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6억 8,165만 원으로 기정액 463억 7,060만 6,000원 대비 13억 1,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먼저 현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월남전참전기념탑 군인동상 이전 공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기간제 인건비를 3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인건비 8,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하여 1억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으로 교통비 1,01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소집요원 증원으로 피복비 1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회복지 분야 복무요원 인건비 6억 9,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증액한 334억 9,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4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4,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7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7억 3,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여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로 1,609만 9,000원을 감액하여 6억 6,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6억 3,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463쪽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210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19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로 1억 5,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210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사업으로 의료보호급여진료비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19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 1,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반납으로 4,692만 7,000원을 증액한 6,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이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원인이 뭐죠?

참여자가 줄면서, 이게 인건비거든요. 자활근로사업비가 참여자가 요즘은 보면 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었다 하는 것은 좀 덜 노력했다는…

아니요. 그거는 그 대상 자체가, 참여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자체에 60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니까 그 대상자 중에 참여자가…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 안 하고, 연내에 이걸 삭감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상자를 찾게 되면…

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또 다시…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보다 연말에 정립추경 할 때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데 따라가지고 거기 인원을 항상 받습니다. 대상자 인원을 도에서 숫자를 받아가지고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3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빠진 직원은 없지요? 이 예산만 확보되면 직원들 전체가 혜택을 다 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가 13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8명을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시비로 계상을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세 사람 분이네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종사자 수당이나 또 우리 바우처카드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다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도 빠질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그게 못 받는 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혹여나 그런 게 빠진 분이 계시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에 영천전투 호국기념관 운영 이것 어디죠? 호국원입니까?

호국원 앞에.

앞에?

예.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8,000만 원 잡혔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정에 7,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00만 원을 업 했는데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있는데 몇 명…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기념관은 월요일을 치니까 휴일수당이, 일요일은 1.5배고 국경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런 날에 근무를 하면 2.5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올라가서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1명당 한 4,000만 원쯤 받는 턱이네요?

예.

그렇죠?

예.

2명이 기간제입니까? 계약직?

임기제라고… 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령은 어떻게 되는데요?

연령은 상관없이 채용을 하는데, 60세 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안 받아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2년 그걸 해서 연장을 해 줍니다. 1년을 하고 아무런 탈이 없으면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까지…

그래 2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예.

계속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2년을 했잖아요? 했는데 또 65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아서 조금 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조금 그걸로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은 몇 년 계셨어요?

지금 그분들은,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2년을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있던 분이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 2년 정도를 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나이가 얼만데요?

그분 한 분은… 전부 60세는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60세가 안 넘은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영천시내에 있고?

예.

그분들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뭔데요?

거기에 관리를 다 해 주십니다. 관리를 하고,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 시스템하고 설명도 해 주시고 호국기념관에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직원들이 있습니까?

직원은 우리…

없죠?

예.

그럼 그 두 분이 교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같이.

그냥 근무를 하고, 아침 9시 같으면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주말에 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주말에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 날 휴관입니다. 그날은 문을 닫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우리가 다른 것 같은 것은 관리,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그것은 그 기간제 두 분이 하시고 우리 직원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가끔씩 나가서, 그렇죠? 그러면 쉬는 시간이 월요일밖에 없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월요일이고 명절, 설, 1월 1일이나 이런 날 빼고는 휴관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일근무로 가다 보니까 최저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6.25 분은 도비 합쳐서 한 25만 원.

예, 월 도비가 10만 원이고요, 우리가 주는 게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주는 게 42만 원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6.25 분이고, 월남 참전은 15만 원에서 도비 6만 원해서 21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전몰군경은 10만 원에 6만 원 도비를 전몰군경에게 주고 그리고 보훈명예, 여기에서 생존해 계신 분들은 참전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유족은 명예수당으로 보는데 이것은 영천시에서 한 10만 원 정도 시비로,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는 한 5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위문금 해서 추석명절 합쳐서 2만 원씩 해서 우리가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1호에서 18호까지 있습니다.

