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계획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 2.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 3.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 4.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연장 계획 동의안 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 실증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추진 중인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토지와 건물 무상대부 건입니다. 해당 센터의 중반기 이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대부기간은 2024년 8월부터 5년간이며, 사용 완료 시까지 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토지 무상사용 건입니다. 허가기간은 2024년 7월부터 5년간이며 사용 완료 시까지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토지 무상대부 건입니다. 대부기간은 2024년 7월부터 5년간이며, 사용 완료 시까지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연장 건입니다. 2024년 12월 9일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서 2024년 12월 10일부터 재계약하고 사용 완료시까지 갱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것은… 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 변경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기부채납 조건에 무상사용 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서 의회에 재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허가기간은 2024년 7월부터 5년 동안이며 사용 완료 시까지 갱신 예정입니다. 당초 유치 시 사업계획에 부지 제공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과 지역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관련 기관에 부지를 무상 대부하여 연구원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면서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업 지원과 소기의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영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5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등 2건의 무상 대부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3건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관련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대부료,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므로 본 동의안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입니까?

1번만 지금 토론하고, 1번만.

1번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저전력지능형IoT물류부품상용화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연장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연장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 이게 금노동에 내나 거기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 4년, 이게 올해 6월에 끝나 버린 겨?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 사용 완료를 했고요. 준공이 됐는데, 이것 사업은 준공은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년간 해왔던 걸 가지고 이번에 TP에 통합되니까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1년 해놨던 걸 연장해가지고 맞춰 가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맞춰가지고요?

예, 날짜를…

다른 것은 사업개요에 있는데 그럼 밑에 여기 사용허가에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 이것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033년, 10년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사용허가 현황에? 다른 것은 다 사업개요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다에, 나에 사업개요 있고 다에 사용허가 현황에 대상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가 2023년 1월 31일 이것 10년간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것은 5년 주기인데…

위원님, 그것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혀 이것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또 10년으로 하는 겨?

원래 법령상 5년이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 5년인데 여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영천에 와서 이거 말고도 3건이 더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투입할 예산도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돈 낸 것은 5억 8,000만 원이다, 그렇죠? 5억 8,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거의 다 운영비 아닙니까, 5억 8,000만 원이? 그렇죠? 5억 8,000만 원 중에는 장비대하고 이런 것 얼마 들었겠어요? 실제로 얼마 안 드는데, 이것 증축할 때 사업비는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이 건물을 증축할 때는 사업비를 1,373만 원 여기에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여기에서 했죠?

전체 금액 다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의회에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왜 그만큼 섬유개발원에 그렇죠? 강력하게 이걸 유치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갔다니까, 그 당시에도. 경상북도에서 이것 전부 다 다른 시군에서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걸 영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8대 회의록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 이것 절대 가져 와서는 안 된다, 섬유개발원은. 대구시에서 버리는 연구원을 영천시에서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도의 모 국장, 집행기관의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건 잘못됐다. 우리 영천에 필요한 연구기관이 와야 된다, 그렇죠? 집진필터 이것 연구해서 영천시 관내의 기업체에 기술 이전할 업체가 없다, 그 당시에도 단언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원은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대구에 있을 때 전국 23개 자기들 거래하는 회사, 그렇죠? MOU 체결한 회사가 있다. 영천도 없어요. 경상북도 전체에 두 군데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 때. 지금 현재 이것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딱 보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증축 부분 이것도 1,37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에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은 손 털고 나가면 돼.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마 그 앞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국방섬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 집진필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제표준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영천에 이 사업하고, 집진필터하고 연관된 산업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돼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 답변서를 갖고 오라니까. 우리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가 필요한지?

기업체가 필요한 게…

8대에도 그걸 들고 오지 못했어요, 상임위원회에.

그러니까 기업체가 필요한 것이기…

말로만 우리 영천시 업체에 필요하다 했지 우리 연구를 해서 타 시군에 있는 업체에 주는 걸 왜 지금 현재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집진필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기업들이 집진필터 필요한 것 하고요, 여기 기업체가 생산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어디에 갖다 놔도 되는 건데 다행히 우리 시에 오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반들이 있어야 관련 산업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신산업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해도 누구 하나 책임 물을 기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 야, 나는 세상천지에 총사업비가 1370… 137억이죠?

예, 137억입니다.

137억을 날로 먹는 연구기관을 처음 봤어요, 이거요.

