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시정추진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이라는 용어 대신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뜻하는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명을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러한 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은 조례 두 건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중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시에 사용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우리 관용을 공용으로 바꿈에 따라 우리 조례에 있는 공무원 여비 조례 그 이름만 관용에서 공용으로 일괄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1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오수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별표1은 파크골프장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2와 별지1호 서식은 파크골프장 관외주소자 연회원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와 관외자에게 우수한 영천 파크골프장 이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조례 개정 건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지난 5월 의회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숙박시설별 사용시간 일원화,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그리고 물놀이장 사용료 추가입니다. 제3조 중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사용기간은 입실 15시, 퇴실 11시로 일원화하여 청소시간 확보 및 시설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3조제3호 성수기 7, 8월 야영데크 사용기간은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안을 반영하여 입실 15시, 퇴실 13시로 조정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적극적인 고객유치와 비수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협약의 주체를 영천시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함하고 협약대상도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기관을 포함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비수기 숙박시설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며, 제5항을 신설, 이벤트 등 각종 행사 개최시에도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놀이장 사용료를 추가하여 사업수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합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 출산 부부에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는 총 6개로 개정해야할 사항은 각각의 조례에서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출산부부 감면 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부 감면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신생아도 당해 부모와 함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에 비수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현산댐 짚와이어와 한의마을 한옥체험관, 치산캠핑장,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별빛테마마을입니다. 무료이용권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에는 11시에 퇴실했습니까?

시간이 세 가지가 숲속의 집이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퇴실 시간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숙박으로 주로 이용하는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11시로 퇴실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야영데크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는 시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바뀐 시간이 3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요, 입실시간은 15시 동일하고, 퇴실시간은 2개 숙박시설은 11시, 그리고 야영데크는 13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은 그대로 하면서 3시에 퇴실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여기에 지적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12시에 입실해서 보통 12시에 퇴실이죠, 그렇죠? 1시라 했나?

1시, 예.

넉넉하게 시간을 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달아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넉넉하면 충분히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고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팀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사이에 전체 객실을 다 청소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했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휴양림을 전체 파악을 해보니 대부분 시간이 15시에 입실을 해서 11시에 퇴실하는 경우가 한 7,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사하게 그렇게 하면…

딱 2시간의 갭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1시에 퇴실해서 2시간 일괄 청소해서 3시에 입실하는 거.

야영데크는 그렇고 일반 숙박시설은 11시에 퇴실해서 4시간 동안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야영데크를 별도로 11시에 퇴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굉장히 큰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는 일괄 청소를 해서 계속 입실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여긴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한 내용대로라면 기존의 11시보다는 한 12시까지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히 3시까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바쁘겠습니까? 모처럼 가족들이랑 놀러 왔는데 좀 바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수가 많으면 이거는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고 이왕이면 우리가 고객입장에서 어디를 이용할 때 1시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캠프나 야영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11시 퇴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예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번에 바꾸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관리의 불편함이 그동안 13시에 퇴실하고, 12시에 퇴실하고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건데 다시 되돌아간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만들어 놨습니까?

물놀이장은 작년무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크게 어떤 놀이시설이 같이 있다거나 이런 물놀이장은 아니고 심플하게 그냥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풀 정도가 있는 정돕니다.

거기에 1,000원 정도 받는다는 거죠?

예.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맞죠?

예.

제가 이 부분 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19세 미만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설들 이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다자녀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생까지 하든지 약간 폭을 넓히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 때문에 대구 가는 빈도가 되게 높잖아요. 주소도 영천 안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늘리면 주소지를 영천에 둬야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 다자녀가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천시 시민은 우리가 따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예.

19세 이하 2인 이상 다자녀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으면 대학생까지 늘리는 것도 하나의, 아까 비수기에 이용시설 늘리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오히려 대학교 가면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일반 초중고등학생보다, 다들 학원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 9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 6개월 경과해서 9개월입니까, 경과해서 3개월입니까?

경과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다 이거지, 이게. 전입해서 한 번 요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전입해서 온 순간에 홍보가 다 될 수 없잖아요.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개월 같으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예, 짧은 감이 있습니다.

영천에 전입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 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100% 홍보될 순 없거든요. 이 기간을 조금, 영천에 전입을 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데 내가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갔다,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지가 어차피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조금 더 늘려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이건 조례가 아니죠? 시행규칙이죠?

아니요,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예, 그래서 하려면 일괄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건을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일괄로 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한 1년 6개월 정도, 6개월 경과한 자에 한하며 전입 후 2년 이내에 사용하면 1년 6개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순수 취지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늘렸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

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대학생 자녀 이하를 2명 둔 가족구성을 말한다로 바꿔 쓰면 우리 시민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고, 5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 그리고 아까 영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년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좀 많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9개월 경우에는 사실 6개월 경과하고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긴 하고, 한 1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1년 정도…

12개월로 해서, 전입 후 12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전입 후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 돼야지. 6개월 경과해야 되고.