예, 1호 순국선열에서 18호는 국가사회발전특별유공자 해서 1호에서 18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4호 하면 뭐냐 하면 전상군경, 그리고 7호 하면 무공수훈자, 그리고 10호 하면 참전유공자 이래 해서 참전명예수당이 3호 전몰군경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명예수당은 1호에서 18호까지 생존자 말고 유족들 대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참전 배우자 이것은 참전한 사람이 배우자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그게 없어지니까 거의 배우자수당 해서 5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 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훈지청에서 주는 게 따로 있고 도비 이렇게 따로 있고 1호에서 18호 있으니까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헷갈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이 예산 책자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도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6.25 영천전투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정말 역사적인 사실 전투고, 그런 의미를 담은 용역을 한번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유물 같은 것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전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부녀자들이 참여해서 주먹밥도 나르고 이런 사실들은 아직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런 고증 자료를 우리가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유물 같은 이런 것도 기증도 받고 또 사진 자료도 받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학도병들 참여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획실 소관인지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영천전투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추모관하고 체험관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지요?

그 추모관은 우리가 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하면서 체험관은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70년 역사 그렇게 해서 책자도 발간을 하고 거기에 영상도 있고, 영천전투 해서, 영천대첩 행사 해가지고 10월 13일은 또 기념식도 하고 있습니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이 하여튼, 이 분 외에 몇 분이 그런 데를 가본, 몇 번을 가봤대요. 그래서 자료가 좀 부족하다. 부족하고 아까 부녀자들이 주먹밥을 나르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에 피난 오신 분들이 또 그분들께, 영천 그때 당시의 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역할까지도 한번 전체 전수조사해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영천전투에 대해서 아주 이게 뭡니까, 영천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발굴이 덜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 가봤는데 또 그런 자료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그런 자료들도,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의견이니까 한번,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579억 6,900만 원보다 8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64억 1,900만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 228쪽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 1억 3,300만 원 증액, 기초장애수당 3,100만 원 감액, 차상위 장애수당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가산수당 지원을 위하여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주간그룹 1:1 지원 사업으로 1억 9,9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3억 3,800만 원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빠른 정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총괄할 팀장 인건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금노동 소재 장애인회관의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뇌병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액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비는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감 편성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총예산 변동 없이 노인회 경로당 깔끔이 사업량 미달로 4,300만 원 감액, 시니어클럽 공익형 사업량 증가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어버이날 기념행사 공모 결과 7개 읍·면·동에서 미신청하여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인 경로당 운영 사업으로 미등록 경로당 보험가입을 위해 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를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는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추진 중이던 2건을 신축공사로 변경하면서 경로당 신축공사비 7억 원, BF 본인증 관련 용역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는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보수비를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비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편성, 미등록 경로당 비품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지원 및 물품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부 교부됨에 따라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급배수관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예산 변동 없이 부기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은 부기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작년 전액 시비로 지원한 복지포인트를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함에 따라 3만 원 추가 지급하고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증원으로 교통비 100만 원 증액,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독거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투자 사업비 700만 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장애인 업무 보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운영관리 등 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무기계약 인건비를 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되었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기 변경이라는 게 이게 235페이지 이 위쪽입니까? 제일 위쪽?

예, 맞습니다.

이게 뭔데요, 부기 변경이?

부기 변경은… 아,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해가지고 괄호해서 사회복지관이라고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관하고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명을 2개 더 추가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아, 금액은 똑같고?

예.

대부분 우리 장애인복지 사업들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아까 노인회관 보수라고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죠? 보수인가 지원비인가 그건 뭐예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까 2,000얼마…

아, 노인복지관 운영에 운영비를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디예요?

노인복지관은 저희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은 없지만 노인복지관 업무를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부 단위에는 다 노인복지관이 있고 영천만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일부는 노인복지회 지회에서 종사자를 1명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복지관 1개 운영하는 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대학이 보통 200명 정도 했는데 작년부터 300명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1명 증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한 4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지금 복지관에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 의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 원은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00만 원, 의자 400만 원 정도 해서 2,400만 원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요청을 했다 그렇죠?

