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비비는 총 41억 3,300만원을 지출승인하였고, 지출한 금액 36억 7,300만원입니다. 그 속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지원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면세유 구입비,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의 안전재난하천과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지원금 그다음에 그 외에 그에 따른 기술센터에 농작물 재해복구 그 다음에 우박피해 복구 지원 등 이런 항목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성격. 예비비는 어떤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데 쓸 수 있다,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었다, 예비비 성격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비비 성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으로써, 우리 당초 예산 규모에 1.1% 정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재해 관련 목적은 별도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예.

우리 추경 안에 인건비가 다 올랐단 말입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는 말그대로 협상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들 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인데 아직 협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올린다. 2회 추경이 없다라는 그 단정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부적절한 용어라고 보거든요.

예.

있다 없다를 어떻게 단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없다 해놓고 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는 무슨 근거로 집행하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고, 그렇죠? 불가피하게 집행할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추경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미리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런 예측이 곤란한 예산이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지 추정치로써 이정도 통상적으로 이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했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치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인건비는 당초 예정된 금엑도 있고, 보통 공무원 인건비처럼 전년도에 대충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 맞춰서 총액 인원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공무직 예산도 사전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올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왜 부족하게 잡았습니까?

수요가 좀 잘못된 것이…

그거는 집행부에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인건비를 예측을 잘 못한다는 수준 같으면 영천시 회계지출, 세입세출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라는 거는 충분히 특정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못 해서 이 상정을 못했다 하면 영천시의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생긴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감안하긴 합니다만, 이게 2023년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을 잡는 것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을 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사용되는 돈들이 발생도 하고, 또 세입되는 부분도 추가가 되는 부분있든지 감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도 하고 2회 추경하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사실 집행부 대표성을 띄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내가 그 잘잘못을 추궁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과 추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불가피성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집행부 내부에서는 2회 추경이 없으므로 1회 추경할 때 너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거를 미리 추경에 다 올려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예산서 책에 올라와서까지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고충을 우리 의회에 한번도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편성권을 가졌다는 어떤 집행부의 권한으로써 임의대로 하는 거 가지고 가타부타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본예산에서도 그게 충분히 추경이라서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른 추경으로써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올린다, 물론 종전대로 이런이런 비율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과정이 다 절차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양해를 안 해주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는 절차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절차를 가장 중시하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온다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고도 안 해주지도 못 하고 해주지도 못 하고.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주 가볍게 서로 의견 나누어서 조정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당부 없이 어느날 갑자기 뭉뚱그려 이렇게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집행부의 어떤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싹 빼먹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의회를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의원들이 자기 권한이라서 마구잡이 권한행사 한다고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상당히 아쉽다. 그런 점에서 회계과장님 정리발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 조율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좀 사전에 더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총무위원회 그다음에 산업건설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젠데요. 지금 현재 전자에 김상호 위원, 이영우 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부 기관에서 산업건설위 할 때 일부러 총무과 인사계장하고 기획실 예산계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게 뭐냐하면 임금 협상이 끝나기 전에도 의회에다가 전체 시 공무직이 얼만데 인상액이 예를 들어서 2.5%다, 2.8%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 공무직 인건비를 추경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 그러니 이제 운영위라든지 행복위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다같이 행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공무직 인건비를 추경에서 안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 모든 사업 이런 부분, 그렇죠? 중요 부서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돈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예산계라든지, 그다음에 결산할 때 회계과장님 부서에서 정리를 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추후에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서 봤을 때 영천시 집행기관하고 영천시의회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직이 공무원 집단에서, 그렇죠? 시에서 보수를 받는 집단 속에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최하에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실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추경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저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치는 거 보면은 이런 부서에서 공부를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놓으면 시민들한테 의원들 자질문제를 공무직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 그 월급을 2.5% 인상분에 대해서 그거 안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쁜 기사만 나게 돼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총무과, 기획실 그다음에 회계과 이런 부서에서는 어느 한 부서장이라도 이거 신경을 썼으면 이영우 위원 말씀처럼 간담회자료만 해서 우리 공무직이 예를 들면 250명입니다. 250명에 2.5%하니까 돈이 얼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추경안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 그렇죠? 총무과 문제가 제일 컸잖아. 그래서 인사계장을 부른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이 추경이 있다, 없다는 어디 집행부에서 어느 담당분야, 쉽게 말해서 추경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밀어붙여서 예산을 다 넣으라고 지시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건설에서 두 사람 불렀다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그거 없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의원들 실력을 떠서 보려고 하는지 의도적으로, 그거는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결위인데 이 예결위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삭감을 했다. 집행기관 답변은 이래요. 