그것은 보기 나름이겠지요, 예.

보기 나름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이것 이런 식으로 무상사용까지 오기까지, 과연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그래 한 것은 회의록이 다 남습니다.

예.

맞죠?

예.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3개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의견서에 보면 무상사용 근거를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제출했다, 본 동의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산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파악하기에 우리 남부동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그다음에 경산 진량공단하고 연계된 산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에 계속 하라고 종용했어요, 시군에. 받는 데가 없었어요, 받는 데.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부 출연기관이 참가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아니, 정부 출연기관이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영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갖고 올라와서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제표준화 문제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표준화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신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면 여기 영천을 거쳐 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와서 시험을 받아야 되고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그죠, 집행기관 기업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기자들 앞세워서 의원들 압박하고 안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쉽게 말해서 대구일보나 영남일보 정도의 큰 기사 면에서 나온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어용 신문 앞세워서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이걸 다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런 신문사는 책임을 져야지요, 집행기관의 장하고는.

예, 위원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 출발할 적에 앞에 부의장님이 설명했지만, 질의했지만 의회에 보고서라든지 검토보고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도 우애자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기간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 31일에서 왜 이걸 10년간이나 당초에 그렇게 했는가 그런 부분, 집행기관에서 10년 했던 부분 이런 걸 검토해서 위원들님들한테 올려 보내야 되지, 그렇죠? 이것도 해놔 놓고 모든 것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그 책임을 전부 다 의원들한테 묻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께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기관에서 모든 행사 이런 걸 추진한 것을 잘못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시에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사업기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켜봐 주시면 아마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시에서요, 기업유치과나 도시과 같은 핵심 부서는요, 뭘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느냐 하면 전 시장의 중요, 진짜 영천을 위한 중요사항, 지금 현재 미래에 갈 사항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밀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런 것 들고 와가지고 의회에 밀어 넣어서 어용 신문 앞세워가지고 의원들 협박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미래를 보고 중간 중간에 이걸 포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돈을 사소한 데에 시비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이것? 이런 돈을 다 모아서 전임 시장이지만 투자선도지구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은 안 하고 기업유치과는 자기 일 아니고, 도시과는 해 보니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집행기관의 현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과장님은 제가 제일 보기 싫을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솔직히 털어놓으시는…

저는 의원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과라든지 유치과는 잘 해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달라는 부탁이지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억하 감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아듣겠고…

그냥 말로 웃으면서 “이것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갖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셔야 된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공감은 가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이 내용을 다룰 때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것 우리 처음 기공식 할 때인가? 의장님도 안 오시고 시의원들 그때 한두 명 갔을 거예요.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전국의 연구원들하고 많이 왔는데 이춘우가 저한테 “제발 이것 우리 도에서 이것 하는데 얼마나 힘들여서 해놨더니만 왜 이렇게 전부 반대하고. 시장님, 예산 이것 더 올려주소.”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은 저보고 “의원들한테 말하세요. 의원들한테 하소.” 하면서 이춘우 의원이 저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주는지, 공부 좀 하라고 제가 그날 부끄러워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한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제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전반기에 설명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처음에, 8대에 이것 처음에 우리가 캔슬 시켰던 건데 8대 초기에 제가 이 분과에 있다가 갔을 때 그때 마지막 할 때 아이고, 박영환 도의원이 행사장에 갔는데,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이 서정구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서정구 의원 보고 저하고 산업건설 우리 위원회가 갔을 때 그 행사장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는 도에서 이런 기관을 하기 위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이렇게 애먹는데 그것 왜 그랬어요?” 하면서 얼마나 당했는데 그거라, 지금 보니, 내가 와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행복 거기에 가가지고 4년이나 있다가 오니 이게 떡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래 ‘국방섬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캔슬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집진필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연간 26억 5,000입니까, 예산을 주는 게? 안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26억 5,000 한 번에 끝나요?

