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한데 미쳐 제출 받지 못한 부분을 좀더 챙기시고 이 부분이 끝나는대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서류감사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서류감사계속
10시48분 서류감사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 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먼저 국제 행사 관련 도시 환경정비 추진을 3회 하셨고, 대청소의 날 운영을 8회 하셨는데 현재 각 동별 새마을 청소의 날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정 동에서는 골목 청소 및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체는 자생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정신이 희석 된지가 오래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급 단체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단체별로 독려하여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자연홍보 및 환경정비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부서 공히 동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후에도 협조사항 형태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간부회의시 이런 사례를 주지시키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사건 발생시 책임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산화경방 업무, 재해 위험지 관리, 골목청소, 민방위 업무 일부 예를 들면 방독면 관리라 할지 사용요령 등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현3동 소재 정보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현3동 감사중에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어서 정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청사관리가 우선 너무 허술할 뿐 아니라 청소상태는 말 할 수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공익요원 2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청소하고 교육을 겸하기에는 역부족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 교육 대상자 연령층이 주로 60대 이상으로 노인층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층이 출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주민 교육을 목표로 할 바에는 청소년반, 기성세대반으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이 교육수준 맞추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층을 교육에 도입해서 젊은층 교육이 더 내실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교육센터가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과장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문현3동 정보화센터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3동 정보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보 마인드 확산과 소외계층의 정보 기회 제공을 위해서 2000년 한국문화센터 지원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은 1층이 인터넷정보 이용실 그리고 2층은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00명 정도의 구민이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와 차별화 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서 다른 구의 구민이 전체 수강 인원의 10내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적 측면에서는 75년 신축된 건물로 창문이 부실하고 일부 구간은 누수현상이 있어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사분기에는 공공근로 축소로 인해서 기존 4～5명이 배치되었던 공공근로 인력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요원 2명으로 교육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 운영적 측면에서 현재 교육수강생 중 60세 이상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층과 수준차이에 의한 일부 젊은층의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004년에는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전산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환경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적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수강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일과정 수강횟수를 제한하고 개인별 출석률, 교육 참여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받고 또 교육생의 교육이력을 관리해서 교육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수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등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많은 젊은층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 행정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구청 각 부서에서 동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관된 구 사무를 구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순찰이나 재해문제 등 이런 부분만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청소의 날 운영은 새마을단체나 각종 동 단체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의 날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예.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서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각 동의 각급 단체에 한 사람이 이중가입을 못하도록 오래 전부터 시정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중복 참여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7～8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뜻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시켜야 되는데 시키기 위해서 위촉시에는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단체 구성원 중복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구에서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각 동 사정상 자치위원이 다른 새마을단체에 가입돼 있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는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실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노력만 하고 말 겁니까? 이게 초대 때부터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가능하면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운영평가의 성격이나 지도점거에 대해서 운영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이나 수범사례 또는 예산절감에 좋은 성과 같은 것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 지도감독은 금년도에 주민등록업무 지도를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 19개 전 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주민등록 민원처리 및 각종 공부정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1회 했습니다. 정기점검은 5월23일부터 6월9일까지 2주 동안 19개 전 동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수시점검을 또 4회를 저희들 했습니다. 점검결과 운영중에서 잘된 사례는 운영 사례 발표회를 3월12일날 구청 소회의실에서 참석대상 38명을 참여시켜서 38명은 자치위원장과 동 주무를 참여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결과 사례는 7개 동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의 좋은 성과.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산절감은 최근에 각 자치단체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동이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돌려서 절감한 부분이고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어쨌든 앞으로 좋은 수범 사례는 예산절감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은 앞으로 많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관단체 민간인에 대한 표창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금년도에 시민에 대한 표창이 198명이 있었습니다. 그 198명중에는 장관표창이 3명, 시장이 7명, 구청장표창이 188명이 있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혹시 그 부서마다 표창시 지급하는 부상이... 아니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구청장 표창 나간 것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청장은 188명입니다 민간인.
평우
김평우위원
188명요? 부서마다 표창시 지급하는 부상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부상은 주종이 상품권으로 나가고 소화기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부서별로.
평우
김평우위원
다르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르면 사기문제 아닙니까? 기분 문제이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부상 가격 차이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씩 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가격까지는...
평우
김평우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나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가격 차이가 같은 것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쓰레기봉투를 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른 부산 가꾸기 우리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푸른 부산 가꾸기 실적은 금년도 3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비해서 부산공업고등학교 담장 및 휀스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개요는 길이가 500m 그리고 높이가 2～2.5m 휀스 길이는 150m를 휀스 작업을 하고 예산은 2,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장 주변 초화를 식재해서 분무화분 20개 국화 666본을 식재해서 경기장 내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초화구입비는 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부산 가꾸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각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각공원 부분이 8,000만원 그리고 UN기념공원 뒷길 푸른 숲 가꾸기 해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즉 말해서 동 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금액이 1,9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19개 동으로 쳐서 1개 동 100만원씩으로 해서 1,900만원 예산을 작년, 재작년에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이게 문고지부에 일단 돈이 가지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가지면 문고 지부에서 각 동으로 책을 사 가지고 분배를 한다고 제가 그리 듣고 있거든요. 그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을문고 회원들이 다른 단체 모양으로 문고 서적을 사서 주는게 좋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단체 모양으로 돈으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서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또 그것도 다른 단체하고 불공평한게 지금 5개 동이 마을문고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19개 동 중에 14개만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19개 동 예산 1,900만원 가지고 지금 145만원씩을 14개 동을 갈라서 서적을 다 사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새마을문고 지원문제는 예산 1,9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100만원을 치면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인데 배정된 예산 모두를 도서구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47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새마을문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동은 계속 설치를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이 그렇게 할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자금이 돌아갑니까? 그게 500만원이면 14개 동을 제하고 나면 100만원씩 하면 500만원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돈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각 동에 돈으로 내려 주면서 100만원 한도로 내려 주고 나머지 돈은 예산삭감을 내년에는 해 주시기를...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문고가 설치 안된 동은 위원님 지시대로 예산편성 시에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김평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복합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동 지도 감독을 각종 위원회별로 감독을 언제 하셨다 했습니까? 아까 기간을 언제 언제 하셨다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조금전 김평우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동 지도감독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셨다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감독을 하셨다면서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셨습니까? 하기는 하셨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지도감독은 총무과 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감독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감사에 어느 동이라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나간 감사동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없습니다. 감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감독도 그때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따져 물으니까 그 직원이 무슨 답변한지 아십니까? 감사준비를 위해서 집에 가져갔다가 못 가져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무라고 또 질타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그 사람 거짓말 세 번 시켰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전부다 들어갑니다. 통반장회의 기록 자체가 없어요.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지 했겠지요. 했는데 감사반이 나가서 감사위원이 나가서 감사를 하면 안 했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은 전부 백지입니다. 또 감사를 위한 감사인지 모르지만 뒤에는 전부 출석인원은 도장밥이 금방 찍어 가지고 도장밥이 내 손에 묻을 정도로 있고 회의록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거짓말하시는 건지 총무과가 거짓말하는 건지 왜 확인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록 문제는 출석상황과 함께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우리 지도 할 때는 그 문제...