니까, 이번에 근간에 비가 몇 번 와버렸잖아, 마늘 수확기에?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아주 한숨을 내쉴 정도로 하더라고. 물하고 뭐 관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그리고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 공모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시비를 우리가 삭감시켜 버리면 그 공모사업은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도 못 씁니다.
박주학위원
못 쓰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국가 공공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사람이 거기에서 일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공무원이든 준공무원이든 협조단체든지 간에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뭔 뜻인지 알겠지요, 제가 하는 것?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주학위원
거기에 증거까지 다 들이대요, 지금. 그럼 뭐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불러가지고 써먹고, 내가 뭐 일 있을 때 부려먹고 이래 한다 하면, 그 나랏돈을 그래 써서 되겠어요? 내 개인 돈은, 나는 개인 돈은 관계없다 이 말이라. 알지요? 이 부분 아실 건데, 마늘 쪽에 하나, 한방 쪽에 하나 있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번 국비 사업에 만약에 올라오면 시비 삭감하려고 한다고 지금 뜻이 모아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랬을 경우에 이 좋은 사업을 시행 못 하잖아, 안 그래요?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공개채용을 해서 좀 정신 똑바른 사람 각서 받고 채용을 하든지, 예를 들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한참 동안 이 부서에 4년이나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고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게 좀 있어가지고 질문할게요. 344쪽에 밑에 하단 중간에 보면 과일 대도시 광고료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광고료를 이거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잖아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에 1억 8,800을 이거를 감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기정액…
우애자위원
예, 그러니까 기정액은 2억 2,800이 돼 있잖아요, 작년 예산액이. 그렇죠? 자료 책 한번 보시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기정이 2억 2,800, 예.
우애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충자료에는 보니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가 1년을 광고비를 준다는 것 아닌 겨,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더 해서,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1년 동안 하는 거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복 광고료가 많이 나가고 하던데, 좀 정비는 된 것 같은데 작년에 해서, 홍보실하고 중복으로 이거는 아닌지 그것도 묻고 싶고, 여기 1억 8,800에 돼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면…
우애자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대구에 대도시 택시 광고비입니다. 저희들 영천 출신의 택시기사님들이 한 200분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택시에. 그쪽에 양쪽에, 양쪽에는 포도·복숭아 이걸 글씨를 새겨서 다니시고 뒤에는 군부대 유치 그것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아마도 저희들 동구 쪽에 아마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거를 분류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했고요. 대구시 개인택시가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밀양을 갔는데 대구택시가 영천포도·사과 하면서 택시에 딱 그거 해가지고 택시가 하나 대구택시인데 밀양까지 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 택시아저씨가 그것 왜 사진 찍느냐 해서 “제가 영천에서 왔는데 우리 영천과일을 대구택시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 가지고 찍는데 아무런 그거 없고 그렇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분류를 해놔야 제가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러면 홍보실하고는 이게 중복이 안 되는가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우애자위원
중복 안 되도록…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거는 중복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이번에 안동시 추경에서, 안동시에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이건 김창목 계장인가, 정 계장인가? 안동시 추경에 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10월인가 제가 같이, 저하고 같이 시의원하는 데에서 연락을, 얘기하던데 전화 와서. 광화문에서, 10월인가 서울 광화문에서, 들었는 겨? 추경에 됐다 하던데 안동시 농산물을 3일 동안인가 거기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우리 8대 처음 할 때, 제가 딱 시작할 때 보니 58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늘어난 만큼 우리 영천도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비는 얼마를 들였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도 홍보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선제적으로 안동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니까. 그래 예산은 총계 얼마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같이, 영천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과일 나올 때 울산에 우리 향우회에 가가지고, 그렇죠? 농협하고 해서 하는 것하고 대구역에, 그렇죠? 이마트에 가서 하는 것 그 정도로 하고, 서울에 경북의 총계 농산물 판매할 때 그때 한 번 가고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안 하잖아,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겠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자료 이것 만들 때 이것 뭐 1,000만 원짜리 미만, 1,000만 원짜리도 이 자료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도 다 만들어 올렸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다음 쪽에 345쪽에 영천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억으로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는 것 맞아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2억 중에 1억 시비, 1억은 자부담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충자료에는 3억 돼 있고 1억 5,000씩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달라가지고, 제가 이 숫자 이것에 대해서 퍼뜩 눈에 띄거든요. 제가 숫자 많이 하는 데서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미스 때. 그래서 보충자료에 1억 5,000씩 해서 3억으로 돼 있다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1억이 맞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1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본예산 자료가 맞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그러면 오타 난 것인가 보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조금 전에 제가 이것 과수 반사필름 이런 것 때문에도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 아무튼 우리 영천 과수한방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영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과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이게 본예산이 다 확보 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갑균