전체 금액…

그래서 제가 그날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햇빛도 반짝반짝 하는데 인사말을 하는데 내가 더 검토하겠다고 그런 말까지 남긴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데 자, 26억 5,000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일자리 창출은 몇 명 됩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한다 하는 그런 말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연구원하고 뭐 이래 소개시킬 때에 이래 2층으로 이렇게…

예, 그것 오고 지금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설립단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장치를 했단 말입니다. 장비를 갖춰 놨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이게 실증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실증 사업이 들어가면 그때는 좀 늘어나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 우리 김선태 위원이 자꾸 반론을 하는 이유도 26억 5,000을 우리 영천시민 세금으로 국가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영천시에, 기업에 돌아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그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현재로는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 자체가?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부서장들을 뭐라 하고…

예, 그것 이제…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도움이 되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제가 납득을 아직 못 시켰다는 생각에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설명이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시소. 제가 인사만 했던 기억이, 그날 이것 그때 시의원이 저하고 2명 갔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영천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정수환입니다. 영천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축사 등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악취의 발생원 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악취 실태조사,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간담회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협의회 구성 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관리책임 부서를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악취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4년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악취방지 및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원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상시로 모니터링 하는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일 날 이 뜻에 잠깐 벗어나지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사 현대화 시설 현장방문 있잖아요? 1시에?

예.

말발농장 여기가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다 돼지입니다.

다 돼지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산수골하고 이거 전부 다 안 가는 걸로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 오늘 지도계장님이 아마 전화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저기는 좀 보류를 해 줬으면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이야기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이지영 전문위원이 어떤 식으로 이 문구가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영천시 악취 관련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저희 시의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부분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 민간협의체에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시의원들이 여기에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또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산수골 농장이라든지 대형 우사 이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의원이 위촉이 될 거라, 아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당 읍·면·동장이 해결하고 시의원들은 그것 관련되는 어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지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북안 같은 경우 자원화센터 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북안면 전체가. 정부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집행기관에서는 그걸 꼭 성사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그걸 수용하는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수용하고 나서는 사후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크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일부러 이걸 뭐 기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이걸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쓸 때도 이런 문구 정도는 건설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죠?

예.

그런데 경상북도나 전국에 이런 악취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전국에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여기에 좀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산업건설 처음 와 놓으니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면 다른 경북에는 몇 군데 있던가요? 이런 것도 전문위원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좀 발췌해가지고 자료 올려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에는 김천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거기에도, 우리 거기에도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 8조인가 이것 뭐고, 민관협의회 구성하는데 거기에도 매나 시의원이 들어가 있던가요?

거기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쪽은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는 시의원님들이 관여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영 계장님, 이거를 할 적에 전국에 있지요, 이 조례가 있는지 들어가 보고 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경북에 지금 김천 한 군데 있다 하네. 김천에는 지금 시의원이 안 들어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항상 자료를…

아니,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는 없습니다.

조례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무시하고 토론하면 돼요.

예, 그래서 자료에 그런 것 타 시군 전국에 어떻게 돼 가는지 그런 것도 좀 첨부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난잡하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돼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 점 좀, 항상 조례 하실 때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영천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체 공장이 들어올 때 보통 보면 허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

예.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악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악취는 아닌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일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종욱 위원 말마따나, 김재광 계장님 잘 알 겁니다. 남부동 채신공단에 덕성이나 이런 업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 받을 때는 “기준선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 업종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공장 허가 받아서 가동할 시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을 딱 보면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이나 대기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 공단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데 중점적으로 이것을 악취유발, 거기가 악취 유발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민관협의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시 차원에서 우리 다른 위원회같이 환경보호과 내에 두는 겁니까, 어떻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지요?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만한 민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예산을 지원, 시설을 보완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면책 사유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사업에서도 국책사업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북안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분명히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데 대한 지원은 없고, 그렇죠? 방안은 없어요, 이런 부분. 그럼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 앞으로 향후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 차원의 위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신설되는 장소, 읍·면·동에 위원회를 구성해 줘야 돼요. 우리 명색만… 시 위원회는 집행부 기관의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받아서 한다 그런 차원으로, 어떤 면책 사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 민관협의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남부동 같은 경우에, 김재광 계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거기 모니터링 장소를 3개를 해놨잖아, 정 과장 오시고. 그렇죠? 3개를 해놨는데 향후에 발생되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로 민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시 차원에서 그것 관리가 되겠습니까? 피해를 받는 쪽 지역에서 구성을 하고 이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시에는 무늬만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해당 공장이라든지 또 해당 업소에 가서 악취 단속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춘 조례밖에 안 된다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만약에 고경공단이 들어서면 그 속에, 공단 속에 폐기물 업종이 반드시 어느 면적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공단 면적에 따라. 그런 지역에 위원회를 두고 사실 가동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어떻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위원회가 가만히 보니까 조례안을 전부 다 뜯어보니까 시의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전초전의 조례안 같다. 의구심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김천시하고 우리 영천시 조례안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잖아요, 필요한 내용이. 어떤 책임 규명이라든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한다 하는 범위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조례안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조례안을, 지금 악취 관리 지원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래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한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읍·면·동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차원에서 사업 예정인, 했을 때 그 지역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해줘야 돼. 시의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금 경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경영인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5개 내지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까. 무늬만 위원회지 실질적으로 위원회 가동이 힘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 수립의 어떤 단초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악취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집행부의 어떤 추진 사항 이런 것 자체를 같이 담아줘야 된다, 이 조례 안에도. 김재광 계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이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가 워낙 축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돼지가 경북에서 한 몇 번째로 두수가 많죠? 한 세 번째 정도 됩니까?

