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국, 시비 보조… 윤명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 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구비가 포함되는지 사회복지에서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고 나머지 또 저소득 주민은 80대 10대 10 이래가지고 국, 시비, 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체적으로 국, 시비가 되고 그 다음 실업대책에서는 50대 25, 25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에서는 보조 사업에서는 70대 21대 9대 그렇고 자체 사업도 시, 구가 70대 30으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 시비로 되는데 우리가 결산 추경해 보면 주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국, 시비 보조되는 것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냥 불용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 대책 이런 것도 보면 삭감 많이 했겠지만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200억이 넘습니다. 보니까… 265억이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과에 국, 시비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그래 담당이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 자체가 결국 불용 처리되는게 최고 많은게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우리 결산 추경을 해 보면… 그래서 지금 국시비라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말하면 그것도 우리 세금이니까 만약에 잘못 계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계실 때 그런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안 그러면 그 용도 자체가 필요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비, 시비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가가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면 구비도 상당히 절약이 되겠나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호기위원님 보충 질의도 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무단 투기 관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 낭비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레기 문제 자체가 어째보면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 다반사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주민하고 화합이 안 되면… 그래서 대행 업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 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초선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대행업 자체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행 업체 청소 관계…, 정화조 분뇨 관계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상당히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리 수거를 하다 보니까 무단 투기가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 심리라는게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고 봉투 자체를 아끼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대행 업체 자체가 무단 투기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내에는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하고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면 자기들이 아침 저녁까지 밤샘을 하든지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대행업체 관계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가지고 참,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구에 좋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안 된다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을 한번 접촉해 보고 그리고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기회는… 어떤 한 쪽에 너무 특혜를 주다 보면 이게 결국 구에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 관계도 전자 입찰를 해 가지고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오고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청소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것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 본다 말이죠. 그래서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증액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10대를 넣었는데 3대는 삭감이 되고 운영비는 일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구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 대 500만원정도 한다고 보는데 지금 무단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구에 공히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보는데 다음에 추경때 세 대정도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청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까? 그럼 아직 파악을 못했겠지만 청소관련 제일 복잡한 부서에 와 계시는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제가 볼 때는 청소차 있지요. 차…

차가 보면 우리 구가 너무 푸른 색이거든요. 옛날에 과장님에게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차 자체를 좀 산뜻하게 도색해 가지고 일반 도색은 색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 시범적으로 우리 구만의 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구 쪽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소차를 깨끗하게 하면 버리는 사람의 마음도 가볍거든요. 이 청소차 자체가 정화조차나 청소차나 대부분이 보면 옛날 그 색 같은 색으로 하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도, 청소차도 단색으로 해 가지고 색이 많이 바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청소… 차도 색을 조금 밝은 색으로… 시범적으로 1대만 시켜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