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도확인 할 적에는 그 동이 분명히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럼 이게 문제됩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들이 동 지도감독 측면에서 주민등록 업무 지도점검과 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 개최에 관련한 회의록 문제는 점검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회의록 자체 각종 위원회 지도 감독, 총무과에서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앞으로 두 가지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무과장님이 지도확인을 했을 적에 그 동이 이상이 없었다 하면, 없었다 하면 동의 책임도 아니고 총무과 책임이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지도를 할 때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께요. 이 회의록이 있으면 각종 회의록 대장하고 주민자치회 통장회의록,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있는데 이 회의록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뒷장을 넘기면 도장밥이 더덕더덕 금방 찍은 상태로 명단만 확인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회의록 자체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관리를 못해 가지고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도감독을 했으면 그게 지적이 돼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은밀하게 따지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다 돈이 나갑니다. 예산이 집행된다 이 말입니다. 도장밥을 금방 찍고 이런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동 감사와 병행해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같이 그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에 떠넘기지 말고 지도확인 의무는 총무과가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일단 하시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감사계에 보고해 가지고 감사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계통이 그런 거지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먼저 하시고,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또 부당 지출이 되었으면 감사계에 넘겨 가지고 공무원 징계해야지요. 자꾸 다른 부서 넘기지 말고 총무과에서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 넘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구청에 업무 차가 몇 대입니까? 자료제출을 하셔놓고 기억이 안 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차량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돼 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운전기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병태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 분명히 하셔야 되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취임한지 얼마 안 되겠지만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과장으로서 명백한 답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공개질의 석상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감독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대답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업무를 계장님들이 자꾸 쪽지를 넣는데 이런 것은 좀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나가면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구청 총 업무용 차량 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동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의 모든 관리는 총무과에서 아까 확인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는 총무국소관에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수만 확인하는 겁니다. 차량수리 문제나 관리는 재무과 물론 하겠지요. 동에 차가 지금 나가 있는게 전부 차종이 같습니다. 동차가 차종이 전부 같습니다. 같은데도 어떤 동은 차량 백미러 하나 교환하는데 3만6,000원이고 어떤 동은 1만2,000원이고 어떤 동은 2만4,000원이고 차종은 기아 프론티어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포터도 같습니다. 부속은 거의, 그런 차이가 나면 어느 한 동은 잘못이 있지요? 어느 한 동은 잘못이 있겠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왜? 지도감독을 안 하셨다는 또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일 교환을 하는데 혹시 동차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계장님도 모릅니까? 확인이 안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차량정비 문제는 제가 답변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지도 감독을 총무과에서 하신 다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신 다니까 나가서 확인 안 합니까? 답변이 안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동마다 다 틀립니다. 금액이 2만원씩 차이납니다. 그리고 동차 19개 동 아무리 새차라도 문짝 안 지어 박힌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동차는 완전히 수레입니다. 수레, 동차에 대해서 한달에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차량관리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동 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도감독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의 문제는, 그럼 동에 차 관리는 운전기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종합적으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차량문제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그래 이 구청 차 수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차 정비 문제, 동 차에는 운전기사가 별도 없고 직원이 다 나가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면허증이 없는 또 남자직원도 면허증이 없는 혹시 사무장이 직접 동 차를 몰고 다니는데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여직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 현재 구성 인력이 여자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남자 직원이 만약에 자리를 비웠을 때 운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직원이 운전면허를 따서 항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이 잘 안 되므로 그럼 나중에 차량관리 문제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재무과에 현재 차량정비 전 내역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부터,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차에 주유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가득 채웠을 적에, 아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부 아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더 질의를 할 수도 없는데 이것도 전부 넣을 때마다 40ℓ 40ℓ 40ℓ 몇 월 며칠 40ℓ 40ℓ 40ℓ 50번을 넣었어요. 또 어떤 동은 50ℓ 50ℓ 50ℓ 어느게 맞는 건지 50ℓ 딱 넣고 그 다음 넣을 그 기간동안 계산을 하니까 키로 수가 30ℓ도 안 뛰었어요. 그 차는 동 차는 1대1 먹습니다. 동 차는, 우리 기술적인 이야기로, 그런데 50ℓ 60ℓ 넣었다가 30㎞밖에 못 뛰면 그것은... 400㎞ 뛰어야 됩니다. 40ℓ넣으면, 이 장부도 전부 허위조작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동료위원에게 지도감독을 했다하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동사 전체에 지도확인을...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회계 감사측면에서 다루어줘야 될 듯 싶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총 동사 관리를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 질의를 총무국장님께 해야 타당성이 있겠네요? 총괄이니까... 다른 부서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어느 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전부 다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 감사가 동 감사를 이번에 한다 이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동 감사를 왜 하느냐 업무 이관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도 들어왔고 현수막도 붙었고 가보니까요 이제 전 동 다 해야 되겠대요. 전 동, 모든 각종 장부가 전부 감사를 받기 위한 임시처방이고 이제 전 동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정말 채찍을 잘해줬습니다. 가보니까 이번에 참관 하신다는 말 직장협의회에서 참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만큼 이래 놓으니 감사를 구 의회에서 하는구나 인정을 할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 동 지도감독 문제는 미흡한 부분을 내년에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각 동별로 운영하는 장학회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것 말고 우리 19개 동 중에 몇 개 동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회를 운영하지 않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장학회가 구성이 안된 동은 용당동, 문현1동, 대연3·4·5동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대연 몇 동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대연3·4·5동.
김동환위원
용호1동도 안 돼 있던데 내 알아보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장학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연3·4·5동, 용호1동 이런 동이 본위원이 있는 용호4동 여기에 비해 가지고 동세가 작다거나 생활수준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지요? 훨씬 형편도 좋고 동세도 좋은 동네에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미래 남구를 이끌어갈 동냥들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좋은 취지로 각 동네에 뜻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성의를 모아 가지고 이런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장학회를 과장님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 동에 대해서 장학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 실정에 따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좋은 뜻의 이런 장학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나 새로이 설립될 장학회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동에 가보면 동장님들의 영향이 참 큽니다. 그런 식으로 장학회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각 동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계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각 동장님을 통해서 특히 장학회가 구성 안 돼 있는 동을 먼저 시작해서 구성하도록 계도하고 현재 잘 운영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출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동네 체육공원이나 약수터 체육공원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네 체육공원은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있고...
김동환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산은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인데 이번에 대연2동 체육공원외 총 19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저도 자료에 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대연2동 동네 체육공원외 19개소에 3,600만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보수 보강 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해 달라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두루 살피고 다니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보수 보강 시설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시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장이 순찰시에 순찰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일제점검을 같이 하고 하나 동 연락 왔다고 하나시설 손보고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몫에 정리해서 그렇게 예산을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용호4동에는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제출한데 보면 용호4동 무슨 체육공원에 뭘 넣었다는게 없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용호4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체크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와서 큰소리치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말 안하고 가만있으면 안 해주는 모양인데 이 구정도 그래하면 안됩니다.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자꾸 그런 것이 통한다면 계속 물어야 되고 자꾸 지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적정히 알아서 적재적소에 또 평균적으로 잘 배분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지적한 부분은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독1명에 선수 6명 여기에 7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1년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산이 2억1,300 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2억1,300이고 11월 현재까지 지출된게 1억8,0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수 구성에 있어서 실제로 남구에 거주하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명밖에 없어요. 용호1동에,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래가지고 우리 남구 볼링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볼링팀 선수 구성 문제는 볼링팀 운영하는 학교가 저희 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대학교 중퇴이고 지금 직장도 없이 이 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도 민간인들이 볼링팀 운영하는 사람 많고 공 잘치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잘 선발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남구 볼링팀이라 하면 남구 주민중에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알아보니까 실업팀을 형편이 어려워서 남구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볼링팀이 나가서 남구 명예 선양과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취지의 볼링팀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남구에 사는 사람이 나가서 선수로 뛰고 해야 주민들이 박수 치고 응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선수선발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선수선발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 출신이 우리 구 볼링 선수로 구성이 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우리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백운포 체육공원 관리 관계입니다. 제가 그 동네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운동하러 한번씩 가보고 거기 사정을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7,860만2,000원입니다.
