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보면 잘 짜셨는데요 행정문화위원회는 25일날 보건소가 오전이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복지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이 사실은 민원하고 제일 직결된 국이거든요. 다음에 일정을 짜실 때는 이렇게 하루를 건설교통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일인데요 사무국장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의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다고 보고, 최근에 의회사무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석점검을 했다고 해요.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즉 말하자면 공무가 아닌 일로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 점검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독립된, 구청에 예속된 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사전에 보고는 제가 못 받았고 아마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쪽 집행부에서도 이때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걸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전체 기관을 하면서 거기다 아마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만약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는 의장이라는 독립된 기구의 수장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는 물론 직원들을 이렇게 임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의회 쪽에다 인력을 보내면 의장이 알아서 직무배치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직위까지 지정해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분명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감찰을 한다든가 또는 직제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낼 때 직무까지 지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건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석점검을 했다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부분과 인사와 관련된 총무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건 직원들을 위축시켜서 적어도 의회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물론 1월 1일자라 지난 감은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단단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장단이 협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