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의 건설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14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국·시비가 내시조정이 되는 경우는 여기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저절로 알고 내려오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증액되는 거는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요청하는 거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해서 조금씩 다 늘렸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거고 주로 감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고 구비 부담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5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말까지 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아까 설명이 없었는데 앞에 세입에 국고보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보조금이 비례적으로 덜 지원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덜 지원되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금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당초에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국비 자체도 많이 확보해서 내시를 해줬는데 실제로 6월, 7월달 조사해서 책정하다보니까 탈락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4%가 탈락되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보다 적어지니까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초과해서 나온 거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만약에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5년도 올해 성립전경비 시행한 사업이 있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명복
유명복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긴급지원사업에서 2000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집행할 게 생겼는데 예산을 의회까지 오는 시간이 임박해서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와 있는데 의회에 승인 받을 시간이 없어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잘 적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장 해산장제비 같은 건 해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6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장제비는 75만원 나가야 되는데 사망했다고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예산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당초에 2억 8000 서 있었는데 200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하여튼 잘 신경 써주시고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 취지에 맞게 썼나.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안 맞을 수가 없죠. 제도 안에서 딱 맞는 것 만 집행하니까 일반 토목사업 그런 게 아니니까.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잔액 삭감하는 내용하고 부족분 요청해서 받은 부분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교통장애인협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완료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동인천 동사무소 이쪽에 있는 인현·전동 경로당 옆에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월미도 쪽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옮겨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던 중에 교통장애인협회 지회장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늦게라도 인현·전동경로당 옆에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설계 같은 걸 검토했는데 화장실은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 합당치 않아가지고 화장실 부분은 빼고 나머지 수도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동인천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바로 옆이 아니고 자유공원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원래 교통장애인협회가 있던 사무실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월미도 문화의 거리 끝에.
철홍
김철홍위원
본예산이 섰으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별 다른 건 아니고 37통이면 어디에요, 운서동?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운서동 넙디 쪽인데요, 그쪽에 금호아파트
규찬
김규찬위원
금호어울림 있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울림 있는 쪽인데 당초에는 주민들이 토지로 보상받은 부분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총회도 개최
규찬
김규찬위원
운서지구?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운서지구입니다. 그쪽 운서초등학교 옆쪽.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경에 노유자 시설로 토지를 사놓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파트에 경로당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아파트에는 있는데 그 외에 빌라라든가 기존에 밖에 아파트 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 외에 어르신들이 많나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는 거의 많지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중구청이 알아서 짓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부터 본인들이 마을회관용으로 토지보상 받은 부분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해달라고 했던 건데.
규찬
김규찬위원
해달라고 했던 거니까 어쨌든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외적인 분들도 경로당 이용하시기가 편하시게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용도 그런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 아니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상 행정적인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어렵고 기존에 사놨던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경로당용으로만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근처에 어르신 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기존에 통장님 하시던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을 때에.
규찬
김규찬위원
통장이 민원을 요청하신 거구나.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통장님이 민원을 요청했다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30명이상 되시는 분들의 요구를 그분이 대표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넙디 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인원이 아파트는 사실 거기 인구가 다 있어서 노인정이 거기에 있는 건 맞는데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나 또 인접한 곳에 노인정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들 그냥 해달라고 다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분석되고 거기에 효율적인가 보시고 또한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있다면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가 일부 지원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 몇 명이다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30억이 추가로 된 거잖아요. 국·시비가 추가 내시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이 안에 다 쓰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이 예산은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대부분 성립전이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가정교육과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보조금 사업은 거의 없고요. 내년도에 보조금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자생단체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하는 거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김규찬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경정예산이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받으려고 했었던 예산인데 국비나 시비가 없어서 못 받고 있었던 걸 이제 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돈을 가지고 쓰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이 돈을 끌어서 쓰시는 건가요, 혹시?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성립전경비할 때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 부분만 성립전경비로 들어오니까 돈이.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미리 세워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세워서 그거 쓰면 그 다음에 메꿔서 집어넣는다는 뜻인가요? 시나 나라에서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면 메꿔서 다시 집어넣는 건가요? 아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급하니까 먼저 쓰잖아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다가 잡는 거잖아요.
예산에 편성을 한다?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래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예산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예비비에서 나가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그전에 국비나 시비 중에서 구비부담이 없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의결 받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집행합니다. 추경이 있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성립전이라고 표시해서 의회에서 의결 받고 그렇게.
정재
이정재위원
돈은 미리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
김동철 네, 자금도 내려오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금이 내려오는지.