김동환위원
7,000만원정도지요? 우리 부산시내에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공원이 어느 구 어느 구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상, 북구 그 다음에...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규모 면에서는 우리 백운포공원보다 조금 크지만 제가 알기로는 5억～7억이 됩니다. 1년에, 우리는 7,000만원입니다. 북구 인원이 32만정도 됩니다. 우리 남구는 30만7,000이지요? 인원에 비해서 자, 우리 남구는 7,000 들고 북구는 5억, 7억 든다 하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체육공원에 비슷한 인원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에 투자하는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 백운포 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시설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때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적 문제는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고 많은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투자한 예를 보면 적어도 고등학교 테니스장만 해도 야간에 라이트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30만 구민이 이용하는 명색이 구 체육공원이라 하면서 테니스장에 라이트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투자가 잘 안 되느냐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라서 지금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10억 투자해 놨다가 남이 뺏어가 버리면 헛돈 쓴다 이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유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체육공원이 3함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넘어올 때 우리 구청 소유로 이전해 주기로 하고 3함대, 부산시 또 남구청, 항만청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유권이 빨리 이전 안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소유권 이전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남구에 같은 구청장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니까 간부회의때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업무자료는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아까 말한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남구민들이 찾지 않는 구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체육공원이 되지 않도록 빨리 소유권 이전 협약을 촉구해서 실행하도록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용에 불편이 있는 문제는 조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동 사무감사를 거부한다 이런 취지와 함께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잠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장협의회 회원님들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주된 내용은 4년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 않고 있다가 지금 또 부활해 가지고 실시하는데 그 동안에 4년 동안 동 사무감사를 실시 안 한게 구의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기사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보시고 그 내용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개별질의때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취재원 문제를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의원님께서 전화를 직접 하시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박기자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제가 취재원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4년간 동 감사를 안 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사실과 틀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동 사무감사를 했고 2000년도 11월에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2001년 동 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해서 안 했습니다. 2001년도에 안 했고 2002년도에는 그 해 12월에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일선 동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동 사무감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는 차원이고 그런데 왜 지금 2년간은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어서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 사무감사를 하는 주된 또 취지는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각 동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 올해 감사때 우리가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확인차원에서도 감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소재를 두고라도 저희가 동 사무감사를 나가는 당일날 각 동별로 플래카드가 6개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면 자치센터에 구의 행정감사가 왠말이냐 하는데 자치센터는 남구청 소속이 아니고 별개의 기구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내려가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지금 부착된 명의가 보면 남구청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남구지부 이런 명의로 부착이 돼 있는데 그 공식명칭이 직장협의회는 공식명칭이 뭡니까 과장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공무원 노동조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명의로 현수막이 부착됐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보수 명예직 구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연 640만원이 왠말이냐”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직협의 간부들이 그 내용을 잘못 알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산하
이산하위원
2003년도 7월1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직장협의회 간부님을 비롯한 직장협의회 회원님들은 분명히 알고 옳은 기사가 나가야 되고 또 당연하게 기사를 실든지 현수막을 걸든지 하면 옳은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 감사는 뒷전이고 연1회 해외순방이 왠말이냐” 이래 놨는데 해외순방 하는 순방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해외연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직협에서 아마 용어선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장협의회 회원님들은 해외연수를 안 나가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나갑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직원들 나가는 것은 배낭여행으로도 나가고 해외연수도 나가고 그 다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의원들이 지금 해외연수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괜찮고, 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옛날에는 1·2·3대 때는 임기동안에 한번 갔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그때는 400만원 전후로 한번 갔는데 이번 4대에 들어와서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1년에 한번 130만원 범위내에서 가는 걸로 지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는 것은 스캔들이고 남이 가는 것은 불륜이고 그런 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지금 남구청에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은 다 없는 걸로 내년도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얼마 전에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기사라 해 가지고 남구청 공무원과 남구의원들이 매우 부도덕하고 어디가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기사가 며칠간 실린적 있지요? 그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집안 일로 해 가지고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현수막에도 부착을 하고 또 기사가 실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매우 부도덕하다고 이래 지금 우리 직원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가지고 그런 보도가 되고 하는 사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수막 부착 행위는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걸 신고 없이 부착한 것은 법 위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위배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협 간부들 감독을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부착하고 안하고 위배되고 안 되고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실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산하
이산하위원
주된 내용은 4년인데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안하고 뒷전에 있다가 왜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안 한 이유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타당성이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구청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사무감사를 안한 거지, 저희 의회가 일방적으로 사무감사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직협에서 올바로 알고 직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저 역시도 직장협의회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남구청의 공무원들이나 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서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일을 하자는 것이지 서로 적대자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책임을 다 느끼라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런 부서의 직책을 맡고 계시더라도 직장협의회 회원님들 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협의회 회원님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협의회 간부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그분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4년동안 안 한게 아닙니까? 이래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런 기사가 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 직협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는데 발전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잘 부탁합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차위원님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좀 하면 시간이 어떻게 길겠습니까? 간단히 끝나겠습니까? 너무 긴장이 팽팽한 것 같아서...
경양
차경양위원
너무 안 깁니다. 간단합니다.
김병태위원장
간단합니까? 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오륙도 행사계획 및 진행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모든 행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거의 다 하지요? 계획 짜고 하는 것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동 감사를 저희 나가봤거든요. 지금 동 체육대회 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별로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동별로 130만원 했습니까? 그러면 130만원 정도 했는데 각 동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도 일선 동장을 몇 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으로는 체육대회를 전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느끼기로는 동별로 약 300 이상은 안 들었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3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 감사를 가 가지고 제가 동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들어갔냐 하니까 일단 속기를 중지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동에 가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데는 1,000만원 들어간데도 있고 또 최하 들어간데가 4, 50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적하신 문제는 아마 체육대회 할 때 입장행사에 따른 유니폼 구입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안 필요했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은 옷 유니폼이라고 말씀하는데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상 1, 2, 3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상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있는데 입장상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입장상만 없으면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옷에 들어가는 기획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입장상 1, 2, 3등을 없애고 주민 자율적으로 자율 참석을 해라 하면 이래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단지 각 동에서 명예를 걸고 1, 2, 3등을 하기 위해서 투자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앞으로 이렇게 행사하더라도 신경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행사 기간중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또 입장상 말고 또 있습니다. 응원상 문제 때문에 또 문제 많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응원상 입장상 문제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개 시상문제는 내년도 체육대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체육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행사를 마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또 보완을 해서 체육대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체육대회 겸 이 행사가 오륙도 축제 같이 이렇게 겸직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행사는 음악회라든지 행사를 단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정도 하면 최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경양
차경양위원
모르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의고 행사는 4, 50분 지나면 지겹습니다. 명 강의가 와서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지겨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오륙도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2박3일정도 하다보면 엄청 지겹습니다. 왜,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인원동원 하다시피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사가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 행사 가려면 한 두서너 시간 공백기간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금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공보과에 대한 축제하고 체육대회 일정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 축제와 체육대회는 일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민이동 시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다른 구 다른 시도는 행사를 취소를 많이 했는데 굳이 우리 구는 억지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금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체육 축제 행사를 못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는 전년도에 체육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금년에 체육행사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한 해 한 해 거치면서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과장 입장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 이야기하는데 벌써 우리 오륙도축제가 5,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야 되고 행사도 문제없이 잘 치뤄야 되는데 과장님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런 행사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행사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 없이 사실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이래 돼 가지고는 행사 못 치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라든지 일선 동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제일 예산 수반되는 것하고 인원동원 문제가 동에서는 제일 어렵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축제행사, 체육행사 이럴 때에 문제가 인원동원 문제인데 많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 할 때는 앞으로 등수 입장상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응원상도 마찬가지이고 일체 등수를 앞으로 없애 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화합이 잘 안되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구민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도록 인원동원을 강제적으로 하지말고 정말로 작으면 작은대로 그렇게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단체 일일찻집이라든지 이웃돕기 성금 해 가지고 우리 찻집을 하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한번 타이틀은 이웃돕기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 구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성질별로 보면 나름대로 동 단위 행사로서는 어려운데도 최근에 대연2동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구 행사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목적을 부녀회에서 한다면 우리 남구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모금 행사로 새마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본보기로 대연2동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문제를 청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구 행사가 대연2동 행사만큼 못해서 되겠느냐 또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 문제는 반성을 하고 구청단위 행사를 좀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대연2동 같은 동은 다른 동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사가 잘 하고 있다고 들리고, 저도 단체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동 감사 가보니까 하는 얘기가 차의원님 이것은 이때까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베풀어라 하는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9개 동 중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다 가지만 19개 동 중에 이 회원들이 회장님이 다 여기 방문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안가고 행사 안 하면 되지, 이 수입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기금 맞습니다 자기 기금 모으기, 그러면 타이틀을 걸때 현수막을 걸 때 자기단체 기금 모으기 운동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타이틀은 이웃돕기성금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행사를 해보면 이웃돕기 하는데 행사하게 되면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해 봐야 겉 핥기 식으로 몇 십 만원정도 주고 맙니다. 매년 행사 내역 보면,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차의원님 의회에 한번 갔을 때 꼭 이 말씀을 해달라고 신신당부 하더라고요. 안 하면 다 같이 안 해야 되고 한 두개 했다고 그 단체에서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책임 하에 각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안주고 차라리 안가면 더 편합니다. 