두수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21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북에 지역별로 22개 지역에 한 두세 번째 가지 싶은데, 그래 축사가 많다 보니까 악취 발생이 당연히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 내지는 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지금 갖고 오셨는데 또 다른 건, 제가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여기 악취가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상당한 민원거리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지금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 같으면 위원장도 시장 내지는 부시장 정도가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처음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민관협의체인데 왜 관이 위원장을 하느냐? 그래서 부시장님이 빠지고 그다음에 밑으로 축산과장하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회 구성돼 있는 게, 조례를 통해서 구성돼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 악취관리지역도 지정을 앞으로 또 할 것이고 이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원도 앞으로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부시장 정도가 맞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도 말씀을 그 부분도 하셨는데,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 차원에서 한 번 또 보류를 해놨다가 다음 회기 때 한 번 올리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타 지자체에 해 놓은 것과 전체적인 여건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래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8.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 관리함으로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영천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정안 제1조부터 제5조로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정안 제6조부터 제7조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로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영천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6조로서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검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사유는 2030년 영천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영천시 경관 관리 대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내용을 조정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위원이 부족하여 경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서 개정안 제26조제2호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이며, 2030년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 심의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 변화가 크고 도시 이미지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인 시가지, 금호로, 금호읍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구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27조에서 제30조는 경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관 심의 또는 자문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건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 결과 안 제8조 제목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정할 것 같고, 이어서 단서 규정으로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적 문구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수당 등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누락하였고, 또한 안 제9조 준용 규정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다.” 하였으나 위원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준용해야 할 범위를 보완해야 하며, 안 제8조제2항제7호 심의 제외 사항으로 “심의를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서 디자인의 색상과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디자인이 바뀐다는 것인데 기존 심의 받은 디자인을 바꾸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에서 “사업 규모”라는 용어는 “사업비용”인 것인지 “사업 대상의 크기”인 것인지 명확지 않고, 30% 미만의 변경이 일부분의 작은 변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제3항제9호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으로 조문 내에서 띄워쓰기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위원회 관련 미비한 부분 및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조정과 경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 결과 안 제28조제3호 경관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이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는 당연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위해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신설하면서 기존 31조는 삭제하고 기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뒷번호로 이동시킴에 삭제된 제31조 다음의 번호인 32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치법규 개정 입안 형식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조례의 상위법인 경관법 제29조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 이것 보면 8조에 있잖아요. 제3장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쭉쭉쭉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쭉 나와가지고 9조까지 준용하고, 10조까지 운영세칙 위원회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제4장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해가지고 11조에 전담부서 설치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그거는 이제 위에 것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제4장에 전담부서 하는 것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요?

예.

그러면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여기에 보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 디자인 인력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어떤…

지금 계장 1명에 디자인직 2명하고 그다음에 기술직 1명하고 그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런 명시가 없어가지고, 위원회는 다 부서마다 조례에는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 위원회는 또 위원회 그거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담부서의 설치 등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4명 기술직하고 있는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할 때 이 사람들도 수당하고 이런 것도 나가요?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보면, 13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타 시군 현황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청송, 이것 군 같은 데 가면 5억씩 이래, 3억씩 이래 있고 사업비가 시는, 경주시는 5,000만 원 이상이고 이것 차이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지요?

아무래도 경주라든지 경산이라든지 큰 도시는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손을 보겠다는 것이고 청송군이라든지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설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만 하겠다 하는, 이제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요.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또 공모사업을 따와서 할 때도 있고…

우리 시는 얼마 정도 해놨죠?

저희들 5억 원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입니까?

예.

다른 시는 5억 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영천시는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 한참에 물어도 되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앞에 공공디자인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