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3년 동안 개정안 한 번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법에도 없는, 보건법에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에도 출장소라는 단어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저희 선대 위원들도 매한가지지만, 의회도 매한가지지만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의원발의를 하든 뭘 하든 23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왜 뜨거운 감자로 만드느냐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한 번도 발의를 해서, 누군가 발의를 하고 제정안을 올리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보류했던 기록도 없어요. 누군가 올렸으면 보류라도 했어야 하는데, 뜨거운 감자가 됐으면……. 이 부분을 왜 11대에 와서, 10대 금년 3월에 조직개편 했었잖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