예, 노인회 지회에서, 맞습니다.

최저 임금을 적용해 놨네요, 그렇죠?

예, 기간제 인건비 정도로 지원됩니다.

채용하고 안 하고… 아, 직원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거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공모는 아니지만 공모에 그런 방법을 해서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업무를 노인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에서는 복지관 1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한 10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복지관이 없어서 1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고 해서 저희들이 1명 더 추가해서, 이제 하게 되면 복지관 업무를 2명이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노인회 담당 직원 있죠?

예, 노인회 담당 직원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자, 노인회 담당 직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5명이 계시고 또 복지관에 1명이 계시는데 추가로 1명을 더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노인회 지회도 5명 정도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기존에 5명이 있었던 게 얼마 정도 되죠? 몇 년 되셨어요? 5명이 노인회에 계시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 1명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그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단은 추가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어르신들이 다 또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바뀌면 또 뭘 자꾸 요구를 해요. 지금 현재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노인회에 5명의 근무자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한 분이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명을 또 이래 추가요청이 왔는데, 이제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물론 아까 노인대학 학생들이 조금 늘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노인회 분회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노인회에 늘 합니까? 아니잖아요?

노인회는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경로당 현장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선생님들,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자의 업무는 다 있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죠. 몇 년 전부터, 아까 5명, 1명이 몇 년 전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지?

아, 언제부터 있었는지, 예.

우리 회기 전에 가르쳐 주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업무 수행하시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화장장려금 지원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화장을 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몇 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희들 지금 화장장려금은 화장 후 6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 못 받네요?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검이라든가 이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그런 예외 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오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례지도사도 있고 영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홍보를 하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화장장려금이 있다. 우리 장례지도사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고충이나 또 이걸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영천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인들을 전부 다 보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혹여나 기회가 되면, 그런 협회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 전 시민들이 혜택 보는데 또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 달라고, 또 지금 화장장려금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분들은 이 화장비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일도 많은데 제가 괜히 또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다양하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 올라왔는데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사종합복지관인지 영천종합복지관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종합복지관이 정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전체 영천시민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저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쯤이라도 한번 논의를 해서 진짜 어떤 대안의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그와 덧붙여서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장애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사실요.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뻗어나갈 데가 사실 없어요. 딱 한정적으로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이 또 나가면 모르는데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그 건물도 빠져나갈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저는 항상 당장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수요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두 시설 모두 모시고…

과장님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시설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쯤 한번 꼭 검토를 해볼 시점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023년도에 노후경로당 개보수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2023년 현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추경 때 경로당 보수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50개소라고 지금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4월 말까지 한 데가 지금 478군데인데, 지금 노후라고 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두고 노후라는 그런…

일단은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인 걸 우선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보수를 했을 때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 개보수 현황 나와 있죠?

예, 개보수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전부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 마칠 때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하고 집행했던 그것 관련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20억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인데…

이게 아까같이…

예, 다어울림커넥팅 거점 조성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 내용으로 해서 일부 소멸대응기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받은 기금을 갖다가 20억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같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노인과 아동 이렇게 해서 세대가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을 때는 노인복지관…

다어울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어울림커넥팅 거점 조성 이래서 ‘다’ 자가 다 같이 어울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인구교육과에서…

아니요. 노인복지관 예산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만으로 해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그러니까 노인만을 가지고는 이 소멸대응기금을 가져올 수 없어서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다 그런 설명은 없지만 노인복지관 건립에 괄호해서 ‘많을 다(多)’ 자를 넣어가지고 어울림을…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을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부된 게 6억 4,000이라서 6억 4,000부터 편성한 겁니다. 전체 노인복지관 건립이 198억인데 이 중에 178억은 시비고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여기 2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영천시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6억 4,000만 원을 먼저 편성한 겁니다.

