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로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순서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영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1년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보면 주부 한분이 모시고 간다고 그랬죠? 시각장애인들을. 그런데 주부들한테 가는 게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노인정 같은 데 1층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시고 다니지 않고 거기가 딱 내 직장이다라는 걸 알고 시각장애인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해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가까운 노인정 같은 데에서는 요즘에는 뭐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셔다 거기서 안마를 해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차를 타고 멀리까지 모시고 가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 한번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로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장애인들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9개 단체에서 1,601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위문품,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위문품 지급이 연 3회 해가지고 보훈의 달, 설날, 추석 해가지고 1인당 2~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2~3만원짜리 선물을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3번 주는 것보다 두 번이라도, 그래도 5만원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조정해서 기왕 줄거 5만원짜리 두 번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1~2만원짜리 주면 욕먹습니다. 횟수를 줄여서 한번에 5만원 주는 방안을, 저희도 번거롭거든요. 두 번 주는 것이 낫죠.

다음 장애인 취업박람회 그건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금년에 1회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푸르메재단 거기가 개관 1주년이 되니까 그 즈음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장애인들이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어디 이렇게 갔을 때 푸르메재단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종로구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받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애인 복지관 누구라고 써서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푸르메재단이라고 써서 다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우리 복지국에서 그건

제가 말씀을 쉽게 드렸는데 서류상으로나 내부적으로는 푸르메재단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걸 받았는데 좀 보려고 했더니 행사를 가다 보니까 저녁에 정말 12시 돼서 잠깐 보는 정도였어요. 이게 1년 사업인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들어 있고 저희도 1년 동안 같이 숙제를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리 한 번 검토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9개 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601명인데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회원을 중심으로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여기는 회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 평수로 지원이 되고 있죠?

경로당 회원수도 참고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 같던데요?

면적과 회원수를 참고해 가지고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면적은 크더라도 회원이, 물론 등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적은 데가 많아요.

그건 서울시 전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 더하고 면적으로요.

명3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이 회원 등록수가 107명인데 회장님이 바뀌면서부터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간다는 얘기 없이요. 2층에 할아버지, 1층에 할머니들인데 평소에 50~60명은 나와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보통 30~40명 가까이 나와 계시고 1층은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나와 계시는데 지원되는 게 43만원꼴이에요. 그거 연료비내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회원 등록수만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경로당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숫자로 할 것인지 하는 건 정말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수는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거긴 TV도 다 망가져서 지금은 아예 없고 청소기도 망가졌어요. 저번에 컴퓨터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동장님들한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명륜3동과 혜화동의 문제가 동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다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1만 8,000이 넘는 인구에다 언덕도 있는데 직원수는 15명이에요. 특히 차량이 1대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많이 돕고 1사1동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손길이 미쳐야 될 곳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통폐합을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도 있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혜택이 가요. 없는 사람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거리가 넓다 보니까 연말에 쌀이라든지 그런 걸 같다 드리지 못 해요. 전에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분들 빼고는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보고 지금은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분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출소 부활시키듯이 동사무소 부활시켜야 해요. 지원을 더 해주시던지 이거 청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망을 들어요. 올해 눈 많이 왔잖아요? 전엔 동장님들 양쪽에 계실 때는 재설작업도 잘 됐어요. 지금은 제설작업도 안 되고 청소 작업도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도 감독 하에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손길을 뻗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인구로 하면 평창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명륜·혜화인데 통합을 해가지고 복지가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거긴 고지대도 많고 노인네들 쌀을 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데 동장도 해보고 했는데 옛날엔 공익이 있어 가지고 배달도 시키고 그랬는데 복지 분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동주민센터를 복지지원센터로 바꿔 가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도 복지 쪽으로 좀 늘리고요. 복지가 지금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깔대기 복지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많은데 분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배달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도 냈는데 분배할 인력이 없다. 특히 고지대 같은 데는 쌀을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종로는 언덕이 많고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3 마을금고에서 보면 좀돌이 운동을 해서 쌀을 지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물론 일부는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차를 혜화동에 부탁했더니 바빠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만한 끄는 캐리어가 없어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넣어드렸더니 지지를 못 해요. 할머니가 걸음도 못 걷는데, 눈길이 미끄러운데 그걸 배낭에 지고 가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명3에 직원을 더 지원해주시던지 아니면 차량을 1대 더 주시던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사1동 맺기 그 사업이 중앙농협에서 와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는 걸 봤는데 아까 그건 다 쪽방촌으로 가는 건가요?

종로1~4가동 쪽방촌으로 갑니다.

그럼 분배는요?

그건 농협에서 종로1~4가 주민센터에다가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하니까 그럼 동장이 지원하려면 구에 가서 전달한 걸 당신들 생색도 내고 해라 해서 여기 와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7쪽 여기도 종교단체가 17개 참여해주고 있나요?

관내 기업체하고 종교단체 합쳐서요.

이걸 지원하는 품목을 보면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요?