우리는 돈을 주려고 이런 %해서 나중에 임금협상안이 2.5% 예산을 해서 올려서 2.3%가 만약에 협상이 됐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정리하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 의회에서 안 들어줬다 이런 말이 사업부서마다 해당 부서마다 회자가 되고 있는 거야, 영천시 전체에. 그래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각 부서마다 부서장이 책임을 못 지면 부서장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장 대신에 총무과장이 있고 시장 대신에 회계과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정점에.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을 불러다가 부서장 무용론이라든지 시장의 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타할 뿐이에요, 의원들은. 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진짜 우리 공무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도 어려운 일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끊었다, 집행기관의 이런 잘못은 나중에 우리는 주려했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어느 부서장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무조건 시장 불러다가 이걸 같이 의논할 거예요. 그러면 부서장 필요없다는 논리라, 지금 영천시에서는. 어느 한 부서 부서장도 책임을 안 지려 그러고, 의회 이거 자료 만들어서 A4에 한 장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려면요,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공무직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명에 2.5% 돈 얼마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릴게요, 승인해주십시오,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협상 한번 떨어지거나 많으면 우리 정리추경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해서 간다라는 거는 진짜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돈을 주자고 찬성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앞으로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시장한테 책임을 묻고 싶고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우리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한 왜 소통의 부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오늘 1항에는 2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만 먼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또 추경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 불러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2. 202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책자 7쪽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3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963억 6,1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40억 3,900만 원 증가한 10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10만 212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9%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 능력 4만 7,200만 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배분 계약량 1만 5,000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5,975톤을 생산하여 90%의 시설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2,193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61.5%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지 등 관망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누수량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업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총수익은 2022년 대비 25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원이며 수입감소와 주요 원인은 신규급수공사수익 4억 원 감소와 타회계 지원금 수익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14억원 증가한 260억 원이며, 비용증가의 주요 원인은 배급수비 등 매출원가가 13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 건설, 개량공사 사항으로 2023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는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26건의 사업예산 209억 3,500만 원, 사업실적 117억 7,1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읍면동 노후관 개체공사 등 8건에 1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신녕, 화북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률과 유수율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96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960억 9,100만 원으로 13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은 126억 9,9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요금징수 수익이 117억 5,600만 원, 신규급수공사 수익 9억 100만 원,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 4,100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로 원수 및 치수비로 수자원공사에 3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관리비 54억 4,200만 원 등 총 219억 2,1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 이익이 –9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510억 6,300만 원이며 지출결산액은 386억 2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400만 포함 111억 100만 원을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27건에 108억 5,6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 15건 69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2건에 3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 결과 수돗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총 수지비율이 59.29%로 2022년 대비 13.98% 감소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추진에 따라 유수율은 2.03%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887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3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2.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장님.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총 2,963억 원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지난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워낙 단위도 크고, 폭이 넓다 보니까 많이 위임하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원가가 932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올해는 934원.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올해는 결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934원으로 결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를 것입니다. 자재하고 약품비용하고 이런 게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얼마씩 받고 있죠, 우리가 톤당?

톤당 저희들이 평균 생산원가가 2,800원인데 934원을 받고있습니다, 평균으로. 구경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으로 하면 한 934원 정도…

요금이 934원이고.

생산원가는 2,800원.

생산원가는 2,800원이다.

예.

우리가 총 생산을 몇 톤하죠?

하루에 5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일 5만 5,000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 영천댐 생산원가하고 청도 운문댐 생산원가하고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수장별로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영천댐에 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납품을 해서 정수를 하고, 운문댐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정수된 가격을 사서 오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운문댐은 정수된 물을 사서 오고.

예, 거기는 원수를 사서 오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다 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예, 거기는 톤당 400 얼마고 저희들은 원수는 200 얼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문댐 물이 훨씬 싸네. 우리는 정수가격이 2,800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수된 가격으르 400원에 사면 정수된 물을 공급받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근데 구역이 운문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정수된 물로 받고 싶어도 운문댐을 물을 갖다가 자양으로 공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 이제, 운문댐 물은 금호, 남부동하고 북안 이렇게만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양댐에서…

그러면 실례로 우리 영천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보면 댐지원사업하고, 저희들도 한 1년에 한 7억 정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댐지원사업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댐에서 물 사는게 연간 몇 톤 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3만 5,000톤 정도.