경비절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이렇게 각 동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11개, 10개 단체 합쳐 가지고 한번만 잔치를 하면 되지 꼭 단체가 11개 있으면 열 한번 다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론화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이런 것은 지도도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끊어버리면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는 공론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김병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좀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 과장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좀더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도시국 소관이라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고위 간부직 즉 참모이기 때문에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도 걸러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도 환경정비 순찰을 하지요? 하고 있지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주 간선도로 하고 이면도로도 하지요? 지금 우리 남구 전체가 이번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도 가보니까 노상 적치물 이라든지 도로점용을 해서 샷시를 해 가지고, 천막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점유를 해 있고 그게 도로인지 어디까지가 개인 땅인지 도저히 분별을 할 수 없다, 우리 국장님 혹시 한번 각 동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제가 동에 직접 공식적으로 순찰은 안 했습니다만 남구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교통사고가 위험 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도시국 소관에 속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도로 찾기라도 한번 하겠다는 도로 찾기 운동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남구 전체에, 조금 전에도 제가 TV를 보니까 어디에 불이 났는데 천막 이 문제 때문에 불을 못 끄고 난리가 난데가 있던데 내 상세하게 못보고 잠깐 보니까 그렇던데 그렇게 지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그 업무 소관이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신고를 해도 와서 안 해주고 안 해준다 하면 뭐 하지만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자기네들은 정말로 제일 어려운게 그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 어느 곳에 내가 속기록에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 있는 동에 한번 가보세요. 노란선을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 처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은 건설사업 문제인데 참모회의에서 말씀을 좀 드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을 하나 해도 우리 구청이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설계하는데 보통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공개입찰 해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까지 최고 빨라야 6, 7개월 걸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우리 구청을 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 문제 특히, 이번에 문현동 재해 위험지 사방설비지구 내에 8월달 비 올 때에 무너져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 무너져 내려 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두 번 굴렀습니다. 굴러서 내려오다가 지금 반 박혔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큰일납니다. 그런 예산도 이미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총무국장님 문현동에 침수지 해소 공사를 해 놨는데 제가 구정질문 할겁니다. 센서가 자동센서가 3개가 있습니다. 주먹만한게,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자동센서에 물이 죽 이리 빨려 들어옵니다. 거기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망, 쓰레기 받히는 그물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동센서 첫 번째를 딱 건드려야 그게 자동으로 펌프가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두 번째 것이 또 많아지면 세 번째 것이 전부 작동이 돼서 넘어가는데 구청에 도시관리과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 담당을 놔 놓으면 이게 안 된다. 거기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매일 가서 건드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을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가까운 동사무소에 365일 관리 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현동 사방설비지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시죠?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것 그것은 제껴 놓고 그것은 내가 구정질문하고 자천 타천으로 수십억을 투자하게 해 놓고 정우종합건설 같은 건설에, 해 놔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협력업체까지 120군데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생존대책을 위해서 구청장실에 매일 와서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의 소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도 총무국에서 우리 청장님실에 오고 하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그 아파트를 하는 것이냐 또는 매각 여부 관련입니다만 그 부분은 총무국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발언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다하는 것을 청장님한테 진언을 하실 때 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바로 해 주십사 지금 현재 사도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시간에요. 이번에 244명이 건의서를 넣었는데 도장을 가져 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 아마 놀라는 척을 하는데 구청에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잘못된 겁니다. 저는요, 244명 내 2,440명을 이틀만에 내가 어떻게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진정서를 날인 받아 드리라고 내가 할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은 모종의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구청에서 넣으라 한게, 제가 그것 생각만 하면 성질이 나는데요. 내가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잘 좀 진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청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 시책업무 구정 저해요인 등 감찰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잘 했다고 보십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지적되는 것을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왕왕 지적되는게 아니고요. 총무국장님, 금년에 8월중에 시 감사에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엄청난 지적을 받았지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개 구청에서, 저가 한번 불러 볼까요? 시 감사에서 규정미달 업소 허가 52건 감사 지적사항이 적발되고 1억6,200만원 추징 당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 3명에 징계를 요구하고 36명을 훈계처분 했다는 사실이 맞아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국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정말 남부끄러울 일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있습디다. 너 그래가지고 남구 산다고 큰소리치나, 내보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긴 이야기는 안하고 이것만하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예, 됐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
총무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문현사방설비 지역 이 관계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전에 진솔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검찰에 가서 장장 6시간 조사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구하면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남구신문에 보았는데 통장 임금인상, 반장 임금인상을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통장 숫자를 줄인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대로 지금 현 인원에서 100% 인상하는 것인지 답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이현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517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각종 신문에서도 구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세대를 250세대 300세대 등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통장 511개 통이 저희들 내무부에 임금인상이 100%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통장수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 선에서 저희들 기준을 세우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어느 정도 폭으로 시행시기를 언제로 하겠다든지 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반응은 없습니다. 타 구의 동향도 지금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이 12월1일 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당장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언제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언제 시행하려고 지금까지 남구에는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시행을 2004년 1월1일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일정상 1월1일부터 시행하기는 힘들고 또 얼마만큼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조금 전에 517개통이라 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내년 1월1일에는 517개 통 그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3월에 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400명이 됐다 하면 400명 임금만 들어 가겠네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다 아닙니까? 하려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야지 숫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또 개정해 가지고 준다면 남구로 봐서는 좀 재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지금 타 구 예를 든다면 시행시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마는 총선 지나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시행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사정에 따라서 또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지금 결정된 구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지금 개편 완료한 곳은 부산진구하고 연제구입니다. 나머지는 개편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 중에 서구·동래구·금정구·사상구·기장군이 지금 개편 추진중에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곳이 중구·동구·해운대구·사하·강서 등 사정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거 행자부 지침이죠?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걸러 가지고 고장소식을 전하는 간단한 이벤트 하는게 있습니다. 설문이벤트, 그게 공식 당첨자 공지사항을 언제 발표한다 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
현찬
이현찬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설문이벤트를 한 적이 없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검토중인데 발표날짜는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11월25일경 한다고 했는데...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11월은 것은 발표가 되고 12월 것은 아직 결제가 안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1월게 25일날 발표된다고 했는데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날짜가?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
현찬
이현찬위원
국장님, 답을 못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느낀 것이고 또 개별질의를 통해서도 많이 답을 구했지만 요즘 인사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3동에 있다가 감만동에 갔다가 감만동에 갔다가 문현동에 갔다가 다시 또 대연3동으로 유턴 오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형평에 맞지를 않고 일반기업체라든지 공기업체에 보면 인사발령 한번 내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2년 내지 3년 내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인사발령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남구청에는 보면 동사무소 와서 이제 길 좀 알고 관변단체 얼굴 좀 익히고 일 좀 하려 하면 구청으로 인사발령 내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직원들은 문현동으로 갔다가 감만동으로 갔다가 또 대연3동으로 전입시키고 이것은 아주 적절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인사 부분은 늘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알려고 하면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저 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남구 동사무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 소형화물 있지요? 그게 몇 톤입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1톤 더블캡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더블캡이죠?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6년이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동 감사에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동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제가 파악하기로 93년식이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미 지났는데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내구연수 규정은 6년입니다만 차량상태에 따라서 조금 그런 기간은 갭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할 구청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내 사랑 물자절약 차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어느 공기업에서 차가 지점 출장소 영업소 차가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차가 색깔이 관공서나 공기업 표시가 나지 않게끔 까만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승용차든지, 1톤 더블캡 이라든지 그렇게 하다가 그 공기업 오너가 모 유원지에 가 있으니까 자기 회사 차 같은데 새까만 지프차니까 잘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를 추적하니까 자기 회사 차가 맞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각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회사 일 하라고 맡겨놓은 차인데 이걸 가지고 유원지 공휴일날 놀러 다닌다, 당장에 동일한 색칠 노란칠을 해라 도색을 해라, 노란색 도색을 하고 나니까 얻어진 경비절감이 엄청나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우리 동사무소 차들이 구분이 잘 안됩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대연1동이나 3동 차나 또 인접해 있는 수영구 차나 관공서 차 동사무소 차가 구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구분이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공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사적으로도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차가 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운전연수용으로도 때로는 사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느끼고 보아 왔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도색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차량 팻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색 관계 내가 말씀드렸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도색 전체를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간단하게 남구청 대연1동장 표시 내지 각 동의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전면하고 적재함 양 사이드에, 그것은 큰돈이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 하면 우리가 가더라도 저 차는 진짜 동이 딱 구분되니까 넘버를 가지고 구분이 되거든요. 물어보기 귀찮으면 대연3동 같으면 대연3동장은 과연 차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니는 구나 또 대연3동차가 부서져 가지고 엉망으로 다닌다, 아이 저거 대연3동 차 관리 잘 못하구나, 이런 표현도 됨으로 해서 차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검토를 하겠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까? 태풍 매미가 올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10월달에 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시에서 약간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시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남구에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 또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것도 그러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에 보상금이 나왔다 하면 그래도 얼마 나왔다 시에서 남구에 보상을 얼마 해줬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좋지 않나 싶어서 공개질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간사
총무국장님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 19개 동에 지금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3개소입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아니 3개소가 아닌데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12개 동이 있는데...
김병태위원장
자치센터에...
호승
이호승간사
자치센터 운영에... 그래 19개 동에 12개 동이라 하면 요즘 우리 정보화시대에 이게 절대적으로 많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우리 세계적으로 정보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컴퓨터를 전 동에 다 배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를 저도 잘 못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으면 컴맹이라 하지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호승
이호승간사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에도 컴맹이 없는 사람, 또 대형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동에 총무국장님께서 전 동에 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그리고 우리 구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하는 동네는 8개내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는데는 또 2개 정도밖에 안 하는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협조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국장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저도 컴퓨터쪽은 관심이 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9개 또는 2개라면 이 부분은 편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만 1·2동인가 우암 1·2동 2개 동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2개 동 중에서 하나라도 운영하면 또 옆에 동도 서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우암1·2동, 감만1·2동 4개 동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면 동네 주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깨우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무국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 없습니까? 그럼 혹시 총무국에 관한 질의 있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 마치고...