이갑균위원장
추가로 더 합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단가가, 이게 제작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좀 더 올렸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이게 한 20몇 년 동안 박스 제작하고는 처음으로 작년에 한번 올렸는데, 이게 1년에 12억 5,000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시비가 12억 5,000이고 농협에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농협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농협에서 1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1억, 올해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그것 삭감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나옵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12억 5,000, 여기에 올해 3억 인상됐죠? 작년부터 3억입니까, 올해부터 3억 인상됐나?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비가 작년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작년부터 인상됐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여기에 지금 사업량이 900만 개입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900만 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900만 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3억 원을 올려도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게 개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150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150원 지원, 120원에서 150원 지원합니까?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 120원 지원할 때도 있었고 작년에는 한 147원, 그리고 올해 150원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은 인근 시군에 보면 400원 500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사실 지금 제작 단가는 매년 상승되잖아, 그렇죠?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거의 2,000원 선 안 됩니까, 4㎏짜리 하나 만들면?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2,000원까지는 안 되고 1,500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1,500원?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2㎏짜리도 나갑니까, 보조사업?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2㎏도 보조사업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하고 있고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소포장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인상, 사실 1개에 15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2,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서 사실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120원에서 140원까지 오른 것은 인상은 되긴 됐는데 전체적인 제작비 오르는 그런 수준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일도 지금, 과일의 고장이다 보니까 박스 제작비를 좀 더 인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농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타 시군 전체적으로 한번, 경상북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적은 편 맞잖아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인근에는 400원, 500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 이것을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길래 작년에 제가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3억 원을 인상시켰는데, 3억 원을 인상시켜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서로가 공감대 형성이 되면 인상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기석
이기석과수한방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이며, 총 13억 4,81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보고 내용은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349페이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건초지원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스마트 축산을 위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4억 7,9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6,750만 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원팀 운영비와 운송비 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진드기 구제 왕롱지원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꿀벌 보조사료 4,000만 원, 꿀벌 소초광 지원에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말산업 분야입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인 영천대마기 승마대회가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에 보면 축산농가 건초지원사업이 2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흐름도를 이야기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가에는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작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위원님, 건초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태위원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첫 사업입니다. 인근에 경산이라든가 또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국제곡물가격이 요즘 많이 상승되는 바람에 국내 사룟값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이 건초는 될 수 있으면 수입산보다는, 수입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외 질병 관계도 있고 해서 국내산 건초를 저희들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건초지원사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라든가 육우, 젖소농가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대부분 다 보면 호밀이라든지 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최근에는, 지금은 옥수수 파종이 얼마 전에 끝나고 이랬는데, 그것 심는 농가하고 그 작업하시는 농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것 구분해서 간략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심는 농가에는 어떤 식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작업대는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심는 농가는 일반 경종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 이것은 건초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조사료 생산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에 저희들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렇게 해갖고 심는 농가가 있는데, 일반 저희들 보상금을, 보상금을 저희들 일반 경종농가에도 주고 또 우리 한우 사육농가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 계장이 그 금액을 한번 대신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선태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지금 왜 묻느냐 하면요. 대부분 축산농가가 건초 생산이나, 그렇죠? 조사료 생산하는 기반, 즉 전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죠.