감춘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감춘다는 표현이 감춰서 감춘다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도록 표기를 해 놔가지고 못 알아먹도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오면서 새로 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용어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교육과에서 할 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잠시만…

42만 원입니다.

예.

예, 테이블하고 의자.

컬링, 예.

예.

컬링 운동기구… 터링,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228페이지에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관련하고 밑에 그룹 1:1 지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1:1 개별 중증장애인 1:1 개별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데 올해 영천시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이걸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1:1은 아직 안 해도 되겠다 해서 1:1 지원보다는 1:! 개별 말고 1:1 그룹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주간에 최중증장애인을 1:1 개별 지원은 그냥 한 명,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1:1 그룹 지원은 1:1은 맞는데 한 명씩 하는 게 아니고 1:1이 3명, 2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1:1 개별 지원하던 것을 1:1 그룹 지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책자에 보면 사업량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4명이라 함은…

최중증장애인이 4명이고 그다음에 옆에 케어 하시는 분도 4명이 같이, 한 명 케어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1:1로 수업을 하는데 이것을 한 방에 1:1만 들어가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1:1을 갖다가 3명씩 이렇게 2:2 이렇게 묶어서 한 방에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일대일 해서 2명이 들어가는 수업을 일대일을 2개 그룹이, 두 반이 들어가서, 4명씩 들어가서 방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금 개별 지원이 8,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룹 지원이 지금 4,1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가요? 시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시비만 하면 그렇습니다.

예, 시비만 얘기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

그게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비로 4,4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리 사업 설명을, 공모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희망의둥지는 이번 보조사업에 예산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희망의둥지는 지금 사실은 잘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다 내렸는데 보호자는 지금 현재 있는 희망의둥지가 앞에 시설장 건물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전 시설장한테 임대료가 들어간다, 못 마땅하다 해서 시설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호자들의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옮겨갈 시설이 있는지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 정도 봐놨고 한번 조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자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건 필요 없다. 일단은 거기서 옮겨만 달라. 이전을 해 달라. 그게 올 연말까지, 아 내년 1월 초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만료되기 전에,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이 지금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희망의둥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나가는 시설,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시설은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만 도비랑 시비로 해서 지금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월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68만 7,000원씩 받아서 그걸로 운영도 하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수급자들은 시설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수급자라서 본인이 일반 수급비랑 연금을 다 받고 받은 돈에서 자기들 생활비를 시설에다 납부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전에 보면 하숙집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 돈 내고 거주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시설은 저희들이, 나자렛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 생계비를 개인한테 안 주고 시설에다가 부식비, 식대 이런 게 다 나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시설이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개인한테 생계비가 나가고 생계비를 다시 시설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 1차 추가경정은 본예산 대비 7억 2,458만 원 증액된 502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과 아빠육아교육 사업을 위해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 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 고학년 자녀 학습지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군 간 예산 조정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법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장기임차 리모델링이 있으며, 우리 시는 리모델링 1개소 수요가 있어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기자재 구입비 1개소분 반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시 편성된 장기 임차 예산은 도내 수요조사 결과를 재반영하여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부모 급여 지원을 2억 5,7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에게 인당 월 28만 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어린이 보육료 지원 사업을 어린이집 이용 5세 아동에게 월 5만 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각각 6,720만 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재·교구비, 차량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급식위생관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정양육 아동을 시간 단위로 보육해 주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감소로 시간 차등형 보육료를 4,4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인 어린이집 1개소 휴업과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4,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영천시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강좌 추가 개설요구 증가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친화 추진 사업비 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아이돌보미로 활용하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비를 1,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 분담금 1,4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및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입양 지원금, 상해보험 지원, 입학준비금 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취약계층 아동 증가와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 상승에 따라 6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를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보수 및 환경개선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 아동청소년 분야 공무직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96억 3,597만 원으로 기정액 189억 6,640만 6,000원 대비 6억 6,95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 추경예산은 페이지 313 보건사업 운영과 페이지 314 위생관리, 페이지 316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별 합산으로 41억 2,433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39억 4,982만 3,000원 대비 1억 7,4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지원사업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대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공중보건의 수로 11개의 보건지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해야 합니다. 순회진료에 따른 국내여비 중 출장여비를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사업 중 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비로 공공운영비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 지역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24년 6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B등급에 따른 1억 4,000만 원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기정액 2억 7,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등급에 따른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외국인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자료 및 교육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와 교육 강사 및 통역사 수당, 간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로 신설된 식품산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홍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 380만 원, 국내여비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페이지입니다. 명품 먹거리 활성화 등 우리 시 식품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외식업체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 소금 등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으로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포함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책 사업 일환으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아동용 식재료 등 구입비 500만 원, 지정음식점 현판 제작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인 순회진료비 추가 지급분 3,087만 원,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7명 보수로 물리치료사 5,067만 2,000원, 한방진료보조 1억 4,400만 원, 부속실 행정보조 3,71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을 평가를 하는데,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최대치 A, B, C 중 A등급에 관한 예산을 가내시를 먼저 내립니다. 그에 대해 내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또 이렇게, 올해 5월 달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24년 5월 달에 그 앞 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 결정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됐고 가내시됐던 기정액 2억 7,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4,000만 원을 다시…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B등급은 한 1억 9,000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응급실에, 1억 9,000에서 1억 4,000인데 이게 응급실에 연간 이용하는 환자 수가 1만 5,000명이냐, 1만 5,000명 이상이냐, 이하냐 그 구분에 따라서 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C등급을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1억이었고 올해 이거는 5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1억 4,000으로 저희들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금은 저희들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 어떤,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에 2억은 저희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약지역으로 이제 응급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 그 부분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좀 더 증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3억이었습니다.