김병태위원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무국소관하의 재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총무국소관에...
평우
김평우위원
그 질의를 총무국소관에 총무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하고 ...
김병태위원장
총무국 산하에 각 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에게 하셨으니까 재무과장이라든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 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입찰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수의계약 건수 한도가 현재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3,000만원 이하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까? 수의계약을 지금 한 사항별로 보면 설계비 대 공사대금이 약 98%정도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시에는 보니까 약 88%정도 수준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많든 작든 10% 차이가 난다 하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수의계약하고 또 입찰금액 단가하고 10% 차이 나는데 대해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그러니까 예정가격의 입찰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담당공무원이 그 계약대상을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은 요즘은 전부 전자입찰 합니다마는 G2B에서 우리 조달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쟁입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각 업체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맞는 자기들의 공사에 관한 금액을 입찰 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안에 기계조작의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안에 나오는 금액의 87.745라는 그런 룰 안에서 최고 가까운 높은 쪽에서 가까운 쪽의 입찰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경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 이상 업체만 참가하게 되면 그것도 경쟁이 됩니다만 그럴 때는 98% 99%도 깝니다. 오히려 수의계약보다 높을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88% 89% 이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씩 경쟁이라는 하나 타이틀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그러면 왜 경쟁입찰처럼 그 정도로 금액을 낮춰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데 중심을 두면서 질문하신 그런 의향으로 봅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사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처럼 88%나 89%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하지 자기들이 수의계약 참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가 상당히 능력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맡길만한 공사에 아주 성의 있게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가 경쟁입찰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당첨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실지 능력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가 확실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공사수주를 따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의 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이문을 남기려고 그러면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큰 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다 할까요? 그런 쪽에 있고 대충 보면 경쟁입찰 쪽에서 조금 공사에 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예가 많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예산절약 차원에서 약 5% 내지 10% 절감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이 우리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당초 물론 이제 업자들이야 많이 주면 좋다하지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98%하면 우리가 2% D|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돈을 많이 주면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입찰계약은 89% 88%까지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부실공사가 기술감독 부실로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지 또 안 그러면 공사단가가 낮아서 부실로 끝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88%를 가지고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업체도 있고 부실하게 해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 하다가 더 공사 부실 막으려하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될텐데 잘못해 가지고 더 적자를 보는 그런 업체가 있습디다.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을 조금 할 때 담당자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5%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런 계약을 해 주시면 우리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몇 % 더 주면 완벽하고 조금 빼면 부실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조절을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나쁘게 말하면 수의계약 한다고 거의 100%까지 줘 버리고 또 입찰은 물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서로 공사수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다운이 돼 가지고 부실화될까 싶어서 적당한 수준으로 자제를 하지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여러분들이 제시하기 따라서 안 좋습니까? 나하고 계약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면 또 옆에 사람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업체선정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재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용당에 있는 그 대지를 구청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매각 계획에는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있지요? 그 땅을 지난번 우리 의회 임시회때 그런 좋은 땅을 왜 팔려고 하느냐 하는 것 저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땅은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우
김평우위원
국장님 답변 놔 놓고 현재 우리 재무과장님 팔아야 될 부서의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묻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첨예하게 지금 문제에 오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평우
김평우위원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제가 여기서 파니 안 파니 결정할...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그래 못 파는데 대해서 파네 안 파네 하는데 대해서 내가 파는게 맞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소신이 어떻습니까 물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소상하게 한번...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아마 질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매각을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평우
김평우위원
재무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위원 열 오릅니다. 아까 분명히 내가 거기에 건의서 진정서 들어온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재 리바이블 하는 그 들어온 244명 건의서 들어온 그것을 그럼 현실화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야기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위원님 문제를 제시를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어허 참, 지금 방금 매각을 해달라는 쪽이 있고, 공원화를 해 달라는 쪽이 지금 현재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머리에 염두에 두지 말고 대화를 하자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내가 한번 해 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소신은 어때요? 팔아야 되는게 맞습니까 공원화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럼?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제 소신을 여기서 피력하기가 뭐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어째서 인물 좋고 앞으로 희망 있는 땅은 팔려고 매각을 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 땅 말 한번 해보세요. 상세하게 해 보세요. 그것은 팔아야 될 겁니까? 앞으로 거기에다가 공원을 할 겁니까? 그럼 공원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소신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한번 밝혀 보세요.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서면 필요 없습니다. 소신한번 밝혀 보세요.
「다음에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장
소신을 밝힐 수 없다는게 소신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좀 진지하게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검토해서 정책을 빨리 결정해 주셔야...
장내웃음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시는게 지금 건의서 이백 몇 명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놀라는 척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인식을 하시면 개입을 시키지 말고 우리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사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봤을 때에도 지금 매각을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렇게라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재무과장님하고 구청장 똑 같네요? 머리가 돌아가는게, 가재는 게 편이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내 이야기한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너무 극단적인 표현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구청장한테 우리 재무과장은 뭐라고 말씀을 한다든지 확대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데서도 구청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안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청장님을 보필 하시려면 잘 보필을 하세요. 잘 하세요. 바른길로 보필을 하세요.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는데 답변을 반은 제가 가르쳐드리고 할께요. 전 재무과장님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름은 거론 안 한다 했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임시청사 예산문제 신청사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의를 하니까 그분 우리 의회 속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하고, 개인적인 답변하세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임시청사입니까 신청사 입니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답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는 이게 신청사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 소견을 밝히세요. 지금 공개 열린 행정을 청와대부터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매각이 원칙입니다 놔두면 골치 아프고, 이런 답변하시면 되지,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이 저를 도움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는 말씀 같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 못하는 것으로 속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바빠서 먼저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간단한 문제지만 또 예민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별관에 입주한 단체가 몇 개 되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7개 단체입니다.
김동환위원
7개 단체인데 여기 자료 있는 것 말고 내가 가보니까 축제하는 무슨 사무실이 또 하나 있던데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축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는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라기보다는...