김선태위원
대부분 다 보면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종농가가 스스로 조사료를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두 가지 구분에 농가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짚 값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가격이 좋은데, 그 작업대를 다 떼고 나면 경종농가에는 별 이득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작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파종하고 수확, 래핑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해 주고 나니까 일반 경종농가에는 별 이득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잡비가 비싸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 조금 전에 임대식 계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종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농가하고 또 축산농가에도 우리 포장 그것, 우리 금액이 한 12만 원 해갖고 경종농가에도 종자를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에 대한 것을 축협에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일반 경종농가에서 이걸 참여하려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밀린다, 축산업협동조합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이걸 잘 운영해 주십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페이지에 보면, 350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이것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충되니까 이거하고. 이것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다,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순수한 건초만 되기 때문에 배합으로…
김선태위원
건초만 한다는 게 뭡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건초가 일반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초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건초가 생산되는 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 그러면 벼 재배 농가가 건초를 생산해 놨다, 그렇죠? 그걸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대행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기계를 갖고 와서 수거해서 래핑해서 하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것 농가는 별로 도움이 없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일반 경종농가에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업체에서 대량으로 해갖고 건초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건 건초지원사업은 2억 원을 대행업체에 준단 말이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제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희들은…
김선태위원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 외에 일반 경종농가에는 별도로 우리 조사료 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경종농가에는. 종자 구입비라든가 또 제조하는 이런 것은 별도로 경종농가에 나가고요.
김선태위원
대행사가 3개사가 있다,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선태위원
3개사 중에 자기들의 작업 실적에 따라 이 금액을 2억 가지고 나눠 가져갈 것 아닙니까, 농가가 아니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맞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것 대행업체가 갖고 가는 것이지 축산농가에서 직접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경영체도 있기 때문에 경영체에서 할는지 일반 업체에 할는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김선태위원
이것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선태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요 빨리 다 질문 안 한다고 뭐라 하는데, 빨리 하라 하는데, 제가 이것 몇 년 안 하다 보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이 질문했던 것 그 내용에 이게 자부담을 50%씩 붙여서 하던데, 이거는 개인 농가에 하는 겨?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일반 축산농가입니다. 한우…
우애자위원
예, 한우. 여기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우, 육우, 젖소농가, 세 농가에 다 똑같이 한 군데 다 주는지, 안 그러면…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구입은 농가 개별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개별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개별로 구입은 어느 업체에 어디에 할는지 이런 선정은 개별 농가가 직접 합니다.
우애자위원
개별 농가가 신청하는 겨?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하고, 우리는 사업비를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사업비는 농가에 지급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우리 2억을, 시 돈 가지고 2억을 주잖아. 올해 신규로 하는데 자기 돈 2억 보태서 하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자부담 보태가지고…
우애자위원
자기들이 신청한다고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죠, 예.
우애자위원
그래 자기들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2억을 어느 어느 농가에 그것을 배정을 안 해주는 겨?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배정량과 대상자 선정을 직접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데, 그래 몇 농가에 하는 겨, 이것?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지금 농가가…
우애자위원
한 농가만 주는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서면심의를, 우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6명이 돼 있는데 거기서 서면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 2억을 돈 주면서 한 농가에 주는지 몇 농가에 주는지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예산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 대상자 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산농가 일부 농가, 이렇게 크게 그 농가들은 영천에서 돈이 많아서 전부 가족끼리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아가니,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세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대신에 물량이, 농가마다 물량은 그렇게 많이는 안 돌아갈 겁니다. 이 정도 사업비,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들 많이 신청을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많이 까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한 달 치, 농가당 한 한 달 치 정도 이렇게 건초가 그 정도 수요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농가는 시골에 있고 영천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래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있는 집에 자꾸 보태주나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우애자위원
좀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 밑에 그것도 양돈농가 두 군데 공모 신청하는데 양돈농가를 지정해 놓고 두 군데를 해 주는지? 이것도 개인이 자기들이 신청하지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시…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는 12개 농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12개를 신청해서 올렸는데 2개소가 낙찰됐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특정 그것만 하지 말고 고루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그거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351쪽에 거기에도 또 있잖아요. 악취저감 이거 있잖아. 자부담 이것도 50%던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5개 농가를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2억 5,000씩, 그러면 자부담이 또 2억 5,000이 붙는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 한우·양돈농가에 5개소를 해 준다고 올려놨잖아,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351쪽 중간에 축산악취저감 이거요. 친환경 그거 말고 밑에 것. 그 위에 것은 보니 자부담이 80%나 되어가지고 놔놨는데 밑에 것 그거요, 저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 축산악취 촉매수 생성기?