예, 2억을 지금 추경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5월 7일경에, 5월 9일경인가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본원장이 와서 편지하고 공문을 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때는 저희들 보고 응급실의 적자 부분을 보전해 달라. 병원 전체의 재정적자 부분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제 영대 영천병원장이 매주 수요일 날 본원에 가서 의료원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합니다. 어제 나온 얘기가 1안은 15억 지원을 해 달라. 적자 보전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 지원 15억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기준 의료 부분 적자 보전, 지난해에 23억으로 적자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보전해 달라. 단 적자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 두 가지 안을 저희들한테 보건소장을 통해가지고 전화를 줬습니다.

저희들은 좀 황당하기는 한데 이 5억도 위원장님, 지난번 작년에 제가 여기 ’23년 1월 달에 보건소 위생과장으로 왔을 때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1.5가 삭감이 됐고 삭감된 것을 추경에, 작년에 3억을 복원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중에 5억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영대에서도. 영대 본원 원장이 5억 이야기도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국가적으로 의료대란이라든지 의사 인건비가 지금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 이런 제안을 두 가지를 저희들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보건복지부, 국고의 성격은 있지만 기금은 기금이고 기금에 또 우리가 시비를 매칭시키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독자적인 것이고 이게 또 취약하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 시에서 현재 2019년부터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 올해 본예산은 3억이었고, 이 부분을, 시비로 주는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5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료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결정, 의료원의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내에 지원 결정 없으면 가을쯤에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민감한 부분 어제 영대 병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했어… 그러면 자, 그러면 영대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시에 주느냐? 안 주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측에서 돈을 달라 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다 줘야 되나? 그것도 안 맞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가가지고 12명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라, 이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 이렇고 내가 봐서 이것 지금 5억 준다고 해서 이것 해결 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 5억 준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준다고 해서 해결 되는 부분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것 전부 다 받았죠? 20억인가 얼마인지…

23억이요.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23억을 주든지, 안 그러면 매년 얼마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 일정 금액을, 저도 이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5억을 이야기를…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놔라 이거야. 그거는 안 맞습니다. 달라 하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아까 그래 가을쯤 돼가지고… 시켜가지고 지금 경산에서 지역이, 경산 쪽에 …지역이 경산 쪽에 세 군데라, 세 군데. 세 군데고 칠곡 쪽인가 그쪽에도…

달성 아닙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 달성하고 그쪽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서 지금 오라고 …자기들 주장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응급실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옮긴다고 그러더라고 …과장님이 영대병원장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설명을 잘해라. 우리 의원들…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야 되지.

