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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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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갈등위원회 가기 전에 의회의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태껏 특별위원회를 해 달라, 간담회 해 달라 요청은 우선적으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첩하는 계가 위원회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다 하면 해당 부서에 가는데 그 관리하는 계가 시에는 조직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라도 곧바로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하잖습니까, 이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예를 들어 뽑고 우리 계가 어느 해당 부서가 없다고 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만일에 조사, 처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위원회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요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권이 없습니다. 처리능력권도 없고…….

그러면 이보다 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 계에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갈등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민원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현재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