우애자위원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애자위원
그러니, 신규던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게 5개소 이것은 저희들 어디에 할 계획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화랑설화마을 인근하고 그다음에 북안하고 그다음에 고경 삼사관학교 거기 2개소하고 해갖고 거기에서, 이게 촉매수 생성기 지원사업은 이것은 현대화 사업된 농가보다는 재래식 농가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호에 보면 냉천하고 이런 데 보면 재래식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황정에도 또 재래식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 자체가 요즘 돈가도 안 좋고 해갖고 현대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게 촉매수 생성기를 지원하는데, 이게 발효미생물로 악취를 저감하는 건데 이 발효미생물을 음용수에다가 투입을 하면 얘네들이 이걸 먹음으로 해갖고 돼지 자체가 장내 소화율이 좋아집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당연하게 분변에서 냄새가 많이 저감되고요. 또 이 분변이 모여서 퇴비장까지 가면 이 활성도가, 숙성도가, 부숙도가 엄청나게 빨리 되는 것을 저희들 충남 보령시에 선진지 견학 가서 현장을 보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안 된 재래식 농가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 적합한 사업이다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애자위원
돼지장사 이것, 돼지 해서 돈도 많던데 왜 그래 자기 돈 가지고 안 하누? 그런데 여기 2,500을 우리 시 돈 가지고 주고 자부담 2,500은 본인 부담인데, 다섯 집 하면 그러면 한 집에 1,000만 원씩 돌아간다,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죠,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그냥 보충자료에도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데 5개를 주는지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올해 영천대마기 이거 하는데, 도비가 위에 것은 삭감됐잖아 450이,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도비가 이것 1,350으로 늘었나 보네요? 이걸 삭감하고 이게 더 늘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작년에는 3,000만 원입니까? 이것 뭐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는 1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감돼가지고 9,000만 원으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0월에 하는 대마기 이거는 국비를 확보 못 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9,000만 원 증해서 올려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국비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소 우사 업자들이 소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 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를 옛날에는 퇴비공장에서 가져가가지고 하는 데서 공짜로 한 차씩 가져가다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다부로 가져가는 업체에서 농가에다가 1만 원씩 줬는데 지금은 1, 2년째 안 가지고 가면서 한 차에 8만 원, 10만 원씩 주고 가져간다 하거든. 줘도 안 갖고 간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지자체 전체에서 그 퇴비를 모으는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다 하는데 그것을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분은 동네 이장도 하셔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시의원님, 이런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퇴비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가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바람 불고 이러면 또 냄새가 나니 또 있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 우리가 한번, 조례가 없으면 제가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한번 전반기에 듣고도 내 분과가 아니라서 그래 놓아놨는데 한번 제가 이것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애자위원
그것 지원해 주는 우리 그거는 없지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 사항을 저희들도 접해가지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올해 올겨울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유례없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에서 이것 퇴비에, 경종농가에 비가 안 와야 퇴비가 나가는데 계속 비가 와버리니까 퇴비가 안 나가니까 퇴비사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똥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뒤섞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환기가 안 되고 이러니까 마를 사이도 없이 계속 이제 생똥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안 가져갑니다.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숙이 돼야 가져가지, 말라야 가져가는데 그 질퍽질퍽한 생똥을 업체에서 절대로 안 가져가죠.
우애자위원
안 가져가서 미치겠다 하는데 우짜노?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예전에는 주고 했는데 이제는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우애자위원
한 차에 8만 원, 10만 원 준다 해도 안 갖고 간다 하거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래갖고 마을별로 해갖고, 면별로 해갖고, 그거는 퇴비장 그겁니다. 공동퇴비장 해가지고요, 우리도 그걸 한번 연구해 봤는데 이 공동퇴비장 자체를 우리 청통면하고 고경하고 좀 큰 데는 저희들 우리 담당 이장하고 또 다 만나봤습니다. 협의도 해봤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든 무슨 사업으로 하든 간에 퇴비장은 지어드리겠다, 이것까지 논의됐는데 부지 확보를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우애자위원
그걸 또 하면 그 동네에 또 온다고 반대하고 민원이 난리 날 거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반대하고, 축산농에서도 부지가 된다 해도 부지를 사실 하기가,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우애자위원
하여튼 어떤 지자체는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천하고 이런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축산농가 그거 뭐고, 저번에 행사할 때 몇 주년이에요, 그것? 70주년…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축산농가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행사한 것 우리 최 계장이 상 받았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 예.
우애자위원
그 축산농가들이 돈이 많아서 그날 경품하고, 소도 한 마리 있고 돈 많은 데 자꾸 많이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3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농가 건초지원 이것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돼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뭐냐 하면, 거의 대다수 800톤 하려고 그러면 볏짚밖에 뿐이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볏짚이죠.