3만 5,000톤 곱하기 365 하면… 그러면 한 1,000톤 조금 넘습니까, 연간? 만 톤? 1,270만 톤 정도 우리가?

1년으로 하면 2,000만 톤 정도.

계산 산술적으로는 1,270만 톤이 나오는데, 3만 5,000톤 곱하기 365 하면.

그게 영천댐하고 운문댐하고 다 합했을 때는 2,000만 톤인데 자체 영천댐에서 하는 거는 1,400만 톤, 그리고 운문댐에 받는 게 580만 톤 정도 됩니다.

운문댐 물을 더 많이 삽니까?

운문댐 물이 적습니다, 양이.

580만, 아, 1,400.

예, 1,400이고, 이제 580만 톤.

580만 톤.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막았든 어땠든 우리 시에 관할 지역에 있는 그걸 제가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우리 영천댐에서 우리 영천지역에서 우리 댐을 쉽게 말하면 시민들은 우리 댐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사먹는다고 생각하니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전국적으로 이게 가격이 똑같습니다, 원수 가격은.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저희들도 원수를 안 그래도 댐 있는 지자체에서 회의도 한번 했는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원수가격을 낮춰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해마다 건의는 하는데 환경부에서 결정이 안 나서…

국가에서 물관리 차원에서 전국토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러는 거까지는 이해하는데 지역사람들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우리 댐의 물을 가지고 설비하고 이런 국가에서 하고 한국수자원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의 물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1일 하천유지수라고 내려오는 게 몇 톤 방류되죠, 지금?

저번에 가뭄 때보다는 평상시로 돌아가서 가뭄 때는 하천유수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평상시로 돌아가서 하루에 지금 내려가는 게… 하천방류하는게 33만 톤 정도.

일 33만톤요?

예.

아무튼 방류되고부터 금호강이 상당히 맑아져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방수도 방류지만 그 주변 정비 이런 게 잘 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하이어튼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특히 상수도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안 들어와 있죠,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임하댐에서 우리 영천에 본 의원이 전에 파악할 때는 54만 톤이 유입돼서 하천유지수 해서 30만 톤 나간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임하댐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4만 톤이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대로.

54만 톤 그대로예요?

예.

여기에 대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수자원공사 임하댐에서 우리 영천댐으로 수자원공사 댐 간에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비용을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여기 이제 유지수가 없어서 고기가 등이 굽고 하는 오염에 따른 문제점있다 해서 본 위원이 현직 있을 때에 협상을 해서 국무총리실에도 제보를 하고 해서 24만 톤 들어오면 하천유지수는 30만 톤 이상 유지를 해야 농업용수 및 환경에파괴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그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회자된 이게 다 회자된 얘기였고 다 됐는데 그런데도 왜 일부 아직 화북 쪽 같은데서 안 돼서 다시 우리 증액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얘기하는 거는 영천댐 물을 포항에 팔고, 청도는 지금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해소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예산 관계도 할 때 아주 촘촘하게 해서 다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이어튼 저는 상수도랑 환경관리 이거는 보니까 예산서 저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촘촘하게 해서 그게 외부에 민원이 온다 이런 게 없도록 주위를 환기시켜서 잠깐 예산 전 소장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소장님 영천시에 식수로 사용하는 댐은 영천댐 또 운문댐, 임하댐 이 말씀입니까?

예, 영천댐하고 운문댐하고 신녕에 가면 왕산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녕, 청통, 화산은 신녕 왕산지에 거기에 그거는 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 비용은 안 주고 저희들이 생산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임하댐 입니까?

임하댐은 같이 영천댐에 와서 일부 포항으로 공업용수로 들어가고, 경주하고 포항에 식수로도 일부 가고, 저희들 영천에 하천유지수로도 들어오고 임하댐에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영천댐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째 됐든 방금 왕산지를 포함해서 우리 네 개의 댐에서 저수지에서 우리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영천시민들이, 그렇죠?

예. ○(마이크미사용) 치산저수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97.9%, 지금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97.9%?

예.