조금씩 다릅니다. 동 규모와 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은 쪽에 큰 기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말씀드리면 분배의 문제인데 좋은 회사가 작은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구에서 그걸 컨트롤하기가 좀, 제가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쌀 100포 들어오면 50포만 내놔라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받았는데 어떻게 주냐 뭐 그래요. 제가 1사1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성품을 갖다 주면 답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걸 얘기했어요. 지역 의원님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끼리, 또 수혜받은 사람 대표가 모여서 떡이나 송편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가서 고맙다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건의해봤습니다. 특히 연말에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그래야 계속 연계가 되지 모른 척 하고 받기만 하면 좀,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송편 한말 해가지고 같이 가서 고맙다고 하고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1사1동 맺어줄 때 회사에서는 구청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할 때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지역이 많은 곳은 기업이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처음에 결연해줄 때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해준 거 같습니다. 우량기업은 수혜자가 많은 동으로 해주고 했는데 죽 하다 보니까 회사 실정에 따라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균등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동마다 다 연결이 돼서 물품을 많이 가져오는 걸 봤어요.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가 적은 반면 그런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약 1억 6,300입니다.

다음 8쪽 영양우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가구라면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영양우유지원사업은 대리점에서 많이 원배급업체에서 대리점으로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들을 통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이건 극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면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나갑니다.

푸드마켓을 통해서?

푸드마켓까지 가지도 않고, 푸드마켓 가면 3, 4일 지나면 상하니까 지역아동센터 애기들 그쪽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건 기부 받는 거니까 그냥 비정기적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유대리점이 가까이 있는 데는 좀 덕을 보네요?

우유대리점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는 우유대리점에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랑 맺고 있는 겁니다.

임플란트 무료 치과 진료 이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2013년에 6분을 할 계획이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라인임플란트치과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치과 의원에서 나름대로 뜻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매칭이 된 건데 주로 저소득층 할아버지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하고 많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독거노인 중에서 치아가 극히 불량하신 분들 선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치아가

많은데 우리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매일 나가고 있는데 100여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치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분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섯 분을 선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왜 나는 안되냐 항의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선정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정말 서운함이 더 크거든요. 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종로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복지환경국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봤는데 어르신들 캐리어 지원되는 것 싣고 가고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좀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안할 수 있도록 자체 동에서도 물론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고 더 불편하신 분들 오시면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들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숙연 위원님 그쪽 지역에 고지대가 많다고 하니까 동 통합도 해주고 했으니까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안내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TV나 그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출산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각 주민자치센터에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이 홍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도 했고 이게 신청한 때부터 수당을 주기 때문에 2월에 신청을 못 하고 3월에 하게 되면 지나간 건 수당을 주지 않아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동 회의 때나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실적은 한 64%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가 집에서 보시면서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출산수당 같은 건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어느 한 분이 붙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국장님은 평창동에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선정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맞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시고

저명한 이시영 박사가 있어 가지고 그 그늘이 있어서 신뢰감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동에도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하는 인구가 많나요? 거기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급률이 현재는 17%인데 그쪽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구립이 없어요.

14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몇 분 정도 계시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아동수가 7,049명으로 작년 말 기준인데요 이중에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청 안 해도 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갑자기 엄청 폭발적인 것 같던데요?

돈 관련이 되어 특히 양육수당 같은 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집이 많잖아요?

종로는 그렇게 대기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5~6세는 대기자가 많지 않은데 0~3세를 보세요. 대기 순위가 많은데 2번대도 그 해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양육비 보육수당에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된 뒤 한두 달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필요한 엄마들이 더 많아요. 애 보육보다. 결손가정이나 가정이 별로 편치 않은 가정, 이혼 가정을 보면 대부분 양육수당을 원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 우려가 보인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돈을 20만원 타고 집에서

그런데 지금 20만원 안 주잖아요?

양육수당은 20만원입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죠.

11개월까지 20만원

어린이집 들어가면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39만원입니다.

집에 있으면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3세까지는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꼭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해소가 될 겁니다. 39만 4,000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돌보미 엄마들이 돌봐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복지환경국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합니다.

그럼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물론 우리 종로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이돌보미 엄마들이 학대하는 장면 보셨나요? 뉴스에요. 우리 종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복지국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관리가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종로도 예방차원에서 더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어머니들이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도 돌봐주려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선생님 1명당 0~3세까지 아이가 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보미 엄마를 택하고 각자 나름대로는 다른 어머님들을 집에 와서 키워주게 하거든요. 그런데 돌보미 엄마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고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3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10월에 준공하더라도 원아모집은 2014년 1월에 할 예정인가요?

내년 3월이나 돼야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내년 1월에 위탁을 줘야 되고 원아모집 해야 되고 하면

원아모집이야 넣기만 하면 벌써 줄설 걸요. 하루만에 마감될 수 있어요.

건물만 준공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2월이란 기간을 두지 말고 되는 대로, 지금 지역에서는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원아모집을 하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저는 이걸 보고 11월이나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순조롭게 준공이 되면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둔다고 해서 날림공사 하지 마시고 빨리 하되 원하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을 올해 몇 대 교체하나요?

10대 교체합니다.

마음 놓고 할 정도인가요?