김선태위원
그럼 이것 제목부터 바꿔줘야 된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경종농가 건초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벼농사 짓는 농가에다가 래핑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 돼야 되지 축산농가 건초지원 이거는 안 맞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용어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볏짚을 곤포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벼농사를 짓는다. 만약에 1㏊다, 3,000평을 축산농가에서 래핑하겠다고 하면 래핑하는 대행업체 한 곳에서 올 것 아닙니까, 3개 중에 한 업체에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오면 농가에다 지원해 주면 농가는 그쪽 편에 래핑하는 데 돈을 지급하든지 안 그러면 대행사에서 바로 농가 확인을 받아서 지급받든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저희…
김선태위원
지금 2억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래 만들어놔 놓으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볏짚 사서 구매할 어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올라와 있다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주로 협회 차원에서 아마 공동구매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김선태위원
아니, 협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건초지원사업을 하는데 협회가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사업비는 물론 협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농가에, 축산농가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김선태위원
축산농가가 아니고 건초를 생산하는 농가에 들어가야지 왜 축산농가에 들어갑니까, 이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게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농가에 사업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아…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럼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더 연구를…
김선태위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거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고민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래핑 이런, 경종농가에 그런 비용 이런 것도, 지금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건데 또 해 보고 이래 보완되는 사항은 한번 일반 경종농가에도 래핑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 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어차피 래핑을 하게 되면 그 볏짚은 소한테 가잖아요, 소한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거 애매하다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조사료하고 이거 건초하고는 지금 성격은 유사하지만 다르잖아요, 이 사업비 2억하고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것 다르죠.
김선태위원
그렇죠? 맞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조사료하고 이거하고는, 건초하고는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 대상 농가를 벼농사 짓는 농가에 건초비를 지원하든지 축산농가에 지원하든지, 얼른 보면 축산농가에서 이 집, 저 집 볏짚을 사가지고 래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것도 맞거든요. 맞는데 여기서 소외되는 일반 경종농가에서 소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는 이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니까. 지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경종농가에 가는 건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대단위 하는 것보다는 일반 3두 이하 이런 농가에 복합 경영하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퇴비를 하기 위해서 소를 먹기는 농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이거는 완전 축산농가라고 하면 전업 축산농가 이상만 지원되는 사업인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라. 안 그래요? 지금 종자 받는 것도 일반 경종농가에서 가면 없다고 그래요, 축협에서. 맞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 이걸 잘 고민을 해 보고 추진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저는 예산 삭감할 거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김선태위원
아니, 집행부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농가에 대해서도 지원되도록 아까 래핑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태위원
그래 한우농가가 지금 거의 다 전업화 됐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규모화 됐잖아,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렇고, 일반 또 경종농가에서도 래핑을 해요. 맞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합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양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 그래 이거를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일반 경종농가에서 볏짚을 래핑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로 가는 것 맞잖아요? 한우가 먹어요. 가는 방법이 두 개 선로잖아,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선태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이것 향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 상황을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 이번 토요일 날 하는 것, 그것 시장배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당초 1억 2,000에서 왜 삭감됐죠? 이번에 왜 추경에 삭감을 시키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게 그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우리가 대회가 2개이기 때문에 종합마술대회 이것을 9,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같이, 금액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걸 삭감하고 그 대신 9,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둘 다 9,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둘 다 9,000만 원, 9,000만 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에 승마대회 하는 데 배정되는 승마대회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9,000만 원씩 서로서로, 그래서 3,000만 원 감하고 9,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뒤쪽에 여기에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10월 달에 하잖아요? 올해는 11월 달인데, 아까 이것 신규로 돼 있고 아까 국비 확보도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보조자료에는 국비 표시가 없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원래 국비…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게 신규 대회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닙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11회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올해 11회고 작년에 10회 했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올해 11회인데 신규라는 말은 뭐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제 신규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증액이 맞는데 신규는 아니고 사실 증액이 맞습니다. 원래는 영천대마기 대회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까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규로 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올 초에는 못 했고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보조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그 뜻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원래는 이게 작년 하반기 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하고, 그래갖고 예산을 수립 못했고요. 그래 이번에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9,000만 원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 표시가 없으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원래는 이게 도비 자체가 요즘 뭐고, 국비가 도 예산으로 내려왔고 도에서 일괄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국비 표시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가 1,350만 원입니까, 그러면? 도 표시가 국비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담당 직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지금 담당 직원이 오늘부터 우리 첫 대회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은 오늘 불참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게 보조자료 책자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국비를 도에 이월시켜주면 도비 표시가 되는데 도비가… 그러니 국비가 1,350만 원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시비가 3,150만 원, 자부담이 4,500 이렇습니까? 9,000만 원인데? 그래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 백만 단위기 때문에 4,500은 맞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 국비가 4,5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350만 원…