그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정도인데 지금 현재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됐다고 농막같은 경우 민원 소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이 거기 2.1%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속도 같으면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그래도 올해 자양, 신녕 올해 일부 큰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마을에 전원주택 들어왔는 소가구도 우선순위 따라서 빨리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97.9%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여러모로 애로점이 많은 걸 상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두가지 정도 하셨는데, 간략하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수를 방금 했듯이 댐 네 군데에서 우리 영천시의 식수를 쓰고 있고, 오늘 또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총지출, 우리가 총지출 얼마라든지, 총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큰 틀만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결산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총 아까 말씀 드리자면 총수입 예산이 490억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 지출이 380억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실무 담당자가 파악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드리며,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인구 10만 200명의 하수처리 인구는 7만 3,0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2.9%이며 하수전수는 1만 6,126전,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631만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9.9%입니다.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7만 3,1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63%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 단기 주요공사 실적으로 신설, 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7건의 147억 8,400만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준설 등으로 12건의 3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3,11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3,111억 400만 원으로 246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증가사유로는 가동 설비자산과 보조금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47억 7,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88억 9,900만 원으로 136억 7,5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매출 원가 221억 7,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4억 6,700만 원으로 246억 4,6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109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에서 4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694억 9,2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 예산 지출로 합계 492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 이월액 182억 6,600만 원에서 수익과 지출 차액 13억 5,000만 원을 합한 차기이월액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52쪽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 원, 사고이월금 46억 1,6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100억 4,100만 원, 미지급 비용은 없습니다. 이월액조서는 67쪽에서 71쪽으로 2023년에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5건 100억 4,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 외 9건 4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결과 영업이익 감소로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로설치 비율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수지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4,613원으로 전년 대비 300원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570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2.4%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운영과 더불어 시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앞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워낙 단위도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있게 질의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은 97.9% 거의 마무리 정도인 것 같은데, 하수도 보급률이 보니까 72.9%입니다. 좀 약한데 이 차이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시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상하수도는 상수도가 먼저 생활 입주라든가 전원주택 짓고 입주가 먼저 되고 나면 상수도 공급이 되고, 그 뒤에 하수도가 하수기 때문에 뒤에 따라 갑니다. 상수도는 거의 독가촌 외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하수도는 거기에 상수도 준공되고 나면 주욱 따라서 계속 들어가야되는데 하수도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100억씩, 200억씩 사업하기가 부담이 돼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 지체가 지연이 되고 하는데 최대한 상수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수도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비례에 많이 하겠죠. 인구가 좀 있어야 하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고 국비가 포함돼 있다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보면은 부분별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오목조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수익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아까 우리 실질적으로 하수도보급률에 비해서 수익이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총괄해서 누가 뒤에 잘 아시는 분,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승인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결산승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690억 정도 예산이 돼 있고, 지출이 490억 정도 돼 있고, 차기 이월이 190억 정도 돼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나 그런 걸 말씀하기 전에 큰 틀에서 이런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소장님도…

23페이지 손익계산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47억이고, 원가가 221억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74억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4억이면서 영업손익이 198억인데 영업외손익 8억 8천 하면 총 당기순이익이 109억이다 우리 영천시 자체는 그렇단 얘긴가요?

김상호 위원님이 짧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당기순이익은 환경사업소가 3억이 손실이 더 크고, 근데 하수도요금이 많이 원가가 낮은가 봐요, 그렇죠? 상수도는 매출이 129억이 나오는데 47억밖에 안 나오는데 매출원가는 거의 비슷해요. 환경사업소는 221억이고 상수도사업소는 219억이 나오더라고요, 매출원가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상수도에서는 마이너스 92억이고, 환경사업소는 174억이에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이나고, 하이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손이익이 상수도는 131억인데 하수도는 198억이 나와요. 이 차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관리비가. 당기순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 106억, 109억 이렇게 나오는데 하수도 보급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 인원으로 봤을 땐 약 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9만 8천 하는데, 우리 하수도는 7만 8천 정도?

예.

그랬을 때 이게 원가 손익가지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하수도보급률 있잖아요, 상수도공급률에 비례했을 때 하수도 보급률 해놓으니까 자연 배수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지역실정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는 거의 다 이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산간오지 이런 데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뭐라합니까, 갑자기 용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대변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화조?

정화조 시설. 이런 걸 일반 도심지역에는 정화조 시설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하수 관로로 빼기 때문에 다 되는데 정화조 시설하고 이런 게 건축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비용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연간 하수도 비용을 내는 걸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비용이 정화조 시설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보거든요.

이제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시설부담금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연결하고요,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은 들지만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대신 하수처리비용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그게 없을 때. 또 절차나 허가 조건도 까탈스러운 것 같고. 어쨌든 하수도 공급률이 빨리 높아야 되지 않느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