저도 어제 보건소장이 한 1시경에 전화가 왔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제가 실무진한테 15억 산출이 어떻게 돼서 15억이냐? 너희 응급실 재정적자가 12억인데 어떻게 해서 15억 원이 나왔느냐 하니까 그 부분을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고 의료원장, 본원장 입에서 15억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정권 때 기간제로 있던, 당시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 때 그 직원들인데, 이것도 저희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숙경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117억 1,077만 7,000원 대비 1억 9,3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에서 32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317쪽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및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지급 후 잔액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 건강마을 조성사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마을 꽃밭조성 물품구입비 200만 원, 건강마을사업 간담회 운영비 18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에서 32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공공운영비 19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교육여비 6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시설비 200만 원 등 전체 1,000만 원 감액하여 318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460만 원과 금연지도 활동을 위한 차량 렌트를 위해 54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 질병휴직으로 326쪽 인건비에서 1,5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9쪽 하단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320쪽에서 323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출산양육지원 관리 시스템 서버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63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방문 물품구입비에서 1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생애초기 건강관리 리플릿 제작비로 변경,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400만 원 감액 내시와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322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20만 원 감액 내시와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지원 2,600만 원, 산전 백일해, 풍진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지원 2,400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140만 원으로 5,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배회대처 모의훈련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 국내여비로 480만 원, 총 7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324쪽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환경 조성 사업비 300만 원 편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비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아파트의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환경 조성 로고젝터 설치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6,918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327쪽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장기 병가 중인 공무직 인건비에서 4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32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283만 2,000원, 326쪽 모바일 헬스케어 성공 물품구입 14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걷기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비 120만 원 감액하여 325쪽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피복비에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326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 인건비 공무직 1명 질병 휴직으로 1,5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 1명 장기 병가로 423만 2,000원 감액, 32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28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6만 원 증액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예산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으로 인건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에 지금 예방접종사업에서 보면 여기 산전 백일해 및 풍진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백일해 예방을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500명인 것이고 풍진은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체가 생기지 않은 분들…

예, 풍진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미리 준비를 왜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3월하고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임산부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를 하다가 지금 이것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출산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왜 이제야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렸느냐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미리 결혼을 하기 전에 지금 미혼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영천의 임산부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등록한 임산부가 264명 정도 지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배우자랑 해가지고 이렇게 5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등록한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한 468명 정도 등록했으니까 지금 시기가 하반기가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건강관리과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신생아도 마찬가지로 접종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3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성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어쨌든 보건소에서 어떻게 홍보라는 이 부분들을 하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고용이 된 사람이고, 계약직이 2년씩 하는 직원입니다.

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선제 공무원을, 이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기간을 5년 동안,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3년은 연장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저희들 이 부분이 있는 데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인력을,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5년 동안 그 직원들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인력 충원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치매센터에는 위에서, 광역에서 인원을 몇 명이 근무하도록 해라. 또 모자보건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그 기본인력은 이만큼 채용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2명 더…

그런데도 그 수도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60%밖에 채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무할 사람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영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력이 31명인데,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모집을 해도 충원이 잘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2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4년 총예산은 당초예산 39억 4,450만 원보다 1억 5,792만 원 증액하여 41억 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청사 시설 개보수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대관 운영으로 공연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오디오믹서기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은하수학교 3년 과정 이수자에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하반기 수업에 졸업 축하의 의미를 담은 졸업여행을 추진하고자 7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시지가 인상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운영비 지원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 공모사업 방식으로 개편되어 2024년부터 교육부 추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4개소에 성인문해교실 한글교실을 운영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입니다.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및 ’24년도 출생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책과 아이에게 첫 책을 선물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0쪽부터 394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복직 예정자 보수 및 보험료 4개월분을 반영하여 2,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시민과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이자 여성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짧게 질문할게요. 389쪽에 망정 작은도서관 철거 및 복구공사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망정주공에 망정주공도서관이 있던 것을 이번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옮기면서 2층에 완산뜨락도서관으로 저희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정도서관은 기존에 이용하던 걸 저희들 철거 및 복구공사비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 빈도가 전혀 없는가요?