여기 있는 문구를 봤을 때는 전입 후에 6개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전입 후 9개월이니까 이거는 3개월밖에 남지 않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똑같은 문장에서 이제 이걸 바꾸려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더 줄 수 있게 지금은 3개월밖에 여유분이 없는데 6개월 안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6개월도 좀 짧아서. 6개월 지나서 6개월 동안 혜택을 못본다는 뜻이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짧다는 제가 의견이니까 거의 직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이, 일단 시행해보고 12개월로 저도 수정건의 하겠습니다.

전입 후 12개월 이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무방할 것 같고, 지금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포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대학생은 사실상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가 대학생인지 연령이 35세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다른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제가 저번에 제안했는 거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 아직 결혼 안 한 자녀 많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결혼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부서하고 혜택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부서는 이거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할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보훈처로부터 제정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설치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의 기준에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100 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영천시에서 적용되는 곳은 영천시청과 공설주차장 두 곳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영천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위반차량조치 및 이용에 관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치의 주체를 시장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로 변경하는 의견을 사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복지정책과의 의견도 반영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우하고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시장은’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그리고 제8조 위반차량 조치에 ‘시장은’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정용어는 명확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대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한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호국의 도시 영천의 명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부서 의견 검토 결과 제7조2항,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관리자를 시장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로 수정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이거는 김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셨죠,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의 조례?

조례에 보면 여기도 감면 혜택이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우대에 보면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병역명문가는 이 자리에 주차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국가유공자밖에 주차할 수 없죠?

그 표시가 여기에…

맞아요, 저도 조례안 다 봤는데 김상호 위원님의 조례가 이제 약간 연관성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향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이렇게 상위법에서 못을 딱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예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국가 유공자 우선주차표시구역 기준에 2m 50에 5m 이렇게 이거 표시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영천시에 이걸 몇 개를 지금 설치해야 되죠?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100면 중에 100개에 1이니까…

그게 아니고 영천시에 시 전역에…

시 전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영천시에만?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만?

시청하고 공설시장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공설시장하고 영천시청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6월달 보훈의 달도 다 오고 하니까 5월 전에 무슨 건의가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 군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일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가족 기능 강화, 돌봄 및 가족 문제의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설설치 등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제5조는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센터의 지원, 제13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종전의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와 운영위원회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들이 본 조례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용어를 정비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련하여 2025년 3월 완산동 어울림플랫폼에 설치예정인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2호점과 관련하여 기존 시청로23을 관내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는 연회비 면제 다자녀 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변경하여 관내 다자녀가구를 보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제9조는 위탁계약 기준을 기존 재위탁에서 한 차례만 재위탁으로 변경하여 위탁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4조는 시민들이 본 조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반복표현, 한글순화를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발족이 됐습니까?

고려인요?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라서…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업무죠?

고려인은 아마 지금 총무과에 하고, 인구교육에도 전에 얼핏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게 이제 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경주에도 있고, 이 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영천시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업무 연관성이 없는가요?

고려인은 특별히 특별관리를 해야되는 업무라서 아마 이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센터가 있는지, 센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 영천에 외국인하고 우리 영천시 비율이 대충 따지면 전체 외국인 인원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등록돼 있는 다문화 가족은 800명 정도.

800명 정도. 0.8%네, 그렇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데 보니까 6 대 1이에요, 6 대 1. 그만큼 다문화 분들이 지역에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지금 인구소멸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보니까 다문화센터라기보다는 고려인이라고, 고려인 같으면 한국인이 있어야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농촌 일자리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인구 유입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언론에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요새 고려인 유치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서가 어쨌든 간에 다문화센터라는 부서하고 약간 제가 보니까 탈북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가 관리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관리하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하이어튼 그런 거 좀 충분히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싶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폐기대상 도서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자원의 재활용과 시민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를 위한 제적‧폐기도서의 기증 및 재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조제4항과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 행사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세조항을 정비하여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둘째, 제17조 시설이용 제한의 사유 중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일 내에서 사용일 3일 전까지로 규정하였고, 셋째, 제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행에 맞추어 제28조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 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15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상품권 지급은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일정금액 이하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념품은 책갈피를 지급한다고 하니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대상 도서의 기증은 시민 도서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7장에 시행규칙에 28조를 삭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존에 시행규칙이 있었습니까?

제2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조례규칙 의회법무계에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 사항은 지금은 다 삭제를 한다고 해서 의회법무계에서, 예.

이제 시행규칙이 없으면 순수하게 조례를 가지고 뭐 지급을 한다 이런 그걸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 별도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둔다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답니다.

기존에 없었고?

예, 기존에 없습니다.

기존에 없는데 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두는 규정을 지금은 할 필요가…

시행규칙이 조례에 안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없어도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은 다 삭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을 두더라도 이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도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근거 해서 만약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시행계획을 다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다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