김동환위원
그럼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빌려준게 아니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빌려주기는 빌려 줍니다마는 연중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단체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나름대로 또 사회봉사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대한 사용을 무료로 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위원이 모르는 임대료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 받는게 있어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7개 단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그러니까 대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관리비는 적정 수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오물수거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아까 지원근거 법률이 있다 하는데 뭡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도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자료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다른 단체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네요? 예비군중대라든지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거기는 향토예비군중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는 자료에 없는데 그리고 자유총연맹 또 참전전우회 이런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료 받은데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다니까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위원조직육성법은 안 따지겠는데 다른 단체에 보면 그냥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우와 지원을 해야된다, 그 다음에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용하고 대여하라는 그런 문구는 없네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대해석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단체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김동환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하는 것은 별관에 있는 입주 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소홀히 한다든가 꼭 임대료를 받으라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묻느냐 이런 단체들한테는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고 그 활동을 완벽하고 자유스럽게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지역에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확대해석 해 가지고 안 받고 주었다고 이래하는데 거꾸로 국가단체도 이렇게 경비를 받도록 돼 있는데 민간단체는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내가 보니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단서에 보면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래 돼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으면 임대료를 받든지 유지관리비를 받든지 말든지 따지지도 않을 건데 왜 동의를 안 받고 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따져 가지고 법 해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지방재정법이 99년도 1월21일부터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소급해 가지고 그때까지 아까 말씀대로 그 법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지비나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는게 좋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 지방재정법의 절차가 있었던 것을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되고 이후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관리비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어떤 조치가 구청이나 의회의 권위도 지키고 각 단체의 활동도 자유스럽게 보장하는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두익
장두익위원
세수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위일공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오셨는데 지금 2003년도 세수 통계를 살펴보니까 다른 세목은 보니까... 올랐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도 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선 보면 100% 수납이 돼야 할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보면 95% 99.4%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이 단 1%도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 있지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게 대법원에 1건 계류중인 부원종합건설 지금 현재 용호2동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 낙천대 아파트부지가 바로 그 부지입니다. 그게 저희 1, 2심에서는 구청이 승소했는데 3심이 대법원에 부원종합건설에서 상고를 해서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대I아파트가 법무사 한 사람의 개인 차원으로 인해서 현대I아파트 입주민 72명이 등록세를 지연 납부하게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납세의무자한테 과세를 지난번에 8월중에 했습니다.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자기들은 취등록세를 전액 다 담당 법무사한테 지급을 했는데 왜 우리가 가산세를 물어야 되느냐고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 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1심, 2심 승소를 했으니까 이제 가능할 것 같고, 현대I아파트 건은 주민들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I아파트가 72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민원을 집단민원의 성격이 있어서 사실상 해소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등기 의뢰를 최강원법무사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강원법무사를 의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분 맡은 것은 100% 다 이 기간내에 납부가 됐는데 유독 최강원법무사가 72세대에 대해서 등록세를 제때 불입이 안됐는데 이 사항도 남부산등기소에서 등기담당 공무원이 등록세는 등기 접수를 할 때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신청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산등기소 담당공무원이 등록세 납세 고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게 돼서 이 사항의 발단이 되고 저희들도 집단민원임을 감안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신 납부를 촉구를 했고 또 최강원법무사도 수차 만나서 납부를 종용을 했고 또 현대I아파트 현대입주민들하고 3회에 걸쳐서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강원법무사를 조세법 위반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됐고 남부경찰서에서는 서울 거주하는 최강원법무사를 몇 번 출두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부경찰서에서는 서울 중랑경찰서로 이첩을 하게됐고 서울 중랑경찰서에서는 최강원법무사를 몇 번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중지처분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부산주재 담당 지사장이나 차장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지정한 법무사로 인해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산업에서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최강원법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의 중역진에 의해서 결재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그 입주자들은 최강원법무사한테 취등록세를 세금을 지불한걸 알 수 있었지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현대I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부과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부산시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부산시의 행정심판에서 부과가 적정하다 그래서 지금 각하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I아파트에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행정1심에 소송 제기를 해 놨는데 물론 결과야 아직 판례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할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는 재산상 압류라든지 조치를 했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현재는 세대 당 약 60만원～ 80만원입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주민의 재산의 압류를 한다는 것은 또 아무리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 입장이지만 민원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압류를 안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게 이제 지금 원인이네요? 등록세 체불된 것은, 본인 생각에는 물론 이제 법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억울한데 이거 결손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공무수행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전에도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청장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특히 직렬이니까 또 세무 특수직 아닙니까? 계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 원인이 등록세하고 I아파트 이것만 들어오면 100%다 그거지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그 외에도 취득세의 체납은 또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데는 당초에 신축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건축을 해 가지고 보존등기 같은걸 할 경우에는 10원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김병태위원장
과장님! 장황한 이런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하든지 하고 구체적인 간단명료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체납된게 있습니까? 몇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변명밖에 지나지 않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 취등록세나 각종 체납액이 없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 대한민국 세무사상 100% 체납세 없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는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주체나 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수록 상호간에 순화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품위를 유지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 실장 모두 포함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으면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두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 먼저 남주문학 우리 연 발간이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예산지원액이 750만원을 했던데 어떤 식으로 발간하며 또 발간 부수, 배부처 등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등록된 문학인만 게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일반 아마추어도 기고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홍렬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가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인하고 민속, 음악, 연극, 웅변, 미술, 서예, 사진, 수석, 꽃예술 등이 되겠습니다. 97년에 5,000만원, 98년에 3,000만원, 99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6,800만원, 2001년 5,000만원, 2002년 5,000만원, 2003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문인회는 남주문학 발간에 750만원, 민속회는 민속관계 250만원, 음악회는 오륙도음악회 600만원, 연극회는 연극공연에 850만원, 웅변회는 웅변에 250만원, 미술·서예·사진·꽃예술회는 250만원, 수석회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자 문화공보과에 발령 받아 현재 남구문화예술회 활동을 지켜본바 장두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구문화예술산하 단체 행사는 주민참여가 미비함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이 함께 참여 행사 계획을 권장하고 우선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낭비요인이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남주문학 750만원에 대해서는 1,200부를 발간하는데 지금 아마추어 누구나 게재신청하면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발간해 가지고 각 배부를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사는 숫자보다도 외부에 배부한 숫자가 더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 다른 지방 그런 쪽에 나가는 부수가 훨씬 많습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남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걸 지금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남구문인회에서 직접...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들 내가 볼 때는 문인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200부 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를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우리 것을 만들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구에 배부되는 것은 통계 보니까 약 100부정도 전부 서울문인회, 전국문인회 이런 쪽으로 전부 각 기관단체별로 보내고 도서관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긴 하지만 남주문학 발간하는걸 탐독하시는 분이 몇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다 시정을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차라리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돈을 조금 예산을 더 보태더라도 우리 남구민을 위해 가지고 발간이 되고 배부가 돼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하는 것 있지요? 지금 금년도 2003년도 보니까 18건 부과를 했는데 불과 4건 징수를 했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나머지 14건은 징수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1건당 부과금액이 물론 이제 담배를 팔다가 술을 팔다가 걸리든지 하면 부과를 하는데 대충 집중적으로 단속을 과에서도 했을 거고 타 부서나 경찰서나 다른 곳에서도 적발을 해 가지고 이첩을 해 오는 것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 팔다가 걸리면 얼마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18건인데 한번 분류를 통계를...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게 과징금이 최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두익
장두익위원
뭐 하다가 걸리면 100만원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담배가 100만원...
두익
장두익위원
또 뭐...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술도 100만원입니다. 동시에 형사처벌도 벌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담배, 술 다음 어떤 죄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만 19세 미만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각각 100만원씩...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벌과금이 과태료가 올라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있고... 주로 그것이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18건중에 주로 담배 건 때문입니까? 100만원이지요 건당?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담배 한갑도 10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통계하고는 다른데요. 14건에 2,400만원이면 200만원 꼴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현재 10월말 현재 170건에 우리가 4억4,000만원, 2003년 10월말현재 우리가 170건에 4억4,800 총 체납중에서 재산 확인된 보유재산에 의해서 압류조치가 77건에 2억6,700만원 압류가 66%입니다. 지금 무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에 지금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벌금을 물지요? 이 사람들 벌금을 물고 우리 또 통보해 가지고 과태료 물고 한건 걸리면 이중으로 과태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벌금하고 과태료...
두익
장두익위원
이분들이 지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전부 영세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운데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아주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딱할 때가 많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보니까 과년도분 결손처분 한게 162건에 3억8,900만원인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과년도가 162건에 3억8,900이고, 현년도가 18건에 2,800만원 합쳐서 180건에 4억1,70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거 결손처분 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결손처분은 바로 할 수 없고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려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못 받을 것 확정될 때 결손처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건에 1억4,200 결손처분 했고, 작년 경우에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목적은 지금 거의 보면 2.4% 수납하고 나머지 전부 결손처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영세업자이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 같으면 벌을 주기는 줬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놔 놓았다가 5년동안 기다렸다가 5년 시효 되면 결손처분하고...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존재하면 결손처분 안 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다른 것도 보면 재산 있어도 5년 딱 되면 결손처분 기간도래하면 결손처분 하던데 다른 과에서도...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옛날에는 구청에서 한게 아니고 청소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중에서 결손처분 했지 우리 구에서 부과해 가지고 재산 없어도 사람 있으면 결손처분 안 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달아 놓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계속 이어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벌과금을 외상으로 그냥 달아놓네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체납으로 남는 거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문제가 좀 있지마는 현행법상에 사람이 있는데 결손처분 할 수 없지요. 재산은 없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모순점이 있는데 그럼 낸 사람도 장사하고 안낸 사람도 버젓이 장사하고 그럼 낸 사람은 허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사하고 안 낸 사람은 무허가로 계속하고...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 사람들이 가능하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분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조금 덜어서 살고 남는 것 가지고 분납하는...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하나의 방편이고 원천적으로 이게 과태료 부과를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속된 말로 내 배 째라 이 말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게 된걸 안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이런 애로사항을 그러면 위에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또 상부 이것은 지금 어디서 주로 관장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예술과...
두익
장두익위원
과 말고 상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시청 문화...
두익
장두익위원
그 위에는 또 어디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요.
두익
장두익위원
문화관광부입니까? 그럼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이걸 법을 제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째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일원화 해 주는게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로보트라, 뭘 허가를 받고자 하면 학교주변에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이 50m 절대 상대 구역이 그 다음에 200m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협의위원회가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 그러면 구청장은 그 권한이 사실 인가 허가권한은 있는데 기관장이 청소년보호법에 묶여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데 따라서 피동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청소년보호법은 문화관광부 맞고요.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으니까 학생들 자기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가 그쪽 교육구청에 위임을 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관리위임 안 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안 있습니까? 정화구역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조회를 하고...