교체가 완료되면 차량 관리하는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금액이 비싸 가지고 10대 교체 하는데 18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년 단계적으로 1~2대씩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리 이걸 못 하셨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산 관계상 그런 문제도 있었고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있어 가지고 10대를 일시에 교체하도록 됐습니다.

올 해는 눈이 유난히도 많이 왔는데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이던 11톤 차량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한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차량운행을 중단시키고 차고에 넣어뒀습니다. 지금은 매각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창신동 봉제에서 나오는 원단 자투리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서울시하고 연계했던 사업 관계를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성북이나 다른 구는 체결을 했더라고요. 종로구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성북이나 그런데는요?

8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참여를 안 합니다.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종로와 중구인데 다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아니, 어린이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대기자들은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한 어린이가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렇게들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종로지역 아이들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종로아이들이 종로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신청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번 해서 이중이나 삼중으로는 신청을 못 하도록 사이트를 고쳐달라고 건의해보고 어린이집 엄마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에 의해서 접수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서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긴박한 분들은 저희가 학부모 원장들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많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못 가고 그런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이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이번에는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한 5, 6명이 싹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중삼중 안되도록

해서 정말 종로에서 가까이서 갈 수 있는 가까이서 아이들이 정말 혼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그건 교남동이나 무악동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평창동이나 부암동도 없지만 우리 청운효자나 사직동에도 노인정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리고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동 통합 하기 전에 동 통합을 하면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옥인아파트 바로 밑에 노인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애면서 같이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래 갖고 약속을 하고 그걸 없앤 건데 지금까지도 신교동에 있는 것 하나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효자동분들은 거기를 안 가세요. 왜 거기를 안 가시느냐, 가서 노시지 그랬더니 텃세를 부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가시다가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인들을 보니까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 하나 갖고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청운효자동에도 노인정 하나 어떻게 해주세요.

경로당은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종로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낼모레 경로당 가야 될 그런 건데

그건 너무 일러요.

말씀대로 경로당에 입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텃세가 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것도 세워서 아까 지역별로 경로당도 확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노인정이 많은 데는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데는 없애고 없는 데는 해주셔야지요 했는데 한번 그쪽에 노인정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니까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무악동 소규모 복지관은 임대아파트 거기서 너무 좁다 보니까 지어달라고 그래서 시비 받고 해 가지고 무악동, 교남동 커버할 수 있게 소규모 복지관이 된 거고 제가 원했던 것은 청운효자동 있잖아요. 선거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 몇 차례 해 가지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68-1, 2 해 가지고 거기를 해달라고 크게 안되면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차 이야기 했는데 무악동 거기는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소규모 복지관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면 청운효자동, 사직동까지 다 되잖아요.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속기록에서 서촌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촌 커버 한다는 말 아까 무악동을 서촌을 커버한다고 제가 말씀, 서부지역 오늘 그것 때문에 혼나니까 그것 좀 빼주세요.

정년퇴임한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시니까 내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몇 번씩이나 한 거잖아요.

무악동도 바로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한번 인왕산정하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몇 분 계시지도 않고 효자동 옥인동 거기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현장도 좀 가보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엉뚱하게 저를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쪽은 임대 때문에 해 가지고 교남 무악을 하는 거고 이쪽에는 사직하고 그쪽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예.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이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인터넷을 같이 대기번호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더라요. 4세, 5세, 6세는 간혹 중복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효문화 효행본부 신축관계 이것 지금 요즘에 신축을 해서 효에 대한 우리 종로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효행본부에서 사업을 좀 더 넓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명륜·혜화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직능단체가 같이 통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효행본부단체도 통합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하나요?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통합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새마을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다 직능단체가 통합을 하잖아요. 여기는 안하고 그냥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 지원 안 되냐고 저한테 민원 얘기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외부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지역주민들이 왜 다른 건 다 통합이 되는데 효행단체만 통합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듣고 답변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18쪽 보면 영유아플라자 있는데 설치 있는데 배화여자대학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가서 학부모들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탁업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배화대학은 안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아예 그냥 하나 다시 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우선은 이게 급선무니까 명륜동 한 번 오픈해보고 그건 다음에 고려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지역에 있던 게 빠져 나가면 다시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28쪽 산업환경과 지금 봄 되면 고양이들이나 동물들 번식기가 시작되는데 쓰레기통도 너무 많이 뒤져놓고 시끄럽게 울고 그런 철이 다가왔는데 감시 감독이라든가 포획하는 그런 포상금이라도 있습니까?

포획하는데 포상금 제도는 없고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그 위탁업체가 나가서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유기견 같으면 보호를 해가지고 분양하든지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봄에 보면 고양이들이 오밤중까지 너무 시끄럽게 울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신고해서 어떻게 잡을 건지

일단 119 구급대처럼 나가는 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위탁받은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포획단이 나갑니다. 포획단이 나가서 일단은 그 지점에서 하루나 이삼일 걸려서 포획을 해가지고 그걸 고양이 같으면 중성화수술, 그리고 애견이나 유기견이면 동물위탁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일 정도를 공고합니다. 주인 찾아가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호했다가 그 다음에 위탁자나 동물애호가한테 분양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