갑균
이갑균위원장
1,350만 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시비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럼 시비는 3,150만 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자부담도 4,500 있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자부담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뭔가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50%…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표시가, 자료가 틀렸습니다. 표시가 틀렸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 정확하게 국비가 4,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350만 원이고 시비가 3,1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자부담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는 걸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보조자료 책자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장내토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국비, 도비, 시비만 편성하고 자부담은 사실 없는데 이 자부담 4,500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앞장에 시장배도 한번 보십시오, 시장배. 시장배도 보조 책자에 보면 자부담이 6,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추경에 좀 깎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1,50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표시가 맞아요? 이것도 안 맞죠?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없잖아요. 자부담이 이래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나? 승마협회에 돈이 그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보조 책자도 이렇게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다 하고 갑시다. 한 30분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그것 눌러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호득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35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9페이지 도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입니다. ’23년 농촌진흥기관 우수기관 평가상 사업비이며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추진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선정 인원 증가에 따라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6억 2,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도 경북특화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은 장류 가공업체 및 법인에게 특허종균접종 개량형 장류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경 확보에 따라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9쪽에 2,000만 원 이것 역량강화 있잖아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 해 놓고는 보충자료에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없던 건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몇 명이…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으로 되어 있으면서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개발교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이게 도의 사업명이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예산 편성목에 따라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애자위원
만들었다, 예.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그리고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들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애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농민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거지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직원들이, 지도직 공무원이 교육 받는…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봤고요. 그러고 조금 전에 364쪽 이것 아레 보니까 이철우 지사하고 TV에 TBC에 나오고 하던데, 영천에 발효장류 하면 장이잖아, 그렇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간장 이런 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TV에 언뜻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올해 이것 시범사업으로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 도하고 같이. 그렇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위치가 우리 영천의 시범사업 쪽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요. TV에 나오긴 나왔던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경북특화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해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1억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경상북도 3개소 중에 영천이 1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에서 지난번에 현장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오수동 쪽에…
우애자위원
오수동?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HACCP 인증받고 해가지고…
우애자위원
오수동에 이런 게 있어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디쯤 있는 겨?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오수동에 죽림사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모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 장류 생산된 것을 한번…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 퍼뜩 지나가는데 ‘아, 이것 내 지역구인데 어디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책에 마침 올라왔기에, 이것 되면 저희들 견학 한번 시켜주세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경북도지사가 하는 프로젝트던데 우리 영천시가 그래도 했더라고요.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잘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인력 근로자 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35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가 있고 시비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여기는 국비만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있고…
김종욱위원
아, 도비가 원래는 있는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에는 감한다고 추경을 했고 원래 이게 보조사업, 교통비를 보조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자체 사업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자체 사업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자체 사업이 지금 한 4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우리 교통비 지원하는 게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2019년부터…
김종욱위원
’19년부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구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지금 지도경영담당 이현주 계장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이 계장님은 뭐고, 와인에 있다가 왔잖아, 그렇죠? 아니, 이것을 처음부터 했던 분은 없어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했던 분은 우리 퇴임하신 하태일 과장님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계장도 하다가 그랬다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과장으로…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취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영천에 누가 인력 그거 하는데 다만 30㎞ 미만, 우리 영천시내 사람이 어디 가면 5,000원 차비 지원해 주고 또 관외에서 오면 1만 원 지원해 주고 취지는 좋은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 돈을 우리 여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돈을 지출하는데,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 하는데 이 돈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압니까? 내가 하루 일당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러면 영천시라는 지자체에서 나한테 돈이 5,000원이나 1만 원이 매일 들어오면 그 취지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차비로 쓰니까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시비 4억 했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이 한 5,000만 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 돈이 전부 브로커한테 다 가요, 브로커한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들한테 계좌입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브로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저희들 계좌 하나하나 입금시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요, 이게 이래 함으로 해갖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취지는 그래 가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 물어본 게 “몇 년 됐느냐?” “지금 한 5년 운영했다.” 5년 운영을 해 보니까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들었나 이거라.