두익
장두익위원
업무를 일부 위임을 해 놓은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위임은 아닙니다. 위임은 아니고 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처리하려 하면 구청장이 지금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구청에서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정화구역 안에서는 안 되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안 되는게 맞지요. 맞는데 상대 정화구역 안에는 자기들 협의해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무조건 교육구청에서 합의만 해주면 무조건 도장찍어 가지고 허가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학교권한입니다. 그 구역 안은 전부 상대구역이든, 절대구역이든 그것은 학교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업무가 위임이 안됐는데 상당 권한이 지금 교육구청장이 있는데 있지 구청장 있는데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모법에 문화관광부에서 법을 만들 때 그리 만들어...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 법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그 법을 모법하고 우리가 위임했으면 위임해 준 근거 이런걸 우리 주권을 우리 구청장이 가져야지 왜 교육구청장한테 위임도 아니고 안 해 줬다면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데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방법이 그럼 여러분들이 허가 접수가 되면 교육위원회 가서 심의 받아 오십시오 그리 되거든요. 심의에서 부결되면 백번 구청장한테 와서 사정해도 되지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해 주고도 남을 곳인데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존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보자 이겁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 향후 대책을 보면 완전히 무 대책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가지고는 대책이 안서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보고된 내용이나 똑같아요. 같으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하고 또 주민이 있어야 학생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불과 2.4%밖에 수납 안 되는 이런 과태료를 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놔두어야 되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죄인이라 죄인만 양산할 뿐이지 아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도 없는 안 그렇습니까? 20%도 아니고 2.4%라, 또 이것은 수납의무 형평에도 안 맞아요. 그래 이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해 가지고 차라리 벌금 매기면 벌금으로 끝내라 이거지요. 벌금으로서, 이중으로 과태료 매겨 가지고 과태료 못 내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마음 졸이고 살게 하지말고...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근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차원이 틀리는게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의무위반시 행정상의 수단입니다. 세금하고 조금...
두익
장두익위원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내지도 못하는 걸 부과를 해 놓고 과중한 부과 아닙니까? 다른 말처럼 어려운 실정에 벌금 물고 와 가지고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까지 매겨 놓으니까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3%외의 사람들은 97, 8%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돈이 없다 이런 과태료는 애당초 매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벌금 했으면 법에서 너는 얼마 벌금해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식들한테서 그런 부담만 안는다 그러면 주민하고 이간만 되잖아요. 받지도 못하는데 과장님 얼굴만 봐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떳떳하게 못 살고, 이런 것도 실무 경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절이 절대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매겨 가지고 못 받는데 청소년보호법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다음에 우리가 법 경감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지 주민들한테 접해보고 이것은 이래하는 방법보다는 이래 하는게 좋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줘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남구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 얼마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남구신문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통 남구신문 발행하는데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남구신문 인건비 전부 합해서 1억5,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다른 구도 신문발행을 하는데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매달 이렇게 발행하는데 다른데서는 격일제로 발행하는데 있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안됐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만부 발행하는데 전달이 몇 %되고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지금 전달 방법은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동에 파악하기는 거의 전달되는 걸로 그리 파악돼 있고 실제 세대별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이제 거의 전달이 10만부가 다 된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남구신문이 안 온다는 이런 민원 전화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간혹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간혹 있고 구청에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신문의 취지가... 그냥 한군데 놔 놓고 그냥 가져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는 팽개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안 들어봤지요? 제가 알기로는 남구신문이 배달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 10만부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만부 같으면, 지금 각 세대가 통반 세대가 140세대 아닙니까? 그지요? 통장 한세대가 140세대 돼 있거든요. 이게 남구신문 140세대 통장이 배달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파악을 안 해 봤지요? 남구신문 이것 배달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과연 배포가 지금 금요일정도 돼 있는데 과연 옳게 배포가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배포 다 된다는데 다음에 제가 근거 자료를 남구신문 한번 가져와 볼께요.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고 과장님은 저희 앞에서 100% 다 된다는데 허위입니다. 허위, 아니잖아요. 거짓말, 저는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4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게 있습니다. 분석보고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남구신문이 배달되느냐 응답자 512명에 83.2% 426명이 배달된다고 응답했고, 모르겠다가 49명 9.6%, 배달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35명 2.8% 응답이 일부 있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 일부 있었네요. 무작위로...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무작위로 설문조사 남구신문이 4월달에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남구신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인쇄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전달도 안되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경비라든지 예산을 지출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남구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구민의 정보취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구신문은 매월 10만부를 발행하여 관내 9만9,000부를 배부하고 다중집합장소, 유관장, 단체, 국회의원, 시구의원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나머지 1,000부를 우송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신문은 예산관계상 매월 10만부를 발간하고 있으나 관내 전 세대 10월말 현재 10만2,010세대에 현재 9만9,000부 배부로 평균 97%정도가 배부되어 3,000여 세대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 초에는 LG메트로시티 4차분 2,750여세대 잔여세대의 추가 입주 및 용당동 I파크아파트 추가 입주 등으로 구 관내 전체 세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내년 초에는 구 전체 총 세대수가 10만3,500여 세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세대 100%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생각은 추가로 제작하고 그렇게 전달이 100% 된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수만큼은 줄여줘야겠고 또 남구신문을 배부하는 과정도 성의 있게 남부신문 여기 왔습니다하고 배부가 되는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세시간 네시간 걸리는데 배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세시간, 네시간 전달되겠습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남구신문이 조금 늦게 와도 배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동입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하여튼 남구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남구신문 발행량이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때문에 발행을 다는 못한다 이런 얘기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 가지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두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박장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공익요원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장호입니다. 예.
두익
장두익위원
저희들이 도서관 감사를 나갔을 때 확인한 건데 거기 근무요원이 7명이 배정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7명.
두익
장두익위원
그쪽에 배치된 공익요원 중에서 컴퓨터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컴퓨터강좌를 하는데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 같으면 980만원～1,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관장님이 컴퓨터강좌에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강사로 대신 기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예산이 공익요원 때문에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교육에 임하면 좀 컴퓨터 조작에 능숙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주무과장이시니까 앞으로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를 하면 배치를 할 때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을 도서관으로 배치해 가지고 강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외부강사 들이지 말고, 공익요원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4동의 김동환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특히 방독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에 지급된 방독면이 몇 개정도 있으며 지급한 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 또는 주민한테 무상양여한 숫자는 8,501개인데 5년 미만 됩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또 더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방위방독면은 2000년도부터 그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1년에 천 몇 백개씩 해서 저희들은 시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같이 보태 가지고 계속해서 보급을 할 걸로 그렇게...
김동환위원
그럼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급된다는데 내년쯤에는 30만 구민들한테 전부 1개씩 다 주겠네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구청과 같이 저희들 구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고 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시에서는 65% 저희들 35% 이래가지고 100% 지원된 예산으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까 장두익 선배님께서 물을 때에는 별로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내가 물으니까 자신 있게 빨리빨리 참 잘 대답을 잘 합니다.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빨리빨리 대답하기 위해서...
장내웃음
김동환위원
그럼 방독면을 지급하게 된 연유가 어째서 지급하게 됐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지급하게된 연유는 말씀드린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급절차는 구에서 확보한 방독면은 동에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동에서 보급을 합니다. 동에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2000년도 초창기는 각 단체원들에게 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통대장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통대장이 잘돼 있는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회원한테 줬다 방위협의회 회원한테 줬다 이러는데 무작위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방독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방독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방독면 관리는 저희들 동사무소나 통대장한테 보고하는데는 따로 있고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은 무상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사무소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착용방법 같은 것은 교양을 했어요? 그냥 주면 주민들이 압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무상양여 할 때는 보관관리하고 사용요령 취급설명서를 같이 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저희들 민방위교육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받는데 그때 착용방법과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누가 합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문고에는 8월3일날 시에 시청에 전문요원과 가서 강의를...