전혀 없지는 않는데 오후만 조금 했었는데 너무 저조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좀 이전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복구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원래 이 시설은 저희들 게 아니어서 그 주공아파트…

그럼 우리가 빌려 썼는데 빌려 썼던 것을 철거하면서 원상복구 해 준다는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동부·중앙동 지역에 보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의 요구, 처음에 협약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대표자들이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또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게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도 이전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땅히 이전할 데가 없었는데 마침 완산동이 이전하면서 뜨락도서관 그쪽에 넣으려고도 하고 해서 그래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요새는 주민 회의를 전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관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7,500만 원 잡아놨는데요.

750.

예?

750입니다.

750…

오디오믹서기 구입…

아,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직들, 예.

예, 2,000만 원하고… 잠깐만요. 전체 2,015만 원 증액한 게 공무직들 협약에 대해서 인건비 조금씩 증액분하고…

예, 맞습니다. 증액되는 부분하고…

예. 그리고 공무직 중에 한 분 육아휴직 들어가 계신 분이 복직한다고 그래서 복직분 반영해서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그거는 거기 390페이지 보면 하단에…

390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도서관자료실관리 ‘가’군에 보면 1명 해서 4개월분씩 들어가 있는 게 그분이 9월 복직 예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1,3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보수에다가 인상하니까, 따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기존 보수에 추가분을 반영하는…

예, 그분들은 증액분을 반영했고…

증액 반영분은 2,000만 원이라서 1,300을 빼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무현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2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입니다. 영천체육관 등 10개소 체육시설물 보수는 궁도장, 시민테니스장, 리틀야구장 등 추가 노후시설 개선 요구가 있어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위조절판 추가 사업비 5,000만 원은 수영장은 50m 중 물 깊이가 33m까지는 1.2m, 나머지 17m는 1.8m입니다. 17m 8레인 중 3개 레인에 수위조절판을 추가 설치하여 3개 레인 50m 개방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식당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2월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은 올해 개장한 실내테니스장은 기간제 2명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무선관 지붕 방수공사는 지난 4월 실시설계 결과 지붕 태양광 재설치 2,000만 원, 방수공사 3억 6,000만 원 등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궁도장 인도 정비공사는 궁도장과 실내테니스장 사이 인도블록 파손 및 노후로 이용자 보행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건축물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반기 안전점검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안전점검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본부석 아래에 위치한 육상선수단 체력단련실의 헬스기구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파손된 헬스기구 9대의 교체 비용으로 3,7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근무자 보수는 헬스강사,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인부임으로 37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일반수용비 및 관리 용역비는 현재 회원 수와 1일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와 신발장 소독비 등 2,438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수영장 정수약품 풀용 살균제 구입은 수영장 이용자 수가 전년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어 약품구입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방학수영특강 강사 수당은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신규 강습 개설로 3,86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은 2013년 구입한 식당 냉장고로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냉동고 고장으로 교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5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안은, 맨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협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임금인상분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닙니다.

예, 399쪽에 보면 인건비 전체 보수가 8,900만 원하고 뒤에 연금 부담금까지 합치면 1억 514만 4,000원입니다.

연금.

예,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가 18명입니다.

예, 지금 본예산하고 항상 1회 추경 때, 임금협상 증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나중에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약간 소급분도 같이 되는 날 기준해가지고 1월부터 해서 소급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한번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해가 지나가지고 협상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하고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된 결과입니다.

예, 올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