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귀가 닳도록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왜? 그래 지금 과장님은 이 돈이, 그래 내가 일하러 가면 내 계좌로 돈을 넣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브로커들은 5명, 10명, 내가 봉고차 태워 가면 당연한, 내가 태워주는 것도 태워주지만 이 차비는 내 것인 거예요, 내 것. 운용 자체가. 제가 했잖아요. 인건비 상승요인이 된다고. 이래 할 바에는 그 개별 농가에 어떤, 현재 어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농가에 줘놓고 농가에 일하러 오거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얼마고 차비는 얼마라고 이래 주는 것하고, 지금 운영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하여튼 듣는 사람마다 영천시에서 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게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내가 욕 얻어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그것을, 우리가 이런 운영을 하면, 과장님은 또 이번에 올해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다 보면, 아직 파악이 옳게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한 번 꼭,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것을… 우리 중앙상담소에서 이것 취급하죠, 그렇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용해본 사람들, 관내에, 관외에 우리 영천에 자주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샘플로 한번 해서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 돈이 맞는 건지? 농민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래 오는 게 맞는 건지? 전부 다가 단돈 5,000원이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이래 어디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 같으면 거론을 안 합니다. 이게 농민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차비 부분 이런 것은 그래 차비가 일하러 가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봉고차, 또 25인승, 지금 우리 신녕에 가면요, 마을마다 우리 시청 미니버스 그것 동네마다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그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다 간다. 이거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맞다고, 농촌지도과에서 그래도 이게 맞다고 하면 어떤 그런 결과물을 한번 우리 간담회장이든 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해 주면, 맞다 하면 저도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이거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 참석자, 회의 참석자를 분명히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꾼을 많이 쓴 사람들, 그래서 맞다 하면 아닌데, 아니면 내년 본예산은 이 농촌인력 차비지원 이거는 저는 못 준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 되고 2년 동안 들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전부 다가 농촌 인건비 상승요인이다. 화남면에 가도 그렇고 화북5동 이장, 알지요? 이름 뭐고? 5동 이장 이름 뭔 겨? 키 커다란? 이름 뭐고? 김 뭐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 누구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김상영…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바뀌어서…
김종욱위원
김상영 씨.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상영 씨 바뀌었어요.
김종욱위원
아, 바뀌었어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종욱위원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농촌 활동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한번 과장님이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고깝게 듣지 말고 한번, 우리가 돈을 그래 4억, 5억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한, 그냥 이것 작년에도 했고 또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연찬회 한번 해 보이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많이 사용한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 그게 우리 시가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뭐, 조사 결과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건데,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360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이거요, 이런 것,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거기 보면 어디 장비, 아까 과수한방과 비닐 사주고 뭐 사주고 앉아서, 그래 이게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물고기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농민들이 기계도 운전하는 것, 또 지금은 드론으로 약도 치고 뭐고, 병충해 관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보니 돈이 720만 원 조금 올려서 그래 하는데, 이것 수요자 파악해서, 지역별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세요. 지금 드론도 많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런 드론도 몇 ㎏ 이상은, 자격증도 고급이 있고 그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초 드론 사용하는 것 아니면 또 그 사람들 모이고 모이면 더 많아지니까 예산을 좀 더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줘서 주민들이 기술 습득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드론도 여럿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우리 신녕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거 합니다. 그 드론을 뭐라고 하더라, 3,000만 원 이상 되는 그 드론을 사서 농약도 살포하고 비료도 살포하고 하는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이런 게 좋다. 이런 정책을 많이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기술, 자격증 갖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이 좀 적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추경이다 보니까 좀 적은데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것 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그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드론학원도 금호, 대창, 신녕 부산 뭐 이런 데 보면 학원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정말로 교육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 공짜로 안 되면 돈 주고라도 내가 필요하면 배워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센터 직원들도 좀 배워야 될 거라. 이것 잘 한번 검토해 보이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현산별빛포도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요, 이것 정보화마을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사천1리 거기 이야기합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사천1리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사천1리가 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돼가지고 이게 한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올린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다 잡든지, 그 기간 봐가면서. 본예산 40만 원 잡아놓고 추경에 360만 원 잡아놓고 이것 왜 이래 잡아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그래 본예산에 오타 나가지고 옳게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추경에 다 잡든지 본예산에 다 잡든지, 40만 원 잡아놓고 추경에 360만 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제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건 사고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돼 있으니까, 운영비나 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다 드리는데 도에서 지정해 놨으면 도비 안 내려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도비 조금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노동력 절감과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이용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에 2,000만 원, 과수 약제 살포 노동력 저감과 농업인 농약 노출 위험성 차단을 위한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우리 지역 과수농가의 전정목 잔가지 파쇄기 활용에 있어 수요가 동절기에 집중되는, 특히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과수농가의 공동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과수 잔가지 파쇄기 공동사용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이게 보자, 과수 잔가지 파쇄기 있잖아요, 시행 지원사업. 이게 트랙터용입니까, 일반 그겁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잔가지 파쇄기은 일단 일반 궤도형으로 저희들 지금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지금 한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저희들 9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럼 우리 임대사업소가 몇 개죠?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 4개소입니다.