김동환위원
재난은 2004년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각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착용방법이나 또 비치가 구청장실에도 다 돼 있어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청장실하고 각 실과에 보관 돼 있습니다. 보관돼 있고 지금 현재 쓰는 방법 착용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김동환위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안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연5·6동 지하철역에 방독면을 설치한다 돼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2호선 지하철이 생겼는데 대구지하철 참사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부산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 역사에다가 같이 보관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급분이 되면 지하철 역사에 보급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현재 5·6동 지하철역하고 부경대역하고 거기에는 설치 안 합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거기에도 앞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차츰차츰 설치하는 걸 늘려가겠다 이 말이죠?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김동환위원
잘 아시다시피 방금 대구 지하철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유사시 전쟁이 나도 화학전의 징후가 농후합니다. 테러 발생하는 것 보면 주로 독가스테러 이런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지 보급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방금 모든 업무를 민방위장비 보급 현황에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능숙하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모든 업무도 잘 파악하시고 성실한 근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밝은 분들이 이 조직에서 대우받고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회감사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배위원들이 질의가 많고 이런데 제가 아직까지 식견이 짧기 때문에 먼저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48개 되는데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이 중에서 내가 보니까 본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게 32개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48개 운영위원회중에서 32개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각급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 설치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 부산대학교 강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각 개별법령에 위원장을 누구누구를 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예가 32개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조례나 법 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을 때 부구청장이 유고시에는 거기 개별법령에 총무국장이 대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최고 연장자를 선임자로 해 가지고 대행을 부위원장 대행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더라도 위원회 운영에는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이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결정족수만 되면 위원회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소요예산이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자료에 이때까지 지출된게 990만원정도 지출됐는데 3분의1정도 애초에 편성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편성된 걸 보면 각종 위원회마다 위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외부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무원은 회의참석 했을 때 수당을 안줍니다. 우리가 월급 받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회의참석 수당을 5만원씩 줍니다. 세분의 예를 들면 업무평가위원회는 예를 들면 3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인사가 두서너명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했을 때 5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이래 편성했다가 실제로 이런데는 위원님들이 실제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산을 집행 안 합니다. 또 회의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회의개최 사유가 없어 가지고 회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예산집행 안하고 또 지금 아직 12월1일입니다만 시기가 미 도래해서 12월중에도 몇 개 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책정보다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예산 배정액 중에 3분의2 쓰고 3분의1정도 남았다 하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말은 3분의1밖에 안 쓰고 3분의2 되면 조금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에 한번도 위원회 만들어 놓고 회의실적도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있던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금 우리 회의자료 5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위원회 이런 것도 예산성과금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아주 많은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 단위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예산심사에 보면 아시지만 거의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심사를 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보니까 12개 위원회가 실적이 전무한데 방금 실장님이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48개 위원회중에 시대가 가고 이러면 환경도 바뀌고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필요 없는 그런 실적도 도래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위원회가 정말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작년에는 보면 4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늘어난 것은 2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1개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2개 위원회 신설된 것은 거기 3번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이게 올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됐고 그 밑에 15번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것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폐지된 것은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이것은 사실상 저번에 문민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은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개 가운데 저도 기획감사실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걸 좀 정비를 하자고 우리 담당자, 계장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만 우리 실에서도 당장 UN기념공원 정화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청장님 계실 때 UN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비도 따야 되고 시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이러려면 우리 남구에 좀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이 총 결집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중앙부처나 이런데 예산부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비돼야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연동 황령산 온천개발 한다고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온천개발 그것은 사실상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스포츠랜드 구상 안이 이번에 인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스키돔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정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런걸 지적하려 했는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로 과거부터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시절에는 필요하다고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세월이 가다보면 분명히 필요 없는 위원회인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처럼 중견 간부가 되면 소신 있게 없앨 건 없애고 또 남들이 반대해도 꼭 필요한 것은 만들고 하는 이런 복무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조사 처분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8건의 처리중에 공무원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 신상정보 문제이고 해서 인적사항은 안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폭력행위로 입건돼 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형사상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건에 폭력 등 처벌에 관한 위반은 연번 19번, 20번 옛날에는 지역경제과 지금은 도시관리과 기전계입니다. 기전계에 기능직 한사람이 2002년11월29일날 사무실에서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밀고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계장과 타 동료직원들은 자기 혼자만 왕따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거의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로 됐고 피의자 자기가 맞았다고 한 그 사람은 약식기소를 해 가지고 100만원을 벌금을 물었고, 거기 밑에 사무관은 우리 현재 재무과장이신 이기철과장이 그때 과장도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직원 편을 들어 가지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7번에 폭력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그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인데 올해 8월18일날 저녁 10시30정도 돼 가지고 용호2동 은혜열쇠 앞 도로에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별다른 사유도 없이 도로상에 뛰어들어 가지고 버스가 가는데 버스를 가로막고 내 죽이라고 이래 고함치고 해서 버스기사하고 밀고 당기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수사해 보니까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람이 경찰에서 깊이 뉘우치고 서로 양자간에 화해가 돼 가지고 없었던 일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상 훈계를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 도중에 피의자는 보통 우리 말하는 가해자를 말하는데 때린 사람, 피해자가 맞은 사람 그것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기능직 폭력행위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밑에 하고 틀립니다. 아까 19번은 여기 지역경제과장이었고 그 밑에 20번은 기능요원으로 자기가 맞았다고 검찰에 고소한 사람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내가 개별질의 때 물어보니까 청소기능직 공무원이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폭력사건이 났다 이래 들었는데 공무수행 하다 보면 온갖 주민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분대로 같이 붙어 가지고 싸우고 이래가지고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소양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이 형사 입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김병태위원장
가능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주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지금까지 하면서 총무국장님하고 첫 질의답변인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만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저희 남구청에 부구청장님께서 2002년도 2월28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연가 법적인 사용 24일중에 22일을 사용하고 지금 남은 일수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병가 할 수 있는 일수가 60일 중에 44일을 사용하고 16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부구청장께서 투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 남구를 사랑하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 도서관장님이 2002년 8월12일날 저희 도서관으로 임용을 하셔서 부임을 하셔서 2002년도 12월말까지도 장기 지금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 장기일을 빼고라도 2003년도만 하더라고 전체 273일중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수를 전부다 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연가 23일중 23일 병가 60일 자 전임 근무지에서 공상병가로 인정을 했다 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180일중 180일 다 사용했고 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의 특혜를 받아서 10일 전부사용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만 하더라도 1년 365일을 본다 하면 92일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휴가일수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만일에 모레 결근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 본청에 인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전운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구청장님 또 도서관장 저희들 동료로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은 매일 간부회의에서도 보고 몸이 안 좋을 때 병가라든지 안 좋지만 출근하셔 가지고 업무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부구청장이나 도서관장 저희들 간부입니다만 지금 몸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나머지 간부들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업무사항은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무관이상 징계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견해만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장님 경우에 결근을 하루만 더해도 이제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결근일수는 다 지났다 이 말입니다. 결근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법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결근처리입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법적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법적으로 허용된 일수가 아니면 물론 부구청장은... 2일도 남았고 아직 16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8일이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 했을 적에 결근처리하면 임금이 나갑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월급자이기 때문에 하루 결근했다 해서 일당을 빼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부분 다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저희들 신분상 조처를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만 또 청장님 견해 따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만 밝히시면 되는데 물론 법적인 일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면 무단결근 아닙니까? 일종의 회사로 말하면 무단결근, 그것도 참고하시고 청장님께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예년에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알찬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질의 응답이 된 것으로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축제문제인데 이 축제에 일자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실상 참여하는 쪽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그 동에 구의원입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 의회와 상당한 토론을 하는 것이 나는 참 좋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는 다음해부터 이 축제에 관한한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화기애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정책자료와 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 구청은 상급기관으로서 또 동에 여러 가지로 지시하는 점들을 한번정도 또 되뇌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행정관료인 여러분들은 행정에 관한 한 박사들입니다. 따라서 동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모든 문제들 특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년마다 정기감사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장
아까 총무과장은 관리의 문제이지만 사후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한번 동 전체를 점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돼서 굳이 2년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태위원장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을 세워서 남구청이 명실공히 앞서가는 선도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한 이게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사후승인을 받아서 의회와 구청이 서로 노력하는 이런 카운트파트너십으로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리에 그 최우선을 두어야 되고 행정의 서비스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들이나 또는 그 이상의 실장님 국장님들 앞으로 업무장악을 확실히 해서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그런 기일에는 적어도 자료를 면밀히 한번 검토하고 과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계장외 담당자의 쪽지가 안 들어와도 서로 그런 성의와 성실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한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연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좀더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질 높은 질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구정실현에 앞장서 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구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경우 문현동 정보화센터 운영 소홀, 각 동 자생단체 위원회 이중 회원 미정리, 동사무소 차량 운행일지 및 자생단체 회의 기록 부실, 볼링선수단 선발 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동행정 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직장협의회 문제점, 동 자생단체의 이웃돕기 행사 난립문제, 동사무소 직원의 잦은 인사로 행정사무 소홀,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교실 미운영 지역해소 방안, 세무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주요 세목의 체납세 징수 실적이 다소 미흡하며, 문화공보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관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흡하며, 기획감사실의 경우 각종 위원회 수가 너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정 개선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시책으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으로 구민 서비스 질의 향상과 LG메트로시티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공과금 자율 납부를 유도한 점, 물품 및 인쇄계약 현황 자체 DB구축으로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 내실 있는 오륙도 축제 운영으로 주민화합에 기여한 점, 구정 업무보고 및 홍보 영상물 자체 제작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점은 좋은 시책으로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으로 동사무소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 업무용 차량에 동별 표시를 하여 공용차량이 사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 강좌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우수한 공익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