담당
김동철 국비나 시비중에서 자금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만 먼저 집행을 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처럼 예산이 새롭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인데 우리가 못 받아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었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돈이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립전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네, 원칙적으로는 목적사업만 하는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급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구비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추경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간 거는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해산비나 장제비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구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이런 예산은 국·시비일 경우에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담당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리추경이라 특별한 건 없고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7쪽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들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빠졌네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366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 시설비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당초에 지원센터 내에 있는 구정 홍보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야시장 운영계획 등이 미확정되어 가지고 계획들이 확정되면 내용을 그렇게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됐고 이어서 인천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지붕교체사업인데 공사기간이 270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과 아울러 매년 7월경에 국비 자금이 교부됩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입찰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끝인가요? 다른 분들 다 말씀해주셨는데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하고 상관없지만 야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쪽 대표분 들어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는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야시장 쪽 상황이 당초에 저희가 협약 맺었던 SM무역하고 상황이 어렵게 돼서 지금 계약해지를 했고 새로운,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하셨으면 그것도 저희에게 말씀 좀 미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문제없다고 들어가서 돈내고 2일, 3일 있다가 나온다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단순하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위해시 그쪽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분명히 확실치 않는 거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그럴 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말씀 그렇게 해주시고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발언해주실 때도 모르면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고 다 됐습니다, 됩니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청장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재 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거 안 되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그러고 잘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예민한 부분이라 확정되기 전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예민한 게 잘못 됐으니까 예민한 걸 지적하고 말씀드리지 예민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거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거 말씀을 다 해주셔야지 저희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관심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쉬쉬하고 넘기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 많습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애당초 그런 거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잘 보셔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업체가 탄탄한가 이런 것들 다 잘 봐주세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게.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예산은 아니고 지금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민하시다고 그랬는데 예민한 상황이 아니고 투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관심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 다 공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회사에다가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도 사실 관에서 추진하는데 무역 관계 같은 건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조언도 듣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구민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건 투명하게 만약에 선정할 때는 누구 특혜줬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떨어져도 나는 마땅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특혜의혹이 일어난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시장안에서 상인들이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왜 신현길 회장이 시장번영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듣고 그러냐고 젊은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상인회가 알아보고 시장상인회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한 거지 신현길 회장님이 한 것도 없고 번영회에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막 들려요.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소란스럽습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신현길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신현길 회장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전가가 시장번영회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책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현길 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나머지 젊은 상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서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 아까 김철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게 공정하게 업체를 갖다가 다 공모해가지고 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 아까처럼 계약해지가 됐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시장번영회에서 계약했는데 왜 우리가 한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 아주 많이 속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2014년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조치에 따른 세입 한 건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증액된 것을 보면 전부 다 폐기물 아니면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예요.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올 해 예산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줘야 될 돈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부분이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요인에 따라서.
철홍
김철홍위원
양이 많아져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양이 많아져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89쪽에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이거는 지하매설물이 점용이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선로점용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각종 통신, 전력 등의 선로가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선로사업자들이 신고한 것대로만 점용료가 부과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 감사실에 컨설팅감사에 의해서 이거를 한번 선로가 얼마만큼 구축돼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조사해보자 해서 시비 반, 구비 반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 목표로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서울 롯데 때문에 지하에 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서울시 전체에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조사하게 됐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됐나 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일맥상통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지하에서 다 구축해 가지고 하겠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지하를 어떻게 봐요? 지하는 안파고 다 투시가 됩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탐측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 감사실이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협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규찬
김규찬위원
하수관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하수관, 상수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수관, 상수관들은 지자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하고 잘 이야기해서 지하에 있는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 있는 거 질문할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때 투광시설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월미도 바닷가 투광시설이요? 사실상 그 부분이 월미도 번영회라든가 그쪽 지역상인들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도 있었고 바닷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자살자라든가 아마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요.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의장님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씩씩대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용도가 뭔지 아냐. 거기에서 자살한 게 작년에도 3명이다,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갖다 주시겠대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빠졌으면 구조하고자 해서 하는 조명인데 이런 거 예산 깎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들은 바가 없잖아요. 관광시설물로 생각했지 그게 구조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한다든지 이런 건 못 들었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제가 설명할 때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미스한 사항이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굳이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추경에 세우시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결국에 추경에 재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못 챙기는데 아까는 안타깝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2015년도 영종개발과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93쪽 보면 전소-운중로 82일원 보조정비공사 있는데요. 여기가 도로명만 해가지고 어디인지?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전소에서 하늘도시 들어가는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산동.
규찬
김규찬위원
메인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렇죠, 기존의 도로.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에 한전 앞으로 큰 도로 해가지고 그 도로에 보도정비공사?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도정비공사가?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인도를 정비한다는.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여러 가지 정비한지가 오래 됐나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게 정비한지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정도에 15년, 1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늘도시 교차로에서 돌팍재 삼거리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소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돌팍재까지 했어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거기 한 500m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으로는 했구나, 이제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 예산에 계획대로 세워서 하시지 추경에다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하고자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꼭 해드려야 민원이.
규찬
김규찬위원
2002년에 정비했으면 오래됐기는 됐네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진이 없는데 인도가 아주 형편없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다녀봐서, 이런 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연말에 예산 쓰기 이런 건 아닌 걸로.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어쨌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미개발지라서 중심지라고는 하는데 인도가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연시에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연말연시에 예산을 쓰기 위한 인도정비공사로 오해할까봐.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내년 이월사업으로 어느 정도 되면 설계를 잘 보기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뵈면서도 질문하는 게 이상하기는 한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건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사시작은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잡아서 해빙기인 한 3월 정도로.