박주학위원
4개소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박주학위원
균등 분배되어 있습니까, 이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다 분배돼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수농가에 지금 현재 봉지 싸고 이래서 나가봤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트랙터용, 아무거나 다 파쇄하면 바로 현지에서 바닥에 그냥, 나중에 나오면 뭐, 퇴비되는 트랙터용은 몇 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지금 아마 동력제초기로 제가 알기로 거기에 몇 대… 30대입니까? 20대?
박주학위원
그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트랙터용은?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트랙터 부착형 가격은 저희들 저…
갑균
이갑균위원장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이소.
박주학위원
예.
그럼 약 한 2,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트랙터에 자동 장착돼서 나오는 것, 자동 이래 탈부착해서, 장착돼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사실 솔직히 그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잔가지 이런 것은 솔직히 뭐 다른 방법으로도 되는데 거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가지치기 하다 보면 큰 것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 트랙터용 같으면 전체 다 되지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트랙터 부착형은 주로 농가에서 편의상, 잔가지 파쇄기는 기계로 파쇄를 하는데 트랙터 부착용은 우리가 로터리 치듯이 그냥 농가가 편의상 가지를 줍지 않고 모아놓고 그냥…
박주학위원
아, 그냥 지나가면서?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지나가면서 그걸 로터리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부수고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로터리의 역할입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니까 농민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이런 잔가지 파쇄기보다는 이런 게 임대사업소에 좀 배치를 많이 해 놓으면 특히 이제 조금 과일, 지금은 아니지만 동절기가 다가온다든지 이래 되면 그때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에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 가보니까 그게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대요. 지금 본 위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어떤 상황인지 내가 파악은 안 해봤고요. 그래 그게 내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트랙터에 탈부착 하는 트랙터용 파쇄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가 수요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저희들 최대한, 농기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드론 이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이것 4,000만 원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비 임차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드론 병해충 방제 이게 벼농사 위주로, 저희들이 들녘화된 지역에,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작년에도 저희들 2년 차, 3년 차 지금 하는데, 작년에도 해 보니까 벼농사 위주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1차 내지 2차 정도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드론 업체에, 농협이 주관해서 그 지역 농가가 원하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가에 들녘 단위로 방제를 해 주고, 그 드론 업체에 드론 방제를 하고 나면 드론 업체에 드론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어느 농협에서 하는데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협에, 농협중앙회에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지역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농협에서 농가를 신청 받아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시에는 드론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협이 있어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농협은 안 갖고 있고 드론 업체를…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업체를 선정해서?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드론 업체가 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드론방제를 위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320㏊, ㏊당 12만 5,000원이 나간다는 뜻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평당 한 42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여기에 자부담 2,000만 원은 뭡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자부담 50%는 드론을 임차를 하면 거기에 농약비라든지 이런 게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가가 부담하죠. 일부는 농협이 지역 농협에서 작년에 고경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에서 또 25%를 전체 방제비에 대해가지고 한 25%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 주고 50%에 대해서 25%는 지역 농협에서 하고 25%는 농가가 부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쉽게 말하면 드론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12만 5,000원 ㏊당 주고, 농약 값은 자부담, 농민이 부담하고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