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지난 9월 26일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와 능률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왕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수립과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법적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목록을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9월 30일부터 본회의 의결시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왕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품 매각결정시 감정평가 대상 기준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요인일 수 있으며 금년도 행정차지부에서 정기재물조사시 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서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전국 시·도, 시·군이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가격을 전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같은 시도 관내인 경우 1천만원 미만에서 일률적으로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제4항의 불용품 처분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평가대상을 현재 1천만원 이상 물품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행정력을 제고시켜주고 행자부에서도 동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시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은 9장 59조 부칙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7조, 안 10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여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 입안의 반영여부 기준을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 재원조달 방안, 환경훼손 및 토지확보 여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은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이나 도시계획도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5호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적인 관리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 당 10호 이상으로 정했으며 안 제17조, 안 제18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화 상환기간 및 이율 등을 규정하고 매수 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 안 제20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하여 주민이 도시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운영지침의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에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9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7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70% 이하, 준공업지역은 70% 이하, 보존녹지지역은 20% 이하, 생산녹지지역은 2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6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2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은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 보존녹지지역은 80% 이하, 생산녹지지역은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100% 이하로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의왕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등의 관련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시와 동 게시판, 시보에 게재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