영훈
김영훈위원
3월달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도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 공사를 하면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래서 이월로
영훈
김영훈위원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 하시는 게 하늘도시부터 중산동 돌팍재 삼거리까지 하신 건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나마 미비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도로 설계속도보다 경계선이 높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가 60km면 도로경계선 높이가 거기에 준하는 설계 높이가 있을 건데 지금 보면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도 보면 과거에는 넓었던 것이 지금 다 바뀌어서 좁게 나가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이. 그러다보니까 물론 자동차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과거처럼 인도를 올라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가들이 보면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하더라도 인도 쪽에 차를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턱이 너무 높고 좁아지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종죵 나오더라고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로 설계속도에 맞춰서 인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로설계속도보다는 인도폭, 경계선폭이 높게 올라온 거 같은데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익히 알고 계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보면 거기가 무단적치물이라든가 자동차 점거로 해서 인도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소부터 돌팍재 삼거리까지 걷다보면 아마 차도를 통행하지 않고 인도만 주로 걸어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일단 하늘도시 정말 잘 해놓고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건 맞지만 일단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더라도 별로 효과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88철강이라든가 중간에 전소 쪽에 가다 보면 우체국택배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인도에 적치물이라든가 자동차의 점거로 인해서 인도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과거에 시 감사 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인도 점용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88철강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용료를 부과해서 어쨌든 강제수단은 아닙니다만, 인도 기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안녕하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2015년도 용유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갑자기 늘어가지고 건축법이행강제금이 2억 3000이 늘었네요. 이거는 이번에 거두어들인 겁니까?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5월 12일날 신규 용유개발과가 생겨가지고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서야 집어넣게 되어 가지고 미처 저희가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과가 생기면서 강제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항측 및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건 업무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업무를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 용유지역이 머니까 거기에 채용할만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했어요, 대체해서. 그래가지고 직원 전체 나눠가지고 항측조사 현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수당 드려야 되겠네.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니까 할 수 없고, 저희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산업시설 그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세입에 보면 있던데.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 중구청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니었고 산림청에서 시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데 선창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아마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성이 안 맞는다고 신청 안 하게 돼서 일단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목재산업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목재산업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나 보네요. 이게 산림바이오매스확충이에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가 포함되나 보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시죠?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사업내용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목재를 가공하는데 있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삼림을 바이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299쪽 보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사업하고 남은 게 예비비로 남겨둔 거죠? 앞으로 어디에다가 쓸 계획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어디에 쓸 건 아니고 시에 전액 환원시켜야 됩니다. 법상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5월까지 다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반납은 언제 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시하고 일단 상의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게 하고 남은, 중구가 한 사업이잖아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렇기는 한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거는 법상 전액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 회계로.
규찬
김규찬위원
귀속시키려면 중구로 귀속시켜야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법상에 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로 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시로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 특별회계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로 귀속하면 우리가 쓸 거니까 다시 내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사용용도를 우리가 또 해서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회계상 넣어놔야 되죠.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상 처리하고 나중에 찾아 쓰면 되죠, 잘 찾아 쓰십시오. 이쪽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던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과는 별도인데 소월미도 공원화시설 연장이 된 거죠? 소월미도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연장하고자 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장하려고 신청했잖아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연장은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간을 잘 이용해서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입지가 그렇게, 어제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요, 입지가 둘레길을 만들 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보완시설이 있어서 지금은 없고 향후에 월미도하고 소월미도하고 교량으로 연결이 됐을 때 부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래까지 가지고 있자 해서 연장해놓은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 쪽에는 경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평지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평지니까 그런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걷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습니다. 68쪽 주거 정부에서 주기로 한 거잖아요, 주거복지. 주거복지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15년도부터 맞춤형 주거복지라고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43%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월 27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생활비를 주는 거죠, 임차료를 대신 해주는 거죠.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개량해주는 게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좋은 제도인데.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부에서 하는 좋은 제도인데 왜 없어졌대요? 왜 안 준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 46억을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28회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7억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변경가내시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업은 하셨어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올해 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중구청 건축과에서 제대로 다 안 썼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썼고 내년에는 35억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2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35억으로 조정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 주거환경개선 여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거 안 해 주면 생활비에서 써야 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면 생활비가 완전히 절약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제도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동주택지원관리 공동주택, 다가구빌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어요. 공동주택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중구에 각 동마다 다가구 빌라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중구 전지역에 다가구나 빌라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주거,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주거 복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가 하는 주거 복지이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복지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확충해라,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니까 내년에 한 5억 좀 올리세요. 전에는 10억을 올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10억은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으니까 좀 천천히 단계를 올리자 해서 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대폭 확충해서 올리시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내년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해서 올라가면 그거 삭감하지 마세요. 삭감하면 연안동,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다 빌라에 사는 주민들 상가가 아닌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 실질적인 복지거든요, 그게.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맨날 관광만 활성화하고 우리한테는 뭐 있냐, 맨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중구청이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내년에 많이 올리시고 기획감사실은 자르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주거복지 개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금 아까 질문하신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주거급여가 수급자 대상 아니에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수급자 대상.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차상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상위계층 43%까지 대폭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그랬었다가 맞춤형 주거복지